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유택근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불가능하여 제외되었던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예정이었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기에 함께 심사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광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한태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31번과 관련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831호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9일과 10일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9억이나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회계폐쇄일이 2월28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것은 다소 인정이 되지만 지금까지의 서구청의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일부러 누락을 시키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축소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여러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세출예산 불용잔액이 발생한 것으로써 91억1,117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입예산 초과징수액은 총 세입결산액이 1,194억6,210만9,000원으로써 세입예산현액이 1,184억8,586만원보다 9억7,624만9,000원이 초과징수된 것으로써 지방세 4억2,887만5,000원, 세외수입은 6억3,779만8,000원이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보조금은 9,042만4,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불용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이 1,184억8,586만원에서 1,031억2,846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사업비로써 78억9,990만7,000원을 제외한 74억5,748만8,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중 예비비 집행분 잔액이 많은 사유는 '99년도회계정리추경시 예산절감등으로 인한 세출예산 불용잔액을 삭감정리해서 예비비에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시에 근거에 의한 정확한 세입·세출추계에 따른 가결산을 실시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회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전 총무국장과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행부에서 절대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라는 반박을 함으로해서 논쟁에 결론이 명확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지난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만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추계를 50%이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번 예산편성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지금 자체예산으로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가장동 구유지 매각한 대금 28억, 그래서 약 78억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구청사와 빙상장에 약 30억씩 구비를 투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추어놨던 예산이 아닌가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지금 물론 국장께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집계가 안됐고 이렇게 남을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구구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저 형식적인 그런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년도패쇄후에 세입·세출결산결과에 발생한 이월금중에서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정확한 세입예산 초과징수액 및 세출불용잔액을 추계를 해서 본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에 편성조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한 추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근접한 추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에요. 국장님도 그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어느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년도폐쇄가 2월28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50%이상을 순세계잉여금이 집계가 제대로 안됐다고 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2000년도 본예산편성시기인 '99년11월경에는 '99년말까지 재해대책비라든가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년도폐쇄기까지 지출할 정확한 세출금액을 추계에 의함으로 부득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예산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요원인은 IMF이후에 강력한 예산절감 운영결과에 따라서 또 일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강력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침이 따로 내려왔습니까?

IMF이후에 각종 예산을 운영을 할 때 절감을.....,

그러니까 써야될 일이 있는데도 어쨌든 IMF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남겼다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많이 남았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일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정말 구구한 변명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답변이라고 이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절감이라는 것을 미리 다 얼마 몇%씩 해라해서 다 계산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50%이상 감안을 못했다는데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일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간 1월달부터 예산절감 다 해서 연말정산 11월달에 12월까지 정산하면서 이월은 이월대로 계산 다 해서 감액절감 문제는 그때 계산이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예,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예산 마지막할 때 예비비 39억인가 남긴 것 있죠?

예, 예비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이라고....,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9억인가 남긴 것 하고 나머지 절감부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빼 놓고 나머지하고 합쳐서 49억 아니에요?

예.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의결한 예비비로 39억 남겼다고 하니까....,

예비비 집행잔액이 39억3,7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6억 잡혀 있어요. 그것이 넘어와서 지금 예비비에도 16억이 남겨 있는데 그것을 빼야죠.

아니죠. 작년에 마지막 3차,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니까 금액이 많아졌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또 예비비가 16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의결한 것이죠.

그러면 빼야죠. 총 예산에서 생각할 때는!

6월28일까지 마감하고 내년부터, 이번 것은, 결산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세입예산 초과징수액은 9억7,624만8,000원이 되겠어요. 이 중에서 지방세가 4억2,887만5,000원이 되고 세외수입이 6억3,7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불용잔액은 39억4,907만7,000원 이것은 주요 불용잔액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9억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한번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한 다음에 따져보기로 하구요. 일단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서는 집행부에서 답변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게 되자 이런 예산들을 자체 예산을 확보해 놓는 수단으로 이런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재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기로 하구요. 일단 여기에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아니요. 질의종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까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재민 위원님께서 예비비 문제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리추경에 예비비가 확실하게 남아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구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음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져야 합니다. 그것도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미 정리추경과 본예산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남아있는 예비비는 편성되어있는 예비비는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의견을 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구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예산을 숨겨놨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세입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예비비가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세입재원으로 남겨두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사실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 재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구요. 어쨌든 이 예산으로 인해서 대규모공사에 6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세출예산 심의하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세계잉여금까지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시비 사용잔액! 보조금 사용잔액이요.

이월금하고 합해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원래 이것 같이 잡아놓으면 나중에 예산 세워서 또 빼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출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대로 잡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세입 잡고 그대로 세출, 그러면 반납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연중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그때마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기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구요?

예,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수정예산안을 오늘 예결위원회에 직접 상정을 했는데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보면 왜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공보실에 구보편집상임위원 인건비 인상부분입니다.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충분히 편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누락시키고 이제야 다시 수정예산안에 편성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문제는 세출부분 해당 실·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는 왜 이런 수정예산안을 기획실에서 제출하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4월28일날 조례가 의결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7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추경안을요. 그런데 조례안은 4월28일날 의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출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안을 조례승인한 이후에 받았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은 그 후에 받으셨을테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날짜가 4월27일이었어요. 그래서 의결되기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넣은 것입니다.

조례승인은 4월29일입니까?

4월28일입니다.

날짜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구요?

예.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된 것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86만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받은 것에서 세입부서에서 변동사항으로 변동한 금액이 올라와서 그대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 잘못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변경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가 변경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잡을 때는 시기상 결산이 종결이 안되어서 대충 대략적으로 나온 금액을 우선 잡았는데 이번 시점은 그것이 정확하게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변경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면 아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수정예산안편성을 하게 되니까 겸사겸사 다 같이 했겠지만 이런 것이!

당초에는 정확한 계산이 안 되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다해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잡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끝내고 보니까 그런 차액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결산은 이미 2월28일이면 다 끝나잖아요?

아니, 집행은 끝나는데, 세출은 끝내는데 그것을 전부 각 실·과별로 받아서 과연 얼마나 남았나 집계하는 과정에서 시차적으로 차질이 좀 생깁니다.

금년 예산인데 시차적으로 차질 생길 것이 뭐나 있나!

서류를 정리하다보면 바로 2월28일날 마감되었다고 해서 그날 안 나오고 실·과에서 전부를 받아서 전부 결산작업을 하다보면 정확한 숫자는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와서 이것이 잡힌 것이 아니에요? 본 추경예산안이!

그때 잡힐때만해도 아주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작업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잡아놨다가 마지막 작업이 종결되고 난 후에 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그것을 정확하게 잡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보조, 시비보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계절썰매장 운영수입 500만원이 왜 또 이렇게 잡혔습니까?

당초에 세입을 낸 이후에 다시한번 추계를 하니까 그만큼 증액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500만원 이상의 세입예상이 됩니까?

당초 예산계상액 8,000만원 보다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잡은 것이구요. 수정안에 계상한 사유는 예산액을 백만단위로 계수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만단위로 계수조정한 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 8,000만원을 가져다가 1,000만원 단위로 끊다보니까 100만원단위 이하를 끊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100만원 단위로 끊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실 때 제대로 하시지...., 그렇다고 이제 또 올렸어요? 530만원을!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한 것입니까? 자세하게 하느라구?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몇일사이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

물론 특정교부금같은 것이 예산안편성한 다음에 온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세입부분이 잡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예산안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2회 추경때 잡아도 되는데 동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이 시비가 내려왔거든요.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급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문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기준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지역경제과장님이셨죠? 기획감사실장되신 것이 1월1일자인가요? 1월1일자라 이 예산편성때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전임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 4월10일에 하도록 돼 있어서 이미 다 했죠?

다 하구요.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부 된 동에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4월10일까지 다 하도록 해서 사전집행, 외상이 되었든 동장재량사업비가 되었든 다 하도록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하구요. 나머지 안된 부분을 동에서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동은 안되어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여기에서 그만하고 이 몇 개동입니까? 이 동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 이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 시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따가라도 제가 다녀볼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바로 이것을 동별로 주세요.

예.

이 예산에 맞춰서 계획서가 올라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동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거기에....,

품목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동별로!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받은 것이 여기에 명시해놔서 저희들이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보면 가수원도서관 신축비로 4억8,178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내내 구비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비는 기왕에 10억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었고 시의 입장이 한군데 집중 중복투자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빙상장쪽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빙상장쪽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지만 내용은 가수원신축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것은 내면적으로야 그런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드러난 바로는 가수원도서관 신축비 잔여금은 지금 구비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맞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수원도서관 개관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예산에 편성됩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외상공사, 선집행, 선공사 아닙니까?

몇 개 시설을 하다 말았는데 어느 부분을 종결짓지 않고 한 것은 없구요. 예를들면 조경공사 일부라든가 또는 건축공사에서도 마감재, 방수라든가 도장, 수장, 정화조같은 일부 공사를 마지막 5억부분 4억8,100만원에 대한 계약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앞선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관은 안할 수 없고 시설을 놀릴 수 없어서 개관은 미리 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무감사할 때 거기 도서관에 가서 소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외상으로 다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미 11월에! 예산에 없는데 이렇게 공사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알아요. 사정은 알지만 하여튼 저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할 것이 없어요. 이런식으로 사전에 다 집행해 버리면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서구청에 대형공사는 대부분 선공사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청사도 일부 선집행되었다고 했죠? 가수원도서관은 이미 이렇게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더 말할 이유가 없죠. 의회가 사후에 승인할 것 같으면 결산만 하지 뭐하러 예산심의합니까?

.....,

이것은 밝힐래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문서상으로 사전공사 했다 이러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수원도서관이 개관이 되어서 도서관장이 가 있는데 공사비는 이제 올라와요. 시설비는! 심의과정에서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질문시간이니까! 그리고 구 육성선수지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50% 절감이 되어서 절감예산까지 해서 지금 50%만 반영이 되었던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올라오게 된 경위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0%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50%는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구 육성선수의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 관계당국에 사전공문도 올려서 협의도 해 보고 시장님이 저희 구청 초도 순방때도 건의도 했었는데 이 여건은 충분히 시장님도 이해는 하지만 특정 구만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었었고 그래서 인건비성의 육성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사격선수하고 권투선수는 시청의 선수전문화계획에 따라서 전부 감액을 했구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른 구청 사정은 어때요?

다른 구청도 전액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이 50% 절감했던 그 부분의 반밖에 안올라왔거든요.

기존에 예산이 50%가 본예산에 잡혀있고 나머지 50%를....,

50%의 반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아닙니다.

맞죠. 제가 보니까 예산안에 원래 2억6,700만원이 아니었어요? 대략 올렸던 것이!

예.

그 중에 반만 편성이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상선수가 이번에 1억1,700만원 모자라는 것을 계상을 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격선수와 복싱선수가 선수전문화방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타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네요. 어쨌든 구 육성선수를 지원하는 것은 전부다 구비로 전액!

예.

다른 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시비 3,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에서도 각 구의 어려움을 똑같이 건의를 받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최대한 반영을 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5개 구청이 다 일률적으로 구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정확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11쪽에 다목적체육관건립 감리비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정도인가!

다목적체육관은 작년도 계약분에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공사를 하고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2차 공사를 계약을 했는데 감리비는 1차 공사비까지만 예산이 서 있었고 2차분 공사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분 공사에 따른 부족분 감리비 3,000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얼마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126억입니다.

현재 확보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약 6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차 계약하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미 계약이 되어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얼마 했습니까?

숫자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뭐든지 보고할 생각들을 집행부에서 늘 하시는데 서면으로 보고라는 것은 앞으로 하시지말도록 하세요. 서면보고할 생각을 버리도록 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했는데 추가로 한 공사가 3억9,120만원정도가 됩니다.

포함해서 65억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떤식으로 재정확보를 할 생각이신가요?

현실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최대한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비가 시비없이 조용하게 잘 내려올지, 누가 끌어올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분발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만 믿고 말았더니 좀 의문이 가네요. 다목적체육관 65억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셨죠?

예.

1차 계약이 공사 얼마 한 것입니까?

39억1,200만원입니다. 2차 계약은 아직 못했습니다.

65억중에 39억을 1차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공식하고 착공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65억이 확보되어 있으면 39억이면 26억은!

그 말씀이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총 들어가는 120억 중에서 65억정도를 확보해서 부지매입도 하고 설계용역도 하고 이런데에 투입이 되고 39억을 가지고 순수하게 시공을 건축공사를 1차계약 공사를 발주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65억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1차 공사계약분까지 65억이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중에 공사비로 39억이!

예.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1차 공사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우셨습니까?

예, 세우고 39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급한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부공사보다는 외부공사를 해서 외부가 마무리 짓도록 하는 그런 설계변경이 몇 번 있어서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가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리비가 좀 부족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게 늘상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했거나 했으면 그런 내용을 설명을 잘 해 주시고 해야지 아까 답변에 2차분이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사실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편했을 것을, 앞으로 늘 설계변경을 안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항상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되고 해서 예산이 자꾸 낭비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언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구청사 신축공사장 현지견학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비상급수시설 3공은 어디어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3공에 대해서는 소재지가 도마1동사무소 정문에 들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음료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공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아서 주차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폐공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 석조에 대한 것을 뜯어서 옆에있는 공원에다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오염되어서 음용수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용수로는 부적합해도 기왕 되어있는 것은 잡수로 사용하더라도 괜찮을텐데 그대로 두면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폐공하는 것입니까? 이왕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수질은 안좋더라도 물이 많이 나오면 여름에 더운 날씨라든가 인근 주민들 여러 가지 물을 이용하는데는 가능하면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이 안나온다면 모르되 꼭 음용수로 안되면 폐공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오염도 될뿐더러 거기에 수질도 상당히 악화되어서 그것이 그전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용수라든가 다른 용수로 쓰기도 부적합하고 그 물 나오는 양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도마1동사무소 정문앞에라고 하셨죠?

예, 동사무소 앞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주변 여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폐공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석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신청을 계속해서 했다, 올해도 4월29일자로 신청을 했다, 그 안에 국고보조신청하는 것인데요. 청사 지으라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안 왔어요. 예산신청한 것은 여러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특별교부세에 일부가 정치인의 로비에 의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로비는 좋은 의미의 로비입니다. 정치인의 로비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이지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하나 여기에서 국비를 확보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대답을 해라, 안해라 이것은 거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이 그것을 답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답변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도 없구요. 다시한번 저는 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사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가 감지가 되자 우기철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이라도 덮어야 된다는 논리로 의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철에 별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아까 현장에 계신 소장과 관계자들도 1년이상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도록 공사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1∼2억 공사도 아니고 약 369억이라고 하면 400억 공사인데 그 정도는 얼마든지 대비를 해 놨다라는 말을 했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토목설계하는 사람 전문가에게 물어본 바로도 지하수도 유출이 된다든지 혹은 배면에 지반이완현상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설 구조계산이라는 것을 하고 이 가시설과 동시에 어떤 공법이 되었든 동시에 그 공법이 같이 병행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사고방지를 위해서 계측설비라는 것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설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국장께서는 지하가 4∼5ｍ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가 깊지 않아도 토류판만 가져다가 판넬을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험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하 4∼5ｍ라는 것은 낮은 지하가 아니랍니다. 굉장히 높은, 그것도 높은 지하에 속하는 것이고 그 토류판을 박고 가시설을 할 때는 그만큼의 대비는, 시설은 충분히 해 놓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승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고 이것은 뭔가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예를들면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우기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3억을 선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우기철에 이 공사가 문제가 되어서 무너질 것이 예상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공을 하면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 놓지 않은 시공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꾸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면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집행한 것이 13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우리 이기준 위원님의 발언 가운데 나왔었거든요. 13억을 선집행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기철을 대비해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김용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공사를 집행하고 참여를 않고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자기 객관적인 의견개진이 몇분이 계셨던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공무원의 뭐가 잘못된 것을 덮고자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비가 일부 부족하고 콘크리트를 지하실 기초를 하다가 중간에 돈대로 끊고 나중에 연속 기초를 이어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부 전기, 통신 등 배관공사는 계속공사니까 추후 계상해 주기로 하고 우선 업체에서 묻어달라,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어치는 것은 서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3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계산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저희 실무자들 선에서는 3억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구요. 또 하나 지금 안전성을 꼭 따지기 이전이라도 민간시설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감독을 해야 될 행정관청에서 일부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놔두면서까지 그 상태로 장마를 맞는다는 것은 시민 정서나 외부에서 보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공사가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질수록 좋다라고 보고 또 콘크리트도 가능하면 이어치기 부분이 적고 연속으로 가는 것이 구조상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에서 저희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셔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물론 연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안전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구요. 이것이 정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돈이 있는데도 투입을 안하면 시민정서나 이런데에서도 용납을 안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장마철에 별반 문제가 없다는데 시민정서가 왜 나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문제가 조금이라도 혹시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날만큼 비가 와서 다 뒤짚어질지 모르겠다 이것이 정 염려가 된다면 그러면 토류판 가시설한 것 보강공사 하세요. 그것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 부분만 보강공사 하는 것이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그런 이유를 들어서 뚜껑까지 다 덮어야 되고 그것이 25억이 든다고 하는 논리는 집행부가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내 놓은 구구한 변명이고 핑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위원님!

간접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MBC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거기 뉴스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만장으로 부결시킨 것은 우리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다, 아주 잘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바른 말씀들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감정이 격해 있을 정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과거에 집행부에서나 우리 승인해 주는 의회에서나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이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해 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회에서 이런 반대의 의견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당연히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일부라도 집행부가 좀 무리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전혀 책임회피하거나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누가봐도 한정된 재정에서 많은 대형공사를 벌려놓고 원만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을 드리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참여연대나 시민 몇몇분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기 의회나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이 되었고 또 어차피 진행되는 공사라면 원만히 재정의 범위내에서 가는 것이 현명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구청사 초기의 계획이나 그런 것은 그때 재무과에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차 구조조정이 되면서 재무과가 없어지면서 도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국장님으로서 어느정도 알지만 상세하게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선공원실내빙상장문제는 훤히 아시죠? 원래 시작부터 도시개발과 소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제가 건축과장을 했기 때문에 최초에 시작단계는 제가 깊이는 몰라도 발주해서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채무부담 20억 해 달라고 할때 국장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빙상장에 채무부담행위 20억 작년에 해서 금년예산에 편성해서 갚아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자신있게 국비 끌어온다고 했던 그런 말이 생각이 안나십니까?

지금 국·시비 얘기를 자꾸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신다면 저희가 사실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임추궁이라는 것도 아니고 좀 책임질 수 있는 말씀들이나 하시고 어떤 장담을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책임을 져 주시고 그래야만이 위원님들이 집행부 고위층분들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불과 이것 20억 국비로 책임지고 한다고 꽝꽝거려서 했던 때가 몇 달 안됐는데 지금 금년에 국·시비 구청사 짓는데 어떤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요.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15억이 와 있고 또 5월달에 10억이 올 것으로 아까 말씀이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교부내시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해도 25억이 되거든요.

5월말에 10억은 내려올지 예측성으로 구두로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그러니까 예측이라도 현재 15억이 와 있고 지금이 5월12일인 데 5월말경에 10억이 올 예정으로 있다, 그런 상황이고 또 379억이나 되는 공사를 하면서 사실 어제 그제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30억을 요구했을 때는 의회동 골조완료까지 계획을 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미 장마철도 돌아오고 하니까 국장님도 전문가이시고 건설회사도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예산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사전공사라도 해서 했을 것이다 했더니 사전공사는 3억정도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뚜껑 덮는 것까지만 해도 21억, 22억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상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행스러운 것은 전문가들로부터 우기에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또 한 20∼30억이고 10∼20억 사전집행을 했지 않나 했더니 3억정도밖에 사전집행이 안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다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5억 국비가 와 있는 것 하고 5월말경에 10억정도 또 예정이라고 하고 선집행도 10∼20억 더 이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얼마든지 공사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예산을 확보만 하기 위해서 우기철에 큰일나느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고 재산매각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다 투입을 하고자,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투입을 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은 30억 이번에 하나도 안 해 줘도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억은 기 와서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15억이 내려와서 추가로 집행이 될 것이 아니라 기 계약되어서 집행이 된 부분에서 지방비가 아닌 비용이 15억이 투입되었다고 말씀을 제가 정정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또 금방 붕괴 위험이나 어떤 기술자라는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큰일 날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뜻으로 그 시설이 위험하다고 보고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이 인재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예산을 주십사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집행 3억정도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한 10억 정도라도 선집행을 하다보면 5월말경에 가서 예시되어있는 10억이 내려오고 하면 그것을 주고 또 선집행 또 좀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선집행했다는 것은 사실대로 이실직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불가분하게 제 사정이 있어서 관 매설을 시켰다고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집행을 얼마 했다구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약 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9억 공사에서 몇일 있으면 이달 말경에 10억 정도 올 내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3억정도 사전공사 했으면 한 10억정도 사전공사 더 시키고 몇일 있다가 5월말경에 10억 오면 주고 또 사전공사 시켜도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시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신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신이 없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큰 걱정은 안 하실텐데 우리 구청이 그동안에 빙상장, 종합체육관, 신청사, 복지회관, 도서관 등 대형공사를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 재원조달 계획부터도 사실은 추상적으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그러한 약속을 해 놓고 왜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앞으로도 믿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이런 불신이 상당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집행부의 하나의 책임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선공사가 한 3억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계속되는 사업에서는 사실은 일부 선공사는 연결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억 정도가 선공사가 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가 30억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때 선공사비 빼면 나머지 공사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0억의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지붕까지 덮고 그것까지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예, 의회골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것도 그동안에 서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번에 따끔한 어떤 질책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만 차후에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선집행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의 차원을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구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안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계획은 세우되 당해년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범위안에서 계약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아무 때나 돈을 선집행하고 쓰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총공사범위내에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다시한번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하나 아까 도시국장께서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 돈을 좀 투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369억중에 지방채 81억, 지금 확보된 것은 55억이지만 청사매각대금 50억, 구비 20억 투여된 것까지 하면 약 150억 정도가 이미 구비로 투여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구비를 더 투입해야 됩니까? 사실 집행부가 얘기했던 것은 청사매각대금하고 지방공채 발행하는 것 말고는 다 국·시비를 가져다가 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짓는데 또 우리 돈 좀 투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아량을 가지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선집행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선집행을 할 수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선집행 안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급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아니, 국장께서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에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족예산이 277억이라고 했죠?

예, 당초 총 계획대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사매각이 대물변제가 50억이죠?

예, 5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해 놓은 것이죠.

지방공제 55억!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제가 한 80억 남짓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직 확정계약된 것은 없구요.

현재 이것이 1월달 업무보고를 보고 확인하는 것인데요. 1월달 업무보고때 특별교부세가 15억이고 구비 20억, 지방공제비 55억, 청사매각대금 50억 이렇게 해서 140억이 확보된 것으로 하고 229억이 미확보해서 2000년도 확보계획 135억에 국비 85억, 시비 50억에 지원총력을 경주하겠다! 1월달 업무보고 한 것인데 아까 277억이면 수치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277억은 당초에 369억으로 해서 지금까지 투자비를 빼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것이 다 투자가 안됐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50억이 대물변제입니까?

50억은 마지막에 청사를 넘겨주면서 우리가 가면서 회사측으로 감정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정산!

어쨌든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범주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대물변제!

아직 안했죠. 이것은 준공후에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예,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수가 있을 것이 그때 당시에 현시가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가 유도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예상하는 것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1월달 업무보고를 특별교부세 15억하고, 구비 20억, 지방공제 55억하면 90억밖에 지금 현재.....,

실지 투자된 것은 그렇죠.

90억이면 아직!

100억이 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하느라구요.

대물변제는 그 당시의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로 된 것입니까?

예, 당시에!

공사비는 지금 책정이 되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0억 범위를 예상으로 남았을 때 그때 감정해서 감정금액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시청 청사가 뒤늦게 그것이 되면서 나중에 상당히 혼선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부터 조건으로 공사발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약 90억정도 들어간 것을 부분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비가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구비가 22억 들어갔구요. 특별교부세가 15억이고 지방채가 55억!

특별교부세가 15억이요?

예, 이것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채가!

예 55억 수령해서 발주를 했구요. 구비가 지금까지 22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총 들어간 금액입니까?

예,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끌다보면 인건비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 매년 도매물가나 소비자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에스카레이션이 법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어도!

했어도 그때그때 차수에 따라서 계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물가상승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부분!

예, 그래서 당초에 2년전의 계획이지만 최종때는 물가가 내려간다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매년 상승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보다는 초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입니다. 가수원분관 청소대행용역 116쪽요. 청소대행료가 6개월분이 1,424만4,000원입니까?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용역을 줄 경우에 3명의 인부를 고용해서 인원은 3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3명의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포함해서 한 237만4,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6개월이면 1,424만4,000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관련 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서 출장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이것을 직영을 한다면 얼마 소요가 됩니까?

직영을 한다면 저희들이 상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3명을 채용해서 할 경우에 6개월분해서 3,564만6,000원의 인건비, 재료 포함해서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대행해서 대행업체가 하면 대행업체는 이익을 남길텐데 거기서는 1,424만4,000원이 들어가고 직영을 하게 되면 3,000얼마가 들어간다구요?

지금 3,564만6,000원이 1년 분이구요. 이 1,424만4,000원은 6개월분입니다. 1년을 용역을 할 경우에는 2,7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구요.

그것은 상용인부 인건비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한 근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대행업체도 사람을 사서 쓰고 거기에도 이윤을 내면서 쓰는데 어째서 직영을 시키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직영을 시키면 덜 들어가죠.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000얼마가 들어간다면서요?

그것은 상용인부를 고용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용역대행을 하는 것은....,

왜, 그 업체에서는 이윤을 남기면서도 싼데, 지금 1,400얼마니까 1년분이면 2,800얼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직영을 하면 3,000얼마가 들어간다면서요?

그것은 상용비 월 임금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할 때는 3,500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유가 어디에 있냐구요. 무엇 때문에 더 들어가느냐!

.....,

그러면 3명을 임시고용자로 해서 하면 안돼요? 일용근로라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청소같은 것은 1년 상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고용하는 것은 안되고, 하려면 상용직들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임금이니, 수당이니, 보너스같은 것 쭉 인건비를 계산하면 용역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장님도 다른 사람 불러다 쓰면 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청소용역업체에 이런 것을 견적을 받아서 대비를 해 본 것이죠.

꼭 이래야 되느냐, 우리가 관공서 공무원들이 하면 적자가 가고 일반 사업자가 무슨 일을 하면 이윤을 남기는데 공무원들이 하면 왜 적자가 가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상용직 채용했을 때 임금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죠.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청소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면적이 저희들 가수원분관이 부지가 한 1,501평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1,272만평이 되는데 여기 청소대상 각종 기기가 있습니다, 열람석이 약 635석이고 서가가 7점, 테이블이 84점해서 총 773점이 됩니다.

3명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상시 이용자가 도서관은 상주하다시피 사용을 하다보니까 청소를 항시 깨끗하게 하려면 상주해야죠.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꼭 어떤 규정이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을 하면 적자가 가고 일반 업자가 하면 흑자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잘....,

원래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한 규모의 청소를 하려면 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상용직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금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때 그것을 해서 나온 금액하고 우리가 그러한 건물을 3명이 필요한데 청소용역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결과가 지금 나온 금액입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대행업자가 하는 것이 더 예산절감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김용분 위원님!

공공근로 활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공공근로로 그것을 하려면 2명을 활용을 했었는데 공공근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국경일에는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우리 도서관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밤 10시까지 저희들이 개관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러데에 문제가 있었고 용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항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대전에 한밭도서관이니 유성도서관, 대덕구의 안산도서관 이런데도 용역업체로 해서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문제도 용역을 하면 철저히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가수원분관 예산올라온 것이구요. 갈마도서관 본관은 어때요?

본관은 기존에 상용인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토요일, 일요일 쉬지만 그 날짜는 대체해서 하면 안됩니까?

대체하면 공공근로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들이 그것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쉴려고 하고 그리고 억지로 와서 하라고 하면 잘 하지도 않고 그동안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지금까지는 공공근로가 했어요?

예, 지금까지는 공공근로가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공근로 사실 배치할 때가 없어서 난리인데,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활용하면 좋을텐데 이렇게 1,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구청 공공근로관련 실·과에서도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요구하고 그런 사정을 얘기했는데 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3/4분기부터는 공공근로가 할지 안할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이 연말까지 갈지는 몰라도 하여튼 있을 때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간에는 쭉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하고 해야만 항시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오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없이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이 1,424만4,000원이라는 것은 6개월분인데 이것은 3명이 아니고 그냥 청소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서 산출근거죠?

그렇죠.

일용인부를 썼을때는 3명을 산출한 것이구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남선공원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국·사업소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별로 하시죠?

예, 동,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말 문제여, 선집행 자꾸 하면서, 오죽 하면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겠어요.

개관하기전에 공사는 완전히 준공까지 마치고 그리고나서....,

이 문제는 사전공사인데 위원장님이 각별히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뭘해....,

그렇다고 집행을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2대때도 상보안유원지 공사 5,000만원을 선집행 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안해 줬거든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집행을 한 다음에 그때 집행부가 굉장히 난감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고쳐져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선집행한 부분의 예산을 아주 주지 말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 물어내도록 하든지, 이 방법이 취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고쳐질 버릇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삭감하고 앞으로 선집행 부분 알면 아는대로 전부 세워주지 말자고요, 그래야 고쳐지지.....,

며칠전에 상보안유원지를 갔는데 철망공사를 하더라고요, 5,000만원이라도 급한 공사인 것 같은데.....,

그때도 버릇을 고치자 그래서 승인을 안했던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돼요, 안고쳐져요.

계속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안해줘야 고쳐지지, 그냥 해 주고, 해 주고 그러니까 맨날 그대로 가는 거에요.

그런 것 하고 뭐든지 아까 우기, 구청사마냥 그런 식으로 안하면 더 큰 손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이 해 주게 자꾸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찾아서 계속 삭감해 버리자구요, 그래야지 고쳐져요.

동의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위원님들이 대충 아실테지만 가수원도서관을 전에 예산을 세워서 지을 때 그때 남선빙상장에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 있는 것을 5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쪽으로 편성해 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이 나서 사업비가 항상 가수원도서관에는 마무리할 때는 어차피 5억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돈을 바꿔 쓴 다음에 이번에 시에서 내려보내준 것으로 그곳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의원님들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준공돼서 사업이 시행되는 상태인데 이것을 의결을 안해준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되게 해야지 고쳐진다니까, 그냥 저냥 그렇게 그렇게 문제.....,

하여튼 나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심의를 얻고 깍아서 그쪽으로 넘겨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언제 몇회때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수원도서관에서 5억 빼다가 남선공원에다 쓰고 거기 5억 부족분이 시에서 내려오면 마감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의회가 어떻게 바꾸나, 의회가 바꾼 것은 아니지!

삭감해서 우리가 의결시키고....,

아니, 삭감했어도 빙상장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러면!

예산을 가수원에다 예산 편성한 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재편성 요구를 해서 남선빙상장에다 사용을 하고 시에서 내려보내준다고 하는 돈을 그곳으로 돌린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나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 있어요?

의장님이 한번 설명해 줘 봐요, 그 내용 알고 있잖아요, 의장님한테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의원 임헌성 :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화공보실장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와서 가수원도서관 마무리공사비 4억8,0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예산관계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마무리공사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야되겠다고, 그래서 그 마무리공사는 이미 끝났지, 끝났으면 해야지 어떡하냐 별 방법있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아까 누가 물으니까 의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내 그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 주는 것으로 하죠. 의장한테 얘기한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의장님 말씀 못들으셨다고 하시더니....,

의원 임헌성 : 이런 말은 들었어요.

김용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갔을 때 그때 다 공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작년 12월달에 공사하고서 이제서 올라오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심사 뭐하러 합니까?

의원 임헌성 : 그런 경우는 있을 거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이 집행부 어려운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사업을 하다보면 집을 짓는데 하나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하나를 업자가 연계해서 다한다, 대신에 돈은 좀 있다 줘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완공때까지는 맞추어놔야죠, 의장님, 아무리 그래도 완공때까지는 맞추어놔야죠.

의원 임헌성 : 그러니까 완공할 때까지는 예산을 맞추어놔야 되는데 그안에 우리가 1회추경예산이 없으니까 아마 못했던 그런 부분들 같은데....,

아니죠, 행정사무감사후에 금년도 본예산 다루었으니까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든지 했어야지, 행정사무감사때 가니까 공사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되다시피 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돈 5억원을 준다고 내시가 된 거에요. 그것은 내가 그전부터 듣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5억원을 준다, 그래서 그 5억원이 오면 그 공사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시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짓고 선집행하고 후 의결받는 것으로.....,

지금도 구비로 편성됐는데 그때 당시 내시받았다고 하면 구비로 편성했을 것 아니냐고요.

의원 임헌성 :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송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안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것 같고, 나한테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설명을 충분히 못해준 것은 거기 실책은 맞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에요? 제 생각은 이것은 어차피 연계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한테 얘기한 것을 의회 전체한테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공보실장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의회에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또 의원님들 전체한테 얘기를 안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 넘어가고 이따 다시한번 상의합시다.

갈마도서관 더 이상 없으십니까?

116쪽에 내무위원회에서 대문및울타리설치공사 440만원을 삭감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울타리를 안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의견이 어떤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16쪽 01, 시설비 440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중해야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갈마도서관장이 설명을 잘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론이 안됐으면 다음 기회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우리 갈마도서관장한테! 이것은 울타리가 아니고 비행청소년들이라고 할까 얘들이 그 뒤로 가서 담배도 피우고 이런 것이 많은가봐요. 뒤는 호젖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거기 차단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되지않았나.....,

울타리설치는 그것인지 몰라도 대문및울타리설치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두가지가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온 예산이에요. 어느 한가지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울타리가 필요하면 울타리는 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문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도서관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는 그냥 저기인줄 알고 나중에 생나무 울타리로 올리도록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하라고 해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하고 다음에 올리면 되지,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청소대행용역료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 그렇다고 다른 인력을 대체해서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 그래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40만원 삭감이죠, 넘어가고 남선빙상장, 없죠?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과! 166쪽 02 민간경상보조금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삭감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 도시개발과!

남선실내빙상장 30억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대로 통과하는 거죠.

감리비 포함해서 30억 삭감,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구청사부분.....,

이것은 아까 충분히 말씀들이 다 계셨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표결도 들어가지않고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된대로 아까 다들 의견이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이견 있으신 분 말씀해 보시죠?

도서관 문제하고 신청사부분이 제일 문제이니까요, 남겨두고 다 끝낸 다음에 집중적으로 토론합시다.

의회사무국! 특별회계 235쪽! 239쪽! 245쪽! 249! 251! 252! 이어서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31쪽!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그러면 먼저 215쪽 구청사부분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신축비하고 구청사신축감리비 28억, 2억해서 3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속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한 다섯분은 삭감하자는 쪽이고 2명정도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승인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예결위까지 전부 올라왔습니다만 아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아주 진지하게 집행부 잘못된 것을 질타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의 소견으로는 아까 점심시간에 신청사 현장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천재지변, 일반적으로 여름이 돌아오면 장마가 지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장마를 떠나서 한시간에 몇백미리가 올 수 있는 큰 비가 왔을 때 과연 현재 그 상태에서 버틸 수가 있느냐 이 한가지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30억 예산을 삭감해서 아까 예비비로 넣자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를 해서 신청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여튼 책임을 지고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그동안에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확정적인 그런 것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번에 밑에 지하 차고지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해서 예비비로 남겨놨을 때 나중에 어떠한 큰 천재지변이 벌어졌을 때는 과연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돈이 없어서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면서까지 이 예산을 세운 것이라면 틀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기 서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집어넣고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구민들의 비판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이 문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만 이 예산만큼은 살려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서구청사가 30년 됐다고 해서 의원들도 걱정하고 집행부도 걱정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둔산에다가 신청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국비를 따오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청장님의 의지나 정치적인 논리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청사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실은 어려운 재정속에 과연 이것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고서 느낀 점은 지금 현장에서 건설현장에 있는 사람이 1년을 버틴다고 합디다, 가시설물을 가지고 1년은 버틸수 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비가 많이 안왔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만약에 비가 예상외로 많이 왔을 때는 위험할 것이라는 가상적인 생각도 해 보고, 또한 현재 그 상태에서 멀쩡한 둑도 비많이 오면 무너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는 뚜껑을 씌워서 옹벽을 쳐놓은 상태에 서 있는 것이 더욱더 안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를 당연히 받아서 지으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로 남긴다든지 여유가 있는 예산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국가나 시 자치단체에다가 우리 돈 없으니까 달라고 하면 저 사람들도 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철을 밟았지만 우리가 최소한도의 대비책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은 우리가 의결을 해 주고 더욱더 집행부로 하여금 국비나 시비를 더욱더 열심히 받아다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독촉하는 차원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48만 서구민을 위하고 살림살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다릅니다만 다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동료위원님 말씀중에 천재지변 얘기같으면 천재지변에는 예비비로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369억이라는 대형 건물 공사 및 감리라든가 이런 능력있는, 또 우리 구청의 책임자들도 전문가이신 이런 입장에서, 또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도 우기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동료 위원님은 예산이 남아서 남는 예산을 예비비에다 넣어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빙상장이라든가 구청사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 할 일이 엄청히 많고 어차피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공사를 30억을 해 드려가지고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져 진다면 본 위원도 승인해 주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어차피 안될 것이니까,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에 5월말이면 한 20일도 안남았는데 10억정도 국비내시가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우기에도 걱정이 없고 또 10억정도 온다면 좀 위험한 부분을 하는데까지 하시고 또 사실상은 선집행을 해서는 안되지만 우리 서구청에서 선집행 안하고 제대로 한 공사가 과연 있느냐 반문할정도로 우리가 다 알면서도 속고 해 오던 관례도 있고, 정이나 어렵다면 일부 선공사도 할 수 있을 테고 지금 예산을 승인해 줘 가지고 바로 중단 될 것, 또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5월말경에 10억 예시돼 있고 34억, 63억, 100억 신청을 했다고 하고 국비가 지금 안된다는 단언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비가 바로 된다는 장담도 못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이런 계기가 되야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표결도 거치지않고 삭감이 돼서 올라온 안을 존중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분 위원입니다. 저는 청사신축시설비와 감리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이유로 약 일곱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기에 별 이상이 없다는 1년정도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의회가 오히려 명분을 만들어서 승인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란을 걸쳐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두분이 반대는 하셨지만 여섯분이 찬성을 하면서 다수의견에 따라가기로 했던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예결위원회에서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로비에 의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번복되는 사례가 많은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번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저는 오히려 위기상황이 와야 국·시비보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이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되면 더 큰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위기상황을 만들면 국회의원당선자나 정부에서나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오히려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승인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이유는 아까 제가 도시국장께 질문했던 것처럼 정말 이것이 우기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가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보강공사를 다시 하면 된다고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우려된다면 보강공사비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시민들의 비난이 두렵다면 다시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류하고 그리고 예산을 재편성해서 정말 각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하든가 아니면 복지나 환경쪽에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런 쪽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청사신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의회차원에서도 마련이 되야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서구의 재정은 과연 어떤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재정진단과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전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구비를 투여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몇 달, 혹은 6개월이상 중단됐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제 공사 중단된지 약 15일, 보름에 불과합니다. 이제 중단된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들 걱정을 하고 오히려 손실 부분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실 부분은 오히려 시공사가 떠 안아야될 부담입니다. 왜 구청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절대로 신청사가 이번에 승인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번에 신청사에 대한 예산이 승인되면 명분없는 예산승인을 했다는 비난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난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 비난을 받을만한 그런 일을 왜 의회가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로 신청사 예산은 승인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공감합니다. 방금 김용분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난날에 연연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것이 이익인가를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도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얘기를 안들어도 1년정도안에는 무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볼수는 없고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위험한 부분만은 해결을 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어서 제 의견은 30억이 토탈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삭감해 가지고 일부 정해서 옹벽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 공사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국·시비를 들인다든지 그 다음에 강경한 조치를 해도 늦지를 않는데 굳이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말고 조금이라도 손실될, 가령 업자가 손실이 된다든지, 우리 구비가 손실이 된다든지 하는 여지는 안만드는 것이 좋지 않는가, 과거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더 큰 화를 불러올 그럴 여지는 남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추호도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서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승인을 안하면 무슨 화가 있습니까,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더 큰 화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일단 흙막이 공사를 했을 때는 완전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항상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비가 와서 물이 고이고 하면 어쨌든 피해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이것이 비가 와 가지고 그 안에 물이 웅덩이처럼 고여있고 이것은 더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 정도로써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우리가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국·시비중에서 10억이 더 들어올 여분이 있다니까 그것하고 합치면 충분히 소기의 공사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그 후로 우리가 미루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끝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대로 승인을 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이번 건만 우리가 최소한도 어떤 명목으로든지 손해는 볼 수가 없다,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도 개인업자한테라도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미관상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지하이기 때문에 크게 미관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7층까지 골조는 다 완성이 돼 있고요, 그것은 더 큰 화에 속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물이 차고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까 여러번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시공사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화가 어떻게 미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실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밝혀주세요. 납득이 될만한 이유로!

그 흙막이공사가 완전공사가 아닙니다. 항시 예기치못하는 돌발사태가 없다고 볼수가 없어요, 공사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해답을 더 듣고 싶은 면이 있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토의.....,

잠깐만요, 현재 이런 약속을 안지킬 수가 없을테고 가령 예산을 지금 어느정도 20억이든지, 10억이든지 지원을 해 주면 어느 한계까지 공사가 가능한지 이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유택근 위원님은 최소한의 비용을 승인해 주자고 하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얘기한 액수는 25억이구요, 유택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10억내지 15억정도면 우리가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개인적으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야 집행부가 편성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그렇게 우기 때문에 공사가 염려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강공사만 하면 된답니다. 굳이 뚜껑 덮을 것까지도 없데요.

그런데 보강공사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비닐을 씌워서 물을 뺀다든지 하는 것도 보강공사이고 아니면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방법, CIP를 다시 하는 그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 하나 그것 하나 오십보, 백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신빙성있게 받아드릴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심의해 줄 수도 없어요. 정말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것 갖고 제시를 해 보란 말이죠, 말로만 25억 필요하다, 그것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그것 어떻게 믿어요.

유택근 위원님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조금이라도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을까봐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경하를 드리고 이 구청사문제는 벌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추경안도 벌써 의회에 제출된지가 지난달이고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경험과 연구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많은 분들이 사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두분만 예산승인을 해 주자고 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유택근 위원님 조금이라도 예산을 승인해 주자는 말씀은 좋지만 어차피 얼마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여태까지 예비심사때도 오늘 예결위때도 모든 것이 들어봐야 뚜렷한 것도 없고 맞는 말도 없고 아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정 급하면 바로 추경도 또, 돈이 있으면, 없으면 추경이 못올라오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는 돈이 있으면 아무 때고 추경 올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전부 삭감하는 쪽에 유택근 위원님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결위원들의 기본적인 자기 의견, 소신 있는 의견들은 대충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저희가 정회를 하고 다시한번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여섯분의 위원님들 말씀은 두분은 원안대로 하자, 세분은 삭감을 하자, 한분은 좀 줄여서 세우자해서 거의 반반으로 집약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예산편성지침서를 받으면서부터 동료위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속기록에 남길수 있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청사신축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원뱃지를 달고 들어오면서부터 거론됐던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반대한 의원님들도 많으셨는데 극구 이것을 지어야겠다고 했는데 이유는 집행부에서 시비와 국비를 갖고 짓겠다는데 따라서 동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의원들로써 어떻게 국비하고 시비로 이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믿고서 거기에 동조를 해 가지고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것 갖고 지금 왈가불가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청사만은 시비나 국비가 조달이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갖고라도 져야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될 일이라는 것은 과한 말씀 같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국·시비로 나머지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그 말을 믿고 동조를 한 것인데,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동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저는 의견이 다르고요, 어쨌든 의견은 다 들어봤으니까 아까 정회요청이 있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중에서 국·시비조달에 대한 위증 및 선공사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김용분 위원님의 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계시죠? 그러면 김용분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이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의장님께 보고드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갈마도서관 소관 가수원분관 대문및울타리공사설치공사등 6건 40억978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증감내역은 구재정진단용역비 1,000만원 1건이며, 잔액 39억9,978만5,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및 수정발의된 수정안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증액부분 및 새비목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기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루라는 짧은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