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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본회의2000-05-12

용수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희

김대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기전에 한가지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지가 거의 10년이 돼옵니다만 십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제군민의 수준이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의회 의원들은 그래도 인제군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시간 십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의회를 인정 안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하려고 해도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로 인정을 안합니까 제가 여러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개인 김대희로 보지말고 인제군의회 의장으로 개인 김대희로 보니까 의회를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십년이 지난 지금 대표성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인제군에 기관장은 인제군수 한사람입니다. 읍면장들이 무슨 기관장입니까 무슨 주민의 대표입니까 주민의 대표는 각 읍면에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왜 인정을 안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군수님! 의회 직원들이 군수님보고 인사안하면 군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책임자인 군수를 인정안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군수님보고 인사안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금년봄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리고 산불예방을 잘해서 한건의 산불사고도 없었고 고생많이 하신줄 압니다. 임시회를 두달만에 개회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고생한다고 서로서로 격려의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못하는 사람아닙니다. 그렇다고 넉넉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 권한을 누가 뺏으려고 인정안하면 저도 가만히 안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명색이 3만5천 인제군민의 대표인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고용한 머슴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 또 십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군수님 내지는 의장 김대희 주민들이 봤을 때 수준을 의심케 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노력합시다. 오랜만에 임시회 자리에서 듣기 싫은 말씀을 드린점 말을하는 저도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문제가 확실치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그때가서 의회에서 어떻게 하니 그럴수가 있느냐 군수님, 부군수님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얘기 상호 하지 맙시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변창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제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12항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10일 집회하여 11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안건으로 2000년 5월 3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인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0년 4월 11일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3일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조례개정조례안, 5월 8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0회 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0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 및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의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2000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1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봉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산업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인제읍장, 남면장, 북면장, 기린면장, 서화면장, 상남면장 이상 스물한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요구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용수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99년도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제군수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의뢰가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에 인제군의회 김봉 의원외 2인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0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용수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김관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호 672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정례회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의일수는 2회를 합하여 연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총선이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일때는 그 다음날 집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 6.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제6항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인제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장학회 이사회 임원구성과 장학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장학생 신청자격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난 제68회 인제군의회에 상정하였던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중 제10조 제1항의 규정인 조성된 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 관리하며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라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조례로 강원도지사에 재의요구가 있었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중 기금의 관리방법을 조성된 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관리하며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관리한다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및 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20세이상의 주민의 총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연서로 강원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주민이 연서로 인제군 사무처리에 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를 400명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29일부터 20일이상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최소인원수 400명은 99년도말 기존 20세이상 주민수 24,260명의 1.65%인 60분의 1 범위내이며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변창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장학회의구성과 임원 및 이사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운영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관리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된 조항의 삭제와 선발기준에서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으로 하고 대학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평가자로 전국 평균점수이상을 득한자를 신청자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68회 정기회에서 의안을 심의 처리한바 있으나 공포과정에서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금한다는 관계규정이 지방재정법의 군금고의 설치조항에 위배되어 재의요청되어 부결처리된 조례안으로서 문제가 되었던 관계 조문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관리한다로 개정하므로서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생각되는바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인제군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하한선 인원수를 400명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수를 400명이상으로 책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정할수 있다는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인제군 주민의 적정기준을 참작하여 책정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행 감사제도 운영상황을 살펴볼 때 단 1명이상의 주민이 법령의 위반이나 비위사항을 집행감사 부서에 청원하였을 경우 비록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는 없는 현행제도하에서도 즉시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해 주는 현실을 감안할 때 4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음은 연서를 징구하는데 주민의 수고를 가중시킨다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서징구 인원수를 400명이하로 낮춘다해서 본 감사청구 조례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수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0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야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인구수가 적은 면단위의 경우는 400명이나 되는 인원의 연서를 징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도 50분의1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200명으로 하는 수정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구에 대입을 하다보니까 약 1.65%에 해당하는 약 485명이 됐는데 강원도에 현재 의뢰 의결중에 있는 군이나 의결된 군을 보면 대개 300명 400명 그렇습니다. 타 시도 것을 보면 인구가 14만명이 되는곳도 240명이 되는데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바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200명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님? 제가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꼭 금고에다 해야되느냐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수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0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야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인구수가 적은 면단위의 경우는 400명이나 되는 인원의 연서를 징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도 50분의1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200명으로 하는 수정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구에 대입을 하다보니까 약 1.65%에 해당하는 약 485명이 됐는데 강원도에 현재 의뢰 의결중에 있는 군이나 의결된 군을 보면 대개 300명 400명 그렇습니다. 타 시도 것을 보면 인구가 14만명이 되는곳도 240명이 되는데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바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200명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님? 제가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꼭 금고에다 해야되느냐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행예금 금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 바뀔수가 있거든요. 군금고에서 제일 높은 이자의 예금 방법으로 예치관리한고 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높일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제일 높은 것으로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떻게 됐든간에 적어도 타 은행에서 이자 높은것에 비해서 여기서도 그만큼 끌어올려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높은 이율이 9.7%입니다 그런데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것은 9.3%가 제일 높은데 3년을 했을 때 9.3%인데 5년간 장기투자 했을때는 9.7%가 돼서 현재 시중은행과 같은 범위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신 5년간으로 했을 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년간 9.7%로 예치를 했더라도 이상이 있을때는 즉시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안가결을 하는데 나중에 변동이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집행부서에서 충족을 못시킬때는 그때그때 이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대로 보면은 노력을 안해도 되게끔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금리가 자유화라고 높일수도 있고 낮출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관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안 제2조의 내용중 400명을 200명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8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세감면조례중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민족문화 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활요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되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함입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함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조항 폐지입니다. 주차장법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킴으로서 이번에 감면조항으로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승인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가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에서 단체까지 확대가 되고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폭이 늘어났습니다. 제2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등급이 1급에서 6급을 감면하도록 돼있었는데 1급에서 7급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재산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앞서 말씀드린 국가유공자와 같이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것도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추징사유도 1년이내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추징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일정비율징수에서 전액 감면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의 12조로 조문만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14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조문개정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감면이 된 사항입니다. 제16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4조의 2 외국인 투자지원의 감면입니다. 이것은 관계법과 연관돼서 조문이 개정된 사항이고 조례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추징대상이 되는 것은 감면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는 추징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활히 집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요인이 발생되었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금회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99년도 농엉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남면보건지소 이전신축에 필요한 토지이며, '99년 10월 14일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000년 1월부터 부지선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승인 등을 거쳐 2000년 1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사주변 공간을 최대한 활용 주차장을 설치하므로서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등기소 부지와 군유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취득 총합계는 정기분은 35필지에 5억6,700만원 상당이 기 승인을 받았으나 이번 변경사항은 총 4필지로 1,339평방미터에 1억5,300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입으로서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이 1건에 239평방미터 3,300만원이 되고 매입이 필지로 3필지에 1,100평방미터에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교환으로 하는 것을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남면 신남리 4브럭 3필지 농어촌진흥공사 강원도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남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내 토지입니다. 다음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상동리 345-9번지 현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곳과 구 1호 관사 앞에 있는 부지 등기소사이에 서로 연관된 토지입니다. 취득에 있어서 239평방미터를 금년도 취득을 해서 청사주차장 확보부지로 대법원과 인제군과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양계획 평면도면을 보시면 남면 대상아파트 앞에 3필지를 사용해서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법원과는 협의를 거의 마친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면적을 일정하게 잘라서 교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변창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변창근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게만 적용되던 범위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되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는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문화재로 지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은 기 허가를 득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개정내용을 검토한바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당사자에 국한되었던 지방세 면제대상을 단체 및 유공자 유족에게 까지 확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해 줌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유는 물론 상위 관계법률에 조례 조문 구성을 일치시켰으며, 장애인 또한 소유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고 현행 조례에서는 지정 문화재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1,000분의 1.5, 1000분의 1,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목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토록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감면에서 면제대상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주차장 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함은 당초 주차전용에 대한 부동산의 과세감면을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해졌음은 물론 오히려 도심으로 차량 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등 감면대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1,100평방미터와 토지교환 1필지 23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토지교환 2필지 239평방미터등 총 6필지 1,5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 4필지중 3필지 1,100평방미터는 신남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남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재산이라고 생각되며 1필지 239평방미터는 인제군 등기소 부지내에 인접한 국유지로서 본군 소유 2필지 토지 239평방미터와 교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본 토지교환 역시 협소한 청사주변 주차장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한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그동안에 우리 인제군내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주차장으로 허가낸 토지에 대해서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이것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전체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희

김대희의장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 겁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만 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행정자치부가 허가를 해줌으로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안하면 주차장전용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행정자치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대도시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교통난을 가중시킨다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을 장려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것을 계속 세금감면을 줘서 그런 것을 유도하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인제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건도 감면시켜준 예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봤을때는 인제나 원통이나 정부에 개인이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게 확장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사업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세도 상황, 용도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고 비과세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떤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입이기 때문에 징수를 해야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어쨌든 개인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때는 개인의 수익사업인지 몰라서 이런 것을 만들어놨지만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제군조례에도 있었는데 그 조례에 감면조항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감면이 항상 한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감면처리하는 것이 많고 99년도에 감면된 액수가 순수감면만 2억6,000만원정도 되고 비과세까지 해서 한 5억정도 되는데 이 감면은 한시적인 규정을 가지게 돼서 어떤 시간이 되면 감면해종 일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할때는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때는 기 감면되어왔던 것이 현재로서는 어느시기에 달해서 이제는 폐지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지금 삭제하는 방안으로 승인이 나고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대 도외지에서는 수익사업으로봐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라는것이 그쪽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맞지않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보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좀더 알아보고 이번에는 보류시키고 다음번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문

원종문재무과장

한가지 건의를 드리면 앞에서 나와있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포함돼서 이번 조례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포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것은 통과시키고 이 문제 주차전용문제가 보류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재검토후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재상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배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확인기간은 2000년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지확인 답사대상지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별지에 주요사업장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행요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된부분은 발전시키고 문제점 및 미진한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촉구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정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주민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수혜도 및 파급효과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점 및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및 보완대책을 물을 것이며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배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및 읍면에서는 사업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