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1. 조례안 심사의 건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2건을 상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먼저 고창군 상수로 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조건 중에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 하던 것을 (위생분야)는 삭제(안 제8조제1항 제2호) 하고자 하며,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자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인)에 대해서는 수도사용료를 감면 (안 제37조 제5호) 해주고, 상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금을 평균 35%인상 톤당 평균 372원에서 530원으로 하고 손료를 구경별 정액 요금으로 전환 (안 별표2, 별표4) 하고자 함이며,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 일반수도 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관할 관청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수도 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상수도 급수 조례 조문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물 아껴 쓰기와 하수도 발생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중수도 설치자와 사회복지 시설(법인)에 대하여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상수도 사업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조건 중에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 하던 것을 (위생분야)는 삭제(안 제8조제1항 제2호) 하고자 하며,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자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인)에 대해서는 수도사용료를 감면 (안 제37조 제5호) 해주고, 상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금을 평균 35%인상 톤당 평균 372원에서 530원으로 하고 손료를 구경별 정액 요금으로 전환 (안 별표2, 별표4) 하고자 함이며,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 일반수도 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관할 관청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수도 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상수도 급수 조례 조문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물 아껴 쓰기와 하수도 발생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중수도 설치자와 사회복지 시설(법인)에 대하여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상수도 사업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시행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 상수로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규 위원님

지금 톤당 정화해서 식수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먹힙니까 원가가 얼마

저희는 지금 부안댐 광역 상수도를 막고 있습니다 톤당 생산원가가 지금 869원입니다.

869원이요

아직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요. 앞으로 더 인상을 한다면 이번 인상하고 57%를 더 인상하면 딱 똔또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수돗물은 아주 서민들이 직접 가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이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상에 대해서 서민가계에 불안을 주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이건 완전히 행정서비스

그럼 부족 분은 군비로 충당하는 거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복지시설은 20%를 감면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이 조례안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영수지 차원만 따진다고 보면 약간 그 저희가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군비로 충당을 한다고 하드레도 군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업용하고 업무용은 대폭 목욕탕하고 대폭 올렸고 가정용이 조금 올렸다고 보지만 가정용이 가장 세대가 많고 그래서 가정용은 약간 올렸습니다.

그런데는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은 복지시설을 혜택을 받으면서도 좋은 혜택을 받는단 말이어요. 그런데 상수도 지구가 안 들어가는 데는 세금을 내면서도 일반 간이 상수도 내지는 지하수를 먹고 있단 말이어요. 그러면 엄청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이 상수도 구역은 점진적으로 계속 광역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올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또 내년에도 요구를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관기능사가 위생분야가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하고 차이가 무엇이요.

우리가 상수도관을 배관을 하는데 전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위생분야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 배관하는데 위생 배관기능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생분야까지 규제하는 것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위생 분야는 빼 버린 겁니다. 아무라도 참여해서 다양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놓은 겁니다.

아니 상수도 공사는 업자가 있지 않는가요 여기 허가업자

예 허가업자 있기로 지정업체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화를 빨리 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로 현 생활에 맞아야 하니까

현 생활은 이것은 엄연히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어요. 예를 들어서 물 값은 보조를 해주는데 쌀값 보조해 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일반 식생활이니까 쌀값이 150,000원 하면은 100,000원은 우리가 내고 50,000원은 군에서 내주며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요

지금 원안대로 하고 그럼 유길승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당폭을 아까 김기채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더 올려서 군민의 실정에 가까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한번 절충을 해보다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해야지 이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안되니까요.

50% 이상은 올려야 한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안은 40%고 가정용으로 보면 지금 유길승 위원님께서는 50%를 말씀하시는 데 지금 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흥덕면 일이기 때문에 흥덕면 주민을 하고 공청회 내지는 의견 청취를 한 내용이요.

예 했습니다. 3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켜요 주민들이 이의가 없이 달라고 하면

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흥덕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고 지금 흥덕면 청사부지인데 이게 참 사실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청사부지 앞에 점찍어 바로 앞에 넓은 광장 거기가 도로 하나 차이로 지금 저 땅이 18만원짜리요 지금 빨간선이 그런데 그 앞에는 8만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그런데 이거를 저게 지금 당초에 문화 마을 부지에요 사실 저기가 다 지금 기반 공사를 해 놓은 건데 지금 농업기반 공사하고 군청하고 이야기되어서 저 자리를 선택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면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군정질의도 했고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8만원짜리와 18만원짜리에 대해서 저는 군수님한테 이러한 제 의견을 참고로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앞에 8만원짜리를 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8만원짜리를 그 땅을 뭐 어떠한 경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게 총합해 1,350평정도 될 겁니다. 지금 빨간줄 처진데가 그런데 그 앞에 땅이 8만원짜리가 지금 2,100평저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1,500평만 그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 군수익 자체적으로는 많은 이익이 오는데 지금 흥덕면 현실은 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면은 지금 27억 원 건물입니다. 현재 면청사가 그런데 지금 시급해요 지금 시급한데 저기다 아니면은 이 면 청사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연기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흥덕면 행정을 맡고 있는 면장과 제 입장은 어찌할 수 없이 지금 사실 뜻에는 이건 절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빨리 지어야 되요 이게 토지가 결정이 안되니까 설계는 제가 한번 보았는데 이에 저기에다 설계는 다 냈습니다. 지금 저 땅에다가

8만원짜리는 안된다고 그래요

지주가 되는데 그런 군청에서 원하지는 안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 군 지부장은 저걸 그때 당시 군지부장은 저에게 와서 여기에 면 청사를 짓게 해 달라고 협조까지 저에게 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시 그 흥덕에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아라 흥덕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은 저 자리는 어차피 주택공사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문화마을 조성이 다 된 자리여요. 저건 언젠가는 집 분양이 됩니다. 다만 분양이 늦을 따름이여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돈을 드려서 부지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 면 청사를 짓겠다. 더군다나 아까 말한 중간에 지금 도로 저기는 지금 분양 받은 주민들은 저 도로를 날줄 알고 다 분양 들어가서 집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입양적으로 저 도로를 지금 폐지까지를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론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동안에 읍면동이 통합되니 어쩌니 하는 관계로 흥덕면 청사가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올해 안에 더 공사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면 청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8만원짜리 살수가 있다면서

아 있는데로

우리 전문위원은 어떻게 검토 했가니 타당하다고 검토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요

문화마을 조성 안 했으면 청사 짓자고 했어도 못 지을 뻔했네.

아니 땅은 많이 있지요

시설은 별도로 해야 하지 않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은 4번만 빼고 통과를 합시다.

그러면 면사무소는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두 내용만 말씀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면 청사건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과정은 그러한 내용대로 되어 있지마는 이 가결을 시켜 주십시오. 그걸 위원님들에게 내용만 말씀 드린 거여요.

그러면은 원안대로 빨리 결정을 합시다.

원안대로가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무슨 언쟁이 있으면 그때 의원들이 다 통가 해 주어서 그런다고 해요.

흥덕에서 원성이 없었다고 그러고 결정적으로 의원이 하자고 하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있어도 이게 흥덕은 저렇게 결정이다라고 있는 걸로 알 고 있고 지금 그 집행부에서 저기에 될 때까지 다 낸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문개정 함으로써 정기시장 점ㆍ사용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용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첨부했는데 그걸 검토해 주시고 덧 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시장 사용기간을 그전에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로 허가를 하도록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권리 의무 양도 범위는 상속자에 한해서 행계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상속자에게 승계가능도 하고 판매시설을 모두 인수하는 사용자 그 다음에 인수합동 및 교환 그 다음에 승계 허가시 잔여기간 허가내역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규제 완화 차원과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승계이전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고 이동 신고도 사용자가 구두 이용시 군수에게 신고를 하던 것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식품 위생에 관한 것도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의한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것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휴업도 군수 허가 없이 휴업할 수 없었던 것을 이것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휴업하고 나서 신고로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에 사용은 징수 방법도 월액으로 부과를 해서 선납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월액으로 부과선납 하도록 함과 동시에 연액으로도 계산해 가지고 반기 별도로 징수를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헸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제한도 취급금지 및 반출 명령을 위해 서 법령으로 제한 금지 된 것과 위생상 공익상 유해한 것 그 다음에 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과 소방법에서 판매 금지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은 법개정을 식품위생법과 소방법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사 금지도 시장 내에서 취사금지는 음식점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 시장 내에서 취사금지로 되었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영업을 하는 사람도 점심 중식에 한해서 끊여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로 여건의 변경 시장 관리상 필요시 시장의 사용 허가에 관한 특례 및 필요한 사항을 따로 고시 시행토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 편리 위주로 그 다음 사용자 시장 점유하는 사용자의 편리 위주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용자가 주소의 이동시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사항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폐지 (종전 제6조)하고,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하는 조항(개정제7조)을 신설하였으며, 거래품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정찰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각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 (종전 제 40조)하고 시장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 매월 징수하는 것을(종전제19조) 년액으로 계산하여 별도 징수 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을 위해서 정비 개선하고자 하며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 (정기시장등의 개설등)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한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사항은 완화하고 현실에 맞 지 않는 종전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은 폐지 또는 정비하여 전문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 위원님

시장점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규제를 완화해지고 그 사람들이 편리 있을라가 모르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피해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불공정 거래라던가 또 아까 시장 휴업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녹취불능)

유길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거래라던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 폭밖에 알 수가 없고 휴업관계는 그전에는 군수의 허가를 꼭 받아야 만이 했는데 하기 싫은 사람이 꼭 허가를 받아 가지고 쉬어라 안 쉬어라 계속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신고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 대신 전면적인 휴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신고를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승계 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장사를 점포를 얻어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꼭 관내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장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5일 시장이라고 하는데 는 저희들은 주로 5일 시장인데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제한을 두어서는 여러 가지 주민에게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일 시장 이야기하는 말은 상설시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99년도 징수한 것이 1천1백42만9천원정도 됩니다.

공공시설인데 사용료를 안 받을 수는 없고 받되 장날마다 가서 받을 게 아니라 두 달에 한번을 받는 다든지 6개월에 한번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반기별로 하더라도 제일 낮은 면으로 합쳐요. 공사지가 지금 어디를 이런 시장점포에게 공사지가 따지고 건물시가 표준 따지고 그러냔 말이어요. 없애 버리고 제일 적은 액수에서 고창군 전체를 통합시켜 버리라고요. 그럼 이 안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는 없겠네요.

말씀하신데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건설과소관 고창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폐지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금까지는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왔으나,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의해 시행 가능하여짐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레 폐지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창군 조례 제75호(1972. 2. 2)로 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전라북도 농지개량계 관리조례를 제2500호(1997.6.26)로 개량계를 도에서 직접 지도감독 관리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편익을 위한 전국1일 생활권화, 여가를 선용한 심야 경제활동 촉진, 군민대중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서 심야고속버스 운행촉구 (07:00부터 19:00까지 왕복 16회 ⇒ 07:00부터 22:00까지 왕복 17회 1회증설)도로망과 교통체계 발달로 전국1일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우리 군은 대 중 교통취약지로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많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요망되므로 심야고속버스운행촉구건의안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서울간 심야고속버스 운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