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봉필운입니다. 먼저 의안검토보고서 2 장을 넘기시면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99년 12월 7일 대통령제 16610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 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 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 보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제7항에 있고, 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 기간 중에 분리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23조제7항에 있으며, 라.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 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1999.12.7 개정 대통령령 제16610호) 제15조, 제20조제2항내지제4항, 동조제7항, 동조제8항, 제22조, 별표2.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1999.12.7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그리고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아마 여성 공무원의 규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남녀평등의 이념에 의해서 출산휴가 60일 주고 생리기마다 1일. 유아 키울 때 1일 주었는데 남자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여성 공무원같이 휴가를 더 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여성에 한한 내용입니다. 그 분야만은

실은 이것은 여성 공무원 평등이 아니라 특혜를 주는 것이지 않아요. 특혜

여성 신체 구조상

아니 그런데 1일 1시간 정도 할애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9시 출근하면 10시에 출근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지요. 1년간은 우리 보통 정상근무는 9시인데 10시로 딱해 놓고 1년간 10시에 출근해도 되겠네요.

이걸로 보아서는 말이지요 남자 공무원하고 여자 공무원하고 1년에 근무 이 출생자에 한해서 각종 휴가 관계를 한번 대비표를 해서 남자 공무원은 얼마인데 여자 공무원은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얼마가 더 많다는 것을 한 번 통계를 빼 보았습니까?

그렇게 빼 보면 엄청나지요.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조례에 20년 재직한 사람들은 1회에 걸쳐서 10일간 재직시에 한다고 했는데요. 21년차 올해 했단 말이요. 21년차 하고 앞으로 10년 더하려고 하는데 10년에 10일이란 말이요. 그해마다 10일간이란 말이요

아니요. 1번이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한꺼번에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특혜도 아니것소.

그것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요. 그런측면에서

나는 1년에 10일간씩 주는지 알고

그러니까 조금 편리를 보아준 것이지요. 한꺼번에 10일가라고 하면은 업무적으로 복잡하고 가기도 미안해서 간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우리군에 지금까지

아 그리고 말이지요. 제가 지난번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명퇴자가 한 5～6명된다는데 명퇴자를 말이지요 우리가 재정상 손실이 온다면은 그것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은 재정상 손실이 오지 않는 것인데 6급을 5급으로 해 가지고 정년퇴직을 어째서 그것을 안 해 줍니까? 무슨 원인에 의해서 그것 안 해 주는가 그것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수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아마 이런 뜻 같아요. 우리가 느낌에 이 사무관하면은 그래도 시험을 보고 또 경력을 인정 받고 나름대로 해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그 사무관인데 사무관을 쉽게 생각해서 아무나 사무관을 주어 버리면 지금은 그렇다 할망정 나중에 예를 들면 이 사무관이 천지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면 너도 사무관 나도 사무관 사무관이 아무것도 아니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하는 시ㆍ군이 있는데 않는 시ㆍ군도 있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지금 하고도 있어요.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80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0호 고창군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종전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본인이외 명의 등록시는 공동등록시만 감면토록 하고 둘째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종전에는 50%를 경감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며, 셋째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종전 5세대이상 공동주택보유 임대사업자에서 2세대이상 임대사업자로 개정하고, 넷째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감면을 폐지고 과세전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부담의 경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항(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먼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과세면제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과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시행하라”는 통보가 있었고 (전북세정 13400～787, 1999.12.15), 내용상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책 확대와 관계 법령의 개폐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의 개정이 합당하고, 전라북도의 표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1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산업법시행령이 개정(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8호)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로 자주 재원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업에 관한 면허 등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1969.7.31, 농림부령 제370호)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이를 자치단체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첫째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 1건당 1,500원 둘째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 1건당 4,000원 셋째 어업면허 1건당 5,000원 넷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1건당 3,000원 다섯째 어업권 이전ㆍ분할ㆍ변경인가 1건당 5,000원 여섯째 어업권원부등본 교부신청 1건당 1,000원 일곱째 관리선 사용의 지정 1건당 2,000원 여덟째 해상종묘 생산업 허가신청 1건당 3,000원 지방자치법제128조(수수료)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제1항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수산업법시행령제75조(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수산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 수수료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고, 종전에 비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나 원가분석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시행령 개정(1999.9.30, 대통령령 제16568호)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수수료의 인상은 원가보상과 지방재정의 확충 차원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5호 고창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입니다.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창군세조례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군내 8개읍면 31.78Km2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또는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238조(부과징수)제1항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ㆍ광역시장 또는 시ㆍ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4조(부과지역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고창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도시계획구역내를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고시안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0호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종전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본인이외 명의 등록시는 공동등록시만 감면토록 하고 둘째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종전에는 50%를 경감하던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며, 셋째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종전 5세대이상 공동주택보유 임대사업자에서 2세대이상 임대사업자로 개정하고, 넷째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감면을 폐지고 과세전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부담의 경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항(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먼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과세면제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과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시행하라”는 통보가 있었고 (전북세정 13400～787, 1999.12.15), 내용상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와 관계법령의 개폐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의 개정이 합당하고, 전라북도의 표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1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산업법시행령이 개정(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8호)되면서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업에 관한 면허 등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1969.7.31, 농림부령 제370호)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이를 자치단체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첫째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 1건당 1,500원 둘째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 1건당 4,000원 셋째 어업면허 1건당 5,000원 넷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1건당 3,000원 다섯째 어업권 이전ㆍ분할ㆍ변경인가 1건당 5,000원 여섯째 어업권원부등본 교부신청 1건당 1,000원 일곱째 관리선 사용의 지정 1건당 2,000원 여덟째 해상종묘 생산업 허가신청 1건당 3,000원지방자치법제128조(수수료)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제1항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수산업법시행령제75조(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에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수산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 수수료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고, 종전에 비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나 원가 분석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시행령 개정(1999.9.30, 대통령령 제16568호)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수수료의 인상은 원가보상과 지방재정의 확충 차원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5호 고창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입니다.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창군세조례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군내 8개읍면 31.78Km2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또는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238조(부과징수)제1항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ㆍ광역시장 또는 시ㆍ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4조(부과지역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고창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도시계획구역내를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고시안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에 대하여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종전에 지금까지는 자동차세감면 대상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제한하였다고 했는데 그걸 또 확대해 가지고 본인 이외에 명의 등록시는 공동 등록시만 감면토록 한다. 이 공동이라고 하면은 본인 이외에 남이라도 예를 들어서 친구랄지 또 굉장이 의형제같이 지내는 형제랄지 타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그걸 제가 듣고 보고 또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장애자 3급이상의 장애자가 감면세 관계로 이해관계 때문에 자네 앞으로 차를 하나 구입 할려네 예를 들어서 나하고 공동으로 이게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공동 등록시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 3급이상의 장애자와 또 나와 공동으로 등록했을 경우는 이 조례 감면조세에 해당되는 경우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장애자라는 그 하나에 이름으로 굉장히 특혜를 주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세금을 좀 감면하겠다 해 가지고 그 공동 등록 이게 그걸 정부에서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걸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표 위원님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자동차는 한 세대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대만 혜택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직계존속이나 또 부모나 비속이나 이런 여러 사람이 있드라도 그 한 세대는 자동차1대만 감면이 되어요. 다른 여러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공동 명의로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우리 제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장애자인 사람의 명의로 지금 하거든요. 저 차를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그 장애자 아닌 사람하고도 같이 할 수는 있어요. 법이 좀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재를 할 이 공동이라는 뜻이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이외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 명의로 한 사람 1대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장애자한테 장애자의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하길래 그걸 듣고 제 입장에서 결정을 못 내린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애들이 자기 가족들도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임의대로 감면 조세에 혜택을 못 받고 옛날에 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자 앞으로 차를 등록이나 공동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걸 어떻게 물론 친절한 사이에 그걸 알았어요. 어느 상대자가 다른 타인이 그래 가지고 차를 구입하는데 자네 앞으로 좀 같이 해야겠네 그 부탁을 했을 때 참 난처하더란 이야기여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안 들어 주면 그것 좀 친구간에 정도 변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 해주기는 주었는데 내 자식도 못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 해 주었는데 그거 해 주어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은 여유도 있는 사람이 세금 안내기 위해서 나를 이용했다 이것 참 난처하다고 하면서 그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으신 분이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아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혜택을 안 받을 때 차를 샀거든요 지금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갱신하면 됩니다. 아들 명의로 장애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명의로 갱신해도 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을 안주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장애인 명의를 대여를 해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분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장애자 명의로 지금 차량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차가 사고가 났다던가 어떻게 되면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감안해서 했겠지요.

지금 농촌에는 장애자들이 그렇게 법에 깊이 내용을 잘 모르고 촌에서 살다보니까 장애자는 사실 선고까지 받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승락해 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다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거는 지금 부모님들이 한 80을 먹었다 70을 자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매를 혹시 걸렸다던가 그렇치 않으면 고혈압에 걸렸다던가 중풍에 걸렸다 이런 사람들은 장애가 1～2급 나와 버려요. 그린데 대개가 장애인차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해요.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의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수산업에 관련 수수료만 올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 준칙으로 내려옵니다. 준칙으로 내려오고 원가계산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준칙으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우리군만 이것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원가계산하지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정도는 이렇게 올리자 해서 준칙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것이지 별도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요 그리고 이것이 제증명은 수수료가 원가 분석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예를 든다면 연안어업 및 구역어업허가 해 가지고 1,000원 이었는데 원가 분석을 해 보면은 1,737원이 나와요 이것을 보상을 55%해서 1,500원 올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녹취불능

녹취불능

지금 토지등기부 등본은 얼마 받지요.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이란 것은요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고창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이미지통합사업 차원에서 군기의 모형을 변경하여 군의 고유한 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군의 이미지를 부가시키기 위함이며, 고창군을 상징하는 군기의 모양과 규격, 문장, 휘장의 모양과 규격 등을 개정함. 현행 고창군 군기는 1977년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규정과 문양 등이 조잡하여 변화하는 군의 특성과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현재의 지역특성과 부합되게 새로이 개정하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이미지 제고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됨으로 원안 의결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문장하고 휘장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우리 군기조례안에 문장휘장이 어찌 나와요 이게 오늘 이거 하는 것이 우리 군기 조례안아닙니까

우리 본 안에 우리 조례에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나중에 군기뿐 아닌 다른 용어로 쓸 때 이것도 개정해 놓아야 사용할 것 같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문장은 글자 표시를 하는 문장이고 문서에다 쓰는게 문장이고 휘장은 가슴에다 차는게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문장이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는게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이라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문장, 휘장 해 놓고 어떻게 했냐 이런 이야기지요 나도 물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문장, 휘장이 어디다 쓰는게 문장이 어떻게 쓰는게 휘장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요.

조례안 보고 설명드리세요 구조례에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