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유병환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립 제정함으로써 99년 8월 31이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감사 청구는 전년도말 현재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에 1/50에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에 조례로 연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구조례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최소 인원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도 사무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 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와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청구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와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항이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 사항, 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감사청구시 최소 연서주민의 수를 1/500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대구광역시 구. 군에서는 동일한 조례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500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통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년도말 기준 20세 이상 주민수는 21만12명으로 금년도 주민감사청구는 20세 이상 주민의 1/500인 421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 근거 발췌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의 행정참여가 확대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4월20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온 "대구광역시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求?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 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주민감사청구제 자체를 환영합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구자가 서구에 거주해야 되는지와 1/500 규정이 대구시내 다른 자치구에 평균을 맞추어서 조정을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감사청구 제도로 인해서 시장에게 승인이 되었을 때 감사는 누구가 하는지, 서명한 주민이 감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하는지 별도 감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입니다. 청구대상에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가 있는데 단체위임사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 참고자료에 보면 끝 부분에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보면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구광역시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조례안 질의에 앞서 한두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는 자료가 나왔는데 시행령이 12월31일부로 나온 것 같은데 자료를 내주시고 현재 대구시와 북구, 수성구는 조례가 통과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와 북구 통과된 조례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3월2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왜 2000년3월2일부터 조례를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5월2일자 매일신문에 나온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즉각 시행"를 이란 타이틀로 해서 일부구청 조례안 상정 계속 미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지자체의 늑장 행정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안을 신문의 내용과 같이 이렇게 미뤘는지 아니면 적정한 시기에 조례안을 올렸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제정이 되면 우리 행정감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의원이 감사하는 것도 있고 행정부에서 감사하는 것도 있고 주민감사가 있으므로 해서 행정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너무 남발이 되면 그것도 곤란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500 이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한동네에 약 100명으로 해서 17개 동 같으면 1,700명을 환산을 해보면 약 8/1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4/500이상으로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너무 남발이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자격이 서구거주 주민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서구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서인원수가 법령상에는 1/50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1/500로 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언론상에 연서 인원수가 많으면 시행상에 실효성 문제도 있고 해서 대구광역시에는 구, 군간에 인구수를 감안해서 적정인원수를 통일성을 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1/500로 정한바가 있습니다. 이미 수성구라던지 북구라던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특히 중구라던지 달성군은 사실상 인구수가 적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9만5,000 정도 달성군은 13만명 그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산하면 중구 같은데는 7만 달성군은 10만 연서인원수가 과다하면 운영상에 실효성이 의문시 되기 때문에 1/500정도 하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421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1/500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일단은 주민이 연서로 감사청구를 광역시에 제출하면 광역시장이 감사권자가 됩니다. 광역시장이 조례상에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시도에는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고 감사는 결국 시감사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옳은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첫째 감사대상이 되는냐 안되는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감사가 적격하다 안하다 주민들은 요구를 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각하 시키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공무원이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주민이 요구하는데 대한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감사요원을 공무원도 일부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포함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 감사권자가 구청장인 것 같으면 제가 앞으로 감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 소관 사항이고 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 요원은 꼭 공무원한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사안에 따라서 외부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감사반으로 편성해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공개적이고 투명성 객관성 유지측면에서 시단위에서 감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해서 감사를 합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사항은 방금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대구광역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 대구광역시 감사청구 조례안에 보면 감사청구심의회, 심의회의기능, 위원장의 임기. 등등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안중에는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다라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민감사청구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청구절차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 절차에 보면 여러가지 절차상에 보면 청구인 명부 보증 요구라던지, 청구요건에 대한 심사라던지 감사관계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의 조례안 입법예고가 지난 2월10일 예고된 내용을 보니까 감사청구 심의회는 전체 9명으로 구성을 하되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예고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여 드릴까요.

지금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는 윤리위원회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신청이 되면 대구광역시에서 청구된 감사청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의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시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법관이 위원장을 보고 있고 학계 지방의원, 계층별로 구성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시에는 9명 정도 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를 주민들이 광역시장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 조례가 필요합니까?

구에 조례가 필요하지요. 필요한게 오늘 지금 제정안이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려면 몇 명이 해야 될 것인지, 서명 연서를 하는 인원수를 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1조] 목적과 [2조] 주민의 수 둘 밖에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에 1/1000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구에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하지 말고 시 조례에 각 구별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1/500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우리구에 [1조] 목적과 [2조] 주민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감사청구 인원을 주민수를 일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낫지 구별로 해서 이게 뭡니까? 목적과 주민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시조례 일부에다가 각 구별의 인구비례 1/500로 하든지 그런식으로 하지 우리구 자체 조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든 대구 서구던지 중구던지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 계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도 각 구 광역시 개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에 연서 인원수를 정한다는 것은 법령상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타구에 조례안이 통과된 조례 내용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3월2일자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부칙에 보면은 시행일자가 금년 3월2일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2일자로 명시를 했는 것이고 지금까지 구의회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다소 의회 사정으로 해서 늦은감이 없지 않나 봅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셔서 타구의 경우도 있고 하기때문에 형평성도 유지하는 측면으로 검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타구에 조례 통과된 내용이 자료로 나왔습니다. 북구의회에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청의 "안"에는 3월2일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성구청에 어떻게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3월2일부터 적용한다는 문구는 빼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광역시 조례에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구청에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부로 통보가 오면 집행부의 장이 일정기간 통상 20일이 지나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법령상 조례는 효력 발생이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이렇게 되면 오늘 확정지어주면 오늘 날짜로 공포 시행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 참고 자료 보면 13번 감사실시에 있어서 구와 군 사무는 시장과 광역시 사무 주무부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감사청구가 오지 않아도 상급단체에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더 참고를 해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면 한번더 하는것 밖에 안되는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참여연대라던지 시민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가 나오면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되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민들도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기존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감사원감사라던지 행정자치부 감사라던지 시자체감사, 구자체감사 감사기관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던지 기 감사를 했거나 감사실시중에 있는것은 감사청구 대상이 안됩니다. 감사를 하지 않은 분야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감사 대상을 청구한 경우 같으면 감사청구대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에 감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확정을 해서 감사한 예가 없다 이런 경우에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의회에서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그 날을 피해가지고 요청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겠네요.

감사심의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이미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봐서는 감사에 뭔가 의문점이 있다. 뭔가 투명하게 확실하게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라고 판단이 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못 합니다. 사실 구 단위에는 감사권이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구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법령에 위반되던지 공익에 크게 해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감사를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 인원을 서명을 받아서 광역시장한테 청구를 하면 감사를 해야 될것인지 아닌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한 후에 시 공무원들도 일부 포함을 시키되 그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편성해서 예를들어 회계분야 같으면 공인회계사, 세무사라던지 법률적인 문제 같으면 법조인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동료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