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0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의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장 정영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4,400만원이 증가된 28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예산은 의회회의록 전산화 작업에 따른 인건비, 전산개발비 및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실설치비는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물품취득비 중 의원연구실 집기구입비는 일부 기존물품을 활용하는 방안과 회의록 교정작업 및 검색, 기초작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는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회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의정활동 및 회의수당 인상분을 추가경정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처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5페이지,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처장님, 중간에 의원연구실 칸막이 설치라고 했는데 칸막이는 안하기로 의견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페이지, 회의록교정작업 및 검색기초작업은 운영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요구한 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명이 필요합니까?

7만5,000여매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회의록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탈자가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재작업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게 지난 3월까지의 회의록만 입력되고 앞으로 또 입력을 더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헌득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전에 의원휴게실에 있던 쇼파나 탁자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칸막이하고 인테리어 부분도 심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는 불필요한 부분이고 칸막이 설치만 해서 집기도 모자라는 부분만 충당하고 연구실에 있던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금액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저는 예산 에 따르는 문제는 별개로, 조금전에 질의하고자 한 내용이 연구실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연구실을 의원실이 있으면서 별도로 연구실을 마련하자는 내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원연구실이라는 내용이 어디에서 발상되었는지,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은 좋은 방이 있는데 또 별도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방을 내놓으라 해서 차지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 자리가 다소 빔으로 해서 이 건물이 의사당을 지워졌는지 또는 복합으로 지워졌는지 몰라도 지금은 복합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쓰는 공간이 적습니다. 의회 쪽에서 상당히 양보를 하고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산업건설위에 가 보십시오. 그게 회의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의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연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협소하게 붙여 놓고, 여러분들 처장님이나 과장님방 한번 보십시오. 그 방에 우리 의원들 같으면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의원실 공간을 협소하지만 작게 해서 2인이 쓰도록 하고 그것도 칸막이 없이 하기로 결의를 봤는데 오늘날 흘러가는 방향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기자분이 이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몰라도 한번 와 보십시오. 우리 내무위에도 사실은 부위원장님이 계시고 김철욱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가서 그렇지, 3명이 있는데 저를 아는 분이 찾아오죠. 위원장님 아시는 분이 찾아와서 합석이 되었을 때 저는 결국은 쫓겨나서 복도에서 얘기하거나, 차도 한잔 대접하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틈을 조금 조정하자는 의미인데 의원실이 협소해서 넓히자는 의미인데 연구실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발상되었길래 의원들은 연구실까지 가진다 하고, 여러 보도내용은 엉뚱한 방향으로 사실내용과 다른 사진이 기재가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송위원님께서 연구한 것이 있고 하니까 더 상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예산 내용이 동일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치가 따라줘야 하고 알 것은 분명히 알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치를 어떻게 가닥을 잡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차위원님 말씀을 듣고 어차피 사무처에서 복안이 있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56페이지 의원연구실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 질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회사무처에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광역의원은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부단체장에 준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을 보면 정무직 1급 공무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서 백만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한 보조를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홍보가 안되 어서 의원연구실을 만드는데 공무원을 쫓아내고 연구실을 만든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게 합니까?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사무처장, 의정담당관은 의원을 보필해야 될 공무원이 아주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으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드는데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나도록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고 또 광역의원은 광역의원답게 예우를 하고 또 책임을 묻고 언론에서도 질타를 해야 됩니다. 백만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보필하고 언론에서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앞으로 당연히 필요하다, 17명의 의원이 시 예산 약 1조원과 교육청예산 5,000억원, 약 1조5,000억원을 심의·의결·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구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홍보를 못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번 언론에서도 연구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솔직히 산업건설위원회는 방에 5명이 있습니다. 이상범의원이 안계셔서 그런데, 하루에 한번씩 이상범의원 손님 계속 오죠. 내 손님오죠. 김광수위원장 손님오죠. 이러니까 빈방 찾아가기도 정말 민망스럽고, 저는 아예 담배 피우는데 손님오면 앉히기로 작정하고 거기에서 저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호화스럽지 않고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나 있는 집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기초단체 같은 우리보다 규모가 3분의1 작은 곳에서도 거기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70여명이 있다 보니까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저번에 했던 대로 추진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의원연구실에 인테리어 부분이 있는데 위에 보면 연구실 칸막이설치 비용이 들어갔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언론뿐만 아니라 당초에 의원연구실을 가지겠다는 목적과 시민들에게 비추어지는 의회의 입장이 쉽게 말해서 오보가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장님께서 차현철위원이나 강석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연구실설치에 따른 사항을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본의아니게 질타를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자실에 이야기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일부 집행부쪽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상이한 부분에서 계속 와전되고 하는 와중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최선을 다 해서 그러한 오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의원연구실 부분은 사실상 광역시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작업이 실시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만 그때의 여건은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무실이 빔으로 해서 그와 같은 숨통이 트였다는 것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 건물자체가 당초에 지을 때는 제2청사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의회가 구성되므로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회의실을 전에는 신관 3층 대회의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의사당 3층 회의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항이 집행부쪽에 건물을 짓거나 하면 어느 때는 이 건물자체가 명실상부한 의사당 건물로 사용될 날도 멀지않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휴게실이나 의원연구실을 소박하게 꾸몄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는 집기를 재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누어 드렸던 토의사항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사무처장께서 휴게실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진행을 할까요?

처장님, 자꾸 꼬리무는 말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같은 표현이라도 인테리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것이 특정한 기술자에게 보였을 때 치장도 하는 말로 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인테리어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실내에 인테리어 할게 뭐 있습니까? 인테리어 정도면 천장을 뜯어내고 바닥을 뜯어내고 개·보수해서 좋은 방향으로 최소한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인테리어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개·보수나 조정, 이런 보편적인 말이 있음에도 굳이 인테리어까지 포함시켜 놓은, 저의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무처장께서 의원연구실 설치 및 의원휴게실 정비 계획은 회의격식을 차려서 의견을 나누기에는 조금 곤란하니까 정회를 하면서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20일간이며 감사원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위원과 전문위원, 사무직원 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공무원은 의회사무 처의 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별 감사기관 및 장소는 6월19일부터 28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2000년도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계획별 실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각종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내용 및 진정민원사무 조치사항과 기타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자료 등입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 대상기간은 '99년10월1일˜2000년5월31일까지입니다. 항목별 요구자료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 둘째 예산전용현황, 세번째 2000년도 각종 사업현황, 네번째 수의계약현황,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여섯번째 진정, 청원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 일곱번째 의회자료실운영 및 의회도서구입현황, 여덟번째 의정활동홍보계획 및 실적, 아홉 번째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실적, 열번째 의회사무처 직원 사기진작시책추진 실적, 열한번째 시 의회방청권 발부현황, 열두번째 각종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를 언제 까지 내도록 되어 있죠?

감사항목이 결정된 이후에 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임시회때 자료요구를 하면 그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의회사무처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기간이 지난 5월10까지 였죠. 그래서 오늘이 13일이니까 18일까지, 그 중에 해외출장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요구할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해도 괜찮은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자료요구도 10일까지 내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자료를 내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5월10일까지라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번 임시회전까지 요구서를 발송시키면 됩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전문위원께서 요구자료를 잘해 놓으셨는데 이 사항 말고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하시고 이 계획서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0년도 각 상임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및 의회사무처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확정을 위해 5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