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을 맞아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모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달 해외선진지 견학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시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난 3월2일자로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여경식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성심 성의껏 모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전문위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고, 5월15일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와 안동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동 시 총 인구중 20세이상인 주민이 몇 명입니까? 남녀.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금년 3월2일 경상북도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안동 시가 13만7,207명입니다.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만3,000명이 10%입니까?

1,373명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한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총수를 5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10개 시를 조사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00분의 1 수준으로 감사청구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안동 시가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지방자치법하고 같은법시행령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 조항이 신설되어 삽입이 되었습니다. 단, 거기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외에 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감사청구의 범위가 없으면 아무것이나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원 자치법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3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50분의 1로 하는 곳도 있다면서요?

50분의 1은 굉장히 범위가, 포항하고 영주시가 50분의 1입니다.

실제로 할려면 500분의 1로 해야 됩니다.

500분의 1은 굉장히 완화를 하는 겁니다.

소수주민에 관한 권한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좀 복잡하지만 500분의 1로 해야됩니다. 그래야 500명에게 이의가 있는 것도 감사청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100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직 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 1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정원 32명에서 33명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안동 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186명을 1,18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9명에서 1,170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중 2000년7월31일까지 정원의 총수를 1,276명을 1,27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9명에서 1,260명으로 조정하고, 2001년7월31일까지의 정원을 1,231명을 1,23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4명에서 1,21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을 확대 배치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주요골자가 뭡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정한 가족수에 따른 소득이 없을 때는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4인 가족이 있을 때 월 평균 94만원에 소득이 못 미칠 때는 70만원을 번다고 하면 24만원 주는 그런,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원 1명을 증원하는데 그 증원하는 정원이 사회복지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언론에도 항간에는 굉장히 시끄럽고 시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논란도 만만찮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먼저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의 하나는 다른 직원들도 다 쫓겨나가는데, 즉 말하자면 기존있는 사람들도 감축되는데 증원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초생활보장법이 조례를 정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그러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32명이 있습니다. 1명을 증원하면 33명이 되는데 사회복지직은 대학 관계과를 나온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민생활소득수준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사회복지직 티오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시 전체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티오가 늘고 현원이 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1명을 줄여야 됩니다마는 101명 줄이는 인원이 102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옥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조례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에 의하여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급에서 7급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금년 1월1일부터 신설된 7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과,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2000년3월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급 내지 7급까지 확대 적용하며, 둘째, 조례 제21조의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의 문구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7급까지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면 혜택을 보는 숫자는 얼마나 되죠?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요. LPG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감면입니다.

6급에서 7급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402명입니다. 1급이 12명, 2급이 13명, 3급이 45명, 4급이 14명, 5급이 86명, 6급이 230명, 그리고 신설된 7급 2명해서 총 402명입니다.

7급이 2명 밖에 안된다고요.

7급이 2명밖에 안됩니다.

2명 때문에 조례를…

2명이라도 앞으로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7급까지나 9급까지나 할 수도 있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 내지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사자가 아닌, 변칙으로 장애자 1급 명의만 빌려가지고 자동차사서 LPG 넣고, 진짜 능력도 있는, 그 사람들, 세금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음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상이군경은 상이군경이고, 장애자는 1급에서 3급까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법상으로 한 주민등록 내에 같이 부자지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그러니까 장애등급 3급자가 내어서 자제분이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부당한데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장애자 본인 가족들이 하는 것은 그것도 봐줄 수가 있어요. 사실 한 집안에 주민등록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야 솔직한 말로 남이 아니니까 직계존속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혜택을 봐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이름만 빌려가지고 있으면서 물으면 그 사람 것이고 차도 거기 갖다 놓고 아니면 모든 혜택을 거기서 보고 변칙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악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하는 그러한 미덕을 흐트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선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저해요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진다, 좌절이 된다 이래 생각이 되어서 본인과 다른 직계존속 이외에 다른 처벌조항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것이 자꾸…

소급해서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7명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달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조합하고 보증재단하고 바뀌어진다는 문구인데 사실 이런 것은 시민들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로, 상부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릅니다마는 좌우지간 똑같은 말인데 보증재단이나 보증조합이나 우리가 알기로는 비슷한말인데, 진짜로 우리가 조금 알아먹기 좋고 시민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만들어서 쓰면 모르지만, 그게 그것인 것을 가지고 할 일 없으면 가만히 있지, 재단이다 조합이다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진짜 선의로 사는 사람들은 따라 갈 수가 없게 만들고, 또 변칙하는 사람들은 흐지부지 하면서도 떳떳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악용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래 생각이 되어져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보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재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은 1999년5월24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퇴계선생 선양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를 안동 시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람료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도산서원 입장료 수입금 중 100분의 15이내에서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퇴계선생 선양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좀 쉬었다 합시다.) (잠시 기다림)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2항에 보면 도산서원세입금이 문화재원형보존, 환경정화사업, 화재예방, 애호심고취, 문화재의 소개 및 전승을 위한 사업, 문화재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등 다 들어 있습니다. 15%를 줘가지고 선양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선양사업이 뭡니까?

구체적인 선양사업은 앞으로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장학사업이라든지 퇴계선생을 정말로 선양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안되겠나 싶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여유 돈이 많아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도산서원 같으면 입장료만 가지고 도산서원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오히려 예산이라든지 국고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장학사업을 위한 그 돈을 15%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도산서원에서 선양사업으로서 책이나 팜플렛을 만들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 퇴계탄신 500주년 행사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선양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산서원 퇴계선생을 위해서 선양사업이나 무엇을 하겠다든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사실상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영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고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시장님 풀보조로 지원도 가능하고, 선양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에 대해서 의회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데다가, 지금 그렇잖습니까? 막무가내로 선양사업이다. 정말 얼마나 애매합니까? 결정적인 선양사업이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선양사업이다. 지금 당장의 목적은 없다. 정말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할 수 없는 것은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해야지, 자기네들이 예산이 있고 자산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선양사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는 도산서원운영위원회 자체가 재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양사업을 할 수 없었는 것이고, 앞으로 얼마의 자금이 운영위원회에 생긴다고 하면 선양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밝혀지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막무가내로 돈을 주면 무엇을 하겠다 그게 정말 얼마나 거꾸로 가는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우리가 세금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을 아무 목적없이 그냥 돈을 주면 하겠다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이런 이런 일을 해야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이 맞지 어떻게 돈을 주면 하겠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구체적인 선양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한데 그러니까 20%을 달라든지, 30%를 달라든지 해야 순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형편이 안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본위원도…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시에서 풀보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선양사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수한 돈을 주게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례를 정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포괄적으로 선양사업이라고 했는데, 15% 정도 지원해주면 앞으로 사업하기가 용이 안하겠나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풀보조라든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조례로 해서 돈을 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말의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고요. 본위원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보류를 하고, 예를 들면 구체적인 선양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그 사업이 1회성일 때는 풀보조든지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선양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 이게 1회용 같으면 시에서 그냥 지원할 수 있잖습니까? 장기적인 계속사업으로 해야되고 정말 목적이 있고 뚜렷하게 선양사업해야 된다면 당연히 조례로 해야되지요.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인지 그 다음 이야기인지 정말로 뚜렷하고 목적이 있고 선양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주자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청사진이나 밑그림이라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를 관람료징수조례로 바꾸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15%를 떼어낼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칭을 바꿀 이유는 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어떤 형식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에 하회마을 할 때 관람료 징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바꾸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왜 바꾸느냐 하면 문화재관리조례란 그런 말을 관람료징수조례로 바꾸는 것이 효율적으로 본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된다. 왜 꼭 그래야만이 그 말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말부터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그냥 둬도 충분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방금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내실을 기하고자, 주민들 이득이 오는 것이나 아니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돈 가지고 가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안하는 것은 문화재관리조례를 징수조례로 한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효율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전에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골자를 자세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할 것이니까 다시 그 답변을 받고서 수의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관람료징수조례로 바뀌어 지는 사항인데. (잠시 기다림) 관리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전부 통합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람료징수조례로 별도로 빼놓은 사항으로 그래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검토하고 제안설명 할 때 그렇게 분명히 하세요. 주 내용의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기구 통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야지 주요내용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대로 아니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안설명 할 때도 분명히 바로 해야지요, 시의원님들이 빨리 알아먹도록 해야 회의진행이 빠르지요, 그렇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계선생선양사업에 대한 보조금, 실제 전에 몇 차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되지 않았지만 쉽게 생각하면 퇴계선생 제사지내기 위해 비용 마련을 위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퇴계선생선양사업에 대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많이 지원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키려 해도 목적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의논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표현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아마 위원들하고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 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퇴계선생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열심히 하고 도나 정부차원에서도 아마 지원이 많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의논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먼저 정부나 도나 다른데 보다 위원회에서 먼저 이런 사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산서원관람료징수조례 명칭을 바꿔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신설조항에 입장료 수입 중 얼마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그 동안 꾸준히 집행부나 의회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본위원장이 봐서는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에 근거해서 그 분들이 꾸준히 집행부나 의회에 자꾸 요구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회마을에는 민속마을로 지정되어서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고 도산서원하고 하회마을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도산서원은 민가도 없고 아무도 살지를 않습니다. 도산서원이 안동 시나 중앙정부에서 계속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예산지원 많이 했고,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를 근거해서 그 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 시대에 바로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선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유사한 그런 조례가 남발되지 않겠나, 그래 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면 혼선이 안오겠느냐 그런 걱정을 아니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꾸준히 지금까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하셨습니다마는 의회 입장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느냐, 현재 대다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 국장님이나 특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영국여왕이 다녀가고 안동 이 문화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는데 노력도 많이 하셨고, 관계 담당과장으로 봐서는 조례를 개정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만약 이것을 이 기회에 조례를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 하면 시민들 반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시키기가 두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삼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제11조제2항을 자구수정을 하거나 문맥수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이야기 한번해 보세요.

자구수정이나 문맥수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제6항에 관한 사항입니까?

제6항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퇴계선생 선양사업을 위한 보조금지급, 이 경우에 보조금액은 전년도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15이내로 한다. 이것을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퇴계선생 선양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제6항 제7항의 사업지원은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돈주는 것 예산승인 안하면 되나요. 조례를 바꾸어서 15% 돈이 나오니까 전부 부결시키는 것 보다는 그게 안낫겠습니까, 어때요?

그게 더 곤란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퇴계선생 선양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은 조금…

의결이 아니죠, 돈 달라는 것만 의결 받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의 돈 나가는 것, 그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계속 사업문제가 되니까 정말로 도산서원운영위원회에서 적당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일단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김근환위원님으로부터 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기관의 단체장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의 장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숙동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권정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퇴계선생의 선양사업 자체도 도산서원 측에서 서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자체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예산이나 보조금으로 따로 집행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람료징수도 퇴계선생이라는 분 또 도산서원에는 퇴계선생 한 분만 모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안동 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그 뜻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마는 서원운영위원회에서 서원을 운영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쉽게 말해서 선양사업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거기에서 소생되는 수입금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자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입금 15% 이내로 조례를 정했습니다마는 1년에,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산서원측 자체에서 제대로 퇴계선생의 뜻을 기리고 춘추향사를 모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또 외부에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거기 가서 참뜻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가부를 묻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속개합니다.

권기익위원입니다. 5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코자 합니다. 먼저 5월16일에는 봉정사대웅전보수공사현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및 일직면 광연리 화재현장을 방문하고, 17일에는 청소년수련관 및 실내체육관건설현장 방문, 서후면에 위치한 안동 재활원외 2개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18일에는 시립민속박물관, 태조왕건촬영세트장공사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방문은 권기익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16일 봉정사대웅전보수공사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일직면 광연리 화재현장을, 17일에는 청소년수련관공사현장 외 4개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18일에는 시립민속박물관 및 태조왕건촬영세트장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