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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5-13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8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 1월26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최병용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최병용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 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환금 중에 시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비는 1,3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비가 6,600만원이고, 시비가 1,320만원 그러면 노동과 무슨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포장재지원사업은 농림부의 시책사업으로 규격포장재 지원을 함으로써 쓰레기가 감량되고, 유통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때문에 시책을 추진했는데 생산자의 포장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인건비보다 적어서 생산자가 기피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본 질의하기 전에 일전에신문 지상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가 한번 거론되었지요. 보도내용을 보면 변압기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해서 건물보수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면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집행을 유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확실히 얘기하고,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전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업계획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변전실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전문제와 연관하지 않고, 지금 현재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위험성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있지만 2000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농림부 직원이 둘러보고 갔습니다. 시급한 부분은 2001년도에는 분명히 예산 에 편성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전문제는 전혀 거론된바도 없고, 언론보도는 사실과는 달리 보도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송인국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 6,600만원과 시비가 1,320만원 투자 되었는데 반환금 하려면 자체예산을 기술 적으로 사업을 처음부터 효과를 잘 파악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시비를 집행잔액 남게해야지, 국비를 반환하도록 합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국비가 6,600만원 예산편성 되었지만 교부는 2,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가 중간에 중단된 사유는 포장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시비 1,200만원 지금 집행되었지요?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시비집행은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220만원은 '99년도 예산에 당초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했다는 거죠?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5만8,000원 중에 국비가 38만2,000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10만원 미만이…….
인국

송인국위원

소장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김무열위원

국비, 시비가 몇 %예요, 75%, 25% 됩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국비가 지금 71.4%이고, 시비가 14.3%, 자부담이 14.3%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320만원입니다. 시비와 똑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것은 집행했습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시비는…….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비는 10만원 미만입니다. 집행한게 45만원 중에 38만원이 국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시비 집행을 했죠?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에 잘못된 사업 같으면 강력히 효과를 잘 파악해서 해야지 효과없는 사업을 왜 했습니까? 그만큼 고급인력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 사업은 구·군에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구·군에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광역시에서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잘 수립해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 전자경매기기설치와 시설비 랜망 구축에 6,000만원, 3억원에 전자경매기기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경매인들 의 반발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수수지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거수수지식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전국적으로 현재 2개 도매시장이 전자경매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과 대전 도매시장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매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유통종사자들은 현재는 반발이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자기들 일거리가 떨어질게 아닙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자식으로 다시 하면 똑같습니다.

김헌득위원

자기가 할 일은 다 해진다, 잘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기대 효과는 어떤게 있습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방법론만 그렇다면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면 신속한 경매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입니다. 공정성제고, 신뢰성확보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경매제도가 정착될 단계입니다. 2002년까지는 저희들도 전 법인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현재까지 하는 방식은 투명성은 그렇게 없습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3월 중에도 수지식으로 하니까 신뢰도와 투명성이 약화되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자경매기기 설치가 2억4,000만원인데 한 대당 1억2,000만원인데 그러면 전자경매기기 외국수입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울산 업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부 서울, 경기지방에서 자체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효가 한국에는 그렇게 많 지 않을텐데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가격산정은 어떻게 타지역에견적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림부 산정가격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대충 질의하실 위원은 다한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은 시설비는 포함이 안됩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국비지원에 시설비는 기계비 밖에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사업비에서 50%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긴데 시설비 6,000만원은 시비부담으로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시설비는 국비에서 지금 포함이 안됩니다. 그 시설비는 랜망 설치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ꡐ안됩니다'라고 할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경매기기 도입제도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랜망 구축해서 같은 것 아닙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부 시설비입니다. 전자경매제도에 따른 시장과 도매시장간에 랜망설치해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랜망을 설치하는데 국비도 같이 보조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비는 따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 따른 지방비 확보 내용인데 지금 농림부에서 추경편성시에 이렇게 하라고 본 계획 지침대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랜망설치도…….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합계가 3억원인데 그럴 바에야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기계설치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랜망구축 사업은 합해서 3억원이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3억원에서 반나누면 1억5,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1억2,000만원을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병용

최병용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랜망은 법인 한 대당 설치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라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업무상 직원들의 의지문제인데 이것은 알아보고 얘기하고, 아까 서두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를 잠깐 거론했는데 신문기자가 우리는 신문을 전부 믿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도매시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한계점이 나왔는데 현재 시설이나 규모가, 그리고 울산광역시가 앞으로 도매시장을 좀더 현대화하고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매시장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것을 현대화 했을 때는 이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께서 그 부분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보겠는데 만약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전자경매기 설치 이런 부분도 불필요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조직차원에서 알아보겠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15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