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주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5월 3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시 부군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동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은 세입세출 각각 93억1,100만원이며 따라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61억4,8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부족분 예산확보와 국도비 보조변경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당면 주요투자사업, 군정수행 필수경비와 실과소별 형평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되지 않는 사업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중을 막론하고 전액 삭감조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들은 여전히 의회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선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억1,651만원, 사회개발비 1억4,7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감액분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총 2억6,401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군의 재정이 지금보다 좋아진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