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김원오의원입니다. 동해항을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28일 공포된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동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중에 있는 바 우리 동해시에서도 동해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경부등 관계기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해항 관세자유지역지정을 위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시는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 기업 및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항만관련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동해시를 21세기에는 동북아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2월 28일 공포된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동법시행령 제정절차 추진과 관련하여 제반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동해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동해시는 한반도 동해안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과 2대국제무역항 그리고 대규모 북평산업단지등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고루 갖추고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아 웅비찬 환동해 경제권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항은 1979년 2월 8일 개항으로 21세기의 환동해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개발해 왔으며 동해고속도로 7번, 42번국도등 4차선 확장공사가 추진중에 있어 날로 증가하는 주변지역 화물수송을 위한 교통망확충은 물론 철도와 인근지역이 공항과의 접근성과 동해항 2단계 시설확장공사가 1999년도에 완공됨에 따라 5만톤급 9척등 15척의 대형선박이 동시접안이 가능하고 연간 하역능력도 2,200만톤으로 증가되어 명실공히 동해안 최대의 관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바 다음의 당위성을 살펴볼 때 동해시 지역은 반드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첫째, 세계은행이 구매력을 기준으로 전망한 2020년 세계 10대경제지역국을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을 예측하고 있듯이 북한의 나진, 선봉지역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교역은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는 남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등은 환동해 경제권의 형성과 강원지역의 국토개발전략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통일의 뱃길이 동해항을 통하여 열림으로서 세계적인 국제항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아니라 지리적, 입지적, 전략적으로 어느 타지역에 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둘째, 강원도는 그동안 개발의 뒷전에 밀려온것이 사실이며 북평 국가공단과 동해항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환동해권의 물류담당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경제여건과 정부의 무관심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등으로 오히려 수려한 자연자원의 파괴만을 가져왔고 폐허로 방치되어 시민생활의 불편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통찰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우리지역의 관세자유지역지정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여건인 항만배후지면적 100만평방미터 연간 화물처리능력 천만톤이상을 완화하여 지정을 요구하는 타지방자치단체등이 관계부처에 건의 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해항지역은 북평산업단지 78만평, 동해물류유통단지 12만평, 연간하역능력 2,200만톤에 이르는 등 이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더 나아가 국제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해시는 북평산업기지와 동해안최대의 국제무역항을 보유한 임해공업도시이자 북방교역의 중심도시이며 동해 ∼쓰루가간 정기항로개설추진과 남북통일의 꿈을 안고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하는 항만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장잠재력과 곳곳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동해시는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기위해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아래 전시민이 결집하여 희망의 도시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그동안 낙후되어왔던 강원도와 영동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세기 환태평양 무역전진기지로서 교두보적인 역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해항을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주실것을 11만시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동해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