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휴회기간중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가 종료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하는 것과 휴회기간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태빈 의원님, 간사에는 유택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휴회기간중 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금일 본회의 개의직전 김학원의원외 11인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용분 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결안건으로는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태빈입니다. 존경하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1호로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4월27일 대전광역시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5월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치며 또한 제1차 수정안이 대전광역시서구청장으로부터 5월1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기에 일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안 1,292억9,300만원보다 117억5,100만원이 증액된 1,410억4,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9.1%가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982억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2억6,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9,000만원이 증액된 42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단 하루라는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실·국·소장의 의견을 거듭 청취하고 찬·반토론을 거치는 등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측면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성질상 지난해의 세입·세출을 결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현재까지 누락되어 시급한 지방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 사례는 지난해에 이어 중복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의 확고한 시정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선공원빙상장 및 구청사건립에따른 시설공사비 60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공방을 거쳐 남선공원빙상장 건립비 3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청사건립비 30억원 중 20억원만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불투명한 재원확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형공사를 진행시켜온 집행부의 태도에 모든 위원님들의 강한 질책과 책임 추궁이 있었던 부분으로 이 문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장담한 무리한 국·시비 확보등이 결국 실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우리 예결위원회의 의견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 전반을 통하여 지적된 바와같이 각종 사업은 물론 업무추진시 심도있는 연구검토 및 치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예산승인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므로써 모든 책임을 집행부와 함께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한태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신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차추경예산안은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도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30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지방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한 책임추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신청 당시에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로 결의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 안을 제출할 때부터 그 안이 과연 타당성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의결로써 통과시킬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었는가 묻고 싶고,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했든 안했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면 의원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싶고, 이번 이 예산에 적절치 못했다는데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런 예산들이 마구 올라올 때 우리 의원들은 줄 서듯이 서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료의원님들도 반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킨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통과시켜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것이 적절치 못하다, 그런다면 집행부에게 어떻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그것이 좀 의심이 가고 이번 30억 올라온 구청사 공사비가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공제회 55억 또한 구비 22억, 특별교부세 15억해서 약 92억 정도가 현재 소요된 것 같은데 9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공사를 중지해서 흉물로 남기자는 뜻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 더 우리가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질타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켜서 여기까지 진행된만큼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만큼 수정안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적절치 못하므로 철회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은 했었지만 각중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기억은 다 나지 않지만 지금 집행부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있고 그러니 이 공사는 가장동에서 우리가 재산으로 취득된 28억도 있고 그러니만큼 이것을 우리 재산증식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며 우리 의원들이 한번더 생각을 해서 검토하셔서 표결에 부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유택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이번 예결을 진행하면서 고통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20억원을 통과시키는데 찬성을 한 의원입니다. 본인은 지금 우리 김학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100% 공감을 합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집행부에서 잘못했고 또 솔직히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연연하고 집착해서 우리가 현재의 이익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이 공사를 구비로 다 완성을 시킬 수 없고 예산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전부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가, 예를들어서 지하실을 지금 옹벽도 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방치하느냐, 이것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릅니다. 또 현재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청사를 안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 지으려면 지금 차라리 부셔 없애버리든지...., 이것을 다시 진행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될텐테!) (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안이 있습니다.)

잠깐요. 긴급동의 뭐....., (

의석에서 : 이 시간이 질의하는 것입니까? 찬·반 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세요. 유택근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동료 의원님의 심정도 알겠는데요.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손실을 안 입히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만일 장마철에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무슨 수해를 입는다든가 또 공사를 지연시켜서 득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손해가 누구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막고 우선 콘크리트공사만 마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해서 하자, 그러면 국·시비가 앞으로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원님이든 우리 서구 구민 전체가 생각하더라도 국·시비로만 이것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투입되어야 할 돈 조금, 이 콘크리트공사만 마쳐서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고 하는 의원들의 뜻이고 또 지금 다른 민원사업, 숙원사업을 먼저 하고 구청을 짓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구청사 시작을 하기전에는 저도 질타를 하고 반박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구청사보다 더 큰 숙원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므로써 오는 손실은 최소한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한말씀 드리고 우리 김학원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붕괴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꼭 지연을 시켜야 되겠는가 아니면 그 상황만 막아놓고 이것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위기상태는 막아놓고 하는 것이 옳은지 안옳은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구요. 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당면문제도 물론 시급하고 중요하겠습니다만 서구청 청사 완성시키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건축에 약간의 상식은 있어서 네 번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온 사람인데, 그랬는데 당장에 붕괴될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흙마개공사를 해 놓고 안전하다고 무한정 가도 괜찮다고 하는 논리는......,)

의석에서 : 흙마개공사를 해 놓고 무한정 공사를 연기시켜도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의석에서 : 그런데 안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려야 옳겠습니다만 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철근이 녹이 쓸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물론 그것 일일이 빼빠로 닦아서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공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다 그냥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철근에 녹이 쓸면 콘크리트하고 접촉이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고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녹이 자꾸 쓸어요. 그러면 그것이 철근으로써의 역할이 아니고 그것은 콘크리트를 붕괴시키는 오히려 철근이 없는만도 못하는 결과가 온다구요. 말하자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득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령 시공자 책임이라고 봅시다. 시공자 책임이라고 봐서 시공자가 책임지면 부실공사까지는 책임 안 짓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돈 손해 보는 것이고 일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공기가 무한정 연장되므로써 오는 손해를 업자가 봅니까? 결국 우리 세금, 돈 보태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은 똑같지만 그냥 콘크리트나 쳐서 그것 마감이나 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자 이것이 제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의석에서 : 비 한번 맞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이 앞으로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 막연한 공사니까 이것을 우선 그런 대책을 세워서, 발등의 불을 끄고 추진을 하자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금 반대의견을 하시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말이에요.)

의석에서 : 더 이상 질문을 드려봐야 답변이 없는 그런 것일 것 같고, 단 한가지 어떤 것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고 또 어떤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일인가 이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셔서 표결해 주시리라 믿고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까 답변이 본 의원에게는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 주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이 공사비가 시비나 구비로 따다가 공사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고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산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고 우리 서구 예산 가지고만 공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국비, 시비로 공사를 한다는 얘기에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은 차선책으로 그 국비나 시비가 여의치 못할 때는 우리 구비로 공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그러면 잘 하자는 뜻이면 분명히 우리 의회가 의결기관인데 우리들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동을 건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우리 의원 스스로가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석에서 : 국·시비가 계속 안될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60억이라는 돈을 통장에다 넣어놓고 큰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겠습니까? "너희들 돈 감추어놓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면".....,)

의석에서 : 60억 가지고 완공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이 있으면서 남에게 손 벌린다는 자체가 좀 우수꽝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충답변과 함께 동료 한태빈 의원께 한가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만 발언기회를 주시죠!)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김용분 의원님 정회하고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저는 김학원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이 아니구요. 김학원 의원님께 질문을 하신 한태빈 의원의 질문에 보충답변을 하면서 동시에 한태빈 의원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실 것은 김학원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

의석에서 : 보충답변과 동시에!)

좋습니다. 보충답변을 하시고 한태빈 의원에게 질의는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료의원께서 의원들의 책임운운하셨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처음 승인할 때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남을 볼 때 집행부의 정책결정과정도 잘못되었고 의회의 승인결정도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결정을 임시방편으로 계속 문제를 덮고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위한 결정을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비를 투입하면서 무조건 문제를 덮고만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구비를 투여하더라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원인진단을 정확히 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 본 다음에 그래도 정말 대안이 없을 때 구비를 투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해 주는 것은 정말 명분이 없습니다.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확실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철을 명분 삼아 붕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한번 의원님들께서 상기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김경시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이면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저는 사실 구청사 신축비 내지 감리비 30억 중에서 10억을 삭감하고 20억 수정동의안을 낸 본인입니다. 아까 김학원 의원님이 사회건설위원회의 만장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날 다섯분이 전액 삭감에 찬성한 것이고 두분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아까 김학원 의원님도 중앙에 예산을 촉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빙상장은 기 30억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청사 예산의 30억 전액을 삭감하면 60억이 되는데 이 예산을 예비비로 다 집어넣어 놓고 국비를 필요로 하고 시비를 필요로 한다면 사실은 위에서 볼때도 타당치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어차피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다가올 장마도 있고 뜻하지 않게 많은 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밑에 옹벽공사와 마무리공사까지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옆에 의회관 올라가는 기둥는 어차피 다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20억만은 승인해서 차후에 어떠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되었을 것을 우려해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전체 시민의 눈을 생각한다면 20억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증액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표결순서 및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순서는 김학원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한다음 수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과반수를 넘게 되면 수정예산안으로 가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이 부결되는 것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표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학원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표결결과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의원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김학원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번 추경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많은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구정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또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앞섭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고대하고 또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의원님들께 요청도 하고 간청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구청사 30억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빙상장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당시에 국·시비만을 가지고 이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기관장님의 의지는 적어도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남선공원내 문예공원에 150억을 들여와서 거기에서 100억은 우리 구청사에 주고 50억은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쓸 그런 원대한 계획을 청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국·시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정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큰 대형공사가 중지가 되고 당장 공사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구청사는 월 1억씩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또 빙상장은 5,000만원씩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호소도 하고 매달리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오늘 부결이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이 공사는 절대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지역의 이 대형공사는 언젠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늦게 할 때는 엄청난 공사비가 더 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의원님들께서 오늘 부결을 했습니다만 머지않은 시간내에 다시 이것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선처는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정발전과 서구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계획된대로 짜임새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용분의원외7인발의)

지금 의장님께서 대전광역시서구재정진단및대책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약간의 명칭변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대전광역시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조달하여 완공하겠다던 대규모공사들의 국·시비확보가 불투명하고 열악한 구 재정의 위기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정책결정은 재정의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구비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물론 각종 분야의 예산을 축소하고 대형사업에 모든 예산을 집중 투자하므로써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균형잡힌 건전한 재정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속에서도 집행부는 눈앞에 위기만 모면하려는 태도로 명분찾기에 급급하며 예산승인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서구의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고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의회차원의 활동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서구의 재정진단을 통하여 자체 재원조달의 가능성 및 국·시비의 원활한 조달가능성을 파악하고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안모색과 대책수립의 일들을 할 것이며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의회의 역할과 이에따른 위상정립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2000년5월15일부터 9월14일까지 4개월동안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속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재정진단과조사및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용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의원님! 다섯분 의원님 선임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선임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