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정이칠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지난 제19회 임시회 때 심사를 유보한 여수시립자연사 종합전시관 설치 의결안 등 다섯 건의 일반 안건 심사와 지난 이틀 동안 예비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이칠의원 외 12인 발의) (11時05分)

정이칠의원입니다. 본 여수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읍·면·동 행정에 대한 원만한 자문기능을 담당할 읍·면·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여 자치시대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에 현재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된다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의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에 읍·면·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내용과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위원회 회의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이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예. 심기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칠의원께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을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의원께서 지금 읍·면·동의 자문위원회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러 동은 다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본 동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의 묘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걸 제안하게 됐습니다.

예. 본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읍·면·동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인제 제안돼서 본위원이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하니까 유감스럽게도 중앙동은 시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원께서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가

실적이 없어요?

예.

파악하셨는데? 우리 여러 번 했는데요

예. 예. 이거 최근에 나온 실적자료입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저희들이 만난 횟수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27개 읍·면·동 중에 99년에 11개 동이 2회 내지 많이 한 데는 27회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7개동이 개최를 됐다고 실적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께서는 왜 중앙동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이리 제안을 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도 모임을 한 두 번 제가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거기에는 기록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느껴서 이것을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예.

정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가 수정 동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해도 됩니까? 다음에,

아니, 심기보위원님은 개정조례안을 지금 일단은 서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좋다 그러고

예.

하여튼

아니, 또 다른 것을

예.

추가로 할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지금

그럼 수정안으로는 할 수가 있죠. 인제 우리 위원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예. 지금 할 거나 이따가

조금 이따가 그럼 다른 분 없을 때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이따 다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원님, 그런 실정이고 기왕에 총무과장이 출석을 하셨으니까 총무과장한테 왜 실적이 이리 부진한가 이 규정에는 보면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리 돼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한다 그리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왜 27개 읍·면·동 중에 이 조례를 존중을 해서 좋은 행정을 운영을 안 하고 이러한 실적이 나왔는가 총무과장한테 제가 질문 할랍니다.

그것은 이따 우리 정이칠의원님의 개정조례안 이야기가 끝나면 그것은 총무과장한테는 왜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없이 왜 회의를 개최 안 한 걸 지금까지 방치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금 이따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이칠의원님께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예.

예. 전부기위원님

이 앞에 우리 정의원님이 의원생활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한번 할랍니다. 이게 지금 통합돼서 조례, 전체적인 통합 개정할 때 이게 지금 바뀌었죠? 지금 무더기로, 이게 옛날에 사실 다시 지금 돌아간, 원위치 된 그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정이칠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서완석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아니, 결론부터 말해서 이 모임 자체를 민주적으로 끄집고 가지 않아서 이런 제안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서완석위원님 자문에 대한 어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그대로 동정자문위원회 동에 대한 동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동은 또 우리 자문위원회 구성된 것은 자문을 응해줘야 하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출석률 재고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자율적으로 하니까 인제 동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모임을 독립적으로 그런 동을 떠나서 동 위원장이 동장인데 동장을 떠나서 그런 모임을 가져도 아주 잘 되던데요 그런 모임은.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방금 우리 전부기위원님이나 서완석위원님께서도 구여수시에서 동정자문위원은 총 자문위원 동장이 아니고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선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시 자문위원하고 좀 차이점이란 것은 동정자문위원들은 보편적으로 동에 협조체제인데 돈을, 행사 때 예를 들어 체육대회나 노인의 날 행사 다른 큰 행사가 있을 때 돈을 얼마만큼 협조하냐 그런 체제에 거의 가깝습니다. 지금 체제 자체가, 운영 지금까지 단지 동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됐을 때 돈을 갹출하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자문위원은 그렇게 저희 동은 운영이 돼 왔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이칠의원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솔직하게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그냥 일하기가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발의를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운영의 묘인데요, 그런 관계도 지금 아주 대단히 큽니다 사실. 예를 들면 동이 어떤 큰일이 빚어져서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동장이 위원장이면 예를 들어서 좀 부담을 시킨 그런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체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위원장 된 사람이 그런 것은 전혀 내놓지를 못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그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약간 불편한 것을 제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뀌어 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유는 또 크게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만규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자문위원회하고 읍·면자문위원회는 조금 성격이 좀 틀립니다. 내용은 물론 같지만 지역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틀립니다. 면자문위원회를 제가 좀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위원회를 소집할 적에는 어려울 때입니다. 그 어려운 것이 가장 뭣이 어려울 때냐 그러면 지역적인 어떤 행사문제가 있거나 돈에 대한 수반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면자문위원회에서 좀 협조를 좀 구합니다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면장이, 동장이, 읍장이 위원장이 되다보면 요즈음에는 위의 지시가 어떠냐 그러면 가능한 한 공직자는 돈과 관계되는 무슨 갹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저희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도를 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같은 맥락의 성격입니다마는 면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회장한테 모든 것을 밀어버립니다. 당연히 면체육회장이 면장이지만 순수한 민간의 부회장한테 밀어버립니다. 돈 관계기 때문에, 그래야 언론이라든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어떤 여론의 대상이 안 갑니다. 빠져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 문제는 정이칠의원께서 발의하다시피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위원장을 호선을 하든지 민주적인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서완석위원님께서 회의 소집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아니냐, 좀 어렵지 않느냐 그 문제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잘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면장이 순수한 민간인으로 됐다 그런다 하면 오히려 면장이나 읍장이, 동장이 위원회 소집해서 하게 된다면 아, 또 뻔히 아는 것 또 돈 내라고 하겠지 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답니다. 하지만 민간인이 하다보면 나름대로의 그 위원회 개인적인 서로 간에 어떤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해서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 자, 참여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회의가 더 잘 또 원활하게 소집이 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좀 견해의 차가 있고 동과 또한 읍·면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면의 형태가 그렇다는 것을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수위원님!

지금 여기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면 2조 기능에서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결정, 심의 결정한다. 그럼 반드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본다 그러게 되면 사실상 과거에 면은 면위원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읍에 읍위원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과거에 보면 지금 명칭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자문위원 형태를 가진 소위 그 동의 의결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심의 결정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되면 동장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심의 결정한다?

예.

심의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심의 결정한다.

예. 결정한다

의결기관이여. 말하자면 이것이,

예. 의결

글자 그대로 자문이 아니여? 자문은 그 자문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자문한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렇죠.

집행기관에서 옳으면 그거 받아들이고 아니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건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결정을, 그건 뭐냐 하면 의결기관의 성격이 다분히 있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이것은 역시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의회로 말하자면, 시로 보면 시의회의 의장이 있듯이 시장이 있고 의장이 있듯이 동에도 마찬가지 형태로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서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말은 동자문위원이지만 역할은 역시나 범위는 적지만 동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역시 민간인이 자문위원장이 돼야 된다 동장보다도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삼용위원님

지금 조례 개정의 내용은 호선하냐 동장이 당연직으로 그냥 위원장이 되냐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기능이 1, 2, 3, 4, 5, 6, 7항까지 있는데 우리 정이칠의원님이 발의안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이 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기능상에 표시만 해 논 것이지, 활자화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까 백용구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런 류의 동정자문위원회 활동이 전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정이칠의원의 생각과 같다는 내용으로 하면서 지금 시대적 변화가 자율화입니다. 자율화, 관 주도형에서 민 주도형적으로 자율적인 의사 결정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좀 거창한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도 분권화 어쩌고 해 가지고 세분화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율적이어 가지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가내타성에 오랫동안 젖다 보니까 자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빨리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자한 얘기가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기능은 많다 할지라도 지금 거의 그 기능이 많은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사를 두고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한정돼 있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더 이상의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얘기 중에 그러는데요, 서완석위원에 대한 그 부분은 동장과 호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동장이 아닌 민간인으로 소위 말해서 관내에서 민으로 자율적으로 넘어온 것을 한정시켜 갖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동장도 자문위원이 될 수가 있죠.

동에 따라 그 동의 읍·면·동의 실적에 따라서 동정자문위원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거기서 배제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이나 면·읍 실정에 맞게끔 호선할 때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을 선출해서 자율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되네요.

아니, 저는 이것을 말입니다 이걸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지금 읍·면·동장을 편하게 해 주자는 겁니다. 사실 내용은, 참, 지금 우리가 요즈음 시대에 잘 느끼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선에 있는 동장 되신 분들이 어떤 금전하고 관계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분에 이것이 당연히 따릅니다. 이런 것을 편하게 해 주자는 것이지 여기에서 지금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 아까도 내가 말씀드리다시피 자문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명분은 그렇게 찾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네에 와 갖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편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서완석위원님이나 이삼용위원님 더러 여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기 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상으로 구여수시에서 위원장이 민간인이 했을 경우 저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실상 깊이 없이 보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이것 해 가지고 위원회에 의결해 가지고 집행하거나 그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지금 없습니다. 인제 똑똑히 보니까

예. 복잡해요 이게.

그것이 나오네요. 근데 어찌보면 이런 사항들이 위원회 규정이나 사업계획, 시공계획 전반적으로 했을 때 시장에게 보고한다는 그 자체는 어차피 소집을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동장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소집한다는 것은 동의 사무장이나 의뢰해 가지고 소집을 하지 그쪽 위원회 간사가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문위원들,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동의 행사 자체를 구조 자체나 체계를 보면은 그래서 단지 여기서 누구 위원장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만 하지 내용상으로는 저희들이 동정자문 자체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에 협조 차원 순 거기에만 응했지 사업계획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조례를 저는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아서 이것이 있는지 조차도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마는 장점이 어느 것이 좀 많냐 단점이 많냐 그런 차이만 있을 겁니다. 그건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질의는 인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시고 바로 찬·반토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서완석위원님

잠깐,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게 통합됐을 때 어찌보면 무더기로 들어간 조례 개정이 없고 인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번에는 좀 다시는 손을 보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능에 2조 7항에 보면 기타 읍·면·동장이 부의한 사항 이리 돼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으로 본다면 동장이 위원장 맡는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왜? 다른 읍·면·동정협의회 및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이런 포괄적인 사항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이 부의한 사항을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앉아 가지고 결정한다는 이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제일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고치지 않는다면 방금 개정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을 피해서 민간인한테 해 준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잡자면 개정을 민간인한테 위촉하지 않는다면 동장으로 한다면 이 부분을 다시 손을 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례 전체에 맞게끔 살린다면 우리 정이칠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한 것이 맞다라는 그런 정리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제안이유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면 이상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이칠의원님,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질의한 거는 이걸로 끝난 거

이건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릴 거냐 그런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별도로 우리 심기보위원님 질의사항은 총무과장한테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성질이 다르니까

아니, 같은 겁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토론시간이죠?

예.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금 동정자문위원을 지금 5년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통합되기 전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호선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통합하면서 다시 그냥 이렇게 조례가 많이 들어오면서 살짝 바꿔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호선했을 때하고 지금 동장이 위원장으로 했을 때하고 크게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용어상으로는 우리가 자문위원회라고 돼 있지만 실제 자문위원회가 내용 면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자문의 역할이 없어요. 사업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자문위원들이 회비 내 가지고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을 얘기하고 또 행사가 있을 때 일부 협조를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게 기능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없는데 사업 위원이 조례상 사업위원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에는 자치조직이 사실은 자발적인 참여조직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새마을부녀회나 통장모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아니고서 별도로 조직되는 참여조직이 없거든요. 오히려 유일한 조직이 동정자문위원회인데 동이라는 거는 하나의 행정기구입니다. 행정과 기구의 장이 동장이고 그렇다면 지역의 일을 각종 민원이나 또 협조사항을 얘기를 했을 때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그야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는 위원장은 우리 동장보다는 민간인에서 호선하는 게 당연한 순리다. 그 다음에 실제 이 기능에 7조 동장이 부의한 사항이 회의 안건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정에 대한 보고사항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기, 간사가 동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이, 서기나 간사가 동 직원들이에요. 그분들이 보고사항 다 해 주고 재정 집행사항 얘기 해 주고 동장이 부의 안건 내 주고 그러는데 모든 회의진행까지 동장이 다 해 버리면 다른 민간인들이 사실 그냥 참여해 가지고 그냥 얘기만 듣다 오고 마지막에 기타 토의사항 때 그냥 우리 동네 이렇습니다하는 민원만 제기하고 오는 이런 식의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정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 내용이나 어떤 기구의 특성상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호선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됐으면 좋겠고 어차피 또 위원 자체는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동장이 위촉하는 구조니까 오히려 위원장은 정말 호선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제 읍·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읍·면은 어차피 옛날에 개발위원회하고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읍·면은 자체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읍·면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어떤 동이나 이런 데는 어떤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1조에 보고사항 같은 거 시장한테 보고사항 이것도 사업이 없는 경우에 보고할 일이 사실 없어요. 보고할 일이, 그래서 호선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정서가 통합 전에 호선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통합하면서 사실 느닷 없이 살짝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과거에 쭉 동정자문위원들이 호선하다가 이게 동장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런 정서도 현 동정자문위원들 간에도 정서들이 조금 부정적인 정서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입니까?

예.

예.

역시 인제 옆에 앉아도 생각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천상국위원 설명 중에 동 지역에서 무슨 예산이 없고 할 일이 없다 그런데 그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에 보고한다 그렇게 될 때 동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굉장히 민주적으로 됩니다. 동 행정은 이 동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제대로 운영한다 그러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예산이 없다 즉 아이, 시에 예산 확보해 주라 연초에 그런 것도 전부 예산에 관계되는 거고 개발에 관계되는 거란 말입니다. 더욱 더 동민의 이해조정이라든지 동민의 복지사업이라든지 여기에서 다루게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이 제도입니다. 인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3조의 구성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를 할랍니다. 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 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각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지난번에 우리가 통·반의 조정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거론이 됐는데 동장이 동정자문위원을 자기가 부려먹기 좋은 사람만 위촉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 되고 아까 말한 우리 서완석위원께서 말한 바로 자문이 그겁니다. 자기 말대로 보고하는 형식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위원회는 읍·면·동 지역의 실정에 따라 주민이 선임한 30인 이내의 위원을 동장이 위촉한다 주민이 선임한 사람을 위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인 이내니까 통이 30개 통 이상이 된다 할 때 그럼 인접한 통하고 또 실적에 따라서 해 가지고 선임을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심기보위원님,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총 몇 명의 예를 들어서 추천을 받아서 하면 몰라도 주민이 선임하면 1명 선임 받아갖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표현이,

예.

왜 주민을 선임이다 그러냐 그러면 즉 방금 설명 안 드립니까? 통이 30개 통 이상이 되는 동에서는 인접한 지역에 따라서 묶어가지고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30인 이내다 할 때는 1개 통에 한 사람씩 선임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통에서 반상회도 있고 또 통민 회의를 열어가지고 선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추천해 주면 거기서 동장이 위촉을 해서 아까 인제 위원장은 호선한다 그러면 아주 민주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동 행정을 못 한다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의 뜻이 반영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2조 1항을

3조 1항요?

아, 3조 1항을 위원회는 읍·면·동 지역의 실정에 따라 주민이 선임한 30인 이내의 위원을 동장이 위촉한다. 아까 박기성위원은 동의를 했는데 없어가지고 동의할 사람이 없네.

아니, 논란할 것 없이 바로 물어보십시오. 수정 동의안을 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토론이니까 여하튼 안을 한번 내 보십시오. 우리 전체적으로 가결한 것보다는 좋은 우리가, 저도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기는 이번에 처음 읽어봅니다마는 예. 최철훈위원님.

아까 우리 천상국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조 기능에 보면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도 몇 번 동정위원회에 참여했지만 7번 안건 이것만 동장이 몇 건 부의하고 보고하고 이걸로 다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를 할랍니다.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최철훈위원님! 그러니까 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예. 별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나는 3조 1항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아, 지금 그건 안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우리 심기보위원님이 그런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심기보위원님 동의안 낸 것은 동의한 위원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위원장님!

예.

사실상 읍·면·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2조에 있는 기능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 말하고 있는 시정평가단, 시민평가단 하나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사실상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쉽고, 방금 자문위원 관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은 읍·면·동장을 자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운 것을 자문해 주는 것이거든요. 읍·면·동장을 자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민간인이 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조작행정의 책임자인 읍·면·동장들이 더욱 더 편안할 수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장이 하게 되면 어떠한 틀에 박힌 것을 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틀에 박힌 것을 부의안건으로 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업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하나를 내 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또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계 우리 심기보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한 거 없습니다. 거개가 다 읍·면·동 직원들이 출장 가 가지고 어려운 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잡아들이고 또 그 관내에 있는, 그 읍·면·동에 있는 현재 시 의원들이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앉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나오면 그걸 총괄적인 것을 수합을 해서 행정하고 같이 조정을 해서 사실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기타 또 건의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뭐 또 다른 방향하고 틀립니다마는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최철훈위원께서 하셨던 얘기대로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고 또 토론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봐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할려는데

아니, 아니,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사실 좀 타당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장이 동정자문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사실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가,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에 동장이 참여를 하는데 그 양반이 위원 자격으로 참가한 건지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적어도 3조 구성의 1항에다가는 읍·면·동장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 그 앞에다가 읍·면·동장과 그 말을 좀 넣어줘야지 읍·면·동장이 당연히 위원으로서 여기에 명기가 된다 그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호선을 하는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읍·면·동장의 참가자격이 위원으로 참가한다는 게 아무 명분이 없어요. 그 문제를 좀

근데 물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까지 동정자문위원들이 표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 최철훈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천상국위원도 5년 동안 참여를 했다니까 표결해 가지고 결정하고 뭐 그런 사항이 지금 몰라요, 우리 동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전무합니다.

통상 표결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상, 넣고 안 넣고가

그리고 어차피 법을 만드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염려부분을 짚어야 되겠지만 명색이 동정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동장이 제 자리에 않아서 회의에 참석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문제는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이 되고 안 되고간에 동에 대한 중차대한 자문회의를 하는데 동장의 의견이 배제될 수도 없고 동장의 의견대로 결정될 수도 없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기능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들이 다 얘기하셨는데 동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에서 개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래서 시장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마음대로 다 준다면 폭주하는 민원을 그걸 어떻게 다 감수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동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 단지는 동정자문위원 하나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 동자치위원회에서 다 해결합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취소할랍니다.

너무나 염려하는 세세항까지 우리가 인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까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고 토론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 빠져야죠. 빠져야지.

아, 빠져 버려야지.

자, 결정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 한번 해 보고

인제 가만 있어, 서완석위원의 말에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을 하면 참석인은 30명의 반이나 될까요? 의결정족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완석위원님이 염려하는 그 부분까지 절대적으로 동참의 부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율적인 참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아까 얘기한 대로 표결로 해 갖고 의사결정하고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문위원들이 동장이 공문을 보내서 며칟날 회의한다 참석하라 그러면 참석인원 가지고 하고 예를 들어서 성원이 안 됐다고 해서

하,

뭐 일이 안 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 넘어가시오 얼른

자,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심기보위원님! 우리 총무과장님 집행부 좌석에 좀 앉으십시오.

그런데 인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우리 심기보위원님이 뭔 질의할 사항이 있다니까

예.

과장님!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인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토론 중에도 모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대로만 하면 정말 민주적으로 잘 됩니다. 안 하니까 유명무실하게 하니까 그렇지 아까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여기서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하간에 인제 그래서 왜 이 조례에 의해서 총무과장은 이렇게 모두 운영이 잘 안 되는가 준비도 안 했지만

과장님! 앞에 앉으십시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 앉으십시오. 예.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자료가 없으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그 기능이 읍·면·동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또 동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등 7개 기능이 있어갖고 심의 결정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구성문제라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이 되면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게 돼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개최토록 돼 있는데 작년도 읍·면·동정자문위원회의 개최실적을 한번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27개 읍·면·동에서 11개 면·동만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갖고 개최가 10개 면·동만 지금 개최가 돼 있고 또 2000년 금년에는 9개 읍·면·동 중 지금 7개 읍·면만 지금 개최한 실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정자문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건 왜 안 되냐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밀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못 했다?

지금 사실 본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그 보고가 잘못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아무 할 얘기도 아닌데 지금 오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서동이 작년, 재작년에 한 번도 안 했다고 지금

그런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현황에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동정자문위원이에요.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어요. 작년에도 매 분기마다 계속 했고

근데 왜 파악을 잘 못했어? 그러면

다시

이건 아마

다시 한번

동에서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총무과에, 동정자문위원회가

다시 한번 확실히 파악을 해 갖고

그러면 그거 파악할려면 동에 전화해 가지고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물어봐 갖고 일일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가 올라왔던 거 그런 건의사항 올라왔던 거 이거 문건만 갖고는 파악을 해서는 그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심위원님이 자꾸 지금 작년에 개최 실적 요구하는데 거기 보면 11개 읍·면·동만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아,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동정자문위원회 개최 안 한 것은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부의안건이 없으니까 안 한 거 아니요?

예.

아니, 거의 각 읍·면·동에서 다 해요.

자,

보고만 안 했을 뿐이지.

됐습니까? 심기보위원님,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시장한테 보고해 갖고 되겠습니까?

회의진행을 할랍니다.

그건 사업, 사업

천위원님

그러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회의진행 할랍니다. 우리 심기보위원님 끝났으니까, 2.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時07分)

총무과장 정채순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의사일정을 추진하느라 백용구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에 따른 정원편성지침에 의거 우리시 일반직 사회복지 9급 정원 증원 3명이 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여수시지방공무원조례 제2조에 보면 총 정원이 1,692명인데 이번에 3명을 증가해서 1,69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 집행기관의 정원은 1,668명중 3명을 증해서 1,67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정원은 24명인데 그대로 현행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와 전라남도자치 사회복지전문요원정원승인등지침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조례안 내용은 제2조중 정원의 총수는 1,692명이며를 정원의 총수는 3명이 증가된 1,69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668명을 3명이 증가된 1,67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 제236호의 부칙 제2조 표1중 정원의 총수란 1,750명을 1,75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26명을 1,729명으로 하면 동조표중 표 2중 정원의 총수란에 1,721명을 1,7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697명을 1,700명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행 개정이 있습니다. 그 부칙내용에 보면 표1은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원의 총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750명에서 1,753명으로 바꿔진 거고, 표2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721명을 1,7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수는 1,697명을 1,700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계속 다음안건까지 계속

예.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과 지방행정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입니다. 사무대상은 단순 사실행위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등이 대상이 되며 민간위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한하며 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 관계 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 8조입니다. 협약체결입니다.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하며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입니다.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 크게 3번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항 그 다음에 준칙은 시·군·구사무위탁민간위탁촉진등관계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0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접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직 사회복지 9급관계가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는 인원이 잉여인원은 없습니까? 현재 9급

잉여인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뒤에 보면 지금 우리 여수시가 전체 정원이 지금 34명인데 현재 기존정원은 31명 있죠?

예. 있습니다.

31명이 있는데 그 정원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읍면동에 전부 한 분씩 파견을 합니까?

31명은 기존에 다 읍면동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전에 배치되어 있고?

예.

그러면 순천시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목포시도 한번 비교를 해 봅니다마는 인구로 봐서는 우리 여수시가 더 훨씬 많거든요. 시민 인구로 봐서는 훨씬 많은데 이게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정원은 왜 적은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시는

47명 그대로 있고 이번에 증원된 것은 없습니까?

원래 2000년도에 생보자 가구수가 5,244가구에 12,056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시는 가구가 5,233가구에 10,481명 그 다음에 순천시는 5,360가구에 11,521명, 나주시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5,633가구에 12,110명, 해서 4개시·군중에서 우리 여수시가 가구수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적어서 정원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각 읍면동에가 배치 안된 곳이 있습니까? 전부다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생보자수가 좀 많은 데는 두 명씩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요원들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 데도 여직원들이 많습니까?

여직원들도 있고 남자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상입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부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목포시하고 여수시하고 순천시하고 나주까지 우리가 비교해 보면 행자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혹시 시장이 무능해서 인원이 소외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집행부 장에 따라서 인원이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행여나 통합돼 가지고 일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래도 집행부 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예.

하여간 과장님이 기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전부기위원님 거석에 당초에 목포시는 별정직으로 있을 때41명이었고요. 우리시는 29명이었습니다.

별정직이라고 좀

사회복지 직렬로 일반직화 되면서 2명이 더 증원이 된 겁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도 시장이 나중에 일을 해놓고도 오해의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몇 명을 아예 여기서 수정해서 3명정도 해야지 여기 통과해놓고 나면 의회에서 끝날 때까지 아무런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한 3명 정도로 명시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인원 문제에 대해서 융통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완석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십시오. 동의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이 일하기 편하게 시장을 도와주는 일이여. 이게

그것은 동의합니다. 단 위원수를 거석한다는 것은 9인으로 지금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위원수는 그대로 하고 단 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해서 3사람 위원들 포함시킵시다.

그러면 9명에서 3명을 해버리게? 서완석위원이 지금

아까는 의원이 안 들어갔을 때 말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3명 정도 들어간다면 6인에서 9인 그대로 해도 무방하지.

일단 질의하시고 수정동의안 정식으로 내갖고 이것은 삽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 할랍니다.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서완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수탁기관을 지정을 한 달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의결정족수랄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만장일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7조 4항에 보면 선정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여쭤볼 랍니다. 지금 14조에요. 처리사항의 감사가 나와 있는데 시장은 민간위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처리랄지 어떤 처리 같은 데는 별 이의가 없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마는 주차장조례라든가 여기에 나와있을 때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수입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 조항이 1항의 조항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입집행 내역에 대해서

만약 정식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사무를 해 줬다면 분명히 이것은 14조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권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위탁내용에 예산 지원내역이 안 있습니까?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서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감사를 안 하더라도 정산서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레카사업이랄지 주차장조례랄지 자기들이 해서 돈을 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게 그 수입내역에 어떤 지출내역 수입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1항의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죠.

할 수 있죠?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런 조례가 없이 기존에 민간에 위탁된 것 일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안에 의해서 민간에다가 사무를 위탁사무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14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용이

수입내역에 대해서도요.

위탁사무 전체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가 수입도 있고 지출사항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이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노상주차장관리를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와서 그 수입을 어떻게 누가 쓰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천시쪽에 3군데 주차장 노상주차장이, 그래서 그런 수입의 어떤 집행내역이 예를 들어서 관리인한테 얼마를 주고 얼마 주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1항에 근거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분만 확실히

예. 저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가령 한 예를 들어서 최철훈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차장 임대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에 대한 시가 가지고 온 돈에 대해서는 집행 내역을 우리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수익사업으로 그 이외의 이익금은 그 계약자에게 몫으로 우리는 이미 인정을 해줘버렸는데 그 부분을 집행 부분을 감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얼른 쉽게 말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대한 월권행위 아니요?

저는 제14조 규정을 우리가 다음에 어떠한 사무를 갖다가 위탁을 하게 될는지 어떤 사무가 여기서 결정이 되겠지만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만약에 위탁한 사무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할 때는 우리가 수탁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또 임직원에 대한 조치도 인사요구를 하게끔 2항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하면 계약조건에 위배된 부분을 감사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다 얼른 쉽게 말해서 주차장조례를 예를 들어서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질 부분까지 한다면 사업권의 간섭, 세무사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감사권을

그러면 이것이 제8조에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조에가 협약을 할 때는 반드시 협약은 공증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협약서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그 다음에 협약내용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이런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범위내에서 지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한다 그거지 지금 모든 전부다 한다고 위탁할 때의 공증 그 내용만 한다 그 말입니다.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수탁자의

감사를 할 내용이 협약을 체결했을 때

과장님 잠깐만요. 왜 그런고는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갖고 해야지 이분이 이야기하고 저분이 이야기해 버리면 속기를 못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훈위원님

그러면 8조 2항에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항 범위내에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본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얼마나 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위탁을 했을 때 한번으로 끝나버리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나 위탁을 줘서 단기간에 끝내버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공공주차장, 노상주차장이랄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결이 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분 이 내용에 의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공공주차장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시정지시를 내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혹들이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못 했어요. 지금, 누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위탁관리조례가 생기니까 그런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2항에 근거해서 집행내역을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하셔놓고 다음에 우리 이삼용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이 범위내에서 한다 그러니까 위탁 내용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금까지 포함을 시킬는지 안 시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탁내용에 이것을 포함시키면 수익금도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확대 해석을 하면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공문이 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 왜 이제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저 오기 전에 모든 사무가 처리가 되었어야될 텐데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거석이 안 돼 버리고 열심히 먼저 시행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인자 바뀌어가지고 뒤늦게 올린 것 같아서, 야튼 그것은 이왕에 올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예. 천상국위원님

일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이요. 아까 서완석위원님이 숫자 늘린 거 그 얘기는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임명이나 위촉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시 관계 공무원과 그랬단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이란 게 용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 보면 전부다 해당 국·소장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시 관계공무원 이래 버리면 범위도 애매해져요. 3사람인지 4사람인지 그러면 이거 자칫하면 위원장의 의도에 의해서 마음대로 가버릴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공무원이란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해당 국·소장이란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재위탁 금지조항이 안 있습니까? 15조에, 실제 재위탁금지 조항이 사실상 굉장히 말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재위탁은 어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재위탁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면에 있어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인 운영면에 있어서, 형식은 그대로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물론 협약체결의 내용에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마는 이것을 협약체결 내용보다는 조례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금지조항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상 재위탁 외에도 실질적인 재위탁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맹점인데 실질적인 재위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당초 수탁기관과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15조에다가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다 협약서에다 넣을 게 아니라 조례 자체에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조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여기에는 위원님들중에 위원회 위원님들중에 우리 시의원님도 계실 겁니다마는 물론 선정을 하고 나중에 협약을 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먼저 해당기관을 정해놓고 아마 선정이 될 경우에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협약처리만 완전무결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물론 협약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갈 겁니다.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당초 수탁계약을 취소한다라든지 이런 명문이 들어갈건데 모든 협약서에가 다 그게 들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데에서 재위탁문제로 해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형식적인 재위탁은 아니에요. 형식은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당사자들끼리 내부로 약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재위탁을 합니다. 순천지역에서 재작년에 한번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게 대표적인 경우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안 자체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협약서에는 당연히 들어갈 걸로 압니다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전부기위원님

제7조에 보면 2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의 방금 천상국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 국·소장과 시의회의원으로 하되 이런 식으로 수정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에서 9인 또 9인에서 12인 이내의 해당부서 국·소장과 시의회의원

이렇게 하죠. 포함하여 9인 내지 12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시의원 3명을 포함 그렇게 넣는다 그거죠? 말이 되게끔 한번 누가 제안하십시오. 우리 전부기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말이 되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 여쭤 볼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그랬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가 그게 안 보이네요.

천상국위원님 뭐라고요?

아니, 7조에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그랬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안 보이는데 조례안에

그게 뭔 말이여?

9인내지 12인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전부 임명하는 겁니까? 그냥 위원장 누구하시오 부위원장 누구하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조직관리계장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방금 우리 천상국위원님 질의한 거

송대옥 : 조직관리계장입니다. 11쪽에 보면 금방 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칙안에 보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된다 금방 말씀했던 조례안 준칙은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명이나 위촉관계는 집행부에서 위촉을 한단 이 말입니다.

당해 국·소장 그러면 되죠.

시의회의원은 명수를 정해 버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3명으로 정해버리자니까

2명이든, 3명이든

그렇게 되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들어갈려고

아니, 위원회별로는 들어가줘야지 나름대로 당위성이 주장이 된다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뜻을 알았으니까 3명이나 4명이고 해줄 거 아니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시의회의원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놔둘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12인

9인 이상

9인 이상요.

예.

이상으로 하되

12인 이내

12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 당해 국·소장, 시의회의원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이렇게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당해 분야의 전문가 그것은 그대로 살려야죠.

당해분야 전문가

시의회의원과가 아니라 시의회의원 그래도 돼.

시의회의원 점 찍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한번 전부기위원님께서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은 7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되 12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 당해 국·소장, 시의회의원, 당해분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는 수정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지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전부기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를 하셨는데 전 위원이 동의했으므로 제7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 당해 국·소장, 시의회위원, 당해 분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2分 繼續開議) 4. 여수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헌입니다. 존경하는 백용구위원장님을 비록한 내무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여수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1993년도에 최종 결정된 지역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사업촉진 등으로 과세여건이 변동되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여수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을 마련 여수시의회 제19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일단 도시기반시설이 우순한 지역위주로 과세지역을 현실성있게 재조정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지역 결정방법을 일원화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구 여수시와 여천시 지역은 동별로 그리고 구 여천군 지역은 필지별로 고시되어 있는 부과지역으로 법정 동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 조정이 실과 지역에 대한 조정입니다. 도시계획세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과세대상지역으로 하되 기존 부과지역중 돌산읍 우두리, 소라면 덕양리, 죽림리, 관기리, 현천리, 복산리, 사곡리, 율촌면 조화리, 조화마을은 제외입니다. 월산리, 봉전리 등은 그동안 일부 필지별로만 과세하였으나 이번에 법정리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 부과지역이었던 돌산읍 평사리 진모 매립지구입니다. 율촌면 가장리 여동 장도에서 이주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동리 장도, 안산동 심곡택지예정지구는 사업완료 시까지 유보입니다. 소호동 소재 택지조성지구는 사업완료 시까지 유보하고 시전동 선소택지지구는 사업완료 시까지 유보하고 웅천동 택지조성사업완료 시까지 유보하고 택지조성 선원동 화장동 지역을 과세되도록 추가하며 과세제외지역으로는 돌산읍 평사리, 진모매립지구 이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소라면 대포, 신덕동 지역과 율촌산단 편입 예정지역인 율촌면 조화리 조화마을입니다. 취적리, 신풍리, 여동리, 송도, 중흥동 삼간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00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전부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19회 임시회의 때 올렸다가 각 출신의원들하고 조정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문제 이의는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에 위원들이 이의제기 안 했던 부분도 혹시 과세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들 때문에 지금 과세를 할 것을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위원님들이 했던 지역을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그전에는 당초에 송도마을 여동리 여기하고 이쪽 율촌 신풍리, 삼간도 여기 율촌 이 지역만 그러니까 율촌 2단지 3단지만 제외해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때 지금 제일로 위원님들이 반발하신 데가 여기 심곡 그 다음에 소호, 선소, 웅천은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개발시까지 유보하도록 해서 수정했었고 그 다음 신덕동과 진모마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4개 지역 제외하고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4개지역하고 진모마을은 마을 여기가 매립지가 있습니다. 삼부토건에서 매립을 한 그래서 그 매립지는 넣고 그 부락을 뺐습니다. 빼고, 신덕은 그 부락은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라 대포가 그전에 있었는데 소라 대포가 지금 특별한 거석이 없어요. 소라 대포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석하고 동일하도록 합니다.

왜 소라 대포 어느 지역을 제외했다 그 말입니까?

소라 대포안에가 별 거석이 개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을 제외되었습니다. 대포마을입니다.

대포마을은 어디보고 대포마을이라고 하는가?

지금 봉두 들어가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다 완성되었잖아요?

진입도로만 버스가 다니고 있지 특별히 개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덕은

신덕은 빠졌습니다. 그때 신덕도 상당히 문제가

왜 제외됩니까? 신덕도 현재 버스까지 다 다니잖아요?

신덕도 버스가 다니고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오천-소치간 도로도 놔지는데 그건 받아야 한다고 여기서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한 사항인데 그때 신덕 출신 이쪽 삼일출신 위원님께서 아주 크게 반대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지.

저는 우리 간사님께서 생각을 하셨지만 신덕이나 저런 지역은 현재 오천하고 신덕하고 연결만 안 됐을 따름이지 버스 종점이 끝까지 다 나와있고 실질상 도시기반 혜택을 충분히 받는 데 거든요. 받은 지역이고 오래전부터 그러죠?

예. 여기에도 버스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다만 그때 일부가 거석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천-소치간에 예산이 얼마인가 모르겠네. 도로가 곧 뚫리잖아요? 공사 거의 다 됐어요.

아니, 그런데 오천-소치간 소치고개까지만 이번에 공사고 지금 소치에서 신덕까지는 지금 현재 보상이 끝나고 공사는 착수가 안 됐습니다.

2차공사는 들어갔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금년에는 거석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또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에 우리들이 세입관계가 나왔거든요. 왜 그런고니 저희가 세입관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대강 뒤에 있습니까? 증감

증가된 것은 한 1억 정도 지금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예. 1억 정도 1억5백인데 이것은 정확한 계수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넣었습니다. 한 1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사 많이 했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세부과를 지난번에 조정안을 올렸었는데 그때 첨예하게 해당된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조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는 꼭 부과를 해야할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도 위원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토론할 적에 그때 하는 이야기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금 유보하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여수시 세외수입을 찾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주장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세라고 할까 거기에 밀려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시도시계획세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 앞에 제19회 의회 임시회 때 이 사항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릴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조정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부다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유보상태란 결과가 나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지금 구 여수쪽은 이번에 해당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구 여천 일부 시·군 그쪽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통합돼 가지고 다른 것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통합되어서 주민들한테 세금이 저항 세금이 높다 해서 부결된 그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에 기존에 했던 과세했던 부분하고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전에보다 23백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까?

예. 이 앞에 내놓은 것보다는 한 2, 3천정도가 차이가 난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계수를 왜 그런고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면 설명해야

예. 한 2, 3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앞에 냈을 때보다도

맞습니까? 담당주사님

예. 당초 종전은 1억45백이 늘어날걸로 그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65백만원을 약 4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4천만원 전에보다 줄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천상국위원님

이게 종토세 부과할 때 같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6월 1일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가 될 거죠?

예. 지금 기준이 사실은 5월 1일자입니다.

5월 1일자입니까?

예. 그래서 조금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소급적용이 돼 버리잖아요?

재산세가 5월 1일이고 종토세는 관계 없습니다.

물론 재산세는 상관없고 종토세 자체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10월달에 하니까 이건 관계 없습니다.

아 말이 거꾸로 됐네요.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재산세하고는 연관이 안 됩니까? 직접적으로는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소급적용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연구할 문제입니다.

세무과에서만 연구할 문제가 아니라 원래 조세라는 것은 소급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급적용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건물은 건물세액이 24백, 토지가 81백, 건물 24백만 문제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내년부터 과세하면 어쩝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례도 사실은 제정되기 전에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일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고지서 자체가 그랬을 때 우리 조례 통과한 시점하고 괴리가 생겨버리는데 아니, 조정지역은 조례가 아니라 뭡니까? 부과지역 조정이죠? 조정

예.

조정인데 조정자체도 의회의결아닙니까? 조정이 의결되기 전에 소급적용한 꼴이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를 제기를 하면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그점은 적용면에서 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장동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계획지역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일원이 없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67백정도 되는데 거기 빼버리면 38백 아닙니까?

여천군 지역은 별 문제 거석이 없습니다.

그것만 좀 숙제로 남겨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심기보위원님

간단하니 하나 알아봅시다. 당초에 24백만원이 지금 현재 감이 된다 말입니다.

예.

또 당초에 우리 세입예산이 기존 과세로 잡았을 거 아니요?

아 지금 현재까지는 안 잡혔죠.

안 잡혔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적용이

다음에 잡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의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일단 과장님 내려와 앉아계시고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 여수시립자연사 종합전시관 설치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14時29分)

지난번 19회 임시회 때 제가 검토하고 다음 회기에 검토해서 하는 걸로 유보한다고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어제 이것을 갖다가 사실 용역비가 저는 이게 제 생각한 것보다 많은데 천만원 들었더만요. 이거 용역하는데 용역을 주어가지고 1차는 거기에다가 휴양시설을 하자는 안을 집행부가 그때 제시해 놨습니다. 했는데 이제 용역을 시비를 줘갖고 용역을 줬다 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보고서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저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것을 하자 했다가 또 좀 지나고 나면 자연사박물관을 하자 그래서 그럴라면 애당초 그쪽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야될 텐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딴 것은 제가 의제가 다르고 예산안이 다르기 때문에 않 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이런 무성의한 태도는 앞으로는 의회에 내놔서는 안 된다, 마치 시비를 갖다가 그냥 개인돈 쓰듯이 생각나는 대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고쳐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기문제가 그런다면 자연사박물관도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를 보고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둘러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실례고 또 미안한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명을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런다면 이거 돈 천만원을 갖다가 그냥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자료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찢어버리고 가져 왔습니다. 가져 오면 제가 읽어보고 왜 찢었는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혹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치종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몇 분만 첨석을 했기 때문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 먼저 의견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이만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지를 집행부의 국장님 몇 분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몇 분이 갔다왔습니다마는 저는 3청사를 활용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든간에 3청사는 빨리 어떤 대안을 내세워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연사종합전시관을 거기에다가 설치할 란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현지 조사에 갔다왔던 검토했던 사항을 몇 가지를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설치안은, 이유는 첫째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는데 기반조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관광객 유치로 돌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셋째는 제3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3가지가 전반적인 유치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보면 유치한다는 데는, 종합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는 데는 주변적인 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주변적인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3청사에 보면 3청사 건물 서 있고 부도난 아파트 조금 서 있고 또 이제는 지금 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도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전봇대만 너절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리의 청동 49번지에는 주변 여건이 상업도시도 아니고 주택단지도 아니고 휴양단지도 아닙니다. 그 어떤 위락시설도 없이 거기에다가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하는 첫째 주변 여건에 대한 문제고 사업 수지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 봐도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은 사업 수지 분석이 그렇게 손해 갈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겁니다. 투자하는 것만큼의 손실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아마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윤과장님께서 또 갔다 오셔 가지고 한번 재검토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보시면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뻔합니다.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데 조금 문제가 좀 있고 현재 기대효과를 한번 제가 봤는데 과연 가면 관광객이 오겠느냐 물론, 올 것입니다. 여기 관광객 현황을 제가 한번 쭉 자료요구해서 빠져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관광객 현황도 우리 지역의 여수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대충 보면 거개가 다 스쳐가는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을 자거나 하는 관광객이 없는데 거문도, 백도를 가기 위해서 오동도에서 주변에 있는 여관에서 1박들 합니다. 그 외에는 향일암을 간다, 무술목을 간다 등 하는 관광객, 오동도를 보는 관광객은 가다가 스쳐가는 관광객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도 가겠느냐 물론, 전혀 안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는데 1일 1,000명이 거기에 입장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예측을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입장객의 차질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오는 것이 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 근 5, 6개월 좀더 여유있게 말한다 그러면 4개월은 거개가 관광객이 없습니다. 추운데 그렇게 계절풍이 세게 부는데 오동도를 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 관광객, 1년이면 한 5만 내지 6만이 지금 삼산면 거문도, 백도를 오고 있습니다마는 1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은 거개가 없습니다. 그런 스쳐가는 관광객이고 여기에 머물다 가는 관광객이 아닌데 과연 1일 1,000명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의문스러워서 하루에 10명이 온다는 것은 좀 이유가 타당되지 않는다. 또 그리고 이따 또 의견을 들어보고 또 자세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모형배를 250척이죠? 250척을, 왜 그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서로 간에 집행부와 김동섭박사하고는 거개 구두상이지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현지에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집행부하고 김동섭박사하고는 약속이 이행이 돼 있는가 그 이유를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현재 3청사를 가 보니까는 나비 박제하고 모형배는 벌써 지금 들어와서 지금 거기에 보관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접근돼 있냐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계신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도 대충 이해는 가실 것입니다. 그것도 문경에서 모형배는 전시회를 했습니다마는 전시회 하는데 왜 3월 초에 3월 중순입니까? 초에, 우리 3청사에 여수시로 와서 보관하게 하는 동기가 과연 우리 여수시에서 먼저 그것을 요구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김동섭박사께서 우선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수 3청사가 비어 있으니까는 거기다 우선 보관 좀 해 두십사 라고 한 것인지 만약에 보관을 한다 그러면 보관료를 받게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 운송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동섭박사께서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인지 하는 것도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받는 건 아닙니다마는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마는 확인서 있죠? 우리 집행부하고 김동섭박사하고 확인서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확인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확인서 내용은 거개 250척 되는 모형배는 우리 시에서 사는 걸로 하고 언제 언제부터 아니, 승낙서 이 승낙서를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런 승낙서까지 다 절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 내무위에 와서 설명하실 적에는 우리 윤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조차 있었다는 말은 일언반구의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없고, 그저 자연사박물관 하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의회를 유도해 갔다가 현지 확인을 가 보니까는 이런 정도의 승낙서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승낙서의 조건안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적에는 우리 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는지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 관계도 조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형 모형배 200여 척을 5억에 사게 된다고 하는 이 승낙서 내용 조항하고 하는 것을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200여 척에 대한 그 5억원에 대한 한 척이 그럼 얼마됩니까? 5억원이면

250만원이죠? 25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런 승낙서 안에다가 서로 합의를 하게 돼 있는 것인지 하는 걸 또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또 제가 물어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만 우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리에 계시면서,

기획예산과장 윤광진입니다. 먼저 황치종위원님께서 해변의 궁전에 따른 용역비가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게 사장이 돼 버렸지 않느냐 참,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그 해변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여수대학교에다 용역을 줬단 말씀입니다. 그 용역을 줬는데 대학교 교수들이 해변의 궁전을 시설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수지 분석을 내놓고 사업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천공단에 대기업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체 공장장들하고 간담회를 아마 두 번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2번 해서 우리 여수시하고 여천공단하고 같이 지방공사를 하자. 지방공사를 설립을 하자. 우리 여수시에서는 물건을 주겠다, 부동산을 주겠다 공단에서는 100억만 투입을 하자 100억만 투입을 해서 같이 지방공단화 하자, 공사화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 대기업의 공장장이라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서울에 가서 사장들하고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의장님이랑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우리 여수시하고 합작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장들은 일언반구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지로 거기서 비로소 느낀 것은 역시 사장들도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안 되더라요. 그래서 이것은 안 돼서 결국 그 문제에 따른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여기서 여천,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대학교 교수들하고 공단의 공장장들하고 간담회를 붙여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공장의 공장장들 이야기는 전혀 그런 수익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용역이 잘못된 것이다, 대학교 교수들 용역이 잘못 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해 버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갖고 대기업체에게 여천산단에 있는 대기업체에게 이렇게 공문을 두 번이나 촉구를 한번 해 보고 했으나 전혀 어떤 답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우리나라 10대 재벌 현대, 삼성, 대우 예를 들어서 그런 10대 재벌에게 우리에게, 여수에가 이런 여건이 있다 같이 투자를 한번 해 보자고 두세 차례 공문을 보내 봤습니다마는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런 차제에 여수 MBC 주관으로 덕충동에 비치 파라다이스 거기서 모형선박 전시회를 MBC 주관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때에 모형선박이 208척이 그때 전시회를 한번 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208척인데 그때 시장님께서 거기를 한번 가 보셨던가봐요.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가 보니까 거기서 인제 아이디어가 떠 오른 겁니다. 자,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세계 각국의 모형선박을 여수시에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기증을 못 받는다면 저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쪽이 어쩌겠는가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사실 거기서 결론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형선박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김동섭박사다 인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것을 그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진품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세계 각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전시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오라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것을 유치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수지 분석 관계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예측만 한 것이지 그렇게 나오리라 그렇게 솔직하게 정확한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만 한 사항이고 이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다녀오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참, 인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인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하면 목포 같은 경우는 대단위 관광타운이 조성됐더라고요. 근데 목포 향토문화관 옆에다가 약 한 230억 정도로 해서 한 1,800평으로 또다시 향토관만한 규모로 해서 자연사 전시관을 또 착공을 내일 모레 곧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여건이 이 자연사라든지 모든 문화유적이라든지 관광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여수시는 참, 너무 불모지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수지 분석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자연을 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어떤 상상력을 좀 키워주고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산 교육장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꼭 수지 분석을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외람됩니다마는 그 말씀을 제가 저희들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연간 유지비가 약 1년에 16억 정도인가 결손이 오더라고요. 경영수익 분석 측면에서 꼭 수입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목포같은 경우는 향토문화관을 개방을 하면서 연간 16억 정도 결손이 오면서까지 그런 개관을 하느냐 이런 것은 다시 말하자면 목포 시민들에게 그런 볼거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공을 해 준다는 그런 것은 프러스 알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솔직하게 해 볼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런 것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관광객도 역시 스쳐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제 제 입장은 실지 그런 볼거리가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어야만이 여수에서 하다 못하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쉬어가는 관광객이 돼야, 쉬어가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형 200척에 따른 구입의 필요성 이것은 약속이 서로 됐는가, 단가기준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은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5억 요구를 한답니다. 5억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5억을 요구하지만 과연 그 가치가 5억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솔직히 제 자신도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왜 그러냐? 단지 저희들이 듣기로는 유명한 산타마리아호를 몇 분의 최소한도로 몇 분의 몇으로 축소를 해서 모형 그대로 만들어서 내국에서 만든 거나 외국의 기술로 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이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5억을 가지고 구입을 한다 했을 때 그 5억을 저희들은 전체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도 어떤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지 거기에 조예가 깊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찾아보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문화재관리청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해군사관학교라든지, 부산 수대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당장 5억에 구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측만 서로간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시하고 5억에, 확실히 5억에 구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한다면 분명히 어떤 관계 전문가 의견을 받고 감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나비 박제 모형이 현재 보관해도 되는데 보관료를 받게 되는가, 운송비 부담은 누가 하게 되는가 이것도 이 앞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기를 모형선박 전시회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전시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지금 현재 김동섭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임대를 해 갖고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실질적으로 한번 보라 해서 갔는데 도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 이 물건을 지금 덕충동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모형선박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3청사에다 옮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에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는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간 것은 김동섭박사의 소장품이 실질적으로 여수시에다가 전시를 할 수 있는 물건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하러 갈 따름이지 내가 어떻게 3청사에다가 그 물건을 놓아라 마라 할 것이냐 나는 모른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제 그런 이후에 저렇게 저리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운송비 관계도 본인이 운송했지 우리 시에서 운송비는 전혀 줄 수가 없다는 것 그것만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승낙서 관계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낙서가 여기에 보면 2년으로 하고 갱신계약을 하되 10년간 임대를 보장한다 2년까지는 무상임대하고 어떻게 한다 모형배 200여 척은 5억에 여수에 판매한다 이 사항은 왜 했냐 하면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당신들은,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김동섭 씨하고 개인적으로 구두로만 이렇게 이런 품목을 전시를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떤 근거로 해서 냈냐 이런 것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김동섭박사하고 저희들이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자, 우선 이것이 의회에서 승낙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최소한도 의회에다 제출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근거가 있다면 당신하고 우리하고 말이야 여수시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일응 합시다 계약을 좀 합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조건 갖고도 상당하게 그때 실갱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판매조건을 보면 첫째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매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계약을 하되 10년간 임대기간을 보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년간을 해 주시오. 20년간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년간을 했다고 자기를 꼭 어찌한다고 상당하게 저희들을 서운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0년간으로 하자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여수시에다가 전시를 할려면 최소한도 10가지 이상은 해야 되겠다 하고 사전에 승낙을 한 것이지 이것이 자체가 계약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제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연사전시관을 해도 좋다 하고 승낙만 떨어진다면 이것은 여기에 따르는 걸로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정식 절차를 계약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승낙서지 저희들이 이것을 갖고 숨겨 놓을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의회에서 구두로만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승낙서를 이렇게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만규위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을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3월 22일 날 내무위원회에서 왜 그러면 그 당시 이것을 공개하지 승낙서를 공개하지 못했냐 지금 그거거든요 저는.

예.

하지 못하고 그냥 간단한 설명만 하셨고 3월 초에 3청사에 들어와 있는 모형배하고 뭡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거기가, 나비 아니고 조개류가 들어왔죠? 지금,

예. 예.

조개류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왜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다가 3월초에나 3월말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현재 모형배는 지금 3청사에가 보관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해 놓고 일응 그런 자료도 주지 않고 이제 와서 우리가 현지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와서 숨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김동섭박사한테 설명을 서울서 들을 적에는 당시는 승낙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계약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유를 다니까는 우리 윤과장님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아니, 다음에 얘기하시오 해 놓고 다음에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갔었습니다. 아, 계약서까지 아직 안 돼 있구나. 제가 그때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지금 김동섭박사는 당당하게 우리 여수시하고 계약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나는 받았거든요. 계약된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운석광물연구소에서 저희 제3청사에 답사는 언제 누가 하셨습니까? 몇 월달에 운석광물연구소에서는 3월달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3청사에 현지 답사의 일시하고 그 인적사항을 좀 알 수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다 펼쳐 놔둬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윤과장님께서는 아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애요.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다. 왜? 그 3청사를 활용을 하고 또 돌산지역 주민들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2010의 우리 해양박람회를 정말로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자연사박물관을 한다는 그 좋은 안을 왜 감춰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조금 현지 갔다온 결과에 의해서 좀 물어보니까는 감출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까? 나 그것이 상당히 조금 못마땅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

예.

사실상 저는 이러기 전에 당시 집행부의 국장님들이 몇 분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여기를 참석하셔 가지고 그분들 소견을 좀 듣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 소견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분들 소견 있습니까?

예.

예. 말씀을 해 주시면, 나는 듣고 싶었었는데 이미 같이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분들의 과연 소감은 무엇이고 그분들의 의견은 무엇인가 하는 걸 알고 싶었는데 이따가 내가 글로 대체하기는 할랍니다마는 이게 인제 방금 내가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윤과장께서 좀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공개를 지금 안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대로 전부 말씀을 할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하고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그 당시에 MBC 서국장, 서종호국장이라고 그때 저기서 말씀 안 하시던가요 김동섭박사가 서울에서.

예.

근데 제 생각은 지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MBC 서종호국장님하고 김동섭박사님하고 한 10년 전부터 막연한 사이였던가 봐요. 근데 김동섭박사 말에 의하자면 10년 전에 여수에다가 자연사전시관을 한번 시설해 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많이 가진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충동에다가 모형선박 전시회를 MBC 주관으로 했을 때 그때도 MBC 서국장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가 봐요. 자, 이것을 우리 여수에다가 놔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 또 BIE 의장단도 오고 BIE에서 왔을 때 여수에서 볼거리가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 인제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고 또 3청사에 모형선박하고 조개류 내용은 내나 그런 의도 때문에 거기다 임시보관합니다. 다시 보관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MBC 서국장 이야기는 실질적인 이런 욕심이 있었던가 이런 좋은 작품을 다른 지역에 뺏겨서야 쓰겠느냐 우리 여수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놔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경에 있는 것이라든지 여수의 모형선박 그런 것을 다시 서울로 왔다갔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반비가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김동섭박사의 마음이 변해 버린다 이거예요. 변해 버려요. 다시 말하자면 모형선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리다시피 목포의 자연사 전시관을 목포에서 지금 내일 모레 곧 착공한다 안 합디까?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주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을 뺏길까 싶어서 사실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일응 여기다가 놔둬야 김박사 마음이 안 변하지 않겠는가 인제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청사는 김동섭박사가 언제 거기를 한 번 갔느냐 그것은 제 자신도 모르는데 아마 그때 전시할 때 그 모형선박 전시할 때 그때 한번 갔는갑습니다. 하도 인제 이쪽에서 아, 죄송합니다. 2월 29일이랍니다. 근데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동섭박사가 그것을 보고 아, 장소는 참, 좋다 한번 해 볼만 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우리 윤과장님은 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답변이 길어버리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우리 황치종위원님! 우리 천상국위원님이 대강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 좋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랍니다.

일단 우리들 시민들의 가장 큰 요구가 사실 박물관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저도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답변의 내용인 즉은 기존에 여수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소, 거북선유적 박물관하고 충민사지역 유적박물관 지금 흥국사의 의승수군 박물관은 건축비니까 그것은 별도로 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박물관을 할 의향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기존의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지금 핵심들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수의 박물관들은 이런 개별적인 파트별로 따로 따로 시설하는 박물관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종합박물관의 개념으로 가 줘야 됩니다. 어차피 여수의 어떤 선사유적박물관이라든지 백제, 통일신라시대의 어떤 고대유적 같은 것 지금 화장동 유적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임란유적은 임란유적대로 그 다음에 현대사에 관련된 사항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박물관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이 돼 줘야 되고 거기에 일부로써 자연사 박물관도 같이 곁들여졌을 때 이 박물관이 제대로 구실을 한다는 얘깁니다. 근데 이걸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기존에 계획되고 있는 것들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시행을 한다 그러고 자연사 박물관은 3청사에 따로 한다 그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박물관이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이 박물관의 문화사업을 가지고서 수지를 논한다는 거는 좀 말이 좀 뒷 순위의 얘기가 되고 우선적인 것은 이렇게 박물관을 종합박물관으로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는 이런 것이 전제가 됐을 때만이 저는 자연사 박물관도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할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선소, 충민사 이런 것이 같이 곁들여지지 않는 자연사 박물관을 따로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타당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의 정확한 어떤 박물관의 설립계획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만이 이런 것도 자연사 박물관도 부대적인 박물관의 한 파트로써 같이 수행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위원님 하신 말씀은 지금 현재 박물관은 대부분이 임란에 관한 유적 아닙니까? 유물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자연사에 관한 것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우리 시에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 지금 지정문화재들은 지금 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있는 문화재든 간에 임란유적 외에 우리 백제 토성에서부터 통일신라에 이르는 그런 유물들 그 다음에 원삼국시대의 유물들 그 다음에 선사시대의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유물들이 저희 굉장히 많아요. 임란유적이 자꾸 치우쳐 가지고 그것만 중심으로 보고 하니까 지역에 진짜 전시할 만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지금 외지로 뺏겨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화장동 지금 발굴유적 같은 경우에 아직은 인제 용역 중의 얘기기 때문에 어디 따로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연구팀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 연구팀들이, 타 유적 발굴한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먼저 지역 발굴유적부터 전시할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광주 박물관으로 뺏기고 대학 연구팀들이 가져가 버리고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사 박물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지역에 유적들 선사,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사 이런 걸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종합박물관 형태로 가야지 이 자연사박물관도 구실이 되지 그것만 하나 떼어갖고 한다는 거는 참, 자기 것도 모르고 남의 유적만, 물건만 갖다가 전시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시장님의 정확한 좀 개념정립이 먼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은 하나 짓고 있고 또 하나 착공에 들어가고 앞으로 하나 또 할 계획으로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분명히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을 집행부가 좀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의승수군

아니, 의승수군은 이미

하고 있고

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건축 중이니까 그거는 제가 별개로 치고 있습니다 지금.

충민사에도 변동이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사업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 거기는 안 해서는 안 된답니다. 착공에 들어가고, 단지 문제가 선소박물관 이것만 지금 아직 미진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과연 박물관 구실을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수지 분석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먼저 확실한 어떤 정립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됐습니까? 다른 의견, 천상국위원님!

예.

답변 받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굳이 답변한다면요, 지금 현재 박물관 하면 여수에서 위원님들 잘아다시피 지금 3개소를 생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흥국사에 의승수군 박물관은 내일 모레 곧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충민사 박물관은 어쩔 수 없이 부동의 요지랍니다. 그거 착공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선소에 있는 박물관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지금 사업비를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이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천상국위원님 됐죠?

예를 들어서 선소 거북선 박물관 아닙니까? 거북선 박물관에 거북선만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판옥선도 들어가고

예.

그 당시 왜적선도 들어갈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옥선같은 걸 제조를 했을 때 중국의 선박 같은 걸 많이 모형을 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옥선 이전의 선박에 대한 모형들 이런 것들이 고루 갖춰졌을 때 사실은 선박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 예정인 모형선박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진짜 거북선 박물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지역의 역사성이 연결이 되는 선박 박물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종합박물관 형태로 가 줘야지 이것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것도 어느 문화유물하고 자연사 쪽하고는 주제별로 테마별로 전부 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3청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그 사람의 물론, 개인의 소장품이지만 우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소장할 수 있는 걸로 전부가 다 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대로 자연사로 해서 놓고 주제가 다르다 테마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고 다른 박물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문화유적이나 그런 고려시대나 선사시대나 백제시대든 간에 이것은 박물관을 현재 짓게 되면 거기다가 놓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천상국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황치종위원님

과장님!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3청사에 갖다 논 배가 200척입니까?

208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몇 척 갖다 논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안 해 주면 그대로 운송할 겁니다.

아, 아무 상관 없습니까?

예. 예.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근데 2척 반도 아니고 200척을 갖다놓고 의회 보고 한 번이나 보시라는 말 하셨던가요?

아니,

안 하셨죠?

예.

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승낙서라 그랬는데 만약에 아니, 인제 이걸 묻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속담에 꿈에 선몽한 돈도 받는다 그러는데 그냥 한 척에 250만원씩 그래가지고 5억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한다고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상거래라는 것이 처음에 가격을 그걸로 정해 놓으면 깎는 것도 어렵고 집행부가 자기 돈으로 산다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승낙서라는 것은 안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 안 해 버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일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건 하나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어떤 일이든 간에 순서와 규격과 규칙과 모양이 있는 것인데 그저 그냥 시비다 그래가지고 200척에 배도 얼마나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금으로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척에 250만원씩 해 가지고 서로 구두로 얘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구두로

예.

그럼 의회는 일언반구에 물어보지도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해 버리고 지금까지 의회 같으면 해 놓으면 그냥 끌려갈 것이다, 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것도 같고 인제 아까 말씀대로 208척을 그냥 갖다 준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안 논할랍니다. 최소한도 집행부가 할려는 의지와 의회를 조금이라도 어렵게 생각했다면 차로 가면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5분 내지 10분이면 가 버립니다. 10분, 15분이면 거기 갖다 놨으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하고 이런 안이 올라오는 것이 순서지 그저 그냥 의회에다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놓고 보라는 말도 않고 이게 계획서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돈 들여서 용역해 가지고 돈 5억이고 몇 십억 들여서 하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설혹 이걸 해 가지고 여수시가 금싸라기를 가져온다 해도 이런 작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다른 데서 계약을 해 버릴까 싶어서 빨리 서둘렀다 그러셨죠?

예.

어쩌면 집행부 말이 똑같은 천편일률적입니까? 골드뱅크도 연고제를 한다 하니까 전주서 주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급해 가지고 묻지도 않고 했다, 어찌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집행부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새 2000년 들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합시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예. 질의하실

예.

예. 최철훈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천상국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하나 정확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일전에 본회의석상에서 시장님 답변이 11백만원입니까? 천만원을 들여서 해변궁전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해변궁전을 짓는 그 용역은 분명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유효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최고 정책결정자인 시장은 그 지방공사 용역이 유효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실무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은 자연사 종합전시관을 지금 설치할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겁니까?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답변은 제가 할 성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걸 시장님하고 상의도 안 되고 그럼 과장님 혼자 지금 독단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 해변의 궁전에 따른 용역은 지금도 유효하다. 차제에 이것이 해변의 궁전이 해 봐서 안 됐을 경우에 인제 그런 말씀을 뒤에다 후원한 걸로 후원회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해변의 궁전을 해 봐야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사 전시관을 해 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의견도 지금 여기에 동감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거짓말 한 거네. 시장님이, 본회의석상에서

그러나 그 자체는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런 이야기지 이 자연사 전시관에 대해서 이것이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 말씀을 안 듣고 일개 주무과장이 이거 자연사 전시관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 용역결과는 유효한데 자연사 종합전시관을 한번 설치해 갖고 의회에서 반대하면 그걸로 유효해서 계속 지방공사로 가고

아니죠. 지금 자연사 전시관을 하되 그래서 개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되, 이렇게 해변의 궁전에 투자자가 있을 때 그때에 자연사 전시관을 철회를 하고 해변의 궁전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

두 번째 지금 타 전시관의 운영 현황에서 전시시설 예산이 나오는데 익산 보석박물관 73억 또 이렇게 전라남도 수산연구소가 31억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전시시설이 12억입니까? 12억75백만원요?

아니, 거기 추가로 14억 얼마가 추가로 더 들어갈 겁니다.

우명수 : 총액이 14억입니다.

총액이? 총액이 14억이랍니다.

총액 14억

예. 당초

그럼 인제 이것이 과장님은 그게 투자액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지 분석을 하니까

예. 예.

연 무료하고 유료로 했을 때 차이가 좀 나죠?

예.

그러면 저기에 돌산 3청사를 지을 때 저거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저게,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건물비까지 해서 110억 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아, 공사금액이요 시설비 그러니까 건축비만 80억49백만원이 들어갔구만요.

80억?

예.

그럼 총 100억 들어가는 투자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시시설 하는데

아,

과장님, 자연사 박물관을 했을 때는 투자비용이 그렇게 들 것 아닙니까? 14억만 단순히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은 놀려있는 건물을 이용한다는 것이지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니, 그래도 놀려있든 어쨌든 다른 쪽으로

그 개념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건물 일부를 개조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건물 자체를 개조를 해서 쓴다 그것이지 자연사 전시관을 지금 현재 그 위치에다 그대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인제 순수투자비는 그럼 14억으로 시장님은 본다?

예. 예.

그러죠?

예.

그러면 14억을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연 얼마나 나옵니까?

글쎄요, 그것을 꼭 그런 수입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솔직하게 제가 그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내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우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하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한테 자연학습장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하고 해양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는 가격으로 산출할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투자비에 훨씬 상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지금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에도 16억이 적자가 나는데도 이걸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전부기위원님 전부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참, 제가 2년 동안 우리 주시장 하는 걸 보면 우리 여수 시민이 얼마만큼 불쌍하다는 걸 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될 때 시장이 돼서 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환경특위가 열심히 해 가지고 모처럼 여천산단에서 기업주들이 여수시에 투자를 할려고 했는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돈 천만원 들여갖고 여기에 급조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자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왜? 어디 여기다가 300억을 1차 투자하고 또 뒤에 700억 근 1,000억을 투자하는데 어느 기업체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홍보는 그냥 언론이고 어디고 마치 해변의 궁전이 들어선 양 난리 법석을 피워놓고 그 뒤로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전문집단들한테 그냥 자기들 보고 운영하라고 줬으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예산 혈세를 들여 가지고 말이지 졸속으로 1차로 300억 또 2차 천억

어디 뭐 말씀입니까? 그것이,

그때 설명회 때 안 봤습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잠깐, 여기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한마디로 웃고 있어요. 실효성 없는 것을 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짧은 시간에 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기업들한테 설명을 하니 대기업에서 이게 잘못 발목 잡혔다가는 이거 참, 큰일 날 짓거리다 해서 안 한 것이지 그분들이 사실 투자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금방 꿈의 해변의 궁전이 들어선 양 시장이 온 천지에 홍보해 놓고 느닷없이 또 하루 아침에 의회하고는 협의 한 번도 없이 이 세계 모형박람회가 사실은 MBC 주관으로 2월부터 3월 달까지 MBC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했고 또 학생들, 교육청 해 갖고 총동원해 갖고 이득금이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이래 가지고 말이지 묘하게 김동섭 씨하고 MBC쪽하고 해 가지고 여수시가 갑자기 또 여기에 말려 들어갖고 금방 의회의 의결, 사전에 의결에 안 받았다는 둥 그것도 이해한다 그거예요. 의회에서 사전에 이런 급박성에 대해서 설명 한 번도 없이 승낙서라면 계약서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어느 예산에 의회 의결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의회를 이걸 완전히 관변 때도 이런 적이 없어요. 관변 때도, 관변 시장 때도 이런 적이 없어. 의회 의결권이나 의회의 모든 권한을 무시한 채 감히 5억이라고 매입하겠다는 승낙서를 써준 이런 작태는 과장님이 분명히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주승용시장이 개인

아닙니다.

독단해서 이런 것이지

아니, 전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위원님!

제가 질문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나는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입니다. 내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집니다. 비록 국회의원같이 면책특권은 없어도 내가 말한 부분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내가 보는 시각에서 지금 질의·질문하고 있다니까요. 왜 발언을 막습니까? 의원이 보는 시각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질의·질문 하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말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일단 경청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답변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질문을 막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MBC에서 2개월 동안 총 동원을 해서 방송 멘트에 나와 가지고 학생들, 교육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총 어린 애들 동원해 가지고 불과 이익금이 180만원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묘하게 이쪽으로 연결돼서 모든 하나 하나 행위가 의회를 무시하고 여수 시민을 무시하고 시장의 독단적인 행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느 국장이나 과장이 할 성질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어느 하나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도 의회를 무시하고 말이지 군사정권 때도 관변시장 때도 이리 안 했어요. 왕조로 회귀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모든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징계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당장에 이거 문책을 당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간략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전위원님 그렇게 인제 화만 내시지 말고요, 지금 여기서 집행부에서 그냥 무작정 긴급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걸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것이 해변의 궁전이 들어서 버렸다 하면 이런 저런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해변의 궁전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해 볼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제2안으로, 차선책으로 이렇게 한번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마십시오.

아니, 오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하나죠? 모든 건 시장이 혼자 집행부 장 맞죠? 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이번에도 35만이 안 됐습니다. 전라남도 1 도시인데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법원 유치로 해 가지고 3청사가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유치가 되면 약 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감됩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여수 시민들의 전체적인 교통 불편함이나 모든 것이 상권이고 유입이 되게끔 이미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번 5월 달에 지금 새로운 16대 국회가 들어서면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도 난항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법원 유치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 하나를 의회하고 미리서 사전에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지 엊그제 당장 마치 시장이 해변의 궁전을 예산으로 지금 한 양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졸속으로 천만원 없애놓고 나서 또 금방 마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모형 선박축제와 더불어서 그거같이 전부다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또 지금. 그러면 법원이야기는 왜 그러면 지금 법원유치하면 저건 뭐할 때 들인 겁니까? 지금, 모든 것이 뒤죽박죽 하루아침에 여수 시민들이 불쌍하다니까요 지금. 공청회 한 번 없이 의회하고 의견 한 번 토론 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승낙서 같은 것을 계약서를 매입한다고 써 준다면 의회의 의결 앞으로 의회가 필요 없어요. 해체시켜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해 가지고 의회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결권을 갖고 있고 모든 재산권을 의결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100%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다가 한번 이런 안을 제시를 한번 해 본 것이지 집행부에서 이걸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이미 계약서 상으로 다 매입하게 안 돼 있습니까? 승낙서가 뭡니까?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승낙서 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아니,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죠.

돈을 주고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데 의결사항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느 예산으로 할 겁니까? 이게,

전위원님! 이것이 승낙서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지 인제 의회에서 상정을 시켜주면 그때는 인제 정식으로 계약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최소한도로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의회하고 이런 중대사항 같으면 의회하고 진지하게 해변의 궁전 문제나 또한 법원유치 문제나 자연사 문제나 진정으로 대의기관인 의회하고 같이 심도 있게 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모르고 있잖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3청사에다가 박물관을 설치한다는 데는 변함은 아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없죠? 그러면 다시 하나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맨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앨범 30개를 제작을 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들 26명에게도 주고 또 일부도 갔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예산을 하셨습니까?

저희 과 예산에서 우선 썼습니다.

아, 과에서?

예. 예.

그래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하실려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아, 추경에 하실려고?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승낙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먼저 누가 어느 쪽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승낙서를 요구를 했을 적에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좌절돼 버렸을 적에 상대

예.

김동섭박사께는 어떤 계약요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까?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예?

이 자체가 의회에서 상정이 안 되면 이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용지물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저는 이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윤과장하고 약 한 1시간 이상을 지금 서로 간에 토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지금 집행부하고는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협력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설치하기, 박물관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설명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부분적으로 감췄다는 이야깁니다. 왜 공개를 못 했냐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요한 지금 질의를 하고 있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도 이 과정은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지를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 경청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과연 국장으로서 옳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사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그 내용 면에서 과정에 대해서 인제 이것이 의결되고 안 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후 문제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우리 내무위원회에다가 상정해 놔두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숨겼냐는 얘기입니다. 감춰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한번 국장님을 한번 모셔봅시다. 과연 지금까지 들어본 후 경청한 의미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이만규위원님께서 기획재정국장님의 그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거 아닙니다. 부결을 인제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결정은, 결정은 다음에 하고

현재까지 우리끼리 아는 논리로는 아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얘깁니다.

그 과정을 잘못된 것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감추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예.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계시니까

오셨으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예. 여기서 말씀드릴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할랍니다.

거기서 하실랍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국장님 앉으십시오 앞에

아니, 여기서 한 것이 더

앉아서 하십시오.

자유스럽겠습니다.

예.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예.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자연사 박물관 그 시설안에 대해서 지난번 일단 의결을 유보하시고 이번 회기 때 다시 이렇게 재현하게 돼서 많은 시간을 소요케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청사 활용방안이 지금 상당히 우리 시정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3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스호스텔이니 또 그 외에 해변의 궁전이니 그 외에 또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 이런 것 등등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저희들 시에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 용역결과 지방공사화 하자는 그런 안이 있어서 그 안이 좋다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안으로 3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안에 대해서 홍보도 했고 또 참여업소도 이렇게 모집을 해 보고 또 권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물론 조건도 있겠죠.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국가 전반에 대한 경제의 흐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등이 그 용역 해 논 결과에 따라서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할려면 최선이 아니면 다음은 또 차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제3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을 해야 쓰겠다 하는 안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을 새로운 활용방안을 강구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왜 자연사 박물관을 구상하게 됐냐 그러면 MBC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BC에서 주최하는 선박 전시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박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또 우리가 해양도시이고 또 앞으로 세계박람회 등등 이런 것 등등의 어떠한 이런 거와 연계성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선박을 전시하는, 거기에 그 선박에 대해서 좀 기부채납을 이렇게 좀 유도를 해 봤지만 기부채납이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제3청사를 활용한 전시관을 이용했을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러한 착상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좀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승낙서 관계를 왜 미리 받았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승낙서 상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시책을 집행부의 뚜렷한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의결이냐 부결이냐를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낙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어떠한 조건 하에 이 물건을 대느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입안을 해서 그 입안 대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과연 이걸 의결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면 인제 할 수 없이 부결로써의 안은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로써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3청사 활용방안에 있어서 이렇게 아까같이 용역을 해서 모집해 봐도 지금 모집 거기에 응하는 업소도 없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또 아까같이 선박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런 것을 우리시의 해안선과 여러 가지 연결해서 제3청사의 활용방안의 차선책은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오늘 논의가 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이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서면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고 싶다 해서 현장까지 다 안내를 해서 보시고 오시면 여러 가지 참고가 되겠다 해서 현장까지 또 이렇게 안내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박을 미리 갖다놨다는데 대해서는 여기서 전시하고 다른 데로 가니 이런 것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왔다갔다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가급적 여기에다가 놔두고 이것이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그대로 설치하고 못하게 되면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부담없이 그걸 거기다가 보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의결된 과정에서 혹시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여튼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못을 시정하고 또 하여튼 또 여기서 의결해준 대로 저희들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까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아니, 위원장님한테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나와서 설명하라는 이야기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우리 의회까지 이 안건을 상정하기 까지의 과정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과정이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한다는데 분명히 지적은 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을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답변듣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3청사에 와있는 모형배라든지 아니면 조개류라든지 또 이런 승낙서 같은 경우 왜 이런 것을 지난번 3월 22일날 의회 내무위원회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시면서 좋은 것을 하시면서 이것이 과정이 잘못되었느냐 잘 했느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라도 해줘야 될 것인데 과장님이 안 해 주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장님은 설명만 했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업무추진하는데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아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여러 가지 사전 상의해야될 것인데 안 했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 랍니다.

예. 석진수위원님

국장님 기 나오셨기 때문에 일전에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는데 기 자연사종합전시관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도 고생하신 거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 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입니다. 제3청사가 어차피 어떠한 용도로든지 빠른 기간안에 타용도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는 다 갖고 있거든요. 집행부도 가지고 있고 위원들도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마치 이것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내용 자체가, 단지 그 제3청사가 좀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한번 수정이 되지 않고 한번 결정이 되고 되면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돼 가지고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맨 처음에 그게 올라왔었을 때 시사이드 팔레스 그 다음에 그게 하나 가지고 안되니까 그놈만 가지고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의회에 올려놓은 게 아니고 검토했었던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에 유스호스텔을 가지고 또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돌산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했거든요. 결국, 그러다가 시사이드 팔레스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부결되니까 결국 전시관쪽으로 또 갔거든요. 그러면 전시관이 만약에 안되면 또다른 것이 집행부에서 올라와 가지고 또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운운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그놈을 가지고 제3청사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라도 해변의 궁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이나 법원이나 유스호스텔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어느 것이 가장 좋겠느냐 장단점은 무엇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는 검토를 해야할 시기가 아니냐, 이게 꼭 박물관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국장님

예. 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유스호스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못했고, 두 번째 그래서 좋은 안을 찾아서 한 것이 지방공사에서 시사이드 팔레스 그 사업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업주가 공모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다 거기에 대한 차선책이 지금 자연사박물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하여튼 차선책으로 이번에 의회에 의결 요구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의결해서 통보가 되면 그 다음 새로운 거기서 만약에 의결이 되면 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하고 만일 여기서 어떠한 조건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안된다고 부결되었을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방안을 또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지금 차선책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설치할 안을 의결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안도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제3청사의 활용방안이 나온 지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제3청사 방안을 한 1년정도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놔두고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이번에 또 박물관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지만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은 좀더 심도가 깊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부결되게 되면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안을 또 올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만 계속 가는 거여 또.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타 활용방안까지도 다른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내용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그럴 의사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입니다는 이것을 차선책으로 냈으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또 장기적인 계획이 더 마련돼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또 네 분이 참석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다녀오신 분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 다 똑 같습니다. 물론 사업수지 분석은 조금 우리가 전체적인 학습차원에서는 꼭 그걸 따지지는 않지만 집행부 계획 짜놓은 것이 잘못돼가지고 있다 그런 지적을 우리 전부다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광유치 기대효과도 실질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대다수 우리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5억원 되는 계산이 실질상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느 계산 방법인가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관리인원도 실질상으로 우리 평수에 비해서 열 명 정도는 상당히 처음에 기초조사부터 잘못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우리 대다수 위원들의 지금 다녀왔던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몇 몇 위원들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 전시관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기대효과가 좋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도 처음에는 저는 이런 부분에 생소했기 때문에 김동석 씨의 소장품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서둘러야지 그러 안하면 다른 데도 뺏길 염려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쪽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 가보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소장품이 발에 걸리는 게 소장품입니다. 그냥, 막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갔던 임양수 씨는 역시 어패류는 보관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다른 데 우리가 김동석 씨 말고 저가 다른 데 또 나비, 곤충하는 데 조경열 씨라고 인천에 있는데 거기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서울에도 또 엄경영 씨라고 또 별도로 화석, 광물 자수정이란 것이 저희들이 여기서 볼 때는 광 나고 아주 값진 물건으로 착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을 가공을 했을 때 쓸만 한 것이 그중에서 가려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자수정으로써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발에 널려 있는 것이 그겁니다. 물론 그것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값진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석관계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마는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상으로 운석인지 아닌지 그것은 전문가가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꼭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꼭 이것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는 어느 업체 김동석 씨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구입은 가능합니다. 단지 김동석 씨는 여러 가지로 같이 소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지금 의견들이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의견들이 어느정도 종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을 하고

하나만 여쭤 볼 랍니다.

집행부에 말입니까?

예.

최철훈위원님 의견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비교를 할 때 시찰할 때 갔어야 되는데 못가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운석 하다도 손바닥만 한 게 16억짜리가 있었다 말입니다.

160억

160억, 그러면 엄청난 희소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승낙서에는 운석이 우리가 소장해서 진열할 때 21종에 한 2백 여점 나와 있는데 김동석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36종에 3만 여점이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전문적인 식견도 없을 때 이것을 김박사가 주는 대로 이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전문가가 가 갖고 이것을 같은 가격이라도 가치가 있고 희소가치가 있는 걸 골라올 수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발에 걸리는 게 수집품이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발에 걸리는 것만 싹 가져와 버렸을 경우에는 우리 석진수위원님 항상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 만물상이 돼버릴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산호도 한 260종에 한 2만5천여점이 있는데 이것은 한 165종에 180점 또 조개도 67백 여종에 22만점이 있는데 560종에 25백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전시할 때 품목을 빼올 때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누가 이렇게 가져올 것인지 그 부분에 연구해본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가서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님 왜 그런고니 저게 인자 물론 남의 재산을 갖다가 워낙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석종류도 나무화석 같은 것도 천지가 있거든요. 물론 개인이 소장하면 충분히 값어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 많고 값어치 없이 굴러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오해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 소장자 입장에서는 다 같이 중요한 물품이지만 그래도 희소가치랄지 어떤 값어치 면에서 일종의 기준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2년은 무상임대입니다마는 임대료를 주고 또 그런 부대조건으로 배까지 5억 주고 사고 14억 들여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이런 조건이라면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물품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같은 종류라도 이런 부분들을 혹시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연구가 돼 있는지 이 부분만 간단히

예.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희소가치는 솔직히 제 자신도 모릅니다. 잘 모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운석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그분이랍니다. 김동석 박사 그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분들도 운석에관한 것을 자료같은 거라든지 이게 과연 운석이냐 판단은 김동석박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가치라는 것은 아까 161억이란 것은 제가 알기로 화성운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자면 생물체가 산 흔적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희소가치가 판단은 유럽쪽에서 한 답니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것은 항차간에 만약에 여기서 상정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관련 교수라든지 또 전문은 가지고 있는 분을 대동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자 물품을 전시물품을 별도로 선정해서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구성해서 할 용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은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토론을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감을 해서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본안건은 동료위원님들의 토론내용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제3청사 활용방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위원장으로서 집약이 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립자연사종합전시관설치의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7分 會議中止) (16時40分 繼續開議) 6.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여수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