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유길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의결된 2000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 현장 방문의 목적은 경지정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공사감독 및 감리는 잘되고 있는가? 지형적 특성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가?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며, 경지정리 사업이 설계대로 견실 시공되고 있는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는지를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점검하고 시정 보완점을 찾아 이를 집행부에 촉구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5월 9일부터 5월 11까지 3일간 관내 경지정리 사업장 5개소의 현장 방문을 마쳤습니다 사업장 방문을 효과적으로 실시 하고자 출신 지역의 의원을 포함 전의원이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사업장 현지를 방문하여 설계도서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시공 여부와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공사에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장 방문 결과를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공정 약98%이나 물 부족 상태로 물 지원 작업이 늦어 5월 20일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관내 경지정리 사업 지구가 5개소로서 지구별 현대화율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림부 경지정리 사업 ha당 기준단가(25,240천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 산간부 지역에서는 현대화율이 저조하여 하자발생이 빈번 사후 더 많은 유지관리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바 사업 시행시 군비 부담률을 높여 완벽한 시공으로 농촌지역 생산화를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감보율이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 감보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으며 설계 전 주민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현실에 적정하고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병행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농업기반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병행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방문 순서대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면 수동지구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지구 임야지역의 나무 그늘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임목 소유자와 협의 벌목을 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로의 호환 블럭이 홍수 단면선까지 시공되어야 함에도 예산 부족 이유로 낮게 시공되어 있어 홍수시 제방 붕괴가 우려되며, 57브럭내 반입 토량 일부가 석별이 혼합된 불량 토사로 성토되고 있어 재시공이 요망됩니다. 아산면 와룡지구는 44블럭 논두렁 중앙지점 20m 가량이 연약지반으로서 토사가 밀려 말목으로 임시 조치하였으나 완벽한 조치가 요구되며, 27블럭 물지균에 의한 면고르기 시공 불량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는바 재시공이 요망되고, 11호선 배수로의 낙차공 시공 불량으로 균열이 심함으로 재검토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공음면 평촌지구는 제2지구 배수로 제방 축조시 전혀 다짐이 않되 우기시 토사 유출로 제방 붕괴가 우려됨으로 다짐 시공하여 주기 바라며, 배수로는 유속을 감안 직선화하여야 함에도 지구계를 따라 용수로 및 배수로를 시설하여 홍수시 제방 및 농경지가 붕괴 및 유실이 예상됨으로 재검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송 및 대산면의 중산지구는 석교양사교 사이의 들판은 매년 물부족 지역으로서 용수대책이 없는바 중앙 배수로 하단 및 중간에 물을 저장하여 한해시 양수 작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나 집수 암거를 설치하여 한해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고, 하천 제방도로를 지방도와 연결 우회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라며, 사업지구내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경작자의 편익을 위해서 적정한 위치에 추가설치가 요망됨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면 송정지구는 감보율이 29.3%로서 타 지역에 비교하여 가장 높고 또한 용수로 및 배수로의 현대화율이 가장 저조한 지구로서 군비 부담률을 높여 타 지역과 비슷하도록 현대화 시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암지구 상단부 지구계 법면 낙차가 5m이상으로서 토공으로 시공 토사가 붕괴되고 있는데도 말목으로 임시 조치만 하고 있는바 사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가 요망되고 용수로 및 배수로의 곡선부에는 필히 옹벽 및 호안블럭을 설치하여 제방 및 농경지 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구조물 시공이 안 되고 있는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많은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민원 해소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공사 마무리와 적기 영농을 위하여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민원을 예측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집행부의 투자 효과의 극대화와 부실공사 척결의지가 요구되었으며 사업장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만우 의원입니다 금번 고창군의회 제82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고시안 1건 등 총 5건의 심사 결과를 실과소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3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고창군세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81호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농림부령인 “수산업에관한수수료규칙”에 따라 징수하던 수산업에 관한 면허 등의 수수료가, 1999년 9월 30일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조례에 수산업에 관한 면허 등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485호 고창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의 규정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군수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고창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이미지통합사업에 따라 확정된 도안을 사용하여 군기를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전 관련 조례 개정 없이 휘장 등을 제작하여 사용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나 도안 선정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있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군정협조 차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군기제작 문제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의안 5건이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산업건설 위원장 전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2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총4건으로서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2호인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는 조문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수도 사업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을 평균 35%를 인상하고 손료을 구경별 정액 요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486호인 흥덕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 및 공용의청사(면사무소)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삼진주택 및 배풍산 진입 도시계획 도로를 기존 진입로 및 마을 안길을 활용위치 등 노선을 변경 결정하는 한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내 도시계획 소로 317호선을 폐지하고 공용의 청사(면사무소) 부지 4,668.6㎡를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안으로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3호인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시장 사용자가 주소 이동시 군수에게 신고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시장사용허가를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거래 품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정찰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은 각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시장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하는 것을 년액으로 계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종전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전문 개정 조례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484호인 고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1972. 2. 2 고창군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전라북도에서 농지개량계 관리 조례를 1997. 6. 26 제정 직접 지도, 감독, 관리 시행함으로서 군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재준입니다 서울고창간심야고속버스운행촉구건의(안) 채택을 위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새 천년 21세기의 황해권 중핵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이 선결 과제로서 주민의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전국1일 생활권화 하기 위해선 고창서울간 심야 고속버스 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군민의 여망에 따라 심야 고속버스 운행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새 천년 새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호남선의 복선화로 황해권 중핵 발전 지역으로 급부상 되고 있고 전국 제일 야산 개발지로서의 수박, 배, 사과, 무, 배추 등 특산품의 유통과 고수, 아산농공단지 가동으로 상시 유통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호남의 내금강이라고 일컫는 선운산과 선운사 그리고 맛과 건강식의 진수인 풍천 장어와 복분자 술이 잘 어울려 있어 전국 미식가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민족혼이 잘 보존된 원형 그대로의 모양성과 동양의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택과 동리국악당 및 판소리박물관이 있으며, 또한 전국 유일의 게르마늄의 석정온천과 자연 그대로 사색하며 쉬어 갈 수 있는 갯벌 냄새가 물신 풍기는 동호와 구시포 해수욕장 및 명사십리가 있고 동계전지 훈련지로 각광 받게 될 고창 공설운동장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선사 시대의 지석묘군을 연계시켜 지역의 발전과 관광산업의 전기가 마련될 여건에 있으나 본 군에 핵심 대중교통 수단이며 고창서울간 유일한 직접 노선인 고속버스 운행 시간이 본 군의 전향적 여건과 현대 사회인들의 생활 구조에 걸맞지 않게 운행되고 있어 운행 체계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본 군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경제생활과 현대인들의 생활 형태에 맞추어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고창과 서울을 자유롭게 왕복하여 목적하였던 일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07:00부터 19:00까지 왕복16회 운행되고 있는 고속버스 운행시간을 고창서울간 심야 고속버스를 고창과 서울에서 각각 22:00시경 출발될 수 있도록 증설 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 편익을 증진하며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전국을 1일 생활권화하며 심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울고창간 심야 고속버스 운행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2000년 5월 13일 고창군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서울간 심야 고속버스 운행 촉구 건의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