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 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 산안 심사 경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 되어 5월 8일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5월 8일 예결 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 기 위하여 전체 특위에서 일정별 계 획에 의하여 5월 12일까지 해당 실과 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에 이어 예산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 소 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안에 대하여 다 시 심사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였고 5월 12일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88 억2,900만원 예산에 187억3,200만원이 증된 975억6,100만원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788억2,900만원 예산에 금회 추경요구액 187억3,200 만원중 로타리주변 정비사업 1억2천 만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군비 1억원, 군 상징물 조각 설치 8,500만 원등 총 3억9,700만원을 삭감 예비비 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의 특 별회계는 당초예산 184억1,100만원 예산에 32억5,900만원이 증된 216억 7천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하여는 2000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예산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첫 해 우리군의 살림살이에 대한 본예산 편성후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공공성 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군정 경영혁신과 재정운영 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 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2000년도 본 예산과 대비하여 볼 때 순세계잉여금 의 경우 당초 20억원보다 300%가 증 된 57억8,500만원이 추가 세입으로 잡히고 국.도비 반납금으로 4억2,300 만원등이 계상된 것은 예산편성 이전 에 면밀한 세입판단과 세부사업계획 이 미흡하여 국.도비가 반납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임대예정인 월랑공 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등 앞으로 더욱 세심한 세입예산 요구가 검토되 는 바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첫째, 경상예산 분야에서 볼 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비 지원등 5건의 사업비가 재 계상되 었고 군정홍보 예산이 각 부서별로 계상되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바 앞 으로 군정홍보의 일원화 대책이 요구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과목과 부적정한 바둑장기대회 민간단체 보조사업등이 계상되는 것 은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본예산에 누락되어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사례 또한 사전에 실무부서의 세심한 예산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전시성, 소모성, 낭비성 예 산이 계상된 사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규 시책사 업들이 예를들면 체육공원 조성, 남 부마이산 주차장 조성, 남부마이산 쉼터, 로타리 정비, 예술창작 스튜디 오, 마이산 빙벽시설,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등이 예산편성 이전 사업 계획이나 예산설명도 되지 않은 가운 데 정확한 계획이 없이 예산만 심사 되는 사례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의원님들도 예산을 심사하고 삭감하 는데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전에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라든가 특색있는 특별한 사업을 계획 하고 시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예 산편성 또는 심사하는데 있어서 시간 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또 삭감이 되 어 실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눈을 아 래로 떳다, 위로 떳다 의원님들도 자 기돈 주는 것도 아니고 삭감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앞으로 해주셨으 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부언해서 말 씀드립니다. 셋째, 공설운동장 성화대 보수등 일부 사업들은 두 번내지 세 번정도 사용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등의 모순이 있으며, 주택사업의 경우 읍. 면에 대한 사전 주택개량 희망자의 파악이 미흡하고 또한 수몰주민에 대 한 이주지원 대책이 미흡하여 50여동 이상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지 않 아서 22동이나 되는 4억4천만원이 용 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등에서 지원되 는 것은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로 앞 대하여는 전체위원이 참석하신 예결 으로 적극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판단 위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 됩니다.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마지막으로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에서 부탁의 말씀은 군에서 발주하는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을 읍.면장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공문으로는 어느어느 지역에 얼마 데 이의 있습니까? 짜리 사업이 책정되어 어느 회사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주를 한다고 하는 내용까지만 알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때 착공을 했는가도 모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서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88억 면장들이 현장에 가보면 공사가 대단 2,900만원 예산에 187억3,200만원이 히 진척이 되고 또 업자들은 군에서 증된 975억6,100만원으로 원안의결 발주했기 때문에 면장들은 감독권한 하였고 세출예산 788억2,900만원 예 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면장이나 면 산에 금회 추경요구액 187억3,200만 직원들이 가서 그 사업에 대한 민원 원중 로타리주변 정비사업 1억2천만 이 발생해서 부탁을 하면 듣는둥 마 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군비 1 는둥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 억원, 군 상징물 조각설치 8,500만원 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 총 3억4,7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충당하였으며, 또한 상수도특별회계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2000 외 6개의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당초 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예산 184억1,100만원 예산에 32억5,900 계획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 만원이 증된 216억7천만원으로 가결 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 된 것을 선포합니다. 고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를 하시느라 방금 가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집행 집행부에서는 세입의 결함을 미연에 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방지하고 세출예산은 집행계획에 따 드립니다. 라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으로 지역 아무쪼록 보고드린 2000년도 제1회 균형발전 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 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원안 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봉구입니다. 진안군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에 대 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말씀 올리겠습 니다. 지방자치법이 ‘99. 8. 30일자로 개 정됨에 따라서 군에서 처리하는 업무 가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한 이상의 주민 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인 도에 감사 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 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함이고 전라북도지 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 여야 하는 감사 청구 주민의 수는 300 명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진안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4의 규 정에서 위임된 진안군 주민감사청구 인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 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에 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300명 이 상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진안군 주민감사청구 조 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진안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증.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 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 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 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 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개방하기 위한 법적근거 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승인되면 진안군의 경우는 축산분뇨.폐수처리시설, 마이산 도 립공원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처리시설, 종합회관 관리등을 대상으 로 장.단기적으로 앞으로 해당부서 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사안별 로 시행토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 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 위탁에관한규정과 자치단체사무의 민 간위탁추진 지침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안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 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 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 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 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 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 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 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 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진안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 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 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 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 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 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 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 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 하여 진안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 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 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는 “진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 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 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수 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 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 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 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군수는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 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 정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 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 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 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 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 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을 받은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 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 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의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15조의 시 행규칙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조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외에 별도의 각 위탁사업이 시행이 되면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용담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상전 및 정천면사무 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 신축됨에 따 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면사무소의 소재지 변 경은 종전은 상전면 수동리 788의4에 서 상전면 현 주소지 주평리 1045의5 로, 정천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종전은 정천면 봉학리 44에서 정천면 봉학리 547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 니다. 진안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진안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진안군 및 읍면사 무소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전면사무소 상전면 주평리 1045의5 정천면사무소 정천면 봉학리 54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 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 직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 상되는 비서등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 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무원중 읍장·면 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규칙”을 “규칙(조례)” 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중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 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 회조례폐지조례안으로 폐지이유는 향 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 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또한 본 조례를 존치할 필 요성이 상실되어 현실에 맞지 않으므 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진안군 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내에 새 마을 개발위원회, 리단위 조직이 운 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진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폐지조 례안 진안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1985. 2. 28, 조례 제83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개인기동행정장비(2 륜차)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으로 폐지이유는 일선행정기관의 기 동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자력으로 확보한 개인기동장비를 운영할 때 관 리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보상차원에 서 지원코자 제정한 조례였으나 현실 정에 맞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으로 과거에는 읍.면 기동 력이 부족해서 읍.면직원이 2륜차를 자가구입해서 운영할 때에는 기름값 정도의 보상을 저희들이 해왔으나 현 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폐지하려고 하는 내 용입니다. 진안군개인기동행정장비(2륜차)관 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진안군개인기동행정장비(2륜차)관 리운영비보상조례(1986. 3. 10, 조례 제90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 쪼록 본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설계수수료 단가에 따른 납부시기 완 화 및 권리의무 승계의 주민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상수도급수공사 및 대 행업체에 대한 기술적자격 제한을 완 화하고 관련조항을 재정비하여 상수 도 요금체계 개선과 구경별 정액요금 제로 전환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에 따라 점차적으로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의 승인시 신 청인의 설계수수료 납부시기를 변경 하는 사항이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업자 자격을 완화하는 사항과 상수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사 항을 사용료에 대한 의무승계를 완화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요금의 폐지와 구경별정액요금 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요금이란 용 어를 폐지하고 구경별정액요금제로 변경하는 사항과 전월분 미납액에 대 해서 당월분 고지서에 체납사항을 명 기를 했습니다마는 별도 고지서에 의 해서 고지하는 사항과 수도요금 감면 업소의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감면 자격을 1개의 계량기로 1업종만 사용 하는 업소로 제한하며 감면된 사용료 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함을 신 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선납하여야 한다.” 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선납”을 “납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2급 이상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 득자”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중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사 용료는 징수하지 않으나, 구경별정액 요금은 징수한다.”로 한다. 제26조중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 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을 “단 계별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2조제목중 “급수장치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며, 동조제 1항중 “급수장치손료를”을 “구경별정 액요금을”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급 수장치손료는 별표4의 급수장치손료” 를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제4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중 “당월분납부고지서 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를 “체 납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호중 “기본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 기본요금”을 “구경별정액요금”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모범업소에 대하 여 수도요금 30%를 감면”을 “모범업 소,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 례에 의한 향토전통음식업소, 식품위 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30%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 며, 이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 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부언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과 커피값 대비를 한 유인물을 의원님들게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너무나 싸다는 것을 아실 거고 그리 고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서 ‘96년 8월 12일에 지시한 사항이 있 고 ‘99년 4월 7일 대통령 지시사항으 로써 물소비 대책 추진 보고가 있었 고 물관리 종합대책에 2001년까지 710원으로 현실화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이 맞춰지지 않을 경 우에는 역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 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고 또한 자원의절약과재활의촉진에관한 법률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3호 로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 관하지 않을 때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사항과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의 무 불이행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자중 이행명령 위 반시 업소별 규모에 따라 과태료부과 를 차등화하는 사항입니다. 진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 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 제42조”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제15조”를 “폐기물관리법제7조제1 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군수 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때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한 별표1의 과태료부 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 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 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 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진안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 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 법 률 제5856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 주요골자는 합성수지로 제작한 종 량제 봉투는 매립 후에 쉽게 분해되 지 않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므로, 매립 후에 쉽게 분해되어 환경오염이 적은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하려는 주 요골자입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의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생활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토록 하 고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조 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 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범 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 록 함에 있습니다. 진안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나 생붕괴성(폴리에틸렌 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 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 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 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 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성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청결유지) 군수는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안군폐기물 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 거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의3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부 과금액의 80%범위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법에 의거 상 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과태료부과 조 항을 삭제하고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 고자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 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을 삭제하고 별지 관련 서식을 삭제 함 입니다. 진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중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 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업무에 대한 조례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진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99 년 2월 8일 법률 제5856호로 개정됨 에 따라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법 규 변경 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한 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 정코자 하며,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관련규정 삭제되어 조례도 삭제코자 하는 것입 니다.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에 대한 관련법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도 삭제코자 합니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진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3조 관련 과태료부과 기준 입니다. 부과대상 제1호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 1차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고 2차위반시 50만원, 3차위반 이상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2호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 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차위반시 2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위반시 50만원, 3차위반 이상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1차위반시 20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위반 이상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 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 매한 자는 현행은 1차위반시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었습니다마 는 개정은 1차는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게 되겠 습니다. 2호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 한 자는 현행은 1차 20만원, 2차 30 만원, 3차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개정은 1차위반시 20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호에 있어서 법 제12조제2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삭제코자 합니다. 4호에 있어서 법 제9조제3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 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법이 삭 제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삭제코자 합 니다. 법이 새로 신설된 것이 있는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에 대해서는 신설되었기 때문 에 조례도 신설해서 1차위반시 20만 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위반시 1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 흡연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단속법규를 계속 강 화하고 지속적인 금연교육 실시로 국 민건강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 하오니 부디 흡연의 심각성을 참 고하셔서 본 조례가 의결될 수 있도 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총 11건중 제정 1건, 개정 10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 6002호로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 처리 하는 업무가 법에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 20세이상 주민 300명이상 연서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주민감사청구 관계 법에도 일치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 를 제정함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 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조사. 검사.검증.관리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 예와 책임하에 행사케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3호의 규정 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기존 면사무소의 신규로 인해 상전면 사무소 소재지를 종전 상전면 수동리 788의4에서 상전면 주평리 1045의5로 정천면사무소 소재지를 종전 정천면 봉학리 44번지에서 정천면 봉학리 457번지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하겠 습니다. 네 번째, 진안군 지방별정직 공무 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 총무 12610-1421 호 표준 준칙안에 의거 별정직 공무 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직에 의거 취임하는 정무 직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시 상위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진안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운영 실적이 극히 미흡하고 본 조례를 존 치할 필요성이 상실된 조례로써 폐지 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여섯 번째, 진안군 개인기동 행정 장비(2륜차) 관리운영비 보상조례 폐 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현실에 맞지 않으 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큰 문제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진안군 상수도 급 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설계수수료 납부시기 완화, 권리의무 승계의 주민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기본요금제를 삭제하고 구경별 정액 요금제로 전환하여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에 따라 점차적 요율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문 제가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상 수도요금 인상 요인등을 상수도 수용 자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음이 바람직 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진안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률 제5865호가 개정되 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 률 제5863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상별 분리, 보관 위반시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과 토지. 건물 소유자의 청결유지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의 부과 및 1회용품 규제 대상자중 이행명령 위반시 업소별 규 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차등화는 상 위법령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홉번째,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제 5856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는 앞으로 매립 후에 쉽게 분해되어 환경오염이 적은 생붕괴성봉투를 제 작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불법 투 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신 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범 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은 상위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 로 사료됩니다. 열번째,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법에 의거 상 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조 항을 삭제하여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 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안은 개정해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5856 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현 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진안군 도시계획 부과지역 의결안 에 대하여 마지막 순서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정목적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도시계획 구역과 부합하 도록 조정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신뢰 를 갖는 지방세 구현에 있으면서 관 련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238조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 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군의회 의 의결을 얻어 군수가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군 세조례 제84조 부과지역의 고시로서 는 군수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 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북 세정으로 금년도 3월 13일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 정계획이 시달이 되었고 ‘98년도 10 월 13일에 이미 결정고시를 했고 지 적승인된 고시지역을 도시계획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 니다. 다음장을 넘겨보시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 적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의 전 지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군에서는 진안읍 6개리로써 7,098필지에 1,648,000평정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상리, 군하리, 단양리, 구 룡리, 정곡리, 운산리 일원이 되겠습 니다. 표를 보시면 법정리별로 되어 있습 니다. 과세 방법으로는 부과대상은 도시 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 수도, 공원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 역내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 과하는 일부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로서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 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로서 도시계 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건축물로서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 재산세에서 건축물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겠 습니다. 다음 과세표준 및 세율은 과세기준 일 현재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 액의 2/1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고지는 토지분은 종합 토지세 납기인 10월 16일에서 10월말 까지이고 건축물은 재산세 납기일인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종토세 및 재 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세가 ‘98년도에는 6,285만5천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 고 ‘99년도에는 6,204만9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2/1000가 되 지마는 우리 재산세에서는 3/1000에 서 5/1000, 10/1000, 30/1000, 50/1000 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참 고를 해주시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5 월 1일부터 소급해서 고시안을 군수 가 고시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 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진안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본 의결안은 진안 도시계획 구역변 경 재정비 결정 고시에 따라 지적 승 인된 고시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 군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 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문제점이 없음 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