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9일과 10일 이틀동안에 본 위원회 쓰레기 수거차량 탑승실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오시면서 그리고 지난번 차량탑승 실사활동 과정에서 의문나신 사항이나 개선해야될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가운데 위원님들 나름대로 착안해오신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본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확정에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특위활동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건

청소차량들이 다니는 코스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7160 차량이 1회차 운행을 할때 그 코스 결정은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편의상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는 그 코스를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까?

코스를 차량별로는....

한 번이라도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대충적으로는 파악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차량이 몇 대고 시내를 운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네들이 하는대로 따라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한번쯤은 정확히 파악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다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정확하게 전체 차량이 그 코스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했어야죠!

전체 차량은 못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기본적인 실사 측정을 할 때는 몇 개차에 대해서는 실사를 했습니다.

표본 조사를 했다는 그 말이죠?

네.

그 코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네. 그때 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가요?

저희들이 30% 기본 예산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로 하니까 1월에 지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다급해 있는 상태로써 이번에 특위 활동 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했으면 충분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4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 특위 조사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때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고 예산도 30% 삭감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이 코스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주 크게 작용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4개 정도 파악을 해 보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 마저도 파악을 못해봤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삼았을 때 그 이후에라도 정확한 조사를... 4개 정도 가지고 되지도 않고 저희 13분의 의원님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셨는데 13개 코스가 아니라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 숫자는 훨씬 많으니까 표본 조사를 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4개 표본조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실사할 때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실사한 것이 아니고 형편상 어떻게 되어 가는냐...

그러면 광주미화를 봐주기 위해서 4개만 표본조사를... 광주미화에 가장 유리한 그 코스만 표본조사 했다 그 말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자 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군데 표본조사를 했다면 문제점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더 보완해줘야 할 부분도 찾아내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광주미화를 도와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표본조사를 했으면 문제점을 찾아냈어야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정동 매립장으로 가야될 거리의 입장을 소태동 매립장으로도 같이 예산을 내니까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의원님들이 30%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행정을 그런식으로 하세요. 공무원들이 시간 뺏겨가면서 4군데라도 실사를 했는데 한번 하면서 문제점도 또 개선해야 될 점도, 거리도 시간도 모두 한꺼번에 했어야지, 왜 거리만 측정을 하셨어요? 왜 행정을 이렇게 형편없이 하신가요?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요 그 때 당시는 사실상 다급해 가지고...

아무리 다급했더라고 그렇죠! 답변이 너무 궁색한 그런 변명 하지 마세요. 4군데 표본조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들은 다 지적을 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만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 삼으니까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그러면 차라리 더 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했던 문제점들을 먼저 얘기 할까요!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했다면 저희들이 다른과 충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이번 특위에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더 세밀하게 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특위를 구성해서 어느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1월에 대행사업비가 나가야 할 이런 다급한 상황에 있으니까 대충 그 중심책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방관하고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기회때 예산을 다루었는데 특위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때 문제가 되어서 그 후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그 뒤로도 한 참있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위구성을 한다고 했으면 따르겠다라고 했다면 문제는 다른데 특위와 관련하지 않고 먼저 4군데를 표본조사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특위에서 제반적으로 표본조사를 한 후라면 1월달 이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 때 당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라더라도 그 때 당시 어떠한 것을 착안하고, 보완할 시기는 없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탑승한 차량이 4830인데 3회중 1회차 도는 코스중에 마지막 코스가 계림동 E-마트 1층이었습니다. 여기가 수거 마지막 종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그날은 쓰레기 양이 적게 나오는 날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절반을 조금 더 넘었습니다. 많이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종점이니까 거기만 수거를 하고 배출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배출하고 다시 출발해서 2회차 첫 시점이 어디었는가! 다시 E-마트였습니다. E-마트 2층이었습니다. 1회차 종점은 1층이었고, 2회차 시점은 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거기 인근을 돌았다면 제가 코스를 가지고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점 한군데만을 싣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산수동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산수동까지의 거리가 몇 ㎞이냐면...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시간적인 낭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 코스에 대해서 한번도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없잖아요! 충분히 E-마트 1층에서 싣고, 2층의 것을 싣고도 남는 양인데도 거리와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코스를 그렇게 정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부인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7일자로 와서 21일날 이러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거리상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 특위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30% 예산을 삭감하는 입장이었을 때 저희들 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사를 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사전에 못한 것은 시간적인 문제등 여건상 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제일 크게 차이나는 부분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 중간 중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회차 돌면서도 지산동 갔다가 산수동 갔다가 다시 또 지산동 갔다가 이런 형식입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시간을 갖고 회사와 절충을 해서 이번 만큼은 차량 코스를 재정비해서 보완할 수있는데 까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괜찮겠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30% 삭감한다는 것을 어마 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건 구성하지 않던간에 크나큰 문제일수가 있습니다. 특위 구성과 아무런 관계없이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조사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바빳죠!

우리 의회는 바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바빠서 특위 기간 연장까지 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했던 일들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실사나 어떤 조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있으면 한 번 제시를 해 보십시오.

내용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예산 30%를 예비비로 해 놓은 입장이 되니까 그때가 작년 11월 21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세군데를 해서 대충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추후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정확히 나온다면 그런 사항은 바로 잡아지지 않겠는가!

스스로 알아서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특위 구성하지 않고 30%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광주미화의 대행사업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복원해 주지 않고 “근거를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환원시켜주겠다”고 하기전에 즉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제시할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30%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30%를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는 찾아갈 만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한 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현재 30%를 감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이 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해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세부적으로 실사를 해서 즉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30% 예비비로 둔 상태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고 어떠한 심의를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0% 삭감한 내용은 분명히 쓰레기 매립장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를 삭감했습니다. 30% 삭감한 내용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0% 전액이 됐든, 20%가 됐든 찾아가기 위해서는 찾아갈만한 타당한 자료를 찾아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그 30%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니 낭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봉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비 들여서 활동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 자료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특위에서 조사하고...

특위에서 조사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뿐이라니까요. 우리 근거 자료를 가지고 대행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안된 것은 안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방금 제기하신 노선 문제는 저희가 조사한것과 나중에 얼마나 키로수가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 보십시오.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짰을때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근거는 쓰레기 차 주행거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안을 참고해서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특위에서 주행거리를 실제로 실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준 주행거리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7160차량을 탑승했는데 11키로 차이가 납니다. 13대에 대해 집행부에서 자료를 낸 것에는 845키로인데 실제 우리가 조사란 것은 703.6키로에서 141.1키로가 과다하게 집행부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대행업체에 예산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3대를 봤을 때 141.1키로가 증이 되어서 자료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9대로 계산해 보면 300키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30% 삭감한 것은 이런데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표본조사를 했기에 집행부에서는 차량 29대에 300키로가 부풀어서 확대해서 말하자면 무려 3만m 되죠? 이런 착오가 있도록 조사가 되었는가!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이런 키로수가 나왔는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선 다급해서 세부적으로 전 차량수를 조사하기가 힘든 긴박한 상황속에서 세 대만 표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탑승하신 13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되겠죠! 그런가하면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한 13대와 또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위에서 나오는 그 사항대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대를 표본 조사했다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10번과 13번을 보면 무려 배 차이가 납니다.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은 61키로, 특위에서는 조사한 것은 38키로 배가 넘습니다. 이런 표본 조사를 세대만 가지고 한다고...

여기 집행부 자료 4페이지에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대충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자료에요? 저희에게 준 자료에 나온 주행거리는 어떻게 조사가 된 거에요?

표본조사를 세대만 했으면 자료를 세대 것만 여기에 적어 놓고 설명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두드려 맞추어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3대를 조사했던 것은 3대 조사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1년 계속적인 대행사업비를 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고, 우선 다급한 시점에서 1월 한달동안 우선 위원님들이 특위활동해서 조사 나온 그 시점이 1월에 인건비를 주는 그런 기준이라면 무언가 조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사실상 1월에 인건비주는 기준을 어느 기준에 주겠는가 해서 3대를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행거리가 우리가 특위에서 조사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자료 낸 것과 30% 차이가 나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청소 행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사회 교대) (10:30)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5톤짜리 차를 탔는데 본 위원이 그날 세 번을 했는데 보통 2톤, 두 번째가 3톤, 마지막이 2톤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세코스를 할 것이 아니라 두 코스를 계속 연결해서 하지 왜 왔다갔다 하느냐 이겁니다. 차에 톤수도 절반도 못채웠는데..

그 사항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런 과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신현 위원의 말씀처럼 계림 1동에서 하다가 산수동으로 역으로 가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 서남동을 돌았으면 연결해서 계속 두 코스도 충분 해요. 근데 왜 세 코스를 잡느냐 이겁니다.

차량별로 코스가 나름대로 정해져 버리니까.....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톤수도 제대로 싣고 그러면 운행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조사해서 개선을 해야됩니다.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구시청으로 들어섰는데 거기는 아침 7:00쯤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업장에서는 이미 음식물쓰레기가 되었든 일반 쓰레기가 됐든 전부 내놓았는데 쭉 싣고 돌아가지고 시간이 나니까 다시 “위원님 한바퀴 돌아야 합니다” 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꾸 내 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했냐, 의원님들이 타니까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장을 해봐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만 95년도부터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서 내 놓으시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이 잘 안되어서 과태료 부과니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내를 여러번 순찰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어느 시간대에 쓰레기를 주민들이 내 놓아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돌 때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회전해서 수거해 가버리면 말끔해져 버리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24시간을 내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있었잖은가! 광주미화회사에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은 앞으로 동장을 통한다든가, 주민 의식 개혁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지않는가 하는 것은 제가 평상시에 느낀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이것을 정확히 30대면 30대를 집행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한 것과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한 것만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직원들이 다시 탑승을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주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주지 않고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규격 봉투를 사용하라고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불법투기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도 이행되지 않으니까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불법 쓰레기 근절 대책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불법 투기가 없어지겠다, 완전히 근절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투기를 저희가 할수 있는데 까지 하다가 안되니까 심지어는 요소요소에 동별로 해서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감시 요원 87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과정은 주민들이 의식 개혁이 되어 가지고 잘 이행이 된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이 청소행정의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지금 쓰레기 반입시키는 그 양이 이중 지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현재는 위원들이 실사를 했던 기간에는 광주 비엔날레 기간과 병행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별로 공공근로자를 동원 또는 동 차량으로 해서 불법 투기된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거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결국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광주 미화에서 정상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또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양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담은 이중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투기 양 그 자체를 이중으로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건비에서부터 몇가지가 이중 부담이 됩니다. 공공근로 투입시켰죠. 동사무소직원들 투입했죠. 차량했죠. 광주미화에서 정상적으로 했죠. 그러면 몇 가지가 2중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근절 대책을 근본적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광주비엔날레라는 그 기간동안에는 지시에 의해서 2중부과를 하고 있지 않느냐, 때문에 실시하는 그 기간이었지만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에 2중 부과를 하고 있다. 2중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절대책을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저희들은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가 취약 지역 인근 생활환경 지킴이 활용이라고 지정을 한다든가 상당히 세심히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조대후문 같은 곳은 서남동 경계와 지산 1동 경계로 취약지역이고 심지어는 12시까지 야간근무를 공공근로에게 시키고 뒷날은 쉬도록 하고 앞으로 야간 근무를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정리가 됨으로서 불법 투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행정은 행정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행 되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떠한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인지 걱정입니다마는 아무튼 야간단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밤이나 새벽, 야심한 시간에 버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2.5톤 짜리가 공차중량이 몇㎏나 됩니까?

3.8톤 정도 됩니다.

2.5톤짜리가 3.8톤을 실은다? 그럼 공차중량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차 무게가 3.8톤이고..

2.5톤짜리가? 2.5톤은 그대로 2.5톤을 실은다 그 말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차중량, 2.5톤짜리가 차 중량이 몇 톤이냐는 얘기에요?

3.8톤입니다.

2.5톤짜리가 3.8톤이면 되겠습니까? 2.5톤짜리는 보통 통계상으로 1.4톤이 맞아요. 그러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차는 1.6톤입니다. 1톤짜리가 1톤 400이고 또 5톤짜리가 1.8톤입니다. 무슨 3톤이 나와요? 총 중량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1.4톤 차량이나 2.5톤 차량 이것은 쇠가 다른 차량하고 달라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차중량이 있다니까요. 2.5톤짜리는 제작하는데1.4톤이나 해서 적재량을 1.1톤이나 되어서 2.5톤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차량이 오바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2.5톤 차량이 공차중량이 1.6톤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과다하게 수거하다 보니까 공차중량하고 실질적인 쓰레기 양으로 너무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산 유원지같은 곳은 못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연료가 많이 소모되고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1.4톤자리는 그런대로 제 중량을 실어요. 그런데 2.5톤짜리는 화물 길이가 길고 용역을 줘서 만들 때 좀 오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고쳐서 실질적으로 제 규격대로 운행을 해야 연료비도 적게 들고 위험 부담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5톤차량이 오버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반입량하고 발생량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이 적다보니까 적재량에 대해서 오버해서 수거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1톤자리가 세대지요? 2.5톤자리가 한 대, 5톤자리가 한 대, 5톤자리는 1.8톤 정도 되니까 그것도 약간 오버해요. 그리고 공차중량을 한번 알아보세요. 연료라는 것을 무시못하거든요. 단 10원의 가치가 더 쓰여지고 있었을 때 많은 거리를 부분적으로 돌 때 그것을 월, 연 따지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과다하게 운행을 많이 하고 오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 번 보세요. 2.5톤 차량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2.5톤 차량은 차량을 만드는 과정까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어요. 5톤짜리도 그렇고 실제 운행하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삼능건설에 돈을 얼마나 줍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당 얼마나 줍니까?

공동 주택은 ㎏당 45원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공동주택은 45원, 일반 주민들한테 부과를 시키고 요식업체 75원을 부과시킨줄 알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당 45원이고 감량 의무사업장은 75원, 시비보조로 ㎏당 14원으로 해가지고 톤당 5만 9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요식업체 더하기 해서 시비 14원 제외하고 나머지 45원 정도를 삼능건설에다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시비에서 주니까. ㎏당 5만 9천원이잖아요. 삼능건설에다 5만 9천원 주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삼능건설에 우리가 하루 몇 톤 들어갑니까?

평균적으로 15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1톤에 5만 9천원씩 주죠?

네.

그럼 시비보조를 얼마나 해 줍니까? 톤당 1만 4,500원줄거에요. 우리 동구에서 4만 4,500원 정도해서 5만 9천원 주잖아요. 시비가 얼마인지 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14톤을 주는데 사료는 몇 톤이나 줍니까? 실사료. 주민들한테 혈세를 거둬들여서 삼능에서 운영자체가 50억을 거기에다 투자해가지고 30억 융자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퇴비가 나오고 실제 사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익금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본 것으로 해서는 약 14톤 정도의 실사료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루 계산상으로 보면 7만원 어치가 넘습니다. ㎏당 50원이니까. 그러면 한달 잡으면 210만원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15톤에 대해서 5만 9천원씩 주고 있는 연계상 엄청난 돈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볼때는 삼능건설 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삼능 건설하고 우리하고 재정분석을 엄밀히 해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쓰레기는 우리 주민한테 단 1원만 깍아줘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해 가지고 삼능 수입쪽하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행정부에서 어쨌든 13만의 세금이 몰려가는 것은 1원씩만 따져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삼능한테 우리가 줄 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적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할께요. 시간이 지나가면 안되니까. 왜 그것을 얘기하냐면 삼능건설에서 걷어들인 돈이 1년에 약 25억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유지가 안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회사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놓고 있는데 그러나 그 쪽 얘기만 듣고 그 쪽 오너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안하무인격으로 그대로 가면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주민이 세금내서 공무원 봉급받고 쓰레기도 치우고 가로도 정비하는 이 시점에서 퇴역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주민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시에다 그런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의원님의 신분하고 공무원의 신분하고...

조위원님! 오늘 회의는 실사를 했는데 드러난 문제점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 쪽 방향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묻는 것은 공차중량이 너무 쉽게 제작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연료비를 계산해보니까 약 4천만원이 더 들어요.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니까 삼능 건설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주민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도 이것하고 직접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통 큰 업소들이 사실은 쓰레기를 새벽에 비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토탈해서 돈을 얼마낸다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낸 것 같아서 대단히 불평이 많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호텔 같은 요식업체는 앞에 경비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도 그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상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을 수거해 간줄 몰라요. 그러나 적은 요식업체는 그 외의 수거량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가까스로 몇 ㎏을 썼습니다하고 부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다 원만하고 주민의 불평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잘 되었는데 몇 ㎏이 들어있다. 월 계산하면 내가 7만원을 냈다. 8만원을 냈다 하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건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식업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 드립니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 중량이 있어서 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큰 업소가 신양파크 같은 곳은 하루에 0.6㎏정도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 것은 낱낱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해가지만 우리가 돈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고 갖다부어버렸는데 몇㎏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월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공동 주택같은 곳은 그런 일이 없지만 요식 업체가 실제 자기가 관리하지 않는 아침 일찍 수거해 가기 때문에 무분별하다고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꼭 만들어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목적은 지난 본예산에 30%를 삭감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큰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4페이지를 보시면 주행거리 비교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사한 것하고 집행부서에서 한 자료하고 비교해보면 거리가 우리가 한 것이 141㎞가 더 짧아요.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시간은 13대 기준해서 우리가 실사한 것이 6시간 37분이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시간은 더 걸렸어요. 거리는 짧은데 시간은 더 걸렸다 그 말이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도 우리가 실사한 것이 776㎏이 더 많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자료 제시한 것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월달과 12월달에 물량을 조사한 것은 3대 가지고 표본조사를 했었고 광주미화에서 전반적으로 내 준 자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이런 차질이 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조사한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이건간에 정확한 조사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 행정을 하는데도 이제는 조금의 의아심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주미화에서 제시해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실지 조사 한 것이 아니고 탁상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해버렸다는 내용 같은데 이것이 실지 조사한 것하고 자료 제시한 것 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버렸으니까 과연 답답하네요. 답답한 것이 지난 본예산때 30%를 깎어버렸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해서 보충을 해서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실시할 것이냐, 미화사에서 제시한 자료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감액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조사한 바대로 한다면....

거기는 17㎞ 줄어든 반면에 시간은 평균 31분이 늘어났단 말씀입니다. 물론 그날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신 바지만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주행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 늘렸다는 감을 다 느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그런데 양도 많이 나와버렸어요.

양도 다른날에 비해서 적은 날이라고 하는데도 훨씬 많이 나왔어요.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분리 수거 때문에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음식물 쓰레기 차를 탔기 때문에 분리가 안된다는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명 1, 2동, 산수시장 전반을 다 돌았어요. 790㎏을 하는데 3시간 30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식당에서 내놓은 쓰레기를 치우는데 칼로 찍어서 음식물 든 봉투를 빼내요. 달리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아주 계도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전반전으로 안됐어요.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다는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알고 내놓는 것만 해도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나와 있으면 그렇게 반가울수가 없어요.

연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동구청에서 나눠준 음식물 통 있지요! 그것을 한번도 실어본 적이 없어요. 큰 식당앞에 있는데 3시간 30분 동안 돌아도 실어본 적이 없어요. 식당에서 진짜 분리 수거를 해준 것입니까?

1.4톤 차량은 쓰레기 봉투 5ℓ짜리만 수거하고 2.5톤차량만 음식물통을 수거한답니다.

저희도 정착이 되어 있데요. 그래서 선결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호호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호호방문을 해서 계도를 해야지, 말로는 절대로 안되고 큰 곳부터 계도를 해서 점차 확산시켜야지 가만히 앉아서 공문으로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스티커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싱크대에까지 붙이고 있는 동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1.4톤짜리면 골목골목을 돈다고 했지요? 그게 아니에요. 3대가지고 어떻게 동구 전체를 다 돌겠습니까?

숫자가 적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은 바로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상당히 시간이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안을 짜야지 무조건 분리해라...

처음 실시할 때 오랜기간 동안 홍보를 했는데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가 많은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같이 섞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부 홍보를 통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셔야지 효과있는 수거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예산하고도 직결되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정책도 되고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도 됩니다. 저희들이 특위활동에서 생산적으로 상당한 것을 느끼고 그래서 특이사항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랄지 기타 사항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18가지가.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다마는 여기에서 시정할 것은 하고 개선할 점도 많아요. 그렇게 함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쓰레기 수거정책이 꽃을 피울수 있는 상당한 결실이 있지않느냐 하는 과정인데 18가지만 대체적으로 지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평상시에 생각한 점도 있고 생각지고 못한 점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해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내준데 대해서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연구하고 노력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아주 좋은 청소 행정에 모범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사항도 돌출되었고 실질적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는 사항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순간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느 누구보다 우리 동구 청소행정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람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가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골목인데 양쪽으로는 차를 주차 해 버렸어요. 쓰레기차가 운행하는데 가운데를 뚫고 가는데 약 50m에 30분정도가 소요될 정도인데 쓰레기 봉투는 자기집앞에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우회해서 돌아와가지고 들고 나와서 상차하는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고 또 쓰레기행정에 관한 것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상황이 그랬을때는 기사한테 신고를 해주라고 해서 견인차 불러서 끌고 가라고 하면 견인 수입도 되고 또 그야말로 쓰레기 행정이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점도 신경을 쓰면 바로 발견하기가 쉽고 시정하고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1톤으로 하면 좁은 골목을 드나들수 있지 않을까 해서 1톤으로 했는데 1톤 짜리를 해서 차량회사와 절충을 해보니까 그러한 용량은 나올수 없다고 해서 1.4톤짜리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1.4톤짜리 차량가지고 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외의 차량으로 그러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차량하고 인력감축계획을 보면 인력이 총 142명 중에서 12명을 감축하게 돼있고 또 차량 33대중에서 4대를 감축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청소과장 견해로는 본예산에 올렸던 청소행정비 예산에서 어떻습니까? 이것만 감축하고 나머지는 확보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으로 기록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총 청소과장의 생각으로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현재 감액된 것 중에서 확보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당초 예산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30%를 감안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도 예산은 4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30%를 올렸습니다만 여건상 15%만 하다보니까 그 사항이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금년 9월달정도 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할수 있는데가지 최선을 다 하고 5개 구청이라고 하면 동구 쓰레기 행정이 원활해지고 또 위원님들의 배려로 미화요원들 대우도 타 구청에 비해서 더 좀 해준다는 입장으로 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43억이라는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운정동에 매립했을 때 44억이 아닙니까?

당초 30%를 예비비로 놔두지 않았습니까! 그것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약 7월달밖에 못합니다.

계수적으로 말씀을 하더라고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초에 30% 삭감했지요?

41억에서...

그러니까 30% 삭감했지요?

예.

이번 추경에 몇 % 올렸습니까?

추경에 15% 올렸습니다.

30% 삭감 한 것 중에서 15%를..

30%를 다 올렸는데 현재 돈이 그렇게 안된다 해서 이번에 15%만 하고 다음 추경에 15%를 해서 충당해 나가도록 한다......

15%를 이번에 올린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15%만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입장으로는 청소행정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했을 때 30%를 다 해줘야 원활한 청소행정에 이바지 할 수 있겠더라..

30%도 적습니다. 당초 41억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1억에 대한 30%이니까 28억으로 다운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돈은 43억정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행거리, 반입량, 시간, 인건비 이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 계수가 주행거리만 해도 30%가 더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조사한 것은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근거자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왔을 때 인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15% 또 30%를 더 해야만 원만한 청소행정이 되겠다 하는 과정은 설득력이 근거자료로 볼 때 약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우리를 이해시킬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자료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34%가 차질이 났고 차량 1대 수거시간이 13%, 그래가지고 통합적으로 약 14%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인원이 12명이 줄고 차량이 4대 정도 줄겠다 하는 것은 금년 1년의 총 전체적인 운영의 체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5% 추경에 올리고 다음 9월 추경에 15% 올라올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라?

그렇게 해 주신다면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것에 대비해서 작년도 전 예산 총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99년도 전체 총 예산 배정된 것이요.

2천년도 본 예산 계상을 41억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인건비 인상요인이 2억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43억입니다. 그런데 이 43억 가지고도 9월까지밖에 해당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전체적으로 30% 삭감한 금액가지고 9월가지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것은 그렇고 43억 전체를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모자란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가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결과는 없네요? 물론 결과는 나중에 저희들이 채택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전혀 예산을 감시키는 요인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2억 인상된 부분까지 합쳐서 43억입니다. 그런데 그 43억을 주어도 모자란다는 얘기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특위 구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정신적인 소모나 경제적인 소모까지 해 오면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증하라는 얘기밖에 안되고 보면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입니다. 우리들이 당초 해가지고 1월에 인건비 주는 비율이 차량 4대하고 인원 12명 선으로써만 하면 금년은 무난히 지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3억 세워준 것으로?

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인상시켜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인원 4명 인건비하고 차량 4대하고 청소원 12명하고 이것이 12월말까지 해서 줄어드는데 그 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전반적으로 인상시켜주는 꼴입니다.

현재 이것이 41억을 그렇게...

99년도 예산을 보더라고 운정동으로 쓰레기를 반입했을때도 4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도 43억이 필요하다면 말이 안되죠!

그것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 국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특별하게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청소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여기 미화원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사항은 광주 미화쪽의 급료 명세서 일부분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근거 없이 이것을 문제로 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알아보고 하는 얘기이니까 작년에도 목욕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돕자해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내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광주미화쪽에서 정확하게 봉급 명세서가 온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막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소방도로등에 가면 좁은 도로로 되어 있어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 인사 사고가 아닌 이런 사고등에 대해서 공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미화쪽 차량이나 소모성 부속품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것까지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백미러가 25만원짜리가 하나 나갔다 하면 운전수가 12만원 정도 부담하고 물론 그런 것을 회사 지침에 의해서 규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예산에는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꼭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차량 문제가 나오면 다시한번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회사 지침에 의해서 꼭 그렇게 나간다면 물론 그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분모속에 들어 있으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미화요원 목욕비에 대해서는 예산에도 섰을 뿐아니라 실질적으로 동구 봉투 계류서를 본다고 하더라고 정확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알아보실적에 답변하신 분이 위생수당으로 나가는 그 금액을 목욕비로 생각하지 않고 “목욕비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뭏튼 가로 미화요원등 계류서에 나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 청소회사의 청소요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에 연락해서 거기 대장과 인건비 지급하는 모든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죠!

같은 미화원 성격인데 여기는 목욕비로 나가고 또 다른 성격으로 나갈수 있으니까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지침에 의해서 잘못 나갈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7～8천만원 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써 위원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냄새나는 쓰레기차에 직접 승차를 하셔서 조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많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신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코스를 집행부에서 확인해 봤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했습니다. 쓰레기 청소차가 어느 코스로 운행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청소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가장 합리적인가! 그리고 곁들여서 청소차가 운행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절감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김태헌 위원님께서도 생물 음식 쓰레기가 하절기가 되면 많이 나올 것인데 그것도 같이 음식 쓰레기로 해서 수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좋았습니다. 다음 이용규 위원님께서는 주행거리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컨대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부의 주행거리라는 것은 추측입니다만 미화회사에서 나온 거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까 청소과장의 말씀이 3대 차량을 시범 샘플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 차량이 다 나온 것을 보면 아마 미화회사에서 나왔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미화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부풀리려는 심정이고 실지 의원님들이 시승하셔서 확인하는 결과와는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다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재량이 부족하더라고 즉 5톤 차량인데 2톤이나 3톤만 싣고 매립장에 가서 하차를 하더라 하는 것은 저는 이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는 정해져서 운행이 되는데 계절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적게 발생되는 경우고 있을 것이고 해서 매 차량마다 만차가 되어가지고 매립장에 가서 적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업무를 본지가 한달 10일 정도 되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몇 가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의원님들이 직접 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냄새나는 쓰레기 차를 타고 조사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안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늦어도 6월까지는 제가 전 차량, 전 코스에 대해서 저도 한번 시승을 할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인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볼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져야 그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추경이나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서로 간에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사실상 집행부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청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청소 행정을 처음 담당해 봤기 때문에 사실 용어도 생소한 말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위활동 최종 보고서 확정을 위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00년 5월 19일 오전 10시에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