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기의원 입니다. 제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모두 3건으로서 임은경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4월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5월8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는데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매년 1회 개최하든 정기회가 매년 2회 개최하는 정례회로 변경 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정례회를 종전과 같이 35일간의 일정으?매년 2회 개최하되. 제1차 정례회는 16일간의 일정으로 6월25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9일간의 일정으로 12월5일에 집회하되, 지방의원 모두를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에 따른 주요 부의안건 등을 정한 것으로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매년 1회 개최하든 정기회가 매년 2회 개최하는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16일간의 일정으로 6월25일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9일간의 일정으로 12월5일에 집회하되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 집회하도록 하고 지방의원을 모두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정례회를 7월10일을 전후하여 원을 구성한 후 7월말에서 8월초 세미나와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업무의 소양교양을 실시한 후 8월 중순쯤 해서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위원이 조례안 [제4조]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총선거라는 개념이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5월9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게 됨에 따라 의회소관 자치법규중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종전의 정기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6,7월중에 실시하면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최춘규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정기회를 1, 2차 정례회로 하여 6, 7월중에 제1차 정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단점은 무엇인지와 그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5월9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구의회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 일비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을 7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지급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 일비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최춘규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구의원이 결산검사와 의회의 회기가 겹칠 경우 일비 지급의 문제점과 해마다 동일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계속해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되어 선임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최춘규의원 입니다. 제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은 모두 2건으로서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유권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 분석하여 세제 지원이 불필요한 부분은 과세로 전환해 감면 대상을 축소하며 또한 감면조례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민원해소에 기여하고 지방세 감면조례의 전국적 통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 등을 정한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 그리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폭넓은 감면 조치는 물론 변천하는 시대상에 따라 공공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수익적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감면규제 삭제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주영위원외 4명의 위원이 조례안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둘 경우 유족의 범위와 조부 조모나 손자 손녀까지 포함되는지에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난 4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차지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31일과 12월31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주민의 최소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구청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좀더 작은 정부를 갈망하든 국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판암위원 등 전위원이 주민의 감사청구 자격과 본 조례를 3월2일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부칙 "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의원 입니다. 금번 제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1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과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조례에 규정한 100세대 이상의 감량기기 설치규정의 삭제 및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여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어 일부규정을 개정하는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조례안 [제4조제6항]에 규정한 "별표6"에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지정일시 지정장소 지정용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위용복위원외 2명의 위원이 "별표6"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등에 관한 질의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 중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한일시 및 장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4조제6항]의 규정 중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폐기물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본 조례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환경부 예규 [제201호]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다라 이에 맞추어 본 조례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재기위원이 폐기물관리법이 부과항목 [9항]의 내용중 "재활용 신고"를 "폐기물 재활용 신고"로 개정하는 폐기물의 개념 등에 관한 질의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