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행령안이 2월 15일날 건설교통부에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처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기준, 분양이나 회원모집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안을 확정시키고 내일 날짜로 11건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행조례는 지난 3월달에 1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기간중에는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54인이고, 여기는 기관이나 단체가 포함됐습니다. 제출된 건은 240건인데 대부분이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완화시켜 달라, 중산간 보전지역을 완화시켜 달라, 그리고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농업용수를 원수대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대개 이런 사항들이 의견 제시되어서 이중에 136건은 전부 또는 일부분반영했고, 나머지 104건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나와있는 1차산업에 관련된 사업명들 하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휴양사업의 범위가 좀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이고, 또 규모가 명시 안된 것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것은 정부안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 위원이 열 네 분이 됐었는데, 이중에 과학기술부는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경제행정조정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펜션업에 대한 분양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올라갔었는데 문화관광부하고 건설교통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양과 회원모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별표2에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제주출신으로 귀향해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법제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는 제주도에 따른 한지법이고 우리 도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믄에 이것은 별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하위법규개정추진현황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행령안에 대한 우리의 제안중에서 삭제된 부분이나 일부 수용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해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펜션업 사업자범위가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법제처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률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최종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법률을 담당하시는 그 쪽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법제처하고 양쪽의 의견입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안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했고, 이따가 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차례 방문해서 설명도 했고, 또 필요성이나 우리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목적, 그리고 도민들이 3차산업과 관련하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해나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 차례 말씀 드렸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속기록문제도 있고 해서 나중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그 이면의 것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별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집행부의 건교부에 대한 로비의 불성실이나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까지 속기록을 빼면서 얘기해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면,

분명한 말씀은 오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생각하고 저희들도 똑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철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시행령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쟁점사항들을 놓아서 상당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고, 시행조례는 3월달에 입법계고를 했고, 다음에 기관단체에서 들어온 의견들 조율을 이제야 마무리시켰습니다.

예,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부처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에서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신문을 보고 알아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제는 아셨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시험삼아 한번 얘기해 본 것이라든지, 의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기획단주의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든지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1을

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가능하면 4월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앞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저희들 역시 마음 한쪽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령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보다 좋았는데 저희는 단지 의견을 개진하고 관계된 중앙부처가 시행령안을 확정시켜서 국무회의에 상정시키는 사항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 다소 지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건 심사했습니까?

며칠 날입니까?

그저께 13일날.

다섯건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 건?

예.

이 중에 이 건 심사할 때,

제목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네 건,

조례 네건하고 규칙 한건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절차도 뭐 했습니다만, 어떻든 기획과실장,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벌써 증가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주요 부분,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