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439만 3천원이 증가한 134억 2,794만 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억 439만 3천원 증가한 100억 1,778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34억 1,016만원입니다. 각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서 94억 5,078만 3천원이고, 수암토지구획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33억 7천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6% 증가한 128억 2,078만 3천원이며, 주택과 일반회계는 30.2% 증가한 5,527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역시 변동없이 4,016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5.5% 증가한 9,543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2.1% 증가한 6,429만 2천원이며, 지적과는 18.2% 증가한 4억 4,74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낙후된 도서 주민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육도에 물탱크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 광고물관리에서 우수기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기존 노후된 사무용품을 교체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물품 대체 구입비 1,220만원과 칸막이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의 확장과 급증하는 광고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수막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사설안내표지판을 현재 추진중인 CIP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제작 표시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을 목표년도로 한 도시계획재정비가 경기도에서 결정 고시되면, 용도지역ㆍ지구ㆍ단위시설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토지이용계획 자료로 업무에 활용코자 안산시 도시계획도 수정 용역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추진하고자 구조물 철거에 따른 장비 임차료 및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9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14만 2천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및 취약지 정비사업 집행잔액인 도비반환금 31만 8천원, 179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노후되고 소요기간이 경과한 복사기를 대체 구입하여 원활한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재건축 신청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도시안전점검대책부 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직원 급식비 부족액 13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노후된 복사기와 인증기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의 과다 지출과 고장시 민원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통합민원창구용 인증기와 복사기를 교체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 문서생산 증가로 인한 지적서고가 협소하여 모빌렉을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과 현장단속시 불법확인 및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 지도를 위한 노트북컴퓨터 및 칼라프린터 구입비 300만원,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시외곽지역이 포함된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안산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안산시도시계획도 수정 제작 용역이 있는데 도시계획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가 대부도를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추진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 현재 있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지역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면은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맞는 최종적으로 재정비 승인난 도면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를 새로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도가 몇개 정도입니까? 지도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매수는 축척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가 만드려고 하는 지도는 5천도는 32도엽, 그렇게 해서 그것을 200부를 제작할 거고 2만 5천도는 3도엽이 나옵니다, 대부도 포함해 가지고. 그것도 300부, 그 다음에 5만도는 2도엽으로 나와서 300부 그래서 총 800부를 제작하는데 5천도는 32도엽 짜리를 책으로 묶어 가지고 제작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의회에도 다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요원 점검할 때 보상을 해 주는데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이것은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20년 경과됐다든가 노후주택일 경우에는 시에다 안전진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의 재난관리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 때 점검요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검요원들에 대한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당 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상정한 겁니다.

재건축 할 때만 안전점검 하고 있나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재난관리과에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1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이 있죠. 4천권을 하는데 4천권은 어디다 배포해 주는 건가요? 어떤 거에요?

지적과장 장석원입니다. 새주소 안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개 동하고 40개 실과소 하고 민간단체 유관기관 해가지고 4천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용은 시민들이나 유관기관에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이것은 4천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482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특성 변경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7천만원인가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는 용역을 발주할 수 없어 가지고 부기만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것은 재정비가 됨으로써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약 8만여 필지가 토지이용에 대한 특성이 다 바뀝니다. 물론 안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당초에 자연녹지가 보존녹지로 되는 것도 있고 보존녹지가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됐고 또한 시설이 당초에는 없던 게 시설이 들어가고 이러한 모든 토지에 대한 특성을 다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재정비에 따른.

수정할 때 용역을 줘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회나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업체는 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보면 현수막게시대 설치라는 게 있고 뒷장을 넘어 가면 행정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우리가 2천년도 본예산 다룰 때 똑같은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예산 기정 4,5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하고 그 다음에 행정광고물 정비사업 해서 기정 3,500만원 지금 5월까지 집행내역을 알려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발주는 다 되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현재 착공중인데 세부 입찰 수의계약 해 가지고 입찰금액이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입찰 봐서 발주 했다는 거에요?

수의계약도 관내 입찰을 봅니다. 7천만원 이하인데도 관내 입찰로 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예가가 결정이 되게 되면 설계가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예가에서 또 낙찰이······

3,500만원 하고 4,500만원은 이미 기히 발주가 됐다?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계약된 금액이 3,050만 9천원에 계약이 됐고, 4,500만원 짜리는, 그 다음에 시민 게시판은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바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거의 50% 이상은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10일경이면 현수막 게시대 하고 시민게시판 정비는 완전히 끝납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5,500만원짜리 하고 4,500만원짜리 계약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진행중인데 6월 10일 이전에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481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해서 당초 2천년도에도 개당 500만원씩 해 가지고 18개소 9천만원에서 감액이 됐어요. 삭감을 했거든요. 기정 4,5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삭감을 하고 4,500만원만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내역이 4,500만원 짜리가 내역이 안 나온 거에요. 아니면 5,500만원짜리가······

5,500 짜리가 안 나왔습니다. 4,500 짜리는 9개소에 3,050만 9천원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00만원은 현재 발주했는데······

그 내역을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계약이 된 거에요?

예. 계약 다 됐습니다. 6월 10일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신 거에요?

그것은 고잔들 2단계 사업지구가 현재 없어 가지고 거기도 중간 중간에 그 정도 숫자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 게시판이 저희가 약 314개가 있고 프랑카드 게시대가 92개가 있는데 이 숫자는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기가 달려고 하는 차례가 와도 기간이 한 두달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남의 담장이나 전주, 벽에다 붙여 가지고 정비가 어려운 입장인데······

그리고 아까 홍종성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똑같은 금액 7천만원을 민간위탁금 그래서 감액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계상하신 거죠?

민간위탁금에서 전산개발비로 목만 바꾸는 겁니다.

부기변경이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민간위탁금 하고 부기변경하고 방법을 일러 주세요.

민간위탁금은 순수하게 민간에게 지원되는 이런 차원인데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원래 용역비 차원 이런 개념을 몰라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계 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전산개발 연구용역비로 부기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2천년도 예산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그때는 민간위탁금이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잘못 표기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못할 목에다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목으로 바꿔 가지고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민간한테 주겠다는 돈으로써 우리는 승인했다는 것밖에 안돼요, 이 자료 보면. 그렇죠? 지금 부기변경을 했든 오타가 났든 목이 다르든 장ㆍ관ㆍ항이 다르든 우리는 그때 예산심의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천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편한대로 민간위탁금 그래 가지고 7천만원 예산 요구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목이 달라졌다 부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마음대로 삭감을 하고, 그러면 아예 새로운 예산이네요. 이것도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아니죠?

집행이 안됐습니다. 재정비가 6월말에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발급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수정을 하는 용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동 같은 경우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내에 용도지역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내 용도지역으로 주거, 자연녹지, 보존녹지, 시설이 있으면 시설표기가 되고 거기에 도로인접 여부 같은 파악하는 자료 그 용역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 보세요.

제가 그 분야는 전문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순수하게 민간에게 지원되는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릴게요. 새주소 안내지도 책자 제작하는데 책자용만 나오는 겁니까? 전체적인 안산시 전도가 나오는 겁니까?

지적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사업으로 고잔2지구 하고 시외곽지역에 대한 부분 포함을 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건데 지금 현재 안산시 전체적인 전도에는 근래 '94년도 12월 31일부로 들어오는 인근 동들 있죠. 안산동이라든가 대부동, 반월동 같은데, 지금 거기가 다 빠져 있거든요. 벌써 들어온지가 5, 6년 됐는데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여기 새주소 안내지도 책자용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대부동만 빼고 나머지 시외곽지역은 다 들어옵니다. 고잔2단계 지구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에는 왜 안 넣었어요?

시기가 기간이 1차는 중심지역만 집어 넣고 2차가 올해말까지 시외곽 지역하고 고잔2지구 개발지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3차로 대부도지역을 하려고

2차고 3차고 간에 벌써 지역이 들어온지가 5, 6년 되는데 '94년도 12월 31일 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 안에 그 외곽지역이 5,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 지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면으로 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뗄 때 나와야지 각 부서에서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나가면 자기 토지에 대한 도면이 지적도가 첨부되어서 나가요.

개인 것은 나오는데 안산시 전체 것을 떼려면 안나온다니까요. 그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다니까요. 외곽 동들은 다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다 있습니다.

근래에는 몰라도 전에 까지 다 빠져 있었어요.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필지고 다 나갑니다.

필지가 아니라 동 자체가 빠졌다니까요. 안산시 전체를 떼면 외곽에서 '94년도에 들어온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은 전체적인 안산시 전도에 빠져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는 도면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몇 년도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때 편입되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도 다 다시 수정 했고요.

지적에는요?

지금 지적과에는 지적도 1,200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안내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새주소 안내지도는 '98년도 국가경쟁력 기획단에서 새주소 작업중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올해는 새주소 안내지도 만들 때는 꼭 필히 넣겠습니다.

그 전에는 안 들어가 있었죠?

먼저는 중심상가지역만 들어가 있어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 들어간다 그거죠?

예.

자료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을 보시게 되면, 특별회계요. 이번에 예산요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33억 7천만원인데 예산이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요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2천년도 예산 중에서 몇%나 집행이 됐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그것은 자료를 뽑아야 되겠는데요. 보상금 공사비 나간 것 전체적으로 다 나간 거거든요.

대략해서 집행은 되고 있습니까?

집행은 올해 많이 됐습니다. 각종 보상이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공사도 봄에 이루어져 가지고 장마철 전에 우ㆍ오수나 이런 위험시설은 다 완료를 하려고 상당부분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것은 물어 봤습니다. 예산요구도 없고 기표만 됐기 때문에 물어 봤는데,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 483쪽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에 따른 중기임차료 이렇게 해 놨습니다, 400만원.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곳에서 대법원까지 항소 재판 받은 게 있는데 기각된 바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내.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소송이 아직 대법원 최종판결은 안 났습니다. 다시 오웅균씨가 항소 해가지고 대법원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끝나고 나면 강제집행할 거에요?

예. 강제집행 해야죠. 지금 소송 중인 것은 법원에서 손을 못대게 합니다. 건물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소송판결만 나오면 바로 대집행 들어갑니다.

먼저번에 기각됐는데 거기서 항소를 했다?

예.

그게 400만원입니까?

크레인 빌리는 임차료하고 또 저희 가옥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빌리는 것 덤프 이런 것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천만원이죠?

예. 1천만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폐기물하고 도시계획내에 있는 건축폐기물 하고 처리 방법이 틀립니까?

기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것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이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해 놓고 또 거기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전문업체한테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도시계획내에 있는 것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린벨트내에 있는 것은 정비계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랑유원지 인공섬 만드는데 물을 뺀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것은 물을 빼지는 않습니다.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일부 조금 물을 저기하고 있는데 빼지는 않고 그대로 현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안 해요?

준설은 안합니다. 물론 공사비도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지만 또 환경단체 이런 데서는 그것을 밑에 있는 뻘을 제거하면 철새 이런 생태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보존하는 대신에 우리가 외곽쪽으로 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위조절할 수 있는 관정을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가물 때 물 좀 퍼 가지고 수질도 개선하고 또 보충수 역할도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인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현재 낮은 데는 1, 2m에서 깊은 데는 6, 7m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다 보니까 물을 다 퍼내서 그런 건지 바닥이 다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물을 빼도 10㎝ 이 정도 수위를 낮췄을 거에요.

그래서 혹시 그 안에 굉장히 오래도록 보존되어 있던 건데 생태계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물을 빼냈나 그랬는데 물을 다 뺀 것은 아니군요?

예.

김강일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를 본 예산 다룰 때 인공섬은 아예 안 만들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인공섬을 이하연 의원님이나 예결위에서도 빼야 된다 뭐한다 해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빼고 안 빼는 것은 제가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승인 해주시면 그것을 해 가지고 하지만 빼고 안 빼는 것은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황호명 의원님하고 전준호 의원님 하고 이하연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님실에서.

그러면 지금 인공섬을 만들어도 생태계는 큰 영향이 없습니까?

인공섬이 큰 인공섬, 쉽게 말씀드려서 인공섬, 인공섬 그러는데 불과 두 개 합쳐서 4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생태계 변화보다도 그쪽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휴식을 하면서 쓰레기라든가 오물투기를 하면 호수에 많은 영향을 줄거다 해서 그때 여러가지 이야기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 예방차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것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청결해야 되는 의식이 조금 부족한데 깨끗이 정비해 놓으면 의식이 개선될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보면 야간에 호수주변에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오물을 많이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게 되면 외부에서 보다는 안에 들어가서 있다보면 투기가 점점 더 심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섬은 그때 당시 계획도 대로 바깥에, 그러니까 저쪽 10단지인가요, 아파트쪽 그쪽으로 배치하는 겁니까?

그쪽에 조그만 것 하나 있고 이쪽 하천쪽에도 하나 있고 2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연육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수대로 하는 수질개선을 하려는 그런 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분수대요?

그러니까 물 뿜는 분수대요.

관정이요?

예.

그것은 수질개선도 될겸 가물고 물이 적을 때 보충수 역할을 하는 조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가 가장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위치가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한군데는 이쪽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나하고 하나는 저쪽 부분에 중심광장 있는 쪽에 코너 거기하고 두군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너보다도 가운데다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가운데다 하면 수질개선 효과나······

전기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또 가운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게 철새들이 오고 이런다 해가지고 가운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것도 저희가 조심성 있게 계획을 하고······

그러면 479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시경관 업무추진비로 해서 29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해서 72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내역이 뭐죠?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에 대한, 작년도 저희가 전국 광고물 정비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어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표창비 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광고물 정비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같은 것, 오늘도 아침 새벽 5시부터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합니다, 전직원들이 다 나가서. 그럴 때 직원들 식비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진 인하료 같은 것.

사진인하료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에? 그 앞에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다른 내역이 없고 업무추진비 그냥 인상만 해 놨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 데도 들어 가고 정비할 때 다른 방법도 있고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비를 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도 일부 개발제한구역 정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본 예산에서는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본 예산에도 일부 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시킨 이번 재정비를 변경하는데 그에 따른 설명회 또 도의 사전협의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상 필요한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 삭감이 됐어요.

예산을 아끼고 해 보자는 의미로써 삭감이 됐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삭감됐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 요구했던 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임의로 많이 세우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한테 활력소를 주셔야지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원활히 추진이 되거든요. 추진비가 없으면 각 부처 협의라든지 상부기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대한 추진비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3천만원 포상금 받은 것하고 경기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 5천 시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포상성격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2000년도 본예산 세입내역에 이월금 미수액이 7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1회추경때 보게 되면 이월금이 15억 9,182만원이 늘어났죠? 이월금 하고 미수금하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번 세입내역에 증액이 16억 2,874만원인데 세출부분을 보게 되면 다시 16억 2,874만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2000년도 이월금 미수금 본예산 때 세입내역이 7억이던 것이 이번 추경때 15억 9,182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좀 해 주세요. 무엇이 어떻게 늘어난 건지, 미수금을 못 받은 건지.

15억 9,182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99년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결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늘어났고, 다시 말씀드리면 1,600억 중에서 5,6단계 수수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1,020억이 들어 갔고 이런 집행잔액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증가 했습니다. 우리가 992억 4,687만 7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724억 6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월액은 260억 7,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하고 미수금에 대한 이월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쓰지 않는 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미수금은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미수금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금을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을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월금 미수금은 뭐예요? 여기 표기했던 미수금.

예산편성상 세목이 이월금 및 미수금으로 제목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금은 아닌데, 미수금이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그 항목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내역에 16억 2,874만원하고 세출부분에 16억 2,874만원 그것 동일한 금액은 왜 그렇게 되는 거에요?

저희가 세입과 세출 예산은 세입액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같은 겁니다. 세입이 들어와야지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세입액 하고 세출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출내역에 똑같이 계상해 놓고, 그러니까 기재상에 쓰고 나머지 부분에서 예비비에서 편성해 놓는 거네요.

예비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16억 8,576만 8천원은 여기 사업비 요구한 예산 이 돈에서 제외한 나머지가 이 돈을, 여기 34쪽에 보게 되면 예비비가 있어요. 16억 8,576만 8천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비비로 갔던 16억 2,874만원 중에서 사업비,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 제외한 나머지를 예비비로 표기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38쪽에 절수기기 구입이 예산이 더 늘어난 거에요? 2억 8,500인가요?

예.

절수기기 숫자가 늘어난 거에요, 아니면 왜 늘어나게 된 거죠?

저희가 당초에 절수기기 구입을 일부 하고 그 수에 맞춰서 또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미리 사놓으면 예산에 이자발생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실정에 맞춰 가지고 금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수기기는 소모품인가요? 수명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수명까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수명이 10년 이상은 갈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2,900 얼마짜리인데 그게 망가진게 아니라 접착부분이 나중에 마모가 되어 가지고 샐 우려는 있습니다.

마모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천원에 10년이면 영구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수용가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에서 또 내 줍니까?

그것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첫번에 설치해 주고 다음번에 설치를 안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시민들께서 시에서 전액 구입을 해서 무료로 설치해 드리는데 무료 설치비까지 전부다 그냥 해 드리는 건데 절수기를 조정하려다 보면 물이 약간 덜 나와서 불편을 느낄 때도 있고 너무 많이 나와서 소손도 가져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줄을 약간 잡아 당기고 놓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것까지도 전화가 와요. 왜, 너희 시에서 설치해 준 게 말을 안 들으니까 와서 고쳐라 이거에요. 저희로서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면 이게 기존에 설치해 줬다 하더라도 수용가에서 사실 별, 물이 너무 조금 나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빼고 쓸 수 있나요?

줄로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조정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랬을 때는 절수효과는 조금 반감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렇죠. 현재 12ℓ 중에서 소변을 보게 되면 6ℓ를 절감하고 있는데 그게 5ℓ 정도로 변할 수도 있죠. 그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파이프 라인이 제대로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정체되어서 물을 많이 잡아 먹는 수도 있고 또 그게 거침없이 확 나간다면 적은 양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죠.

만일 수용가에서 실제 적극 홍보가 되어서 정말 이것하면 절수가 많이, 지금 1억 5,400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절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인지를 잘못해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빼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무의미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줄을 조정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나가서 고쳐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신설해 드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전화가 오니까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수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은 상당히 어렵겠군요.

불평불만이 거의 없으니까요. 민원이 들어와 봤자 하루에 한건 내지 없을 때가 많으니까 효과는 많은거고 또 이게 우리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벽돌 집어 넣듯이, 패트병 물 집어 넣듯이 그런 것 비슷하게 물 비닐주머니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안 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큰 효과가 없고 또 과학적인 기구가 안되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절수기를 전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O 14000이라고 해서 국제환경경영체계 인증을 받는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군데 정도가 현재 인증을 받은 곳도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 행정사항은 받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받고 시흥시도 받았는데 정수장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고 하니 쉽게 얘기를 하면 염소를 일정량의 10g을 써야 되는데 이게 11g 쓸 수도 있고 또 9g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국가마다 수치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몇 급수에는 얼마를 써라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증을 받으면 세계표준량만 딱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늘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너희가 약품구입비를 얼마를 받았고 물생산은 얼마를 했고 몇급수, 그 다음에 인원은 몇명이 적정하다 그래서 인원수도 제재를 받고 그 다음에 약품도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위배되면 ISO 인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ISO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는 겁니다. 정수장이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수장이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나 다른 데도 ISO 14000을 획득한 곳은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발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선 그 중에서 5개인가요? 그 중에서 안산정수장만 우선 신청해 놓고 있는데 언제 결과가 날지는 잘 모르겠구요?

12월달에 납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겠군요.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그대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2과장님 자료 51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생활용수 경정 해가지고 8만 5천원 해서 5.4원×365일 했죠? 기정에는 2,797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본 예산 다룰 때 예산 받은 금액이죠. 이게 몇톤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5,349만 2천원 예산 요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양이 14만 5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한 금액이 약품처리비가······

그래서 금년에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14만 5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5만 5천톤을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평상시 하고 하절기는 약 20%∼30% 증량이 됩니다. 하절기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추경에 세워질 문제에요, 아니면 하절기 경우를 보면 물 사용량도 늘어나는 것도 2000년도 처음 예산 다룰 때 있었던 얘기이고 이 약품비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이거를 요구한 내용은 왜 그런 거에요?

저희가 반월정수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처리가 다 된 물을 먹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저희 물량은 원수대만 물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물이 오히려 싼물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물량을 최대한 15만 5천톤으로 늘려서 처리함으로써 증가분에 대한 대비를 약품비를 세웠습니다.

2천년도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1억 1,404만 3천원 예산 있죠, 생활용수. 그 비용에 포함되는 거에요, 아니면 추가로 별도로 정수장······

5.4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4원은 몇톤을 가지고 계상해요. 그냥 하루에 5.4원 어치만 집어 넣는 거에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톤당 1톤에 필요한 약품비용이 5.4원이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톤당 약품 비율이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약품의 양을 거꾸로 환산했을 때 5.4원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상액이 얼마 예상 하셨다고요?

14만 5천톤입니다. 여기서 예상한 양은 여름에 더 쓰는 양 그리고 금년에 늘어날 양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6만 5천톤을 계상 했습니다. 공업용수가 8만톤을 예상했고 생활용수를 8만 5천톤 그래서 16만 5천톤을 예상 했습니다.

여기 공업용수 약품처리비 밑에 따로 있잖아요.

지금 말씀 드린 8만 5천톤은 생활용수 8만 5천톤에 대한 약품 비용이 5.4원 그래서 8만 5천톤에 대한 처리 비용, 저희가 14만 5천톤이라는 말씀은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포함을 한 양 지금 현재 처리하는 양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원이 아니고 8만 5천톤이죠?

예. 톤입니다. 죄송합니다. 8만 5천톤이고 밑에는 8만톤이 되겠습니다.

원×5.4원×365일 나오지 않는 돈이 되니까, 그런데 2천년도 본예산 다룰 때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때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4월 27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연성정수장이.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금년도 사용물량에 대해서 계산한 것이 수요량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반월정수장 물을 조금이라도 덜 쓰고 저희가 생산하는 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양을 다시한번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더 원가가 싼 물을 공단 내지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총 2천년도 본예산 하고 계산을 해 보게 되면 공업용수는 총 10만톤 되네요? 정수2과에서 2천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2만톤×3.5원×365일 해서 2,555만원 요구했고 생활용수는 5만 7,860톤 했기 때문에 더 하면 10만톤, 맞아요?

작년도 물량은 저희가 계상을 처음에 할 때는 공업용수를 2만톤으로 계상을 했고 공업용수 2만톤을 8만톤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8만톤을 증량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2만톤 놔두고 8만톤 포함된 거에요?

8만톤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6만톤을······

10만톤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8만톤이 되는 거죠.

6만톤이네요?

예. 당초 2만톤을 6만톤 증가해서 8만톤으로 만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약품비가 없으면 약품처리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안줘서 약품 처리를 못 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약품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원수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약품비를 100%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구입비는 똑같네요. 물량하고 맞아야 되네요, 원수구입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물량 맞습니까? 15만 5천톤인데.

약품은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에 장마철에는 수질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름에는 더 짙은 농도의 약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톤당 들어가는 약품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약품비용은 원수구입 비용에 비해서 1만톤의 여유를 잡았고 원수구입비는 순수한 저희가 받을 물량만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홍보관 홍보시설 5천만원 내용이 뭐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 하신 거에요?

홍보관의 홍보시설은 지금 현재 VDO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만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저희는 실질적인 어떤 수처리가 되는 과정을 모델을 설치하고 또 칸막이도 더 하고 또 벽에다가 어떤 현황판 같이 처리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고 입체화 하는 과정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산정 했습니다.

정수 모든 것을 축소시켜서 모형을 갖다 놔 둔다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을 육안으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를 별도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부2동 배수지는 어느 소관입니까?

선부 배수지는 저희 2과 소관입니다.

여기 법면 처리 이번에 장마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이 법면 처리할 수 있는 공사비가 하나도 안 올라 왔기 때문에, 공사 준공 됐잖아요?

그것은 하자 기간을 저희가 산정해 보고 하자기간 내에 되어 있으면 하자 보수하는 방법으로······

내가 알기로는, 미리 알려 주는 거에요. 내가 거기를 몇번 가 봤었는데 거기는 분명히 아까 내역서를 보세요. 그 내역서를 보면 법면 처리를 칡으로 해 가지고 올해 칡 나와 가지고 그것을 덮어 뒀어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도 비가 안온 상태에서 흘러 내리는데 너무 법면이 급경사다 보니까 벌써 우수관이 다 깨져 가지고 흙이 다 흘러 내려 가지고 이 만큼 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비 오면 흘러 내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것은 조치 안 하고, 빨리 조치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입니다. 지금 ISO 14000 인증 받으신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정수장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질 관계를, 그러니까 시민들의 수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겁니까? 어떤 것이 주안점이 있습니까?

수질을 높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인정 받는 수질을 우리가 생산해 내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문조사해 본 결과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사람이 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세계인증을 받아 가지고 홍보하므로 인해서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제 신뢰성 제고를 ISO 14000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어떤 부분에 보강이 됩니까?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정수를 늘 실험을 일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 급수에 따라서 적정량의 약품을 투입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감시를 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일일 점검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계에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약품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시스템은 거기에 맞춰 가느냐 안 맞춰 가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먹는 물 수질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라이센스도 제한을 받고 학력 인명까지 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투입약품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이외에 다른 처리 공정에서 다른 변화가 있다든가 약품에서 더 추가됐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앞으로는 한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대한민국에 고도처리 하는 데가 4,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SO 인증을 받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고도처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오존을 이용해 가지고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추세로 발맞춰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염소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존처리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ISO 14000 인증을 받은 데는 염소 처리를 하든 오존처리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제한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네요. 기준 자체가 어떤 데이터가, 그러니까 측정치가 규정이 더 강화 됐다든가······

약품을 그때 그때 수질이 변화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약품을 그때 그때 산정해서 자동으로 약품 투입되는데 그 양이 그 약품 그 당시에 들어온 시간대에 따라서 수질에 따라서 그 약품이 적정량이 투입 됐나 안 됐나 그것을 감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정수에 원수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한번 체크해서 된 그 등급에 하루에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분기별로 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증하는 ISO에 대한 수질관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약품을 투입해야 되고 모든 물 관리시스템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검증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보고서 올라가고 그 보고서가 올라 가서 그 보고서가 맞는다고 생각될 때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틀리게 되면 지적 공문이 내려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완해라 그것을 한번 어기에 되면 다른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인증기관은 어디 입니까? 어디서 ISO 14000을 인증해 주죠?

정수1과장 이종헌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환경경영체계협회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 협회로부터 ISO 인증 받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수장이라든가.

예.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행정운영 하고 그 다음에 농업계 쪽에는 양평군에서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 분야에서는 안양시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몇군데가 되는데 정수장 정수처리 과정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된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증제도를 하고 있는 수돗물 관계, 지금 어떤 것보다 수돗물 관계로 해서 이와 같은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협회들이 ISO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이 분야는 ISO 분야밖에 없습니다.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관은 ISO 9000이 기술품질 분야인데 ISO 14000은 기술품질에 경영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우리 시 정수장에서 ISO 14000을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이미지 제고 내지는 수돗물 신뢰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자체 판단에서는 주민들 신뢰 제고나 저희들 자체 정수장 운영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막연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직접 음용하시는 분들은 약 2% 된다고 하셨죠?

예. 작년 말로 2% 정도는 음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SO 인증을 받은 후면 직접 음용하는 숫자가 많이 높아져야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 정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올라 갈 것 같습니까, 인증 받으면?

자체 세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때 중간에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2차년도에는 인증이 올 12월 계획인데 2001년도에는 내부적으로 10%선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ISO 14000이란 인증이 어떻게 지금까지 수처리 하는 결과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보다도 다른 공정이라든가 약품처리라든가 첨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에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만 관리 감독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것 안 해도 만약에 인증을 안 받더라도 우리 시에서 정수장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마는 운영자 측면에서는 저희 정규직서부터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직까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착수정에서부터 나가는 정수장까지 여러 공정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정해진 게 현재는 없습니다. 인원이 자꾸 인사이동이 발생 하니까 이것을 평준화 시켜서 어느 누가 가더라도 표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고 난 다음에장비를 더 보강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분야는 심사과정에서 돌출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수장이 많은 시일이 소요 안 됐기 때문에 기계나 시험방법이 원시적인 것은 거의 없고 앞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우리가 세계수질기준이 우리 시설보다 상향조정이 되면 ISO 국제기준에서 시설 개선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 정수장 시설은 노후화 됐거나 또는 수준이하니까 이런 시설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게 떨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번 임시회에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통과 됐었죠. 그 이후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징수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은 한건 처리한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출장비라든지 차량의 이동에 따른 감가상각비, 연료비 그것은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 얼마를 받았어요?

그것은 준비를 못해 가지고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번 서면보고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서면보고 일자가 그렇게 늦어요. 서면보고를 하신다면 바로 바로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라도 바로 갖다 주셔야 되는데 서면보고 하신다 해 놓고는 항상 보면 마지막날 갖다 주시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소장님 이것 내일 모레 계수조정 우리가 하기 전에 보고를 하세요. 적어도 내일까지는 오늘 저녁에 준비해서 김위원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누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저희가 4.7%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으로 치면 얼마예요?

약 1만 6천톤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 누수탐사 장비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정확히 파악은 제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의 누수탐사 장비로는 상관식 누수탐사라고 해서 초음파를 이용한 누수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음파를 누수음을 들어서 하는 청음식 탐사 장비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수 탐사를 점검을 수시로 하십니까?

저희가 인력의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누수탐사반 1개반이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1개반이 몇 명입니까?

1개반이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라는 게 음을 청취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로 야간 심야에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주간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 또는 행정업무 하다 보니까 야간에 탐사하는 기회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탐사장비만 있고 실질적으로 탐사하는 현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문제점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크게 나오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탐사 실적은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예를 들어보면 약 80% 이상이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보가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았을 때는 제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 내 가지고 거기서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50㎜ 이상 누수를 발견해서 누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약 30만원 범위내에서 공무원들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량이 1만 6천톤 되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누수율이 4.7%면 전국 시중에서는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평균 누수가 약 12% 정도 됩니다.

얼마냐고 묻는데 그것을 답변해야지 지금 양보한 것을······

256만원입니다.

매월입니까, 1년입니까?

1일입니다.

1일 256만원씩 나가면 엄청나게 나가네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량기 오차에도 문제가 있고 공차가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한 공차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 예를 들면 1킬로에 1톤이 누수가 되는 것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수가 무조건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누수율이 낮다 그러니까 얼마 안된다 이런 것은 이상한 생각 아니십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신도시고. 다른 데 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다른 도시는 오래된 도시니까 아무래도 관의 노후화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안산시는 신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안산시가 별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넌센스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신도시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신도시는 여러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낫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루에 256만원 정도가 계속 새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수 탐사팀이 인원이 적고 여러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3명이란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실적이 있어야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인원가지고 야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주어진 3명 가지고 지금 현재 접수된 민원만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급급합니다. 아까도 시설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누수탐사장비를 가지고 가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밖에 못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은 어려운 실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용직은 그냥 퇴사하게 되면 한명도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활용해서라도 해볼 길은 없는가요? 아니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없나요?

공공근로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절수기 설치도 마찬가지고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편이지 기술적으로 탁월해가지고 실적을 거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순작업외에는 공공근로는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수 관련 되어 가지고 관내에서 민원접수는 몇건 됩니까?

4월말까지 현재 누수 관련한 민원이 827건이 접수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네요?

접수된 민원은 관로상에 도로상에 묻혀 있는 배수관 누수뿐만이 아니고 가정의 수도꼭지 누수라든지 계량기 누수 이런 것 다 토탈을 한 거기 때문에 누수접수된 민원건수는 많습니다.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수율을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공동주택내라든가 각 세대에서 누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하고 기존에 정수장에서 나가고 요금을 거출하는 그런 내용에서 나온 것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동주택내에서도 누수가 심각합니다. 이런 장비들이 있다면 장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예방차원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수가 한달에도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공동 수도료에서 부과가 되는데 실제로는 누수가 되어버려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대민적인 면으로 봐서도 장비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했었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끊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배상금 등이라고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와동 누수사고 같은 경우가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만약에 대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생길 수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차원에서······

기정예산은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나 이런 정도도 아니고 4,500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계상한 건데요.

지금 현재 송ㆍ배수관이 깔려 있는 게 신도시 조성할 때 깔린 배수관이라 관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터진 게 지금 보고드린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이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관을 전부다 갈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천상 우리가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그때 수선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 예산 때는 그런 것 생각 못 하시고 갑자기 와동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그전 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와동 사고 하나 터지는 것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여러가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관이 원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금년도 1월달에도 누수로 해서 도로 결빙으로 해서 교통사고 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그게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도로 결빙으로 해서 생긴 사고······

상수도관이 겨울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누수가 자주 발생됩니다. 겨울에 누수가 되어서 도로로 물이 올라 왔을 때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 붙어 가지고 주행하던 차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로 해서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위원지금 어디에 계류중입니까?

지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시 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사건 넘버가 어떻게 됩니까?

사건 번호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건 번호도 모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질 검사용 노트북 구입에 4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54쪽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보면 구입하는 품목들에 따라서 지금 각과마다 금액들이 다 달라요. 물론 전부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 구입하는데 300만원 정도면 된다 했는데 정수2과에서는 노트북이 성능이 더 좋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노트북은 저희 연성 정수장 수계가 저희 주택지 일부하고 공단지역입니다. 이 전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할 때 수시로 현장에 투입해서 현장에서 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의 하나가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노트북만이 아니고 장비 전체 1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노트북 이외에도 그런 장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쓰실 때 이렇게 써 놓으니까 노트북 하나만 구입하는데 400만원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 물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유의하실 것이 혹시 행정사무감사때 수치 같은 것 더듬거리면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 숙지하셔서 물으면 1일 몇톤 이런 것은 딱딱 나와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