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19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청원심사, 감사, 계획서의결,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소관(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나. 용연하수처리장 다. 회야하수처리장 라. 온산하수처리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폐기물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안강원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울산의 환경관리여건이 타 지역보다 매우 나쁜 상황인데도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저희들의 업무부담도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 희들을 도와주신 덕분에 이제 울산환경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차례대로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폐기물관리과장안강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 설명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하수관리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녹지공원과장 김정열입니다. 녹지공원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폐기물관리과 안강원과장부임을 소관위원들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폐기물관리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환경정책과장, 폐기물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녹지공원과장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울산광역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394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45억5,300만원보다 1,34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02억5,400만원 증액된 5,881억8,800만원으로 자체수입 282억원, 국가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280억원, 지방채540억원 등으로 용도지정사업, 자체 활용재원과 주요 투자사업에 전체예산의 92%인 1,01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6억원이 증액된 2,512억원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2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은 세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176억8,200만원보다 223억1,600만이 증액된 1,399억9,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34억9,700만원보다 411억1,900만원이 증액된 2,446억1,600만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증가율 23.1%에 비하여 당위원회 소관 예산증가율은 20.2%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총괄이라든지 주요편성내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 중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지방비부담비율에 따른 부족예산 10억8,500만원을 추가확보하고 188페이지 상수도시설확충 및 맑은 물 공급과 공공자금이자 부족분 등 42억2,400만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될 자본전출금이며, 국토의 주요 구성요소인 산, 도시, 하천 등을 단순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 창조하여 사람과 생물이 어울어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도시건설을 위해 187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그린네트워크화한 사례집 발간과 189페이지 온산공단지역에 동영상으로 양면표출되는 대기환경 수준 전광판 교체는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폐기물관리과소관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성암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광고 캠페인은 지난 4월 한달동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방송 3사의 1개월분 광고료에 1,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2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1회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운영대상 업무는 대부분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산정하였으나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과 온산생활폐기물 매립장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는 용역비 지출없이 자료수집을 통한 산정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신빙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193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 수량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여기서 공동주택이라함은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을 말하는지 규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관리과소관입니다.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은 ’95년부터 2002년 완료목표로 추진하여 왔는데 총소요사업비가 489억5,100만원으로 ’99년까지 투자액은182억5,900만원이며 올해 당초예산에 20억원,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더라도 향후 2년동안 276억9,200만원이나 추가소요될뿐만 아니라 태화강 오염 하천 정화사업을 ’99년도부터 2002년으로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퇴적오니 준설사업으로서 20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태화강 상류일대의 가정오수관 연결공사가 선행된 후에 준설해야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두 사업의 소요예산 450억8,200만원의 투자계획이 2001년～2002년에 집중되어 있어 맑은 태화강 유지를 위해서는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우선 투자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페이지 녹지공원과소관입니다. 197페이지 공업탑분수대 연중가동시간 계획과 전기료를 당초예산보다 배나 증액편성한 사유와 녹지사업단의 주요 수행업무는 무엇인지, 처용공원조성 예정지는 문화재 시굴비만 확보되어 있고 발굴공사비는 계상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설명을 요합니다. 198페이지 울산역 광장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5억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1,475만원 등 총 5억4,7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장조성공사와 녹지조성공사를 함께 하는지, 총공사비 추가소요는 없는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검토보고를 쓰고 나서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있습디다.주요사업조서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예찰조사원의 의무 이것은 녹지공원과장님이 아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소관위원들 이 질의를 그 분야에, 아니면 그 과에 질의할 때 말미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녹지공원 예산에서 말입니다. 108억원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14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책정에서 한 가지 잘못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게 지난번에도 태화강 준설사업 예산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을 겁니다. 태화강 준설사업부분에 203억원이라는 돈은 가정오수관이 먼저 설치된 다음에, 가정오수가 태화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준설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가정오수관에는 10억원정도 예산을 배정시켜놓고 태화강 준설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잘못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보면 전 국토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구·군에 2억5,000만원씩 보조가 있습니다. 북구와 울주군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전 국토 공원화사업이라면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종범위원님 질의하신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초예산 분야가 적고 오히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당초예산에 당연히 많이 반영되고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경정의 의미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좀더 고쳐나가는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옳습니다. 당연히 예산편성기술상으로는 그것이 옳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충당을 하고 또 주요사업비에 충당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입분야에서 세출이 매우 모자라게 됩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을, 또 일부는 연간 사업을 하고 사업예산에 잉여분이남습니다. 잉여분이 남는 것을 대략 추정하여서 이 정도 남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당초예산을 반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명확히 예상했던 부분만큼 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국비예산에서 일부 예산들은 당초에는 국비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다시 국가예산이 새로이 통보되어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지방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이 적어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고 거기서 이렇게 국가예산의 변동분이나 세입추경분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경정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큰 부분이 반영되었다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세입부분이 다시 증가되는 분야를 갖고 다른 부분에 다시 반영되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우리 환경부 예산같은 경우도 당초에 저희들은 충분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한 만큼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행히 추경에서 이만큼 반영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예상해서 계상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계상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세입이 있고 나서 세출이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만큼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또는 그 당시에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이 없어서 세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태화강 준설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태화강 준설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선행되고 준설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타당합니다. 가정오수관 연결이 전부 이루어져서 가정에서 일반 생활하수가 태화강에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을 다시 긁어내고 정리한다는 것이 당연히 사업순서는 맞습니다마는 이 준설사업은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관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행히 저희들이 환경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준설 역시 환경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단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가정오수관 연결을 먼저하고 준설사업을 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다행히 상류에는 가정오수관 연결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이 볼 때 적어도 70%, 80%정도의 가정오수관 유입이 차단된다면 준설사업을 하더라도 오염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에서 연계가 되어서 내년도에 우선 상류지역부터 하는 것으로 일단 시 전체 사업추진이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을 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차라리 특별회계인 가정오수관 연결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단지 예산편성기술상 예산편성부서에 가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연초에는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비로 적어도 금년도에는 6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충분히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다시 60억원 요구했습니다마는 10억원정도만 저희들이 전출이 되었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앞으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의 진행과정과 태화강 준설사업의 추진이 서로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다행히 저희들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많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에 전 국토 공원화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이지 시에서 구청에 보고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취지의 질의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국토공원화사업은 당연히 국가가 한다 할지라도 국가가 전 국토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범위안에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 범위안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각각의 자치단체나 국가가 모두 국토를 관리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공원화사업 중에서 해당 분야의 사업은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의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국가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그렇게 지원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부 지원을 하되 다행히 이 사업의 제목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교부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에 여유가 있다면 지방교부금을 더 해서 시비를 좀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국고보조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올해 당초 살림사는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배를 초과해서 나간다는 것은 계획된 시 살림살이가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선 이것은 무계획적인 일을 적당적당하게 임기응변으로 탁상행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두번째 가정오수관이 북구지역으로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북구지역에는 몇 %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북구가 아니고 중구와 남구가 해당됩니다. 삼호교와 태화교 사이에는 가정오수관 연결이 중구쪽에는 64.5%, 남구쪽에는 62.3%되어서 평균 63.8%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다운동의 경우에는 92.9%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태화강은 63.4%고, 무거1동은 66%, 무거2동은 57.6%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가정오수관 연결이 전체 몇%정도 가능합니까?

최근 저희들이 예산요구사항으로서는 금년도하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가정오수관 연결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차계획으로서 금년도에 60억원을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투입해야 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100억원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예산확보에서 50억원정도 부족하고 내년도에 이만큼 하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상류지역부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조정해서 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하는 사업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가정오수관이 상류지역에 어느 정도 설치가 많이된다면 상류지역부터 준설작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03억원이 공사의 우선순위가 준설작업쪽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정오수가 계속 태화강으로 방류가 된다면 준설작업을 해도 1, 2년 안에 또 다시 다 썩어버린다는 생각, 그러면 구태여 준설작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면서 오수관 설치에 예산책정을 그만큼 인색하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태화강 준설작업에 이런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일하는 것은 누가 볼 때 시민들한테 전시용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강이 이렇게 맑아졌습니다’ 하는 전시용 행정을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수관이 이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나가는 상태에서는 준설작업을 해 봤자 엄청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번째 전 국토공원화사업에 본위원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국비도 어느 정도 보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지 전액 국비로 다 한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전혀 한푼 오는 것 없이 전 국토 공원화사업에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다시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필요없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예산이 8,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국비 8,250만원이 전액 지원이 되었던데 이번에는 국비 추가지원없이 시비로만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천연가스 버스를 공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만 몽땅 부담시키기는 정부시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가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33%, 지방자치단체가 33%, 그리고 34%가 사업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8억2,500만원 다 확보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확보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8억2,500만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비 추가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국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울산시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그 다음 에는 광역자치단체만 합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전체 200대를, 그러니까 2002년까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될 버스가 341대가 됩니다. 그 중에 200대를 액화천연가스로서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100대, 내년에 50대, 내후년에 50대 이렇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 그리고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7년이상 노후차량인데 그러면 금년에 우리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되면 몇 대분…….

100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암폐기물민간위탁운영관리비하고,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민간위탁운영관리비하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암폐기물소각업체하고는 민간위탁전개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각시설에 대한 전문관리능력도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처음부터 민간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법상 폐기물처리장의 설치가 업체가 의무적으로 1년동안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의무라는 것이 규제라고 해서 지난 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설치만 하고 민간위탁은 따로 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고를 해서 위탁업자를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가동중입니까?

예, 시험가동중입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저희들이 인계를 받으면서 민간위탁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북유럽 연수가서 덴마크 소각장을 들렀는데 500만 인구에 32개 소각장이 있어요. 거기는 소각장에서 나는 열량을 전기로 이용을 해서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한 가구가 70만 인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굴뚝이 175ｍ인데 끝에 연기가 전혀 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소각장을 시설할 때 민원이 없었느냐고 물으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점이대요. 자기들이 그 소각장을 시설하는데 10년동안의 홍보가 필요했대요. 앞으로 쓰레기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10년동안 홍보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면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시설 한번 하려면 민원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부딪혀요. 우리도 사전에 이런 것이 앞으로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10년이면 10년동안 기간을 둬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사업을 할 때 어려움에 안부딪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느끼고 왔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보니까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은 민간위탁을 절대 안한대요. 심지어 유치원까지 정부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 예상되는 것이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좋은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고맙고요. 현재 소각장은 쓰레기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국가적으로 매립을 해 왔습니다마는 소각을 한 것은 일본같은 경우에 소각을 쓰레기정책의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각을 함으로서 쓰레기양을 줄여서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소각이 최대의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으로 그렇고 심각하거나 신중하게 다뤄진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걸음마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 쉽고 편한 분야로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립중심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리비도 그렇고 매립이 물론 싸게 치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립은 ｔ당 2만원정도 수준에서 되는 것같고 소각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ｔ당 4만2,000원 하는데 실제로 다른 데서 하는데는 6만원 내지 7만원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태워서 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그 열량은 아직 활용을 안합니까?

열량분야는 스팀을 생산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면 일단 우리 자체시설에 전부 활용하고 남는 부분은 한전에 파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전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완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 한전에 파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에 지역내에서 에너지원을 활용을 못하는데 한전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계획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분야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부에 닿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살펴서 한전하고 절충을 잘 하셔서 그런 데는 아마 모든 복지라든지 모든 것이 선진국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매립이 가끔가다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덴마크는 매립은 전혀 없고 전부 쓰레기를 소각으로 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보면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시설비 중에서 국비와 시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지방비 50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분야는 ’99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조기에 교부되었습니다마는 자체조정해서 정리하게 되어 있고 일부는 설계변경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조기교부에 따른 감액이 30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조금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50억원을 이번에 새로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조정된 부분이고 따로 증감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숫자상 조정을 좀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는 감액이 되었고 지방채는 50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숫자조율이 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는 안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하지.

이 부분은 지방예산이 의회에 제출되고 나서 또는 확정되고 나서 그때 내려오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승계하고 저희 예산편성승계하고 안맞아 졌습니다.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이렇게 안맞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정을 해서 1회 추경에서 다시 바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개인적으로라도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업탑분수대 전기료라고 해서 공업탑의 분수대 전기료가 당초예산보다 배가 더 증이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이 1,2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추경에 1,200만원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업탑분수대는 1년열두달 가만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분수대인데 어째서 당초예산에는 1,200만원인데 추경에다가 배의 예산을 더 올렸습니까?

공업탑로터리 분수대가 하루에 세 시간 반을 운영합니다. 아침에 7시부터 8시30분까지 하고, 점심때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세 시간 반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로터리 운영에 보니까 분수대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너무 짧게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봄, 가을에서는 세 시간반에서 9시간으로 늘리고 여름에는 7시부터 저녁에 8시까지 해서 13시간 동안 계속 돌릴 수 있도록 하려니까 전기세가 많이 듭니다. 현재 세 시간 반 운영하는데 한 달에 쓰는 전기세가 87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기세를 좀 더 확보해서 시간을 늘려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분수대가 현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7가지가 연출이 됩니다. 위로 쭉 올리는 것도 있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위로 7ｍ 올라가는 것은 물이 너무 높아서 옆으로 흩날리기 때문에 그것은 연출을 안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출을 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기 드는 전기세가 당초예산으로 해서는 전기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는…….

운영시간을 늘립니다.

수돗물도 많이 사용이 될 것같은데 수돗물은 어떻게 합니까?

수돗물은 물을 계속 돌려서 쓰고 물이 좀 나쁠 때는 다시 빼고 새로 넣고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들어 있는 물 가지고 계속 씁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예, 물이 많이 나빠졌을때는 빼고 새로 넣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무궁화시범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시범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 하는 시범사업이 있고, 구청이 하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시에서는 두군데를 하고 구청에서는 16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로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은 시가 일부 보조하고 나머지는 교부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현재 장소가 완전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태화강고수부지쪽에 하고 덕하삼거리쪽에 하는 것 두 군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가면 공한지가 있는데 그 공한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무궁화심기 에 대해서 4분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분발언하기 전에 우리 무궁화꽃 피었을 때 시청안에 피어 있는 무궁화 개량종 있잖습니까? 개량종을 보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한 여섯 분에게 물어 봤어요. ‘저것이 무슨 꽃입니까’ 하니까 무궁화 꽃이라고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개량종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개량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국화에 가까운 무궁화꽃을 가까운데 개량을 해야 지 나중에 무궁화꽃 필 때 보세요. 가까운데서 보면 카네이션같고 먼데서 보면 휴지을 갖고 찢어서 만들어 놓은 휴지꽃 같이 생겼어요. 여섯사람한테 물었는데 여섯사람 중에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4분발언할 때 이런 요지로 말씀드렸고 2002년 월드컵때 많이 올건데 공항이나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울산하면 무궁화가 많이 있는 도시를 연상하게 해 주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4분발언을 했는데 국장님, 무궁화심기 시범사업을 한다는데 재래종은 흠이 하나가 있나봐요. 진드기가 많이 생긴다는데 그것은 디프테렉스라는 살충제인데 싹이 트기 2, 3일전에 그것 한번만 뿌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을 번거롭게 생각합니까, 실지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무궁화가 개량종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량종자에 의해서 객꽃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무궁화나무인데 무궁화라 보기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동산에 심는 꽃은 꽃의 색깔이 재래종보다 화려하되 모양은 누가 봐도 무궁화인 것을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보고 이것은 무궁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그렇게 수종을 골라서 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량되어서 더 보기 좋은 꽃이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것을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재래종의 경우에는 꽃의 모양도 그렇고 해충이 많이 달라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 치는 것도 역시 같이 해서 재래종이든 개량종이든 꽃을 관리하거나 나무를 관리하는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갈 참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데 충분히 예산을 줘서 그 돈을 갖고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면 예산을 구청에 너무 적게 주니까 구청에서 작업을 할 돈이 없어서 다소 소홀하다 할까 한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국장님 개량종이라도 다행히 수종이 무궁화 재래종에 가까운 수종을 택한다고 해서 다행인데 나중에 보시고 시청에도 될 수 있으면 교체를 해 보세요. 우리울산시청에서까지 본 무궁화 모습을 못본다면 어불성설입니다. 한번 봐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수목관리나 수목선정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소나무가 좋은게 있어서 심으라고 했더니만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한다고 환경부서에서 이것 심어라 저것 심어라 하지 말라고 해서 못심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얘기는 제가 재산관리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드리는데 간섭처럼 그렇게 들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경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달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울산환경개발의 연속 화재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었습니까?

환경개발의 화재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은 뭡니까?

일단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또는 중간처리업 등에 하는 사업체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체 스스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소각시설의경우에는 소각의 종류가 예를 들면 목재는 몇 %, 종이는 몇 %, 비닐은 몇 %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서 허가를 받습니다마는 사실상 태울 때 그것을 명확히 유지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결국 스스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또 소각이라는게 물이 없이 건조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 날 것을 고려해서 물을 항상 뿌려놓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있어서 상당히 습합니다마는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대체로 건조한 폐 기물들이니까 그것을 물을 뿌려서 막기는 어렵고 폐기물이 들어올 때 미리 나눠서 일일이 평가해서 인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울산환경개발 스스로가 폐기물을 수집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신경을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또한 뚜렷하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비 43억원에서 7개월 해서 2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3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운영관련해서 두 가지를 비용으로 봅니다. 정산비용과 비정산비용을 보는데 비정산비용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따로이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썼나 안썼나 하는 것을 정산하지 않는 것을 비정산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로 인건비 등이 해당됩니다. 정산비용은 쓰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연말에 다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운영비 중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름을 가지고 쓰레기를 얼마나 땠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산부분과 비정산부분을 적정히 기름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민간위탁운영관리비는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용역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체에서 타 지역의 사례나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계상했습니다.

정확하다 또는 전문성있게 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195페이지에 하수도사업추진 가정오수관연결 10억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주로 중구, 남구 상류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회야정수장 상류원 일대, 웅촌면 대복리 그쪽에는 가정오수관 공사를 언제할 계획입니까?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같고 내용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반회계 전출에 대한 것만 논의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에 울산역광장 조성공사 공사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울산역 지하차도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지하차도 공사완료 후에 조성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5억원을 가지고 하는 조성공사의 위치와 그때에 지하차도공사할 때 중복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역광장 조성공사는 현재 울산역의 광장히 매우 미흡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역광장을 확장하되 어떤 식으로 확장하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산업로를 시내쪽으로 일부 당겨가지고 그 지하차도를 만들고 그 남는 공간을 역광장으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역광장의 조성은 지하차도 공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지하차도가 완공되면 역광장도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예산에 역광장조성 및 지하차도공사 전체를 건설교통국소관사업으로 처음에 분류했다가 역광장을 따로 저희들 사업으로 떼어 왔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역광장조성에 3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역광장 조성사업비 35억원으로는 저 정도의 역광장을 조성하 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따로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 사업비를 계산할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80억원 이상은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 35억원으로 계상된 것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 해서 차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기로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감리비가 추가로 좀 더 든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를 좀더 요구를 했고, 역광장 조성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그만큼 요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차도건설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식을 한다든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에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민간위탁관리운영비 이 부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폐기물관리과에서 요즘 폐기물업체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복토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매립장에 대한 복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 업체 말씀하십니까?

예.

업체관리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건축폐기물업체를 전부 돌아보고 법대로 시행하는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 외 일반폐기물업 분야도 전에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매입해서 쓰는 일지를 적고 있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가면 일지분야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집행 의지가 분명해서 업체에서 충분히 일지, 나중에 감사할 때 자료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부분에 19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전지를 하시는 특수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 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존속될 수 있을지 없을 지도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고 사업의 강도나 사업의 영향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녹지작업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울산에서 녹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 관리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풀메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무를 자른다든가, 가지를 친다든가, 약을 어떻게 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녹지를 관리하도록, 책임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용하는 방법이 공무원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채용할 뿐이지 실지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인부들의 면면은 녹지관리에서…….

20명이 지금 나무관리하는데 전문가 요원들로 편성된 것입니까?

예, 전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업탑로터리 가로변 조경공사에 3억8,400 만원에다가 3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죠. 위치는 어디입니까?

템포하고 덕하가는 길그쪽 사이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돌공장 있지 않습니까?

돌공장 거기 개인 사유지 아니예요?

개인사유지 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내소란)

매입비까지 하면 이것이 다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사에 자문을 구해 봤고, 근처에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은 꽤 높게 부르고 감정하시는 분들은 공시지가에서 1, 2십%더 주면 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치를 갖고 대략 계상을 해서 넣었는데 이 사유지가 그냥 수용을 하거나 강제로 설득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평당 얼마를 보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기는 475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부동산하시는 분들은 700, 800만원 얘기하고, 감정하시는 분들은 200얼마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치를 봐서 475만원정도를 잡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8,400만원에서 이것이 돈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입니까?

땅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볼 때도 7, 8백만원 달라고 할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 된 자리도 아니고 개인사유지를 그렇게 매입하겠다고 들때는…….

상업지역이 되어서 땅값이 꽤 나가는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물어봅시다. 울산역광장조성 역광장으로 지정된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변경하면서 도시계획변경과정에서 포함되었는데 언제쯤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구획정리를 다해 놓고 그 뒤에 울산역을 만든다 해서 제가 산업건설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자세히 캐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획정리가 다 된 지구안에 구획정리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같은 의혹이 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획정리를 다 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역광장을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역광장으로 책정을 했더라면 그 지구에 매립을 하지 않았을 건데 매립이 다 된 연후에 역광장을 조성한다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획정리가 되어서 택지가 된 이후에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하려면 수십억원의 재원을, 세금을 업자한테 갖다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물어 보는 이야기입니다.

구획정리가 평창하고 대우쪽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하는데서 도로의 반폭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가 되어서 한쪽에는 반폭이 되었고평창쪽에는 반폭공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중에 반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울산역이 처음 만들어 질 때 그때 지정안된데 대해서는 도시가 발전해 가면서 지가가 오르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역광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나서는 곧바로 했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안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그 사실은 자세히 보고 하도록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소관위원들 질의를 상세하게 해서 답변도 충실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조금전 이종범위원께서 울산역광장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성공사에 52억원이 총 사업비인데 공사비라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조경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비입니까, 이 부분이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부분이 46억원입니까?

역광장조성에서 역광장의 견적은 조경과 안에 있는 시설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차로까지 해서 차에서 내릴 수 있는 현관이런 역사 그 자체가 아닌 그 나머지 부분 도 역광장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토목과 건축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본설계를 하는 데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을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이 시설해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자유치가 수월하겠느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는 아마 공공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일부는 시설을 위한 토목공사비는 포함이 되겠지만 전체 광장에 대한 토목공사비는 포함이 되었는 부분이 아니죠.

조경을 하려면 토목적인 측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는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기본골격은 사업승인시에 울산역광장에 대한 사업승인조건이 있을 겁니다. 사업시행업체가 대우와 평창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승인을받을 때 토목공사비는 업체에서 분담해서 토목공사비 조성은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아니고 광장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광장이 아니라 도로부분은 도로의 반폭을 자기들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산역에서 봐서 왼쪽의 도로는 반폭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반폭은 시가 해야 되고 광장내부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광장까지는 구획정리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관위원들과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환경국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입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최문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성안지구 오수펌프장의 동력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편성하였다 하였는데 각각 10월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 인지, 그리고 46페이지 수선비는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하여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는데 금액도 그리 많지 않은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53페이지, 온산처리장의 시설현황판 제작비 1,200만원과 79페이지 안전시설물보강사업비 4,000만원은 시민 등 시설견학에 대비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시기성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당초 시설비와 별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구간사, 조용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해당되는 사항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안1지구에 오수펌프장 1, 2, 3펌프장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전에는 구획정리조합에서 했습니다.

구획정리조합에서 하기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구획정리조합설립 전에는 펌프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시 예산에 책정 안되었다가 시로 이관됨으로 해서…….

구획정리조합에서 납부한 것을 언제까지 납부했느냐 하면 2000년도2월까지 납부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용연하수처리장에서 납부하도록 관리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성안지구에서 1펌프장부터 해서 펌프시설이 앞으로 주거지역이 되면 펌프의 용량은 제대로 될 수 있는 용량입니까?

구획정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오·폐수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용량을 정해서 지난 연말 정도에 구획정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까지는 구획정리조합에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그 용량은 전부 설계검토해서 용량을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산하수처리장장께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처리장시설 현황판 제작에 있어서 제작판이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격이 가로·세로 2×1.2m로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재질을 보면 (후레임은 스테인), 그것은 부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판넬은 알루마인드 판넬을 채택을 하고 인쇄방법은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으로 해서 선명하고 내구성이 강한 것을 택하다 보니까 가격면에서 증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 처리계통도, 처리구역도, 현황판, 차집관로로 4개 정도를, 저희 현관로비가 60평이 됩니다. 그래서 견학단이 오게 되면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관로비에다 처리계통도를 설치해서 견학오시는 분들의 화학처리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회야하수처리장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배제펌프용량증설공사라고 했는데 시설당시에는 3만2,000t이고 현재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4만8,000ｔ이나 5만t까지 갑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얼마 짜리입니까?

4만8,000ｔ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도 그 점입니다. 언제든지 오수나 이런 것은 증가할 수 있는 추세로 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4만8,000ｔ으로 했을 때 3년 후에 5만몇천ｔ이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수요는 그렇게 증가를 많이 안합니다. 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증설에 해당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조합이 7개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가를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물량이 증가는 안합니다.

택지구획정리지구에서는 앞으로 원인자부담금도 언젠가는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면 오수는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증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당장 우선 오늘에 맞게끔 했을 때 3년후에 용량이 또 초과되었을 때 이 기계를 3만8,000t은 기계를 못쓰고 폐기처분 시키는 그런 쪽이 안되겠습니까? 그렇듯이 4만8,000t 했을 때 또 3년후에 6만t이 되었을 때 또 당연히 이 기계를 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증가추세는 제가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3년동안에 2000t 이상 증가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우수토실이기 때문에 5만이 최고로 들어오고 있는데 4만8,000ｔ을 한다고 해도 양정이 좀 떨어지고 하면 물량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2, 30% 물량은 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사업까지는 4만8,000ｔ으로 하면 충분히 배제됩니다.

되도록이면 기계를 설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아이들 한창 큰다고 어른들이 옷을 사줄 때는 소매를 몇 번 접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팔꿈치가 다 떨어지고 정강이가 떨어질 때 되어야 옷이 맞습니다. 옷이 적어서 못 입는다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항상 용량을 여유 있게 하면 기계를 1, 2년을 쓰고 마는 것이 아니니까 용량이 또 늘어났을 때 새 기계로 바꿔야 되는 거기에서 오는 예산낭비 이런 것을 되도록 이면…….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지금 51만평 정도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증설하기 전에는 못받습니다. 못받기 때문에 크게 증가는 안합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예산이 한푼이라도 효율성 있게 쓰여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 감가상각비가 6억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6억원이나 나왔습니까? 2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공인회계사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결산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6억원 정도, 예를 들어서 처리장 기계나 시설비 이런 것이 노후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6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계산은 공인회계사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강영자위원 질의에 기계나 자본예산의 감가상각 종류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5년 내지 10년 연한이 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죠.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강영자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 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감가상각의 기준이 달라지고 또 사업투자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기준을 챙겨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탈수동 탈취제 분사기 설치라고 했는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 작업자들의 악취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냄새가 났는데도 그대로 있었습니까?

통풍장치도 했는데 잘 안되고, 그 시설을 건물 천장에 해 놓았는데 잘 안되고 해서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까?

예, 작업자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줍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도 될 건데요. 그리고 아까 기계 보수비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추경에 4,000만원을 얹었는데 보수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보수 계산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용연하수처리장이 당초부터 공사인도가 ’84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흐르면서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4,000만원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계고장이 나거나 긴급한 대처를 할 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더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된 것은 다 보수되었는데 앞으로 긴급에 대비해서 4,000만원 추가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노후된 것이 보수되었으면 됐지 앞으로 긴급대처까지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설자체가 원체 방대하니까 사실상 어느 부분에서 고장날 우려가 있는지,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나야 나니까 미리 파악이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긴급수선비는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하수처리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항상 긴급수리비가 확보된 상태였습니까?

예, 항상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올리시지, 당초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합니까?

당초예산에도 올렸는데 예산편성상 예산을 총액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더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장님, 상류지역의 양산지역토지구획정리조합 원인자부담금징수추진 현황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되어 있고 지금 2심에 고등법원에서 재판중입니다. 그래서 공판이 1회가 되었고 5월29일인가 30일에 2차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쪽에서는 소를 제기해서 2심까지 갈 때는 못 내겠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2심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심공판은 언제쯤 되죠?

변호사사무실에서는 7월쯤 되면 선고가 안나오겠느냐고 예측을 하는데 저쪽에서 끌고 가면 시일이 의도하는 대로 나가니까 변론을 더하겠다 하면 더 늦어진다고 봅니다.

65페이지 가정오수관 공사에 10억원이 계상 되어 있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구와 남구쪽에 5억원씩 배정하는데 회야정수장 상류측에 웅촌면 대복리지역에 오·폐수 수집관거는 언제 시행 계획입니까?

회야하수처리장 처리구역내에서는 가정오수관유입공사는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집공사만 증설공사에 따라서 34㎞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웅촌지역은 차집관로가 언양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솔나무집이라고 거기까지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회야에는 민원문제가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4조에 보면 건축 중에 오수가 발생하는 지주는 배제시설을 자부담해서 차집관로에 유입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배수유입이 117㎢가 되기 때문에 산에도 땅을 사놓고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들 공장을 4, 5억원 들여서 지으려고 예상하면 차집관로는 어떤 경우는 2㎞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차집관로공사가 오히려 공장짓는 공사비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걸려서 공장을 못짓는 예도 있습니다. 공장 짓고 나면 여러 가지 관련법을 적용을 해 보고 땅 사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취락지가 보면 집단으로 안되어 있고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을 지으려고 해도 4, 5백m 정도 차집관로를 매설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야하수처리장은 차집관로가 완공되어 지려면 엄청난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시설을 해 주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렵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0년5월까지 양산에 공장이나 아파트나 233건이 연결되어 있고 웅촌지역에 99건, 그래서 332건을 분리시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웅촌지역에 관거를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되면 마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부락이 있는데까지 공공오수관을 깔아줘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기존 가정오수관도 분리시켜서 2003년도부터는 기존의 집도 분류를 시켜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량면 중리에서 웅촌면 7호 국도선으로 나오다 보면 회야강 우측에 옛날에 공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전부 철거공장지역입니다. 그 쪽은 오수관거가 설치 안되어 있죠?

그것은 하수처리장 짓기 전에는 기존 공장은 관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집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산도 잘해야 되고 우리지역에 옛날에 공장지역이라서 오수가 많이 나올건데 그쪽 부분부터 하수관거 계획을 세워서 공사하도록, 그래야 밑에 회야정수장이…….

그 부분은 상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웅촌면 대봉리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관련해서는 그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명환경말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한번 다룬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물론 하수관거를 매설하려고 하면 공장건축비 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업체는 페기물처리업체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하수관거 했는데,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 주면서 자체 내에 충분한 처리시설도 안갖추고 하수관거는 시 하수관거에 연결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합법적인 측면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쪽에 차집관로가 없는데 차집관로에 1㎞나 2㎞를 연결하라는 것은 공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내에 오·폐수시설을 많이 갖추면 되겠죠.

이 관계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허가해 주는데 한번 알아 봐서 우리 관로하고 몇 m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2㎞가 아니고 400m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펌프교체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증설입니까?

3만2,000t 배제하는 펌프를, 왜냐하면 하수배제량이라는 것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펌프를 4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4대가 양정이나 토출량이 일정해야 됩니다. 물이 회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를 전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큰 용량으로 교체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만2,000t을 4만8,000t 배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t을 배제하려면 1만t 배제에 필요한 용량의 펌프를 써야 되고 2만t을 배제하려면 2만t 용량이 필요한 펌프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하수용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재 있는 것은 철거하고 교체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펌프에 사용 연한과 이 펌프가 중고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은 수중펌프입니다. ’8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또 저는 정수장에 근무를 10년 정도 했습니다. 사실상 수중펌프는 고장이 잦고 효율도 65% 이상은 안나옵니다. 앞으로 입축사료펌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펌프수명도 영구적이고,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