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2000년도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과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정부기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제289호)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3월25일 승인된 600억원의 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289호인 2000년도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부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관한 건으로 살펴보건데 지방채의 운영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계획수립, 둘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넷째 지방의회의결, 다섯째 지방채발행 순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법령적 성격을 가진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은 별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동일 건으로 중복 의결할 필요성이 없어 본 건은 의결에서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후는 지방채발행계획수립 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승인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 받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방금 위원들이 들으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는 상정된 안건대로 처리하고 다음으로 개선 방법을 연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개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질의, 토론하고 뒤에 결정 지을까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그 내용을 일단 일축하고 그냥 이 안을 우리가 다루기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 기 상정된 안건이고 하기 때문에 이 절차는 다시 의회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차후부터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이것은 분명히 전문위원 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면에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채의결을 하는데 왜 이런 검토보고가 나오느냐 하면 지방채의결을 먼저 받고 난 뒤에 다음 회기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대로 하면 그게 절차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25일에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시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사업성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지방채의결의건을 동시에 상정하게 된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부터 이게 지방채의결이 먼저 올라오고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지방채의결을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방채의결을 하는데 다소 절차를 검토하고 따져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실장님, 지난 11월9일에 전체울산광역시 재정상황보고를 우리 의원들에게 전체 의총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2000년도 지방채발행 규모를 1,226억원 정도로 됐고, 이것이 행자부에 투·융자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는대로 우리 의회에다가 의결토록 절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에 600억원이 지방채로 승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3월 25일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의원이 17명이지만 사업부서는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사업 자체가 내무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11월9일에 재정상황을 보고할 때 이게 될지 안될지 확실히 잘 모른다, 그러고 나니까 예산하고 지방채발행의결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우리로서도 부담을 안 가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발행의결을 거치고 난 뒤에 앞으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다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사업별 상임위에서 다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은 행자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행자부장관이 지방채발행을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구하면 된다라고 돼있습니다. 또 다른 시, 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발행 이 자체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사전에 그 해의 지방채발행규모를 어느 정도를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서 지난 해 11월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가 승인 됐는데 이번에는 재특자금이 3,500억원, 공자기금이 4,000억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보다 배로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방채발행 하는 것을 사업별로 다 승인을, 의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지방채발행이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하면 했다가 금년에 다행스럽게 650억원을 올려서 600억원이 됐습니다만 그게 다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채의결을 해 주실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행자부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줄 때 울산시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투·융자심사에서 자기들이 다 검토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구의 신 간선도로를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승인 받았는데 조건부승인이 났어요.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 났느냐 하면 울산광역시가 재정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 지방채발행을 일부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 간선도로는 앞으로 우리가 행자부에 지방채발행을 신청하면 자기들이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방채가 발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도시기반시설이나 월드컵전용구장건설 같은 것은 계속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전체 의원들과의 서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복로터리입체화 사업이 지방채발행을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만약에 옆에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복로터리입체화사업을 예산을 승인 안 해 줬을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우리 의회에도 있으니까 이것을 행자부 지침이나 타 시, 도하고 입장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지금 현재 신복로터리 문제는 일부 학자들이 가타부타 이래서 하니까 합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하는 이런 형태, 저희가 12월이나 11월쯤 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할 때 금년도에 ꡐ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발행하고자 한다'라고 의원 총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행자부에 그때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가급적이면 3월이나 4월 중에 이것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게 빨리 해 줘야만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느냐…….

그럼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월9일에 저희들에게 2000년도 지방채발행규모를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내용이 포함 돼 있습니까?

예,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럼 신복로터리 부분도 포함 돼 있습니까?

예, 포함 돼 있습니다.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제가 연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에 대해서 ꡐ지방채를 얻어서 해라'고 하는 판단을 내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면 그 지방채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행자부에 지방채사업목적변경을 위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가 자기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이것은 지방채로 투입을 해서 할 사업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자금은 회수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의결 때문에, 중복의결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의결을 해 주고 다시 예산 의결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현행 법상으로서는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지방채하고 예산하고 같이 안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전체 시의 재정을 살피고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부채의 범위라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판단한다면 전체 채무를 우리가 승인해 주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중복 의결이 되니까 다소 같은 의회에서 이것을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채발행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이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업부서에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총괄적인 울산광역시 전체의 재정상황을 우리가 검토를 안할 수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부산, 대구가 2조9,000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가용재원이 1,000억원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총괄재정이든가 하는 상황은 내무위원회에서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의결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다시 자기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본위원 생각은 지난번에 11월9일에 의총 때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보고를 하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 중에서 진행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한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월드컵축구경기장에 340억원을 빌려 오겠다고 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40억원은 우리 광역시 재정상 많으니까 250억원만 빌리라든지 하는 이런 얘기로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난번 같이 11월9일 의총 때 ꡐ이렇게 중앙에 자금신청할 계획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의회하고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에다가 신청을 하고 이번 같이 신청결과가 나오면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오늘의 이 경우는 모든 사항이 끝이 난 상황에서 정부에서 빌린 이 돈을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우리 내무위원회 오늘 이것은 지방채발행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는 것으로만 정리하면 이중으로 되는 내용도 아니고 다 진행되는 내용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앞에 다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의결내용은 지방채발행을 앞에 계획된 대로의 지방 부채를 이렇게 지방채발행을 하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 주는 것이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이수만위원께서도 동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의 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추후 다른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얘기하신 신 간선도로 이것은 지방채를 빌린 상황이 아니고 우리 광역시에서 채권발행을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재원을 정부자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모공채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공채로 한다고 하면 다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모공채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승인 받고…….

집행부의 계획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중구 주민들에게는 한다고 약속까지 다 해 놓고 돈이 확보 안 된 상태 같으면 금년에 사업이 진행 안 된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지방채발행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 이 사업을 금년에 하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도로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은 현재 금년 8월까지 용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승인 받고 입찰공고해서 사업을 착수하려면 금년 11월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간선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은 2차 추경 시에 보상비가 일부 확보되어도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금 확보 계획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쪽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시비로 하고요, 시비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 내년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8월4일에 우리가 실시설계 납품 받잖아요. 그러면 심의 기간이 몇 일입니까?

설계심의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잡고요…….

보통 한 달이 아니고 법적으로 얼마나 돼 있습니까?

설계심의는 울산광역시 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 보내서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법정 소요일이 없기 때문에…….

한 달 심의하게 되면 우리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중구출신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부터 사업실시 하는 것으로 울산시에서 정책적인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금년 말 중으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연말 중에 2차 추경 때 일부만 1개월…….

결국은 보상비이니까…….

예, 그게 보상비가 실시설계가 되어야 구역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되면 물권조사하고 이것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냥 구역이 확정된다고 해서 바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물권조사하고 하면 제가 볼 때 11월말 되면 될 것입니다. 한달 간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8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방비를 600억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채를 200억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는 진행…….

공사진행은 안되고 보상이 일부 됩니다.

보상지급도 공사 안의 내용이니까 공사 시작이 된다, 공사라는 얘기는 장비가 투여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보상비가 지급된다…….

그것도 물권조사하고 할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전에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만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하는 것, 340억원 하는 것, 그 얘기가 지금 이번에 얘기하는 지방채 승인 난 이 돈을 얘기합니까? 아예 중앙에서 우리한테 광역시 부담이 아닌 정부지원액 3백 몇 십억원입니까?

그것은 346억원입니다. 346억원은 체육기금에서 오는 국고보조입니다.

이 340억원하고…….

예, 이것과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그게 전부 다 지원이 됩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할 돈은 700억원으로 다 됩니까?

다 됩니다. 내년 5월중에 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집중으로 되어야 됩니다.

실장님, 도로과장님, 전년 11월 의원 총회 설명회 당시에 우리 2000년도 당초예산 526페이지에 덕신우회도로 10억원 관계, 설명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예, 덕신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1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설명 돼 있었습니다. 포함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돼있습니다.

기 발행계획에 의해서 승인 된 정기분 내용 중에 제일 적은 것이 40억 원, 44억원 이상의 예산이 있는데 유독 덕신우회도로 10억원 만이 적은 돈이면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입장인데 하필이면 이 적은 돈을 전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고 봅니까? 해서 넘어오고, 사용이 불가해서 넘어오고 이월된 금액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 미사용 돼서 왔는데 울산시 도로과나 타 사업에 비추어1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인데 하필이면 여기에 넣어서 승인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넣었다 이겁니다. 만일에 승인이 안 나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필이면 적은 돈인데 왜 여기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장기계획이 전 의원이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엄청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돈 10억원이 안돼서, 10억원이 안 될 것 같으면 20억원을 기채를 발행을 하든지 해서 이미 시작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이것도 기채를 발행해서 플러스 시켜서도 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다음에 사업을 실지로 공사사업을 할 당시에 또 기채를 승인 받아서 사용할 계획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애달프고 지루한 기다림이라고 볼까요. 참 애달픕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거기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현재 물권조사 중에 있다는 도로과장의 답변이고요.

물권조사가 아니고 물권조사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얹어져서, 10억원이 얹어졌을 때 10억원만 하면 전체, 전구간에 보상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잘 돼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억원 가지고는 태반도 안 되는 보상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10억원을 기채로 얹게 됐는데 저는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순수하게 형편이, 판단이 잘못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지방채발생 계획에 보면 아주 적은 돈 10억원을 얹어 놨을 때 앞으로 공사, 실지 공사금액은 또 기채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사업으로 계속 한다면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되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주면 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늦췄을 때 10억원 정도는 이미 우리가 예산상에 미 확보되었거나 확보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얹어줘야 맞지 어디 적은 돈을 기채로 발행해서, 얻어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느냐는 욕심입니다. 섭섭합니다.

지금 정기분 430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 자금 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 돈입니다.

39억원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적은 돈은 여기에다가 생색내서 차현철이 지역의 것도 같이 넣으니까 해 달라는 그런 의구심이 안 가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질질 끌어서 10억원씩, 10억원씩 빌려가면서 넣어 가지고 투·융자 사업이나 기채 계획에 어쩔 수 없이 위원들이 손들도록 만드는 그런 것밖에 더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금액은 50억원 이상이나 40억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계획이 여의치 못하니까 기채를 발행하겠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공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끌어가면서 …….

송시상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04년 이후에는 우리가 채무가 3,46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치이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계속 지방채발행할 건데 발행해도 2004년 이후에 3,460억원 밖에 안됩니까? 상환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숫자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이대로 알려졌을 때 과연 이것을 믿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 세워놓은 것만 해도 수 조원이 되는데 이게 전부 우리 지방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2004년에 2,409억원이 원금이거든요.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이 3,140억원이니까 2004년에도 1,000억원 정도 더 빌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지방채발행은 금년, 내년, 후내년까지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천상정수장 고도화처리하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갚는 돈입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갚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자연스럽게 순환되어 가지고 갚아지고, 갚아지고 했듯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몇 년 동안 하나도 안되고 계속 특별회계 채가 빚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 이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기획관리실장도 이 부분이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잘 갚아지겠습니까? 갚아지는 돈도 아니고…….

철도이설사업 부채가 400억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 우리 당초예산 때 1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저거 안했습니까, 100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로 안 넘어갔습니까?

30억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주고 지난 해 11월9일에 지방채발행 계획을 보고할 때 허선호 자치행정국장이 토지매각에 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땅을 팔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철도이설부지 자체는 현재 채무 대 토지 대비를 하면 토지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채를 반드시 해 줘야 되고, 이주 지역보상채 발행한 것은 땅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공장용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두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부채의 4백 몇 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대체를 100억원 정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던데 이게 30억원만 했다고요?

예, 30억원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대체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이죠?

땅이 안 팔리면 갚을 시기가 왔는데도 못 갚으면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단 넘겨줘야 됩니다.

부동산이 울산이 소유로 정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일반회계로 철도이설 쪽으로 토지를 우리 광역시가 산다는 의미가 되는 택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돈이 그 쪽으로 넘어가면, 나중에는 우리 시가 팔긴 팔아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빚 갚아준다…….

빚 갚아주고 그것은 우리 땅이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우리 철도이설사업의 부채를 갚아 나갈 계획이냐 라고 묻는 그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땅을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 팔리면 갚는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 다음에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수정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특히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관심으로 조언을 해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담당관별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괄보고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그 다음에 각 담당관실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이기원입니다. 저희 기획관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관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법무담당관은 오늘 예산 해당 상황이 없지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정책관 강한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정책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최병권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선 세입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남덕우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부분과 일반회계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검토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2000년도울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전체 규모는 8,394억원으로 당초예산액 7,045억원보다 19.1%인 1,3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99년도 최종 예산 8,610억원보다는 216억원이 적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82억원으로서는 당초예산 4,779억원보다 23.1%인 1,103억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는 2,512억원으로 당초예산 2,266억원보다 10.9%인 246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은 3,215억원으로서 기정예산 3,135억원보다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33억원으로 기정예산 430억원보다 2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억원으로 기정예산 28억원보다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85억원으로 기정예산 474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80억원으로 기정예산 662억원보다 2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590억원으로 기정예산 50억원보다 5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재특자금 320억원, 공공자금220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IMF이후 지역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주민세, 자동차세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였고, 올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토지처분계획은 75필지에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174억원임에도 이번 추경예산은 95억원만 계상함으로 79억원이 미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올해부터 우리시가 처음으로 지방교부세교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3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정부 예산과 관련된 사업비는 정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 등의 변동분을 정리했습니다. 세출예산 내무위원회소관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실의 울산시 승격이후 40년동안 울산에 대한 뚜렷한 노래가 없으므로 제작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책관실입니다. 정책관실은 2000년1월 직제가 신설되어 대부분 업무가 신규사업으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4,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제신설로 인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반적인 검토와 기 사용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울산발전연구원 비품구입비 8,598만원은 우리시에서 구매할 때 이에 대한 사후처리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상향하는 60억2,100만원으로 적정액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화체육국소관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비 32억3,100만원은 신규사업임에도 계획에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업무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정책관실 및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른 예산조치내용과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건설사업비가 보조금 346억원과 정부자금채 340억원을 합한 686억원이 올해 투자되는데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다 투자 여부 등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95년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올해 연말 준공예정임에도 마지막 사업연도에 감리비가 소요되는 사유와 시설부대비의 공공측량성과심사비는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장기계속 사업비 변경을 요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실별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노래 기획실쪽에 울산의 노래 예산이 있는데 문화체육국소관에 울산의 노래 창작료가 작사료 150만원작곡료 500만원 있는데 이게 서로 별개입니까, 울산의 노래 제목은 똑같은데 어떻게 된거죠?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자기들이 작곡가를 활용해서 좀 싸게 하겠다고 의견을 냈고, 이중계상을했는데 한쪽에는 삭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아까 송시상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입니다.

아까 울산의 노래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울산의 노래 창작료가 문화예술회관쪽에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엉뚱한 말씀을드리겠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울산의 노래라든지 또는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사무실 이런 문제 등은 실장님께서 이미 설명시에 말씀했듯이 건전재정, 계획재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울산의 노래가 이렇게 필요하고 울산발전연구원이 꼭 이 기회에 있어야 되겠다는 전제하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넣어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기채를 발행하는 어느 부분과 이런 쪽을 또 만들 어서 사용하겠다는 부분은 손바닥의 양면 성을 꼭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이미 우리 한정된 어떤 예산의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 한도내에서 이런 사업을 또 계획하에 이루겠다고 애초에 계획을 했다면 기채도 발행하지 않고 적게 하고, 또 사업도 많은 사업 중에서 골라서 계획성있게 할 수 있었는데 얼토당토하지 않게 오늘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고 하고, 정보관리실보면 약 9억원의 돈이 이미 올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초계획에 왜 넣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제 와서 추경에 넣어서 9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하고 안하면 안된다고 못을 박을 때 우리로서는 최초에 넣어서 하는게 맞지왜 이제 와서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의구심을 갖고 설명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해 봅니다. 해 줄 것은 해 줘야지요. 왜 이 시기에 꼭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별도고, 이것은 별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들어가봅시다.

차현철 위원님께서저희들에게 사실은 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광역시가 승격된지 금년 7월15일이 3년차입니다. 광역시 승격이 됨으로 해서 광역시 수준에 맞는 SOC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사실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채를 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차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울산의 노래같은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발전연구원은 9억원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이 시점에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가 승격되고 광역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데는 울산의 노래도 있어야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다 시·도가(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찬가를 거의 서울특별시의 노래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울산발전연구원은 광역시 승격 당시에 발전연구원을 발족을 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희들 재정력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울산발전연구까지 넘어갑니까?

아니, 간단히 차현철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들 머리만으로는 현재 시민들이 요구 하는 모든 사항들을 처리하기 어렵다…….

기획관리실장님, 차현철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예산 편성할 때 왜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단위가 큰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순위에서 뒤지고 예산의 한계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에 올리면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에게 다시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추가 질문해서 답만 얻어내면 되니까 예산담당관님, 계획재정과건전재정, 기본재정에 제가 질문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다소 어긋나는게 분명하죠?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예산담당관실 소관할 때 답변하십시오. 기획관실할 때는 기획관실 넘어가고…….

기획차원에서 기채나 이런 부분과 양면에 위배되는, 대치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 지적만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때 그때는 기획관실소관으로 울산개발연구원 설립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도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업무보고때 강한원 정책관께서도 한번 설명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못하셨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것때문에 질의를 하지 싶은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광역시 이후에 광역시가 조기정착되고, 또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개발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이 동감하는 부분이고 타광역시, 도에서도 세개 지역업체와는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차현철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 각종 학술용역조사 중에서 문화재 관련이나 학술이나 특히 기술적인 것은 제외하고 울산시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각 구·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그러면 개발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온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사항 이런게 먼저 의회 와 협의되고 난 뒤에 이것을 설립해야 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조례안이나운영 정관의 안도 없다는 겁니다. 조례나 정관안도 없이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정책관의 의지보다는 시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울산시가 3년이 곧 광역시로 정착하는데 중앙부서에, 기획관리실장도 그렇잖아요. 중앙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전부 울산에자리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보면 공무원들이 이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지금 정책관실에서는 정책, 홍보, 기록편찬 등 업무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의회 와 협의하고 조례나 정관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은데 이것을 서둘러한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성은 위원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까지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초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현하는 연구원설립에관한법률이 1월12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안에는 그 법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오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감사도 아니고 예산인데 될 수 있으면 인정하는데 시기적인 문제, 그렇다면 지금 정책관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중장기개발계획을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급성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고 나는 그렇게 밖에 안봐요. 예산 5억얼마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이 관계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특히 김철욱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투·융자계획에도 먼저 포함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97년도에 울산시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아직 중장기계획을 수립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투자계획은 단계 단계로매년 수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물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울산을 어떻게 꾸며 보겠다, 이런 것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울산발전연구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금 서두르는 감은 있지만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 좁은 소견에 저희가 지난번에 2000년까지 일단은 금년내에 울산발전연구원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의지에서 저희가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안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몇 번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이후라도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가능한한 지금도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변명을 향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다면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책관이 일하겠다는 의지 자체에 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행자부에서 1월21일에 법률 제6121호를 제정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법시행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월에 업무보고를 강한원정책관이 했거든요. 할 때 이런 의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1월21일에 공문을 받았으면 그때당시에 소상하게 연도별 학술용역 발주현황을 쭉 빼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해서 손해 볼 것은 없지만 조례나 정관없이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앞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절차가 정말 잘못 되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성된 예산을 승인하고 안하고를 떠나서중요한 사항들을,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이후에 보고를 드리는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2월 상황하에서는 울산발전연구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고,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 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그 계획을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계획이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 전부 짠 것이 4월 말경에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조례나 정관이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원 기금조성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늦춰도 관계 없으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조례도 통과시키지 않고 가능한지안한지 알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현하는 연구원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설립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업목적은 어떤 사업을 가지겠다, 이것은 이사회에서 법 인설립을 하는 하나의 요건으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을 가지고 법인설립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립된 후이고, 그러나 정관도 원칙적으로 안을 의회에 같이 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안도 같이 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절차가 좀 잘못된게 아니냐…….

저도 그런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도 조례를 가지고 입법 예고한 실정인데 정관을 왜 작성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세부적인 설립 규정은 아직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관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은 시행령에 포함되는 내용과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정관은 작성을 못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법에서 설립에 관한 부분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례명칭 자체도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설립에관한조례 이렇게 할거냐 말거냐 하는 정도도 저희가 깊이…….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기에 곁들여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공무원의 감원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 답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제가 답을 말해 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과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억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 계속 다른 부분에 인원이 필요로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제가 사실은 곤란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혈세로 운영비를 주거나 설립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는 적은예산을 가지고 감원을 해서 축소재정으로 가고 있고, 우리 지방은 자꾸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예산을 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예로 울산발전연구원을 설명드릴려고 하는 참인데 저희가 현재 연간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 숫자가 감소됨으로 해서 외부로 용역을 주고 있는게 연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울산발전연구원에 내부용역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조직을 하나 설립하는데 드는, 물론 기금조성하는데는 워낙 엄청한 금액이 들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기금은 살아 있으니까 일반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외부용역을 지양하고 내부용역으로 하면서 저희가 용역까지 못한 부분까지 연구하게 되면 수지면에서는 오히려 조직을 축소하는 효과보다는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일에 절대적인 안이 도출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계획에 이용되리라고 100% 믿고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외부학자들에게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가 대부분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것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반영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울산발전연구원이 준울산공무원인 그런 기관을 하게 되면 저희와 긴밀한 협조를 거치고 수시로 결과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하게 학문적인 용역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엄청난 운영비가 소요되고 연구비가 투입될텐데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연간 운영비 측면에서는 현재 출발하는 단계가 24명 정도로 소규모로 출발합니다. 원장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인건비 측면이 저희가 3개월분을 계산해 보니까 약 1억5,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의 4배가 된다고 보면 연간 6억원 정도 인건비가 듭니다. 기금을 제외하고, 연간 6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 문화재발굴센터가 저희 관내에 매년 20억원 정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우리가 3, 4억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을거라 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세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매년 학술용역으로 주는게 적 어도 4, 5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흡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기업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와 관련되는 부분, 연구용역을 맡는 다고 하면 일반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울산발전연구원 이게 조례가 먼저 통과되었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예산 심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간과하실 것은이 예산을 주는데 법적으로 사실 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1회 추경을 보니까 업무가 좀이중성이 되어 있다, 업무가 이중이 되니까 예산 역시 뒤따르니까 실, 국별로 업무가 이중된 느낌이 납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문화재 행사지원에 1억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조각공원조성에 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우선 2건을 가지고 당초에 문화제 행사에 지원하는 1억원을 어디에 쓸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조각공원조성은 어디에 조각공원을 조성할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삭감되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운영비지원도 예산지침서상에는 3,800만원인데 3,700만원으로 1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기타 우리시에서 해야 할 내용들 중에서 예산이 깎임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내용들이 다소 많은데이것은 다음 2차 추경때 중앙에 다시 예산 을 반영할 것인지 그냥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할 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황기획홍보입니다. 시정현황기획, 1회 추경 자료상에는 시정기획홍보책자발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시정현황기획홍보책자발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81페이지인데 당초예산 자료상에는 시정현황기획홍보책자발간해서 1,700만원 잡혀있고, 당초 예산 72페이지에는 시정기획홍보책자발간제작비해서 기정 예산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을 더 신청했는데 이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것이고, 우송비, 봉투제작비가 300만원 더 되었다고 설명했죠?

예, 당초에 기획관실에 이 업무가 있을 때 기획관실에서 편성했던 것에 다시 그것을 우리가 우송료와 봉투 이런 비용을 300만원 더 추가한 겁니다.

그것은 아까 정책관님께서 설명하셨는데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기정에 1,2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만원을 우송료 포함해서 1,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7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과 1,700만원에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1,5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1,700만원 잡혀 있는데 뭐할려고 300만원 추가신청 했습니까? 내용이 틀리는가 싶어서 질문했는데 이 내용이 글씨의 표현이 ꡐ현황'이라는 말이 빠져 있거든요. 당초는 ꡐ현황'이 들어 있고, 1차 추경에는 ꡐ현황'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이 틀리는 것인지 같은지 물어 봤는데…….

그것은 찾아보고 답변자료 준비해서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수만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정책관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고, 아까 이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제 행사지원 이것은 처용문화제 행사비를 국비로 주기로 한 것은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이 부분에 시비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지방문화제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한다고 당초에 문체부가 계획했습니다만 처용문화제는 제외되었습니다.

시비로 대체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운영비 100만원은 하반기에 보고 운영비가 1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추가 로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올라가는건 없습니다. 그 다음 조각공원은 총 사업비가 4억5,000만원으로서 시비를 5,000만원 확보하면 국비를 주겠다고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우리시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오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원래 어디에 할려고 했습니까, 달동공원에 하려고 했습니까, 간절곶에 하려고 했습니까? 송시상위원이 울기공원에도 조각공원 얘기하셨는데…….

조각공원전체가 다 사업이 보류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각공원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착수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신청도 하지 않고…….

이것은 추가국비지원 이 가능한지 그것은 계속 부서에서 노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영성 정비라든지 언양성 정비 이것도 계속 하던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

이 사업은 국비지원 이 지금 현재 삭감조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중앙 부처마다 우리로 얘기하면 풀예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말이죠?

국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사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안내려 오면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울산향교도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1년에 한번씩 보수하고 해야지 예산안준다고 안하면…….

항교는 이번 추경에일부 청원루 관계는 이번 추경때 시비가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대체로 봐서 국비지원이 있으면 시비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향교 청원루 같은 것은 국비추가 지원이 없어도 순수 시비로만 지원을 합니다.

순수 시비로 이 돈을 다 충당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금년도 급한 부분, 지금 뜯어놓고 비를 맞으면 엉망이 될 수 있는 곤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급한 대로 일부 시비를 투입합니다. 전액 시비투입은 안되고…….

특히 문화재는 계속 보존이 되어야 되면서 수리가 되어야 되죠. 예산 을 받도록 신경써야지, 안준다고 가만히 있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