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계획에 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이전계획 보고)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회계과에서 합니다.

행정관서에 있는 금융기관은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사항을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시청안 민원실에 있는 경남은행도 마찬가지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금융기관은 저희들이 일단 시설을 확보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사용면적만큼 정해진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소도 받습니까?

예, 번호판 제작소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조례에 정해진 대로 면적만큼 부과해서 세수입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집기나 다른 것을 구입하는데 현재 신 청사가 건립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민원대나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사용하면서 면적이 늘어난 만큼 민원대가 필요하고 컴퓨터책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기존 있는 것하고,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의자나 책상이 안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하고, 형태나 구조가 안맞을 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원대도 처음에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원대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향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알아보니까 그런 책상과 거의 같이 할 수 있다, 저희들 이사를 하면서 가급적 원형대로 손상하지 않고 옮긴다면 큰 무리 없이 재활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 청사 계획에 금융기관이 농협은 9평이고, 경남은행은 15평인데 이유는 있습니까?

현재 농협에서는 일반수납은 안하고 공채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 나와 있는데 현재 업무를 보면 경남은행은 일반 공과금 외에 다른 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경남은행은 3명이고, 또 사실 사용하는 면적이 경남은행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현재도 경남은행이 협소합니다.

기존이 189평이고, 신축이 448평인데 448평이면 장기적으로 많은 대수가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면적을 산정할 당시에 대구나 인천 타 광역시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진단을 해 보니까 광역시가 앞으로 어느 정도 차가 더 늘더라도 이 면적이면 민원처리 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창고 및 화장실해서 신축이 28평인데 이번에 해외에 가서 느낀 바가 여자화장실은 남자보다 2.6배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남자화장실 하나면 여자화장실은 두개 2.6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건물에는 여자화장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설계할 때 소장이 자문을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용도 여자분도 많죠. 그러니까 여자화장실을 확장하는 부분도 생각해서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자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현장에 갔다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이게 구획정리사업지구죠?

옛날에 구획정리를 한 지역 같습니다.

예산 총 규모가 4억원을 들여서 협소한 곳에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원활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토목공사비가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토목공사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 봐요.

그 관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비는 주차장을 하면 맨땅에 아스팔트를 못 깔고, 자갈을 15점도 깔고 다져서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합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는 자갈을 20점 이상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업무관계를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할테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확실하게, 자신있게, 모르면 다시 물어보고 나중에 대답을 하든지…….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창구가 항상…….

그게 아니고, 업무가 단순 채권업무만 취급한다고 했는데 농협에서도 다른 업무를 취급할 것인지 확실히 보고 자신이 없으면 나중에 대답해도 됩니다. 농협에서 경남은행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취급한다면 평수가 같아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협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평수는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되어야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확인을 해 보고, 경남은행하고 동일한 업무를 취급한다면 평수가 같아야 되지 않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로과장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채무부담관계 설명하고, 곧 올 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채무부담행위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예, 채무부담이 아니고, 100억원 지방채 관계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99억9,729만7,000원보다 190억5,070만 5,000원으로 27.2% 증액된 890억4,800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11억6,189만7,000원보다 195억3,717만3,000원 31.9% 증액된 806억9,907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8억3,540만원보다 4억8,646만8,000원 감액된 83억4,893만2,000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증감내역과 주요증액예산,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회야강정비공사비 16억8,000만원 국비입니다. 또 동 공사 감리비 3억6,900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과 예산액 중에는 산업로(신송정교˜효문사거리)확장공사 중 한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공사금액 및 시비부담 요율과 울산서동˜농소간 도로4차선 축조공사 중 장현교차로 보상금의 계상사유, 울산역사 앞 지하차도설치 공사비를 당초예산보다 73%, 42억원을 감액한 사유, 신복로터리 입체화시설 공사비 100억원 지방채발행,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번영로(진장교˜ 효문역간)개설공사비 310억원 채무부담행위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기획과소관으로서 주차장관리공단 사무실신축 및 이전계획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회야강정비공사 16억8,000만원과 감비리 3억6,9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야강정비공사는 전체 제방길이가 12.83㎞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200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작년에 국비가 60억9,900만원, 시비가 3,050만원해서 전체 91억4,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16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안되므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03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내시는 되었는데 자금영달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가내시는 되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조치 되고, 중앙에 알아보니까 사업이 내년도로 순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작년도 91억4,900만원 확보된 금액 중에서 설계를 마치고 현재보상을 40%정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은 올해 5월말에 착공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 3억6,90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사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설계결과에 의하면 복잡하거나 특수공법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복수제, 즉 2명으로 강화해서 감독함으로서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국비가 60억9,900만원, 시비가 30억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야강에 강양, 화정 1지구에 8.87㎞의 구간에 대해서 91억4,9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보상을 4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99년도 사업비도 사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예산도 사실은 16억8,000만원을 받아봐야 작년도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전체 이 사업비를 소화를 시킬 수 없는걸로…….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사업비가작년 2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감사를 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이 현재도 발주가 안된 상태이고, 또 현재 보상을 40% 정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봐서는 16억8,000만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안왔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올해 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중앙에서 정기 확정내시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36%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3억6,9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단의 방안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부분 예산을 향후에는 편성이 안되도록 당초부터 계획수립을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혁입니다. 먼저 산업로 확장구간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내에서 공단쪽에 있는 지중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가지 쪽에는 지중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로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울산시내의 미관을 위해서 먼저 산업로에 대해서 지중화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가 42억5,0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울산시하고 한전하고 협의한 결과 울산시에서는 토목공사비, 관로 매설하고 맨홀설치하는 것만 부담하고, 그 외에 한전에서는 지중화 케이블 전기공사비나 지장전주이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42억5,000만원 중에서 울산시가 11억5,000만원을 나머지 31억4,600만원 정도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40몇 억원요?

총 사업비가 42억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울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26%인 11억5,000만원 그리고 한전에서 지중화케이블 전선전기공사하는 것하고, 지장전주이설비 31억4,6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울산시가 총 사업비 중에서 26%를 부담하고, 한전이 74%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26%이니까 11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낙차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10억원정도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서동˜농소간 도로4차선 축조공사 중에 장현교차로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동˜농소간 도로하고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장현교차로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장현교차로를 왕복 2차로로 계획해서 사업비가 15억원이 드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초동˜농소간, 동천제방겸용도로를 설계하면서 앞으로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왕복 4차로로 하기 때문에 장현교차로를 4차로로 확장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부산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청에서 울산시에 사업비 당초 15억원에서 75억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으니까 국비를 부담하겠다, 대신 이 교차로가 울산시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울산시 부담분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울산에서 보상을 하라, 이런 조건으로 국비가 7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현교차로 보상비 5억원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역사 지하도 설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역사 지하차도는 당초에 57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사업비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처럼 당해연도 사업비를 추진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내서 이월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최소화시키자는 감사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역사 지하차도공사를 설계를 해본 결과 현재 추진경위를 봐 가지고는 금년 6월말에 용역이 완료되고, 7월에 지하차도 설치에 대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7월말이나 8월초에 입찰공고를 45일간 하게 되면 9월 정도 되어야지 저희들이 사실상 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 세운 것보다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에 필요한 공사비만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42억원을 삭감해서 사고이월 되거나 예산이 이월되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4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신복로터리 입체화공사는 '99년도에 40억원을 확보하고, 2000년 당초예산에 6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10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62억원 정도가 보상비고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35억원 정도는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필요한 돈이 총 사업비가 135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15일 행정자치부에서 공공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영로(진장교˜효문역)개설사업비 310억원 채무부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번영로에 저희들이 돈을 투자한 것이 지금까지 1,750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 6월에서 7월 정도면 번영로에서 야음사거리부터 중부경찰서 앞 진장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남는 구간이 번영로 반폭과 진장교에서 효문역까지 1㎞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 가서 우리시의 주간선도로인 번영로가 완전히 개통되려면 2002년 월드컵 전에 개통해 가지고 사용하려면 저희들이 번영로도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소요개월 수가 3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했고, 또한 번영로에 진장교 말고 진장교 건너서 효문역까지 680m 구간에 대해서는 진장·명촌지구 구획정리 지구하고 진장유통단지 하는 토지공사에서 반폭씩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폭을 확보하는 평창종합건설에서 다리교량에 건설경험이 많은 한진중공업과 공동으로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턴키라는,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예산도 절감하면서 공사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채무부담으로 3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사무실이전에 관한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하고 현재하고 사항변경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의때 보고 받았겠습니다마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삼산동으로 신축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주차장관리공단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도시녹지관리, 체육시설을 통합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방침이 지난 주말에 결정되었습니다.

설치공사를…….

시에서 시책결정으로 추진…….

시설공단을 창설한다는 것이죠?

예.

금시초문인데요.

주차장관리공단, 근로자복지회관, 도시녹지관리, 체육시설을…….

그걸 종합해서 주차관리공단도 없애고 시설공단을 새로…….

주차장관리공단을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네가지를 묶어서 시설공단을 시에서 창립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건설행정과에 자치단체보조비에 있어서 먼저 각 구별 형평성 문제를 제일 먼저 따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채무부담행위나 주차장관리공단 신축, 택시증차문제 같은 것은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있어야만이 금번 예산이 부드럽게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저번에 간단히 언급할 때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과연 입찰제도와 채무부담행위의 장·단점 분석이랄지 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84% 운운하는데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옥현지하차도를 77%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정립이 안되어 있다, 건설행정국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어떻게 올바른 방식으로 가야만이 전부 납득할지에 대해서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작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현재 310억원입니다. 교량이 220m이고, 이 부분이 구획정리 지구하고 유통단지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어느 부분은 반폭을 교량입구까지는 토지공사에서 해야 되고, 거기부터는 채무부담인데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데, 그러나 310억원이라고 막연하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라고는 교량 220m, 총 길이 973m 이것 가지고 310억원을 심의하라고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가고, 위원이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도저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쪽으로 올라오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채무부담을 한다 안한다,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저번에 지하차도 했을 때 130억원을 110억원으로 예를 들어서 310억원 같으면 이런 정도로만 줬을 때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는 토공하고 교량하고 몇 m는 얼마라고 하는 대충 짚어서 5, 6십억원 삭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뭘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심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지방채발행하고, 올해 하는 것까지 채무부담행위가 1,000억원 정도 됩니다. 4,000억원 빚이 있는데 또 1,000억원입니다. 이 채무부담 300억원까지 합하면 그러면 5,000억원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과연 교량 220m, 길이 973m 가지고 이게 얼마다, 토공은 얼마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310억원 돈을 심의를 할 수 있나, 심의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토공 얼마, 교량공사 얼마해서 이것은 너무 많다 주먹구구식으로 100억원 깎자, 50억원 깎자 이렇게 했을 때 채무부담 공사도 안될 뿐더러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과정을 답변해 보세요.

먼저 김헌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현사거리에 대한 채무부담은 설계금액이 133억원이고, 계약이 118억3,8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76%가 아니고 89%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시 이후에 울산시에서 채무부담해 가지고 추진한 것이 3건입니다. 삼산본동지구의 도로개설사업 공사하고 19호광장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구 명촌교 보수관 3건 있는데 삼산본동지구 '97년도에 발주할 때 낙찰률이 92.1%이고, 그것은 상환조건 익년도 공사 끝나는 즉시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옥현지하차도는 89%의 낙찰을 하면서 단 공사가 2002년5월에 끝나기 때문 에 1년동안 일시지불 하면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명촌교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기술적으로 공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96.3%라는 비율을 가지고 낙찰을 봤습니다. 진장교가설 채무부담은 사실상 진장교 자체에만 드는 사업비는 262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교량이 진장교가 앞으로 향후 건설될 동천제방겸용도로에 지하차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교량을 가설하면서 동천제방겸용도로 중에서 지하차도 본선구간만은 이번에 같이 건설해야지 향후에 교량가설 이후에 교량을 뜯고 다시 재가설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천제방겸용도로 설계하면서 나온 동천 장현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사업비가 90억원이 포함되고, 거기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10억원이 포함되어서 총 362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사업비가 362억원인데 31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요구한 이유는 추정사업비 중에서 예가라든지 그 다음에 평상시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310억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채무부담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했더니 금년 4월29일자로 재경부의 회계방법이 바뀌면서 73%에서 78%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상향조정된 이후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할 때 연리 7.5%를 적용할 때 공사기간 중에 비용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5% 반영 그리고 준공검사이후에 채무부담이자 다 합하니까 334억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방채를 발행해서 낙찰 하한을 78%를 적용했을 적에 334억원 나왔는데 저희들이 순공사비 비용과 턴키입찰에 따른 최저율 80%를 적용하면서 설계는 채무부담자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후에 공사착공부터 준공검사시까지 금융비용도 채무부담자가 부담하고 물가상승률도 부담자가 부담하고 다만 공사가 끝난 이후에, 상환조건이 공사끝난 이후 6개월 이후에 50%, 공사끝나고 1년6개월 이후에 50%했기 때문에 그 공사 끝나고 난 후에 이자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연 7.5% 적용해서 19억6,800만원을 계상하고 보니까 턴키입찰할 경우에 306억원 정도, 당초 저희들이 78% 낙찰하한 적용할 때보다 28억6,100만원 정도가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책임시공할 수 있는 턴키입찰이라는 이런 제도를 적용해서 채무부담을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발행에 따른 승인절차, 그 이후에 예산편성, 설계…….

지방채는 알겠습니다. 현재 지하차도 같으면 구획정리하는데 반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까지 거기서 해야죠.

지하차도구간은 구획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지하차도는 그것까지 당연하게 하게 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구획정리지구를 승인해 줄 때 그것까지 하게 되어 있었으면 지하차도도 분명히 구획정리지구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감리비나 설계비나 이런 부분 거기에서 78%로, 지금 말을 하면 다 까버리고 없는데 적자공사하려는 사람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적자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기업은 실리를 가지고 할건데 지금 과장이 보고하는 대로 하면 자기는 실리가 없다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뭐 빼고 뭐 빼면 실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하겠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362억원에서 최종 재무보험이 4월29일에 334억원에서 310억원에 되었다는 정도 같으면 그 수치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나 거꾸로 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수치상의 문제는 믿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방채발행 안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해 보니까 32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턴키로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이 도로를 개설해서 개통함에 따라서 북부순환도로에 교통량이 줄고, 거기에 따른 신복로터리 교통량은…….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박과장님께서 옥현차도가 설계금액이 133억원이라고 했는데 옥현차도가 140억원 추정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7억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133억원이 설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33억원에서 108억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81.1%입니다.

계약한 내용은 118억3,800만원에 계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계약한 사본을 가져왔는데 낙찰률이 89%, 당초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다만 1년동안의 이자는 무이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108억원에 계약을 했다고…….

아닙니다.

그럼 10억원은 설계비입니까?

계약 총 공사비가 계약금액이 118억3,800만원, 부가세, 계약보증금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금액 그러니까 310억원도 추정금액이란 말입니다. 추정금액에 계약금액이 옥현같은 경우에 140억원 올려서 108억원에 되고, 또 기타 10억원이 더 붙어 있는걸 보니까, 단가를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를 지금은 추정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설계를 하게 되면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는 예상일 뿐이지 나머지 확정은 경리단하고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해야지만 확정이 됩니다.

예.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장현교차로는 국가에서 울산시 도로에 들어가는 장현교차로 보상금은 울산시에서 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7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97페이지 신복입체화시설 교통대책사업에 감액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복로터리입체화시설을 함으로써 주위도로에 대해 정비하려고 9억원이 당초예산이 되었습니다. 정광사 앞으로 해서 태화강 강변도로하고 정광사 옆으로 해서 공업탑 바로 가는 중간 산밑 도로하고, 좌회전 들어가는 곳이 6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좌회선 들어가는 선이 한 선이 없기 때문에 양쪽 2차선이라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간선을 한 선씩 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이쪽은 산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자원공사 관로가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고가도로와 지하도로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하는 안하고 고가만 하니까 3억원은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가하는 과정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주차해 놓은 상태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2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서 '99년도에 예산 주고 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5억6,700만원 올라왔는데요.

삭감한 부분은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은 동구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예로 일산동에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에 하고 있는데 일산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그 지역의 모든 단체 또한 계층마다 대표자가 다 있습니다. 10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사업을 하지 말고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시킨다, 우선 거주자를 확실히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일방통행했을 때 향후에 상대방 차가 왔을 때 법적 문제 또 차량에 대한 권한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전문직 정책계장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직접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시에서 판단할 때는 중구나 남구보다 동구는 교통사정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도심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양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구가 사정이 좋다고 하는데…….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이면도로는 사실상 신정동이나 중구의 도심처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방통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면도로도 동구 쪽에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열악합니다. 현재 공단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도 지침을 내릴거예요?

동구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에 민들끼리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남구 신정동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벽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동구에는 향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울산대학교 김선범교수께서 경실련 관계자들하고 신복로터리 고가도로를 하는 것보다는 우회도로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도14호 덕하에서 무거로 올라오는,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계획이 무거검문소 지나서 범서면사무소 뒤로 통과해서 다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도로로 하려고 하면 지금 계획이 2011년에 국가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200억원이 들뿐만 아니고, 그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빨리 하면 좋겠지만 국가사업은 그렇게 당겨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현재 고속도로 옥현사거리 언양고속도로 고가를 놓는데 길이가 890m입니다. 그런데 고가로 하는 것보다 지하로 하는 것이 안낫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하로 하면 미관상 좋지마는 지금은 뜯고 없습니다마는 전에 파출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옆에 무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거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하려고 무거천 밑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길이가 약 1.7㎞ 정도 길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약 1천4,5백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하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입찰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을 했고, 또 보상도 62% 나갔고 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신복로터리 주위에 1시간에8,500대 용량이 최고 용량인데 최고 많을 때는 작년 8월입니다. 9,100대입니다. 1시간에 600대가 오버된 양입니다. 그러면 옥현사거리 언양고속도로를 놓게 되면 전체의 수량 20%가 바로 통과하니까 현재 신복로터리 용량에 대해서는 1,200대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언양˜울산간 24호국도가 2004년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도로만 준공되면 고속도로를 다니는 차는 반 정도 국도로 안가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2008년까지는 현재 고가도로만 해도 교통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08년 후에는 삼호교에서 울산대학 가는 지하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보다 현재 차량대수가 28만806대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약 6,500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신장률을 전망해 보면 6.8% 차량이 늡니다. 연말에 가서 약 29만 몇 천대 거의 3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 달에 1,500대 정도 차가 늡니다.

우회도로를 해서 국도14호 부산서 오는 것을 무거검문소에서 범서로 가는 뒷산을 해서 연결하면 될거 아니냐, 우회도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국가도로이고, 2011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1,200억원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삼산배수장증설관계, 물론 남구청에서 시행하지만 현재 5대가 되어 있는데 두대를 펌프를 증설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집중호우를 대충 몇 ㎜ 왔을 때는 두대 증설하면 해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까?

삼산배수장에 기존 1,400㎜짜리가 5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대를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6월에 납품을 합니다마는 9,000세대 정도는 침수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용역을 준 설계를 한 회사에서도 이 정도면 삼산일대에 강우량 4, 5백㎜ 정도는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천배수장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삼산배수장은 두대 정도만 증설하게 되면 9,000세대 정도는 침수를 막을 수 있다…….

집중호우가 4, 5백㎜와도 별 문제가 없다…….

이 계획을 세울 때30년간 강우량 빈도를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천배수장하고 삼산배수장하고, 여천배수장은 네대 증설되고, 두대 증설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중부지방에 호우가 와서 피해가 많았을 때 시장님께서 우리도 비가 와서 어떻게 하겠나 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지금 이상기온이 생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4, 5백㎜ 폭우가 쏟아지니까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 조금 조금 생각해서 또 준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량을 크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에 학성동 가구거리 노후교체 28동, 이것은 어떻게 교체하는데 한 동에 230만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학성동 가구거리에 현재 75m 간격으로 해서 12동이 설치되었습니다. '86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노후화되고 해서 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IMF도 지났고, 울산의 활기찬 밤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밝아야 되겠다, 특히나 학성동 가구거리는 울산의 가구거리를 빛내기 위해서 이 외에도 몇 군데 얻었습니다마는 다 삭감되고 이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주당 210만원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부대경비 해서 하면 23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입찰하기 때문에 실지가격은 이것보다는 상당히 다운됩니다.

방식은 있는 것 다 철거하고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불이 안오고 노후화로 해서 불이 안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전면 철거하고 새로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요사이 방법인지 몰라도 낮에 불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 구청별로 보수하기 위해서 점등을 시켜 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하는 시간은 불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증액이 20% 정도 됩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의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채무부담관계 한 건입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타국에 신규사업이 8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그 다음에 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로3-12호선 이 부분은 '98년도에 국장님께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용역비를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주전선 고개 중로2-17호선 이런 부분도 최소한 용역비 정도는 확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한 이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로 2-19선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공청회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업이 최소한 올해는 용역비 정도는 마련되어야 향후에 사업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우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외국인 안내택시회화교재발간 및 특수마크제작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해서 외국인관광객 택시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택시외부에 특수마크를 부착하는데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마크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안내교육을 현재 울산대학에서 40명으로 영어가 24명, 일어가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4월3일에서 6월20일에 끝납니다. 12주인데 개인택시는 업체에서 12명, 여성기사가 2명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4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울산대학에 1인당 20만원씩 해서 72시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어 24명이고, 일본어 17명해서 40명인데 제가 어제 가서 위문을 하고 교수랑 같이 밥을 한 그릇 하고 왔는데 지금 400만원 교재비는 거기서 배워 나오더라도 실제 회화라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문화관계나 안내문제를 소책자를 만들어서 상시 휴대해서 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배부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 160명, 180명해서 2002년까지 약 250명 정도 안내요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40명인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교육할 계획이고 2002년에는 상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2,500만원 전산개발은 3월30일 현재 저희들 관내에 이륜차가 3만7,744대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은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서 '99년8월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건교부에서 프로그램 개발비용은 건설교통국에서 부담하고, 시·도는 비용만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전국에 온라인화 해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