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5월이 되고 있고 중순까지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또한 왕성하게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마는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정일입니다. 장애극복상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보건복지업무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힘입어서 저희 경기도가 대회 사상 처음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7연패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주간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굴의 재활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범장애인을 발굴하여 이들을 표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개선시키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모범장애인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 3쪽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조에 목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활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조 상의 명칭은 경기도장애극복상으로 하고 제3조의 시상인원 및 시상금으로 시상인원은 3명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도록 하여 상의 명예와 품격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시상시기는 매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기념식에서 시상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추천은 현재 도내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경제·사회·문화·체육 등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 하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공적내용을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 수상대상자의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며 공적심사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무리한 선정으로 상의 품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상자의 결정방식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의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도의회 의원님과 도단위 장애복지단체장, 대학교수 등 장애복지관련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는 매년 새로 구성토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 수당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해놓은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라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주간행사가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도청 벚꽃축제시에는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 판매를 위한 곰두리공판장을 운영하여 2,400만원의 매출액과 후원금 450만원을 모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을 위한 시책은 장애인의 후생복지, 자활지원, 체육대회 및 기능대회 지원과 시상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과 같이 장애를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을 매년 선발하여 시상하려는 계획은 전국 시·도 중에서 첫 시도입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성격의 상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올해의 장애극복상"이 있습니다. 올해의 장애극복상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소아마비장애인으로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엔창설에 이바지한 고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995년 루즈벨트재단과 세계장애인위원회가 공동으로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을 제정하였고 우리 정부가 1996년 제1회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동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하여 금년에 제5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내 등록장애인 중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재활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며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장애인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을 재원으로 경기도장애극복상을 시상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장애극복상시상금을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지원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의 장애극복상의 경우 제1회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 시상금 5만불과 올해의 장애극복상 기금을 재원으로 매년 10명을 선발하여 상장 및 상금 500만원을 시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시상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고 상금을 500만원으로 하였으나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금액수를 다소 하향함과 아울러 시상인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각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제6조제2항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필히 현지확인토록 강제규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현재까지 장애인들에게 시상한 예는 있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극복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파주에 삼광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러니까 신입생 하나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전부 장애시설로 갖춘 그런 분의 표창으로 그분까지 세 분을 표창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장애인 20명을 모범장애인으로 표창합니다.

명칭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셨어요?

명칭은 모범장애인입니다. 이것은 장애극복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문화예술과장도 했습니다만 문화상 시상할 적에 사실은 문화전반에 대한 거기도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하나의 명실공히 그 분야의 최고, 우리 도 장애분야에서 최고의 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극복상이 3명으로 내정돼 있는데요. 이것을 한 사람한테 500만원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근거는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의 장애극복상도 500만원으로 돼 있고 저희 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상 수상도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최고의 장애인상으로서 품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고 3명이라는 것도 역시 중앙을 참고를 한 것입니다마는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에 구애없이 적격자가 없으면 안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원도 문화상같은 데는 처음에 조그만 인원이었지만 7∼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500만원을 감안해서 인원을 1∼2명을 더 늘려줘서 기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이라는 것은 역시 다른 분야하고도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의미로 제가 볼 때는 일반 상보다 품격이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의 액수 이런 것은 저희도 볼 적에 앞으로 금액을 내려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걸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문화 여러 가지 등의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묘할 것 같아요. 어떤 규정을 확실히 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 음식업관계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지확인하는 문제를 확고히 해서 추후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2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우선 시장·군수가 일단 추천하게 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서류검사를 합니다. 2차에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3차에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장도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런 다른 데 경험도 살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라는 말 자체가 맘에 안 들어요. 미국같은 경우는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이라고 있는데 보통 미국같은 경우는 한국인 장애아들을 입양을 하는 가정도 있고 장애라는 단어자체가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장애라는 말이 바로 병신하고 그게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도 장애인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명칭을 따서 바로 하는 게 어떠냐. 예를 들어서 한기태 위원 같으면 "한기태상"이라든가 장애는 치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가요. 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은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저거합니다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같은 데는 장애라기보다는 정상인하고 똑같이 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장애표시를, 체육대회 할 때 곰두리표시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건복지부나 저희는 장애·비장애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자를 빼고 상을 정하기는 저는 조금 저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부연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자꾸 위임하고 이런 것보다 추천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이런 것을 위임하는 사례가 많은데 물론 경기도 전체를 커버한다는 의미에서는 위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업무가 시장·군수들한테는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협소합니다. 사실은 시장·군수한테 우리는 위임을 하면 공정할 것이라고 보통 생각할지 모르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을 시상을 하려면 시장·군수한테 위임할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충분히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도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도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 도에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에 일정한 안을 제시하면 그에 합당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자기도 신청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문제를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군수에 위임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게, 제가 정치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시청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너무나 틀린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재가노인 이런 것도 하고 또 복지가 전혀 필요치 않은 사람들 명단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만 거의 현장확인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면 시장·군수는 그 지역에 당연히 협회나 이런데 문의를 해서 구태의연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바랄 것이 아니라 전 도민이 우리가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공감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사실은 시·군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사실은 장애단체장들이 거의다 참석을 하고 우선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도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산발적으로 되자면 중복되는 감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 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일간지라든가 장애인복지주간신문, 경기넷 또 각종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다양하게 여론수렴을 할, 적어도 2개월 이상은 홍보기간을 설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시장·군수를 통해서만 어떤 저거한다면 융통성은 둘 수 있겠습니다만 취지는 그렇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타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시상할 적에 추천한 사람이 심사를 못하도록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장애인단체장이 심사도 하고 추천도 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다 보니까 시·군을 통하게 됐습니다만 일단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당장 시행한다는 그러한 취지보다는 앞으로 공직자분들께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하실 때에 좀더 객관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실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만 통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게 홍보나 이런 면을 해주시고 특히 본 위원은 지금 장애인복지관 그런 행사에 가서도 이러한 면도 있어요. 도의회하고 경기도가 하는 일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장애극복상을 주는 것인지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시장·군수가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같은 도비를 쓰면서 같은 도의회 예산을 의결하면서 장애인의 날 지역 장애인복지회관에 가도 장애인복지회관장이 도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보건복지국장부터 그러한 복지관 관할에 계시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하실 때도 도지사하고 도의회가 경기도에 보건복지국이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한 노력을 도민이 알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추천같은 것을 너무 위임하지 말고 우리가 행정적인 힘이 들더라도 도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에서 경제·사회·문화·체육으로 했는데요. 분야를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아요? 교육, 노동, 보건이나 복지 부분 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넓혀도 되겠습니다. "등"자를 넣었습니다만 더 해도 좋겠습니다.

교육·복지·노동 분야별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경제부분에서 뽑을 거예요? 다 통합해서 뭉뚱그려서 뽑을 겁니까?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분야별로 아니고?

분야별은 아닙니다.

그러면 변론은 할 필요없고 교육이나 노동이나 복지 특히 보건복지국은 그 부분이 통합되는 추세니까 그걸 넣어주면 되고 특히 사회 부분의 복지는 들어간다고 하지만 노동은 산업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립·자활 아닙니까? 자립·자활할 수 있는 개인만 하는 겁니까? 단체는요?

현재는 개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장애인들이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같이 신체장애면 신체장애, 지체장애면 지체장애 모여서 아이템을 잘 개발해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사례가 많던데요. 정부지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상당히 부를 쌓은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걸 법인화해서 그런 부분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각 단체가 많지요. 고양에 홀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 상은 어떤 단체보다는 개인의…….

큰단체 말고요. 자생적으로 몇 십명씩 모여서 자립조합식으로, 중세시대의 길드라는 조합조직식으로 해서 자립·자활하는 모범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이 상은 그 중에서 대표자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단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뺄 겁니까?

이것은 개인을 저거하는 거니까.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을 "자립·자활하고 있는"으로 바꿨으면 쓰겠네요.

그런데 장애는 자립·자활 뿐만 아니라 활동이라면 폭넓은 의미에서 자립·자활도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정부에서 신지식인을 뽑아서 홍보도 해주고 장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어떤 측면에서 뽑는 겁니까? 장애극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상도 마찬가지고 장애분야에서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결국에 자립·자활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용어를 너무 광의적으로 하지 말고 협의적으로 줄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담당자께서 직접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장애극복상은 글자 그대로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한 그러한 분을 대표로 수상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 관계는 매달 모범장애인을 표창하니까 그때 표창이 가능합니다.

"활동하는"을 "자립·자활"로 넣는 것은 어때요?

글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활동이라는 폭이 자립·자활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3대목표가 생산적 복지 아니예요? 생산적 복지가 두 자로 정리하면 자립·자활 아닙니까? 그렇게 정부정책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요. 광의로 하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상위법에 정의가 돼 있는 건지, 법에?

활동이라는 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6조에 확인을 임의규정에서 강제성 있게 '하여야 한다'로 고칩시다.

그건 좋습니다.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구속력 있게, 그 다음에 제5조에 교육, 노동, 복지를 넣으시고 자립자활은 빼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5조에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노동, 복지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제6조제2항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구속력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좀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자 의원입니다.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안 제5조 중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를 '정치, 경제 또는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이'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명자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삼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명자 의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안및수정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년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우리 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음식을 내·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색있고 우수한 음식을 발굴하자함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시설기준, 환경, 음식의 맛, 평판 등 다른 업소의 모범이 되는 음식점을 도지사가 인정하는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 음식점 중 우수업소로 인정할 수 있는 음식점에 대하여 도지사인증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의 정의로 이 조례에서 '도지사인증 우수음식점'이라 함은 도내 음식점 중에서 시설, 신용, 친절도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여 도지사가 인증하는 증서를 교부한 음식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의 지정으로 우수음식점 지정은 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한 향토음식점과 전통음식점, 대물림음식점, 기타 우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추천토록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지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조의 심사위원은 경기도우수음식점심사위원회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은 행정제1부지사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학계, 도의원님, 음식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 및 직무,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위생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4조 및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지정의 취소는 도지사로부터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 미달이나 영업정지이상의 처분, 좋은식단이행기준 미준수 등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제7조에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사항 등으로 인증업소 홍보책자발간 및 식품진흥기금의 예산범위내에서 수질검사, 상·하수도요금, 집기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보수비의 융자,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이 2,742개소가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면 금년도에 150개를 선별해서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2003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만의 특색있고 모범적인 우수음식점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음식문화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인증우수음식점지정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8월의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년 6월의 월드컵 축구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내·외국인들에게 우리 고유의 맛과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유사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거 도내 우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에 대하여 지역명품임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것과 통역서비스가 가능한 콜택시도지사인증제 등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우수음식점 지정을 일반음식점 영업소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음식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2,742개소 중 2003년까지 500개소를 선별·선정하여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인증서를 교부·관리할 계획이나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소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행하되 식품 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우수업소 지정대상이 되며 모범업소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되 일반음식점 영업이 모범업소의 지정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가공업이나 식품첨가물제조업과 같은 도지사가 인정할 수 있는 우수업소 지정대상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모범업소 지정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 특히 시장·군수,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모범업소지정 음식점을 안 제3조와 같이 도지사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할 경우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규칙 관계조항과의 충돌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1항의 별표와 제2항에서는 대물림음식점, 유명음식점 등과 같은 개념이 다소 모호한 규정이 있는 만큼 우수음식점 지정에 따른 객관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5조제5항은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 조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규정을 심사위원회가 준용하기엔 내용상 다소 문제가 예상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음식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중 제1호, 제2호는 식품위생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강행규정인 바 이를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기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제2호의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보조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제5호의 상·하수도 요금의 면제는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권자가 시장·군수임을 고려 도내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면제에 따른 특혜의 논란을 없애고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지침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하는 등 안 제7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제7조를 다 빼면 사실 이 인증을 받았다는 조례의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세 가지 융자인데, 집기보조, 시설개·보수, 화장실 개선 융자인데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융자를 받아서 큰 인센티브가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조례의 실익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굳이 왜 하려고 하죠?

화장실도 2,0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 지금 융자는 쉽거든요. 아무 실익이 없는 걸 조례로 굳이 하려는 이유가, 조례의 실익이 없어요.

실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상·하수도요금 면제라든가 위생검사면제 이런 검사비용 보조금이 들어가면 상당히 인센티브가 강하고 좋은데 다 빼버리고 하면 융자인데 화장실, 시설, 집기융자인데 무슨 실익이 있어요. 조례의 실익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제일 큰 것이 맨 앞에 제1항에 나오는 홍보책자발간이 홍보가 큰 겁니다. 월드컵도 그렇고 도자기엑스포도 그렇고 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각호만 보실 게 아니라 인증을 해서 홍보책자 발간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지원에는 홍보한다는 게 왜 안 들어갔어요?

제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보통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억원이내로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융자를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없는 게 아닙니다.

융자받는 게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또 이율이 현재 연리 6%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얼마요?

6%요.

한 2% 쌉니까?

네, 시설개선대출금은 연리 6%에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화장실은 연리 3%입니다.

그 기금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식품진흥기금이요?

네. 그러니까 연리 3%면 굉장히 싼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선호도가 있다고요?

네.

실제 실익이 홍보해 주는 것하고 융자해 주는 것인데…….

네, 두 가지입니다. 홍보하고 융자.

그런데 이게 요즘 서비스산업, 제3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의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대형화하고 큰 음식점들은 무척 혜택이 돌아가는데 10평 남짓한 작은 규모의 식당들은 경쟁력이 더 상실돼서 공공이익 창출을 해야 되는 관이, 요즘 신문에서도 민주적 시장경제에서 민주는 없고 시장만 있더라고 시장에서는 서로 가격에 의해서 경쟁을 하게 해야 되는데 큰 대자본이나 대형자본한테 또 추가로 이익을 줘서 시장에서 큰 공룡만 만들어서 시장질서 자체를 공적기관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우선 제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니, 이걸 조례 상식으로 보지말고 크게 거시적으로 보세요. 현 정부의 국정지표가 민주적 시장경제거든요. 시장과 민주는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현재는 시장만 남아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오히려 큰 음식점만 돈벌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모든 음식점에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골라서 인증해 주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서민의 작은 영세규모 업체가 더 메말라 고사해 버리거든요.

저희가 모범업소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 정해져 있는 것 중에서 하는 것 입니다.

서비스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큰 것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향토나 전통음식점은 반드시 큰 업소만은 아닙니다. 기준을 대형업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특색에 맞는…….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화 되고 전문화된 식당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받지 못한 대다수 식당, 음식점들은 더 소외되고 더 돈을 못 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모범음식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관광홍보를 해줘서 관광객이 찾아간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데다가 굳이 융자까지 해서 불필요하게 행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조례의 실익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이걸 벤치마케팅하는 겁니까?

융자하는 것은 우리 도만이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에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해서 한 광역시나 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음식점 인증하는 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뭐든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간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음식점 지정은 시장·군수 소관인데 그걸 도에다가…….

시장·군수가 지정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새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지정은 아니지만 거기다 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아니예요. 융자주고…….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농산물도 그렇고, 전라남도에서도 향토음식점 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지 않지만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러면 도단위에서 그런 행정인력이 있으시면 음식점의 위생관리라든가 위생관련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은 그것대로 금주도 5월 10일부터 4번에 걸쳐 교육을 합니다. 그건 다 그대로 하고 이건 또 별개로 하는 거니까, 그걸 안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글쎄요. 이게 조례실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형음식점, 전문화된 음식점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또 혜택을 준다…….

대형음식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대형만 살아남거든요. 중·소형 작은 업소는 요즘 장사들이 안되는데…….

위원님께서 자꾸만 대형음식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런 데로 갈 수밖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지역의 향토, 전통, 그야말고 특색있는 음식점이고 또 식품진흥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모아 가지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건데, 대형음식점 차원으로 생각지 마시고 격려를 해주십시오. 저희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글쎄요. 조례 실익이 하나도 없는 걸 괜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뭘 꾸며되고 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세금낭비되는 거 아니예요.

위원님 우리가 큰 행사하지만 메뉴판 하나 영문, 일어,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 일환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관이 찾아서 해줘야지 민간이 다 해야될 일들을…….

월드컵이나 도자기엑스포 같은 큰 행사하면서 우리 도의 특색있는 음식점 하나 제시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조례의 실익이 하나도 없는 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융자로 한정돼 있고 면제되는 것도 시장·군수하고 충돌 등등 조례의 실익이 상당히 모호한데…….

시장·군수하고 충돌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 연리 3%, 6%로 싸기 때문에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비스산업이 너무 번창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다가 공적자금을 준다는 건데 그런 것을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 좋은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회수하고 융자를 해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각 음식업조합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 도에서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기금이 도에서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서, 인증서가 말이죠. 도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회수가 가능하겠어요?

회수 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범업소로 있다가 취소가 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표시를 붙이는 거 아니예요? 인증서만 해주는 거예요? 간판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최흥식 위원님, 아직 모범업소라고 하는 소리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간판을 줘야지 모범업소인지 알 거 아냐?

잠깐만요.

간판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잠깐 제 얘기 좀 듣고 하십시오. 최흥식 위원님, 우리가 처음 받은 수정안이라는 것은 현재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원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얘기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에서 해줬을 때 인수과정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융자를 해줬을 때 돈을 썼는데 돈이 있어야 갚을텐데 되지 않았을 때도 회수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손질을 해서 차질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명자 위원님 질의 끝난 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정회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한테 의견은 묻지 않으십니까?

24일에 저희들이 의결을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의견을 제가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4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