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조례 제.개정안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정원조례 개정 그리고 농업경영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사항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안건들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니 만큼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영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4.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안 6.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중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50범위안에서 주민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하는 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60이상으로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2인을 증원하는 것이며 증원되는 인력은 사회복지과와 왜관읍에 각각 배치코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은 높은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에 대하여 농업인들에게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와 농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이율 일부를 군비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친환경적인 쓰레기봉투 제작을 의무화하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타당하나 1997년 7월 7일 조례개정 당시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16%였으나 이후 '98년과 '99년 12%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건을 검토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지난 3월 7일날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함에 따라서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주민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청구 주민수는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60이상의 주민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따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내용은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칠곡군과 칠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칠곡군 주민총수의 1/60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군은 20세이상 주민의 수가 1,113명입니다. 전체 저희들 인구수는 9만3,282명인데 20세이상 주민수는 6만6,781명중에 1/60로 하게되면은 주민수가 1,113명이 될 때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60이상의 주민수로 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겁니까?

최저가 1/50인데 저희들 군은 1/60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도내 평균적으로 보면 1/60이 많습니다. 포항시도 1/60, 경주시는 1/100, 김천시 1/100, 안동시 1/100, 구미시는 1/150, 영주시는 1/95, 영천시는 1/60, 상주시 1/100, 문경시 1/100, 경산시가 1/150, 군위군이 1/60, 의성군이 1/100, 청송군은 1/55, 영양군은 1.8/100, 영덕군 1.8/100, 청도 1/60, 고령 1/60, 성주 1/60, 칠곡군 1/60, 예천군 1/60, 봉화군은 1/100, 울진군 1/55, 울릉군 1/60, 도내 군부에는 거의 1/60이 되겠습니다.

주민 감사청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명예 감사관 제도는 어떤겁니까?

각 읍면에 1명씩 다 있습니다. 그거는 도가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구라 하는 것을 알수가 없습니다만은 북삼면에 최상준이는 본인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명예감사관의 임무는 어떤 행위를 자기가 감사하는게 아니고 주민의 표창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사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감사권은 없습니다. 명예감사관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2-1페이지에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에 따른 복지행정 수요급증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증원이 됨에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현재 정원의 총 수가 540명에서 542명으로 그중에 집행기관 정원이 529명에서 2명이 불어가지고 531명으로 증가된 사항이고 증원되는 직급은 사회복지직 9급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한 내용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의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사회복지 전문요원 2인이 증되는겁니까?

예,

우리군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지금 군내에 전문요원이 각 읍면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채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충원계획에 인해서 우리군에 지금 공무원을 줄여야되는판에 기능직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 요구를 해서 그것도 줄이고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융자금이라는 규정이 어디까지 입니까? 다른 부채도 여기 포함되는겁니까? 아니면 농업경영만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포괄적인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뒤에 조례안에 보면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시설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해서 시설설치를 반드시 해야되고 운영자금은 지난번 예산설명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운영자금 500만원 이하를 지급을 해주니까 이거를 저리로 융자 받아가지고 애들 등록금에 쓴다든지 또 도시에 방얻는데 쓴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아서 그거를 전부 다시 농협과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서를 첨부해가지고 농업자재를 쓰는 쪽으로 운영자금을 단기성 영농자재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정을 지었습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신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4억7,000만원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시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연중 아무때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놨습니다.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요?

저희들 칠곡소식지에도 나갔고 읍면에 공문 누차 나갔습니다. 그리고 농협계통으로도 나가가지고 농협에도 홍보하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한번더 읍면을 통해가지고 홍보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영수증을 반드시 붙이라니까 실지로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안할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신청하다가 영수증 붙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신청이 적게되고 있습니다. 원금을 농협에서 연간 30억씩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첫해 30억, 내년 후내년 원금 제공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자 갚는거는 단기성 1년으로 했습니다. 1년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농협과 협의해가지고 이자보조는 1년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익 위원님!

융자금 홍보방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산업과에서는 농민들한테 어떤형태로 경영자금 이런게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칠곡소식지에도 게재를 했고 읍면을 통해서 또 농협계통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장 출무일날 이 내용을 넣어가지고 마을에가서 방송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읍면장한테는 공문만 하달돼가 있는거지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의 구석구석의 농민들이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금을 모른다는 얘깁니다. 이걸 공문이 나가면은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가지고 교육이 철저히 돼야되고 과장님 확인을 해야되요 그래야지 농민들이 다 알지 공문만 하달해 놓으면 각 읍면에 담당부서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한사람 입니다. 그 한사람이 그 많은 지역을 홍보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읍면장들이 얼마만큼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홍보가 됐느냐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만이 홍보가 정확하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 안을 내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과장님 농협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 몇%입니까?

전체 12.8%를 농협이 2.8%, 군이 3.5%해서 실지 농민들한테는 6.5%로 그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보조금의 보조비율은 군수와 농협지부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회가 어떤 제동을 걸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전에 농협이 부담하는 이차보전 부담하는거를 제시를 했을경우에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그런 위원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농협이 최대한 그래 넣을려고 노력을 누차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이율부담이라든지 이런게 협의가 돼서 의회간담회때 기 보고를 드렸고 기존 안을 조례를 만들고 규칙으로 이율을 전부 기관별로 정해가지고 그래 추진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갑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 및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등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를 신설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대행자를 현행법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만 되어 있는데 영에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처리업자외에 시설설치자 또는 재활용신고자 자원재생공사등 이런 자도 수집운반처리 대행자로 할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다음은 폐기물관리법 16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리의무등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제작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재질이 폴리에틸렌이었습니다. 거기서 지방적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이상 섞어서 잘 썩는 그런 폐비닐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제도입니다. 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해가지고 아파트등 재활용해서 판매하면은 판매대금의 50%를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입니다. 예를들자면은 담배꽁초같은걸 버리면은 저희들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합니다. 그러면 거기따라서 포상금을 1만원 지급하는 걸로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은 10ℓ가 현재 90원입니다. 그걸110원으로 하고 20ℓ가 170원인데 200원정도로 해서 가격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이 가격은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95년도에 쓰레기봉투 의무화 되고는 한번도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이런걸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군이 한번도 안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간담회도 보고드리고해서 이번 조례에 개정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자들 지금까지 군정질문 통해서 수차례 질문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불법투기자 단속반 관계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으면은 3회정도 야간 불법투기단속을 저희 읍면 공무원과 군 공무원 또 주민과 같이 합동으로 저가 와서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잘알고 또 지역 골목골목마다 책임감시자가 돼라고 지역주민들을 필히 참석시켜서 올해 들어와서 4회정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약목, 북삼 면지역은 안했는데 읍뿐만아니라 면지역까지 확대해서 계속 단속할 계획입니다.

4회 했는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했는거는 예를 들자면은 면지역에 해서 불법투기자 5명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50만원 했습니다. 각각 10만원씩 했습니다.

문제는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왜관같은 경우에는 시장앞으로라든지 또 불법투기도 투기지만은 현재 시장에 외부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버리고 가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퇴근시간 지난서 시장이라든가 왜관역앞으로 쓰레기 모아둔 장소에 수시로 가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왜관읍은 다른 면지역 보다는 상당히 계도에 올라갔는데 특히 상가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총무과에 요청해서 공익근무요원을 4명을 배치받아서 주간에도 계속 순찰 강화하고 아파트라든가 상가에 쓰레기불법투기자는 저희들이 봉지를 헤쳐가지고 인적사항이 나오면은 확인서 받아서 그사람들이 직접 확인서를 못받습니다. 우리군에 연락하면은 군 직원이 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이 버리고가는 쓰레기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쓰레기 매립지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사람들 버리고가는 쓰레기 매립하는 것까지 군민들이 세금을 대신 다내고 안있습니까? 또 실지 왜관읍에는 아침 새벽되면 전쟁입니다. 공무원들 업무볼생각 안하고 전부 시장앞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면 매일 싸웁니다. 외지상인하고 물론 어떤 생계용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장사를 하고난 다음 시간에는 자기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홍보도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해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인식이 돼가지고 갈때는 가져가는데 아침에 나와서 단속좀 하다가 보면 싸우다 지치면 오후에는 이사람들 가는거 지켜만보고 있지 그 쓰레기를 가지고 가도록 확인까지하는 그런 자세는 안돼있거든요.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꾼에 대해서는 읍면 공무원하고 군 공무원, 주민 몇 명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전번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반장들 각 읍면동에 다 안있습니까? 반장들한테 어떤 불법쓰레기단속반이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돈을주고 하는데 그런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반장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좋은 방법을 아니면 쓰레기봉투 판매같은것도 어떤 일반 상가에 맏기는 것 보다는 반장들한테 그거는 반장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 같으면 이웃에 있기 때문에 쉽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떤 혜택을 주면서 홍보를 하고 혜택을 줬는만큼 야간 순찰도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그때 군정질문때도 한번 대책을 세워보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됐는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그런게 있어가지고 일단 민간인 부녀회장하고 마을이장을 먼저 투입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해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야간이라든가 단속할 때 급식비가 없어 요번 1회 추경때도 올려놨습니다만은 2단계로 반장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기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가지를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되겠는데 지금 여름이 다가와가지고 물기있는 음식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첫째 쓰레기 수거할 때 환경미화원들 정말 철두철미하게 분리수거 해가지고 가야됩니다. 그냥 압착기 같은데 짤아가지고 음식물 국물이 흘러서 거기에 온갓 유충들이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거하나 철저하게 강구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외지상인이 들어와가지고 남기고 가는 쓰레기 전부다 자기들이 환수해서 가지고 갈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지도자든지 동장이든지 반장이든지 이분들을 되도록 활용해서 야간에 좀 어렵지만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간격을 두고 하다보면 자연적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데 대한 대책강구를 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그거는 통상적으로 쓰레기장에 매립장에 썩는 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쓰레기봉투는 10년이상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분으로 하면 그거는 몇 년입니까?

한 2, 3년 되면은 썩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효과적인데 이래 썪어서 하면은 재질이라든가 이런게 힘이 좀 없고 잘 찢어지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이번에 새로 폴리에스테르 하고 전분하고 혼합해서 쓰레기봉투가 나오는 바람에 이래 오르는겁니까?

그런 면보다는 지금 현재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되는 그때의 봉투가격이 아직까지 한번도 조정을 안했습니다. 재질하고 관계없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