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군내 주요사업장 및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우리과 소관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양군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의 시ㆍ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일부 심의사항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중 대불금 상환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상환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의료보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일부 부합되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대불금상환기간 및 결손처분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써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 본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과 분임지출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안 제3조와 6조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 대불금의 상환기간과 안 제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료보호법 제16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양군의료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 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직 입니다.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중 시ㆍ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가운데 일부 심의할 내용이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심의사항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중에서 대불금상환 채권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상환 채권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종전의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에 부당이득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 다음은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보호법률에서 규정되어 조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시행령의 변경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 분임지출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하도록 안 제3조 및 안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대불금의 상환기간에 관련된 사항과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의료보호법 제16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불금 상환기간과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의료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로써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사 항으로 다음은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간담회때 충분히 토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안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 박상진 입니다. 지난 5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첫째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위원을 청양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며 둘째 의장으로부터 추천되어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청양군의회 김형직의원 그리고 전직공무원인 최병락씨와 최명규씨 등 세분입니다. 의장님의 추천서는 다음장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박상진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청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청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한 사항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와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밖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건강진단시 공가를 허가하도록 제22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의 전후를 통해서 60일의 출산휴가허가 또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휴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들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정년퇴임 또한 조기퇴임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해서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풍해나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5일 이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안 제2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거나 경조사 휴가기간 중에는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한다는 것이 제2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이미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대통령훈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자체 내부규정으로써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을 하고 분야별 간사를 두도록 안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중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 제5호에 의해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군의 방위지원본부는 본부장, 상황실 8개 지원반으로 구성을 하고 읍ㆍ면은 본부장이나 상황실 6개 지원반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이 제4조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 통합방위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를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규정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이미 설명이 됐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에는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정보화대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지난 ‘95년 국가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에 중앙부처중심의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주체가 되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 정보화추진에 따른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연도별로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제5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해서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 등의 그런 내용을 이번 제정조례안에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본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정보화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작년도 12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역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인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청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미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과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등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고 기타공무원 복무규정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안 제22조에 규정하였고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간 출산휴가를 허가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년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있고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거나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안 제24조에 명시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7일,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 등 휴가일수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별표 3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전후 60일간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얻도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풍수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재난구호휴가하여 신속한 재해복구가 되도록 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청양군의회의장, 육군 제8361부대 4대대장 등과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며 분야별 간사를 두고 운영토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군수, 읍ㆍ면장 소속하에 군,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지역별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을 운영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통합방위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정보화 대국의 기초를 다지고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중앙부처중심에서 벗어나 정보화사회의 실질적인 주체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군의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촉진 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군의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기관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8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하였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토록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으며 컴퓨터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탁업무를 처리하고 이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에 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정보화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토록 정보화촉진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경조사별 휴가가 별표 3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망시에 본인 및 배우자의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를 얘기했는데 먼저 간담회적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배우자가 그러니까 즉 공무원의 아내가 자기 친정의 외증조모, 증조할아버지라든지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닷새씩이나 휴가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면 다 30세이상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되는데 물론 외증조할아버지나 증조할머니가 살아계신 경우도 드물긴 하겠습니다마는 자기 부인의 처가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까지 닷새씩이나 공무원으로서 공백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를 준 것 아니냐......

그것은 윤의원님이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녀평등차원에서 옛날에는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형제가 많은데 앞으로는 형제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측도 똑같이 남자측과 평등하게 대우를 해주고 격을 높여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우차원이나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은 좋지만 옛말에 있잖아요. 처갓집 소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알기쉽게 내 배우자의 친정에 처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까지 닷새씩이나 문상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처조부모라든가 처조모라면 모를까 증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애요.

글쎄요. 그것은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형평성이라든지 남녀평등때문에 그렇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청양군 조례만 이렇습니까?

통일된 안입니다.

통일되지 않았던데요.

전부 통일된 안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전국이 통일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간담회때 제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알았어요.

(거 수)

다음에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여성 60일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형평성에 지금 현재로는 맞지 않잖아요? 왜 맞지 않느냐는 이유를 대 면 정산면같은 경우 여성공무원이 몇명인지 알고 계시죠. 전부 애기를 낳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가 빠지고 둘이 빠져도 괜찮은데 셋까지 빠질 때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기관장이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조절이 안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번에 정산면에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여자공무원이 1개 기관에 편중되어 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조절이라든지 외적인 그런 요인으로 조절할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책으로 휴가를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저희들이 변경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읍ㆍ면별로 기관별로 여성공무원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사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상진 입니다. 주요골자 나번이요.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신고할 때에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함, 이것이 그전에 소득할 주민세, 그것이 체납세금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것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한후 1개월에서 6개월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면 그때서 그 통보자료에 의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고지하기 때문에 체납율이 가장 많은 세목입니다. 이것을 누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결과 국세징수때 원친징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과규정이 되어서 2001년 5월부터......

2001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세는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에서 원용해가지고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01년 5월달부터 이 세금가지고서는 체납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무과장님께 양해를 하나 구해야겠네요. 재무과장님께서 도시계획구역이 청양읍이 3,445㎢라고 했는데 정산이 2,371㎢, 전체가 5,816㎢라고 했는데 청양읍이 3.445㎢, 정산이 2.371㎢, 청양군 전체 도시지역이 5.816㎢로 이렇게 정정해도 괜찮겠죠?

예, 맞습니다. 청양읍이 5.231㎢로 늘어남으로써......

아까 천단위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 전체는 5.816㎢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담회때 충분히 토론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