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홍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북변택지개발지구 내 조성 당시 김포1동사무소 신축을 부지로 정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북변동 759번지 655.9㎡를 매각하고 우리시 특별회계 소유로 되어 있는 북변동 703번지 축협 뒤가 되겠습니다마는 1,414.2㎡를 일반회계에서 매입해 가지고 김포1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김포1동과 김포3동은 함께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김포읍사무소자 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2개 동이 같이 있습니다. 이 2개 동은 모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서 민원 소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므로 인해서 사우동에 위치한 김포1동사무소를 조속히 신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금 동·면별 기능전환과 연계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새로운 동사무소 신축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기존 청사부지인 김포서초등학교 주변에는 759번지와 구한강농조 북변지소자리가 있습니다. 그 북변지소 건물이 현재 김포도로변에 있는 구상가지역 주변입니다마는 터미널공영주차장 내 부지, 또 그리고 김포축협 뒤에 있는 703번지를 후보지로해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포1동 주민들의 의견 대다수가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주민들이 이용 편의와 향후 기능전환할 때 등 여러 번 고려해 가지고 이번 매입한 사항이 김포축협 뒤 703번지가 가장 적합한 걸로 판단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변동 759번지 655.9㎡를 매각 처분하고 북변동 703번지 1,414.2㎡를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당초 김포1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한 북변동 759번지 655.9㎡를 매각하고 북변동 703번지 1,414.2㎡를 신축부지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김포1, 3동 지역에 급증하는 유입인구와 행정수요로 김포1동사무소를 신설하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써 신축부지의 위치와 규모가 적절한 지의 여부와 북변지구 조성용지의 매각이 지체되어 왔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본안건의 당초부지 매각 및 신축부지 매입재원 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간사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5호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앞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관련 부서별 심사 시 소관 사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질의 답변 및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에 대한 총괄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호로 상정된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7억 8158만 3000원이 증가한 2326억 4326만원으로서 15.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59억 8575만 9000원이 증가된 1307억 91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7억 9582만 4000원이 증가된 1018억 5219만 8000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가 313억 2715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705억 2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중 주행세 8억원과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7억 316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98억 3689만 7000원, 국·도비 사용잔액 8억 3845만 8000원, 부담금 1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세징수교부금에서는 130억 92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22억 4200만원과 무궁화식재 사업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2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시된 시의국도 정비사업 등 86억 2472만 7000원을 계상했고 재정보전금으로는 인구비례, 징수실적에 의한 88억 172만원과 전류리 어판장 설치 등에 5억 80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어서 93억 8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64억 6870만 6000원으로 그 중 국비보조금 5억 2411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59억 4458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본청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209억 922만 7000원으로 20억 171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그 내역을 보면 명예퇴직수당에 2억 5000만원, 김포시검단지역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비 2억원, 청사도색, 광장 균열보수 및 배수로 공사에 1억원, 김포1동사무소 설계비로서 1억 5000만원, 걸포동 폐천부지 토지매입비에 6억 3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서는 576억 3315만 3000원으로 119억 59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김포여자중학교 탁구장 건립에 1억원, 양촌문화체육센터 건립 5억원, 대곶중학교 외 3개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비 5억 93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8910만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1억 7068만 1000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사 24억 2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5억 6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8억 4400만원, 문화의 거리 및 지하주차장 건설 용역비 1억 4000만원, 걸포동 마을회관 건립 3억원, 고촌중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서는 총 384억 6081만 7000원으로서 106억 821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억원, 학운 및 상마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포장 2억 1000만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 4억 7462만 3000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2억 9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억 430만원, 홍도평 배수펌프장시설 공사 비 5억 8000만원,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비 5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향산～장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6개소에 사업비 56억 9800만원, 국도48호선 교통체계 개선공사비 1억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마송～귀전간 보도블록 설치 1억 5000만원, 양곡교차로 가각정리사업비 3억원, 전류리 물량장 축조사업비 3억원, 포내공원조성공사비 2억 8900만원, 시가지 내 공원화사업 용역비 1억 6800만원, 쌀역사박물관 건립추진 사업비 1억 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서는 7억 656만 6000원으로서 3억 3689만 6000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방독면 보급비로서 2억 982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으로서 3208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억 3700만원으로서 5억 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1억 6700만원, 제지출금 8억 4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4억 2361만 8000원을 감액한 12억 75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면분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동·면세출예산은 동사무소 주무의 인건비 및 징세지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억 9300만원과 통·리·반장 증원에 대한 보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전산장비 구입 등에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의 주요 내역은 김포1동 장애인 편의시설비 2000만원, 김포2동 장애인 편의시설 외 1건 1000만원, 양촌면 장애인 편의시설비 2100만원, 대곶면 청사 노후배관공사 및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비 1억 1100만원, 월곶면 사회단체사무실 건립에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4억 492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 7987만 5000원과 보조금사용잔액 480만 2000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내부전입금 25억원,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5억원 등 40억 3391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추진 용역비 2500만원, 김포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에 39억 5276만원, 환경기초시설 분담금에 13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015만 3000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6000만원의 세입재원을 가지고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의 6000만원 및 예비비 9015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72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45만 4000원, 과년도대 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금 1213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반환금 및 예비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98만 4000원 및 이자수입 200만원, 과년도수입 3565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4647만 2000원을 세입으로 구획정리사업 시설비 2억 2744만 4000원과 환지청산금지급금으로 1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이자수입에서 1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2323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에 2223만 3000원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463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2986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주차장 라인도색 1000만원과 예비비로 3억 344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686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해서 재활용사업장 운영비 2552만원과 예비비 1억 21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8%인 317억 8158만 3000원이 증가한 2326억 432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증액이 259억 8575만 9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국가의 경제기조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계층간 분배의 고려와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보듯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각각 24.7%와 38.5%의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의 주요 변동내역은 주행세와 도세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정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대폭 감소된 반면 재정보전금이 신설되었고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증액되었으며 이밖에 공유재산매각수입과 굴포천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액 대비 98억여 원이 늘어나 208억 3689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를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1518억 4510만 8000원에 대비하면 무려 13.7%로 예년에 비하여 높은 순세계잉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심사와 결산승인의 과정을 통해 자세한 원인 규명이 있겠으나, 예산의 편성상 세입과 세출의 추계에 무리가 없었는 지, 과다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소홀함은 없었는 지에 대하여 이번 추경심사와 연동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도세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17회 임시회 시 도세징수교부금감소에따른대체재원지원건의안을 발의, 의결하여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재정보전금 제도를 보통교부세 제도와 연계하고 시책추진보전금과 도비보조금에서도 감소분을 고려하겠다는 경기도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당시 세수결함 추정치 53억원과 관련한 재정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각종 홍보계획은 본예산에서 책자, CD, 언론매체 광고, 시정홍보 기획특집, 시정홍보판설치 등이 본예산에 일부 조정, 반영돼 있는 상태로 공익을 위한 시민의 계도와 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는 홍보매체의 다원화와 그 횟수에 따라 효과가 비례할 수 있겠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관점에서 유선방송 수수료, 지역홍보 VTR제작 등 신규사업에 대한 배경 및 기존 홍보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민주평통김포시지부의 사회주의 연구를 위한 연수비를 비롯하여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계상한 사항과 민주평통김포시지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기정예산액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신규 2개 사업비가 추가 반영된 배경에 대해서는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의 양촌문화체육센터는 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통진의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하여 건립의 배경과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재원의 확보 실태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본관, 별관, 신관 건물유지 보수비와 청사도색, 광장 균열보수, 주차선 도색, 청사 배수로 비용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왔듯이 항구적 유지관리 차원의 보수계획인 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108쪽 구 양촌면 의용소방대 철거비와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의 관리가 김포소방서로 이관된 이후 시 소유의 고촌, 통진 등 다른 면의 의용소방대 건물이 현존해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관리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으로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 시 주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은 바와 같이 향후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불반입에 대한 대책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및 지하주차장건설 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는 본예산 심사 시 사업계획의 미비로 도시개발과에 계상된 문화의 거리조성 설계비를 삭감한 사항으로서 충분한 보완과 체계적인 대책으로 타당성이 구비 되었는 지의 여부와 장마철에 대비하여 재해대책 관련 시설비 등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의 과적단속용 차량과 단속장비 구입 등은 그동안 과적단속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과적단속을 위한 인력 운영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문제는 없는 지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인쇄와 관련해서는 지난 17회 임시회 시 농업진흥지역관리 부실로 야기된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의원님들의 전원 합의를 통해 농업진흥지역관리 부실 토지 제척을 농림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사항으로서 문제의 해결이 유보된 상태에서 경기도의 고시 도면을 인쇄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도면인쇄의 필요성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는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구입비가 도비로 정률보조되는 것과 관련하여 자체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엘리베이터 마무리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초 엘리베이터에 대한 사용승인이 적절히 이루어졌는 지의 여부와 추경에 공사비를 계상하게 된 배경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전기사용료와 전기판넬수리비는 기정예산에서 산출 기초의 계상 착오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분뇨처리용 약품 구입비는 본예산에 대비하여 무려 38%의 감액률을 보이고 있어 당초 구입비용 산정이 신중하지 못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본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당해 사업지구 안의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별도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적정한 지의 여부와 이외의 각종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편성된 막대한 예산이 좀더 적극적인 사업추진비용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하여 자세한 집행부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공통적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사전 예측이 가능해 보이는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에서 의결된 본예산을 집행중에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본예산을 수정하는 절차이니 만큼, 집행부의 보다 체계적인 업무계획과 추진을 유도하는 심사가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비용도 다수 책정돼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부서별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이규수입니다. 35쪽에 있는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부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자치법규대본 발간인데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또 시·군 구조조정으로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치법규집이 너무 두껍고 또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본 발간을 다시 해 가지고 원안을 만들어야만 관리하는데, 또 직원들이 조례를 보고하는데 적정할 것 같아 가지고 2000년도 후반기에 앞으로 다가올 직제개편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조례를 즉시 개정해 놓도록 편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입니다. 경기도주관으로 하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도조사가 있습니다. 6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내역이 되겠구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서 의식조사원 거하고 조사구 설정, 본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39쪽에 있는 거는 각 실과 공통이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인 단가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코자 하는 내용인데 디지털카메라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이 없이 그냥 사진을 찍어 가지고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 놓고 뽑으면 그냥 사진이 나오는 그런 종류의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진을 요구할 적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들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해서 저희가 기록 보전의 행정관리를 이 카메라를 가지고 해 나갈 계획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42쪽은 설명드렸듯이 예비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원래 법적 기준경비보다 조금 더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사업이라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마무리 사업하는 측면에서 부족사업비를 충당했다고 보시면 적정하겠습니다.

전체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회계체제가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은 체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 땅을 빨리 해 가지고 내실을 확정시켜 주면 이렇게 1회추경에 금액이 달라지거나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없는데 이번에 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주행세 같은 것도 확정을 1999년 12월 30일날 확정을 시켰습니다. 지방에서는 예측만 할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도 그렇죠, 국도비보조금도 그렇죠, 보통교부세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확정된 후에 중앙에서 내려 주다 보니까는 우리는 항상 추경액수가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는 더 많지는 않지만 예산액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추경을 확정 예산이라고 본다면 저 쪽 본예산을 추정예산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거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안입니다.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5억 4932만 8000원보다 6516만 2000원이 증가된 6억 144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6516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공보관리로 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12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 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증액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우선 약수터 홍보물 배부대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대상 약수터가 우리시에 한 10개 정도가 산재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청 뒤에 있는 사우약수터하고 감정동 독자골 있는 초원약수터, 또 통진에 있는 검바위약수터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3개 약수터에다 배부대를 만들어서 우리 시정소식이라든가 의정소식 등을 비치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보는 쉼터 기능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시정·의정홍보 수수료하고 네 번째에 있는 광송·수신기설치는 하나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900만원을 세웠는데 우선 시정·의정홍보 수수료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저희 지역 유선방송이 드림시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지역에 광케이블설치가 6월 정도면 거의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정이라든가 의정 같은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계상해 주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적으로 시정이나 의정에 대한 방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이는 사실 우리 시정이나 의정을 홍보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드림시티측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정기회라든가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청내에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시민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지금 임시회를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회의진행 사항이 시민들한테 전파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는 해소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세워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으로다 시험방송도 해 보고 우리가 준 시정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뉴스 식으로 반영도 해 보고 그랬지만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00만원에 대한 거는 생중계시스템인데 이게 우리 시청 옥상하고 의회하고 여성회관 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막바로 송신을 하면 저쪽 드림시티에서 받아 가지고 동시성, 현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언제나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같이 연계해서 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홍보 VTR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유서 깊은 고장 김포의 지역현안이라든가 관내의 주요 문화재, 관광지 또 시의 특산품, 산업경제라든가 이런 가볼 만한 곳 등을 요약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라든가 대내외 내방객에게 우리 고장의 현황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북제주군을 방문하셨을 때 VTR을 보셨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사실 연초에 동·면을 순회할 때에 하는 시정홍보물 이외에는 사실 VTR이 아직까지 제작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한 군데로 요약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시민들에게 또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VTR를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120만 2000원인데 기본급 인상에 따른.

네,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4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96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용 업무추진의 TV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는 사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상당히 오래 된 걸 갖다 놓고 있었는데 이것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현재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불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도자료 송부용 팩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수리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내용연수가 됐다기 보다도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해서 용도폐기해야 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교체하기 위해서 1대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 렌즈는 장거리 촬영을 할 때에 망원렌즈의 기능을 하는 렌즈구입비로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이 현재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99년도 6월 1일날 화생방방어사령부라고 그래서 국방부에 군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포는 북한하고 접촉지가 되다 보니까 전 지역이 화생방 방독면 보급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보급대상이 우리가 15만 명이니까 인구 수를 보시면 됩니다. 15만 명인데 그 중에서 6세 이하하고 군·경·예비군은 제외하면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인구로 봐서는 한 11만 8,000명 정도는 보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87년도 이후에 보급돼서 되어 있는 게 1만 6,111개 정도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보급된 게 10만 1,889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행자부에서 연차별로 해서 2004년도까지 연차별로 매년 2만 1,000개 정도씩 해서 10만 1,800개를 화생방 방독면 보급계획을 100%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행정과에서 민방위 병무업무를 보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담당들 편에서는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회관에 1차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만원인데요, 그 문제는 방독면을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예산은 섰으니까 잔액 가지고도 완전하게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적인 계약을 끝내고 그 숫자 맞는 거가 남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만 4200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11만원이면 한 6개～7개 정도 더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간사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현재 국·도비에 대한 부담은 먼젓번에는 당초예산에서 도에다 섰다가 한 것이고, 지금 계획은 앞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네.

글쎄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께요.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자꾸 저기를 해서 연결이 안 되는데 뭐냐 하면 지금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는 시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부담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이 가늠이 돼야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것도 가늠을 못하고서 계약을 덥썩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계약을 하지 아무 것도 모르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도 필요한 것을 써야 되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것을, 이것 5000만원이라고 해서 이 5000만원을 다 써야 될지 덜 써야 될지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 윤곽만 해서 해 놓은 건데 할 겁니다.

아니 우리 관내에서 전시회를 갖는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전시회 준비도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시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걸 제공을 했으니까, 기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나씩 구입하기 위해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네.

그것은 그냥 산출한 겁니다.

그것은 문화의집에 해당되는 건데 국비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비용에 국비가 보조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화의집에 전시설치가 필요한 조각품 이런 걸.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그러시고 87쪽을 보시면 문화의집 공개강좌 강사료가 전액 감액이 됐어요. 왜 이걸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전액 감액하게 됐는지?

그렇죠.

네, 종목도 추가가 됐고.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2종목이 추가로 나간 것, 지난해에는 여자배구하고 정구가 출전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자배구, 정구가 출전을 다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증가 요인이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간사님.

동·면이 포함돼서 재정과의 세무직 해서 보통 한 40명.

이것이 하반기에 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타시·군이나 타도이든지 또는 조세연구원이든지 그런 데 가서 교육도 받구요, 시찰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도에서 돈을 주면서 꼭 추경쯤 돈을 줍니다.

네, 전액 도비입니다.

건물보수비는 작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청사도색이라든지 청사 배수로라든지는 그것보다 규모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르게 계상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7쪽에 주차선 도색을 하실 때 말이죠, 우리가 제주시에 가서 보니까 장애인용 주차공간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차공간이라는 표시만 하는데 파란색으로 완전히 도색을 하고 거기에 장애인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색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인이 감히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세워 버리면 그게 속에 들어가 버려서 이 자리가 장애인용 자리인지 어떤지 그걸 모르는 수가 많은데 그렇게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안으로 생각하셔서 이 비용 안에서 가능하다면 그 아이디어를 한 번 채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우균입니다. 평소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창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의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4억 9721만 2000원보다 3억 7382만 7000원이 증액된 총 88억 710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내용은 거의가 국·도비 내시변경 사항과 일반 재산취득 사항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에 폐수처리시설이 증액되는 사항이 일부가 있구요, 거의가 국비와 도비의 변경내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의 재산관리의 자산취득비로써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구입비 30만원과 노후 프린터 교체, 노후 복사기 교체해서 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으로 114쪽의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5종, 국민주택 생활보장이 5월부터 7월 말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신청서 인쇄와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증 접착비닐 구입이 지금까지는 수첩으로 사용하던 것을 증으로 교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안내책자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것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시설의 하나로써 김포시의 안내라든지 민원안내에 대한 전용 안내책자를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200만원, 그 다음에 이재민구호 생필품 세트구입비가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에 2678만 1000원이 증액돼 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장애인 지원경비로써 국비와 도비의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조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또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또한 장애인 보장구는 TV자막수신기라든지 음성손목시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만 9000원 증액돼 있고, 그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로써 감액이 19만 3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678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이것은 교통비로 1만 2000원하구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장기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써 여기도 도비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13만 8000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이 사항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현재는 물수건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품질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아서 현재 용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저폐수처리 시설을 현재는 10t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 용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20t 규모로 돼 있습니다마는 약 10t 규모에서 20t 내지 30t 규모의 폐수처리시설 증설을 하는 사업비로써 1일 현재는 한 15,000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변경이 되게 되면 25,000매에서 3만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감리비라든지 실시설계비, 또 117쪽에 있는 시설부대비 해서 3976만 4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생활보장제도 추진을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이 감액이 5800만원 돼 있습니다만 이게 여기 인쇄상에는 시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여기에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억 4300만원으로써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이 작년 ’99년도보다 금년도에 거의 비등한 실적으로써 도에서 5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 가정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당초에는 국비 70%, 세 30%이었었던 것이 도비가 경로연금에 2억 632만 7000원에서 도비가 15% 증액이 되고, 시비가 15% 감액이 돼서 국도비변경 내시로 하기 때문에 인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억 316만 3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나 가정위탁보호비도 국도비의 내시변경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2106만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가정위탁보호비로써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 소년소녀가장이란 명칭을 가능한 한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용을 피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가정위탁보호라는 명칭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용을 해 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의 변동은 없고 다만 가정위탁사업비로써 2106만원이 다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건강진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1만 4000원이 도비로 증액되고 시비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현재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두 차례만 이거는 거동을 못 하시는 고령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도 또 앞으로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화, 수, 목, 금요일 주 4회에 걸쳐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여기에 1120만 3000원의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 감액 사유는 앞 119페이지에 있는 경로연금에 대한 1억 300만원의 증액이라든지 또 노인건강진단비 증액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경로당이 18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계상을 해 가지고 195개소에 대한 경로당운영비 월 6만 4000원과 난방비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총 40만원에 대한 모자라는 비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96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쪽에 부녀복지 사항에 있어서 상단에 노인회분회 운영비는 신설된 사항입니다마는 5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각 노인회분회가 있습니다. 동·면 1개 분회에 10만원씩 8개월분에 대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 이 사항도 저소득모자가정과 저소득부자가정으로 사실 명칭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모자가정 지원에서 9만 4000원이 감액되고 부자가정 지원에서 3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아동양육비로써 4만 6360원씩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2쪽에 여성전화 1366은 1054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8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이것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면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안산 이렇게 5개 권역으로 앞으로 7월 1일부터 권역이 확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지역은 수원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또한 전화자체도 3자리 숫자로 0341에서 031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 지역에 과거 8개 지역의 권역으로 있었을 때는 김포가 여성전화 1366이 필요했습니다마는 5개 권역으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1054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재료비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성립 전 3개월분에 대한 공공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아동들 137명에 대해서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비 지원은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안전시설 지원으로써는 2층 이상의 민간보육시설에는 안전설치를 하도록 하여 유아들에 대한 안전시설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 50%와 자부담 50%해서 625만원이 계상되었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으로써 농어촌지역에 저소득층 만5세 미만에 대한 무상교육비 이거는 계수조정으로써는 시비 1000원이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대한 사항은 현재 민간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 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움을 인식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증액되고 따라서 시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84만 9000원이 민간어린이집에 놀이방 교재교구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가구 2자녀 가정보육료 지원은 124쪽에 저소득보육료 지원과 목 변경 내지는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보상금으로써는 만 5세아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목 변경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 보육료라고 해서 폭을 넓혀 가지고 사업 내용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일반보상금에서 감액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2개소에 대해서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쪽～128쪽까지는 국비와 도비의 ’99년도 보조사업으로써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623만 4000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의료보호는 33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472만 4000원으로 이거는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이거는 금년도에는 365일을 의료혜택을 다 받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330일을 의료일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걔 중에는 이걸 초과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내용이 1472만 4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45만 4000원, 다음에 2000년도 민간융자금회수금액으로 335만 8000원, 잡수입으로서 이거는 2종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본인부담금 20%에 대한 진료비를 시에서 대불해 주고 2000년도에 회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376쪽에 기타잡수입으로 1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868만원, 그래서 총 의료보험특별회계수입으로 3331만 6000원이 되겠고 377쪽에 세출로써는 예비비로 927만 6000원 이거는 금년도에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으로 도에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서 도비반환금으로 ’99년도 대불금이라든지 행정비, 대불금회수수입, 이자수입 그래서 3331만 6000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22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9년도에 생활안정자금 중 ’99년도에 결산잉여금이 즉, 말하자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323만 3000원으로 100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해서 2223만 3000원이 되겠고, 392쪽에 세출은 4억 8900만원보다 222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1123만 3000원이 생활안정융자금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23만 3000원은 원금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으로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소관에 대한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