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이강석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5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이강석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도 종합감사 수감 사항 보고 청취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일반 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5월 2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청소년 수련 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5월 4일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10일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남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지명 위원회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10일 각각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의 재정 확충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 경정 예산 검토의 필요성, 재정 여건, 부족액에 대한 대책,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검토의 필요성은 금년 당초 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국비·도비·지방 양여금등의 변경 내시분 조정과 '99년도 결산후에 발생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반환 그리고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 소요분 변경 조정, 기타 필수 경비 투자를 위하여 금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재정 여건은 추가 세입으로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산 계상분보다 증가된 10억 2,500만원과 지방 양여금으로 내시된 재정 및 인건비 보전분이 당초 예산보다 9억 2,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추경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추가 세입 재원은 19억 4,600만원 정도입니다. 세출 수요는 정확한 예산액은 아닙니다만 개략적으로 국·도비·지방 양여금등 보조 사업 시비 미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소요분, 기타 필수 사업 몇 가지만 보더라도 금년 추경에 필요한 소요는 42억 1,100만원 정도나 됩니다. 그 주요 내용별로 보면 먼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분을 부담해야 할 예산이 34억 2,500만원이며 그 미부담 내용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에 7억 7,700만원,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에 4억 100만원, 월드컵 문화 유적 가꾸기 사업에 3억 6,700만원, 농지 전용 부담 징수 수수료 6,700만원, 하천 수해 복구 사업 6억 5,100만원,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 2억 5,000만원, 공공근로 사업 시비 미부담분이 9억 1,200만원이며 또한 국도 대체 우회도로 즉 주생-광치 도로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일부 국비가 배정되어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는 바 우리시 구간에 대한 토지 매입비인 시비 부담도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 양여금 사업인 하수관거 사업과 시의 시도 정비 사업에 시비 2억 6,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며 법정·의무적 경비인 명예 퇴직자와 일용 인부 퇴직자에 대한 명예 퇴직 수당과 퇴직금 추가 소요분이 2억원이며 정부에 의하여 추가로 실시된 일용 인부 고용 보험료와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비 지원 6,800만원, 토·공휴일에 초·중·고등학교 결식 아동 중식 지원비로 4,800만원등 3억 1,600만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공무원 1인 1PC 지원에 필요한 예산 2억 1,000만원이 소요될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보조 사업 시비 미부담금 부담과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 소요분등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42억 1,100만원으로 가용 재원 19억 4,600만원보다 22억 6,500만원이 부족한 어려운 재정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족액에 대한 대책으로 세입 분야는 지방세에 있어서 '99년도 결산액과 2000년도 세입 전망 추이를 감안해서 가감 조정하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등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 가감 조정하며 '99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계상된 예산보다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고 보조금은 변경 내시분을 가감 조정할 계획이며 따라서 순수한 자체 세입 분야는 현재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출 수요는 먼저 '99년도 결산시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고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분 조정과 시비 미부담분으로 되어 있는 일부 사업만을 부담하고 일부 사업은 미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일부를 반영해야 할 실정입니다. 아울러 추가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인건비와 경상비등을 분석 조정하고 또한 기존 예산을 재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다소의 재원을 마련하는등의 계획 아래 추경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계획으로는 이상과 같이 우리시는 추가 재원이 한정된 반면 세출 수요가 많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예산의 재검토와 불요불급 예산 조정등 재원을 판단한 후에 전라북도의 6월초 승인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와 국가 예산이 6월 중순경에 편성 계획입니다만 국가 예산 편성 추이를 보아서 6-7월경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 바 아직 도와 중앙에 추경 예산이 미확정으로 인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 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 추경 예산 편성 작업이 가시화될때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의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계획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계획안을 보면 보고 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과 잉여금 시비 부담금 법정·의무적 경비, 필수 경비외에는 주민의 소득 증대나 주민 생활 편익등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야 함에도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사업 발굴 자체는 억제하고 의회와 협의할 의향 조차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하지 못한다고 하는 배경을 깔고 의회와 협의한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 계획이라면 계획이 대단히 잘못 되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족 부분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의회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 부분에서 약 23억원이 부족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도 추경 예산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금년도에 세외수입이 추가로 반영할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데도 이러한 대책이 없이 세외수입이라는 단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크게 2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는 금년 추경에 주민 복지나 우리 지역 개발 사업의 투자 계획이 좀 미흡하다는 것과 두번째는 세입 분야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국가, 도 추경이 6월 초순에 결정이 될 계획이고 국가 추경이 6월 중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이렇게 보고드린 것은 개략적인 안만 보고드린 것이지 아직 도 추경이나 국가 추경이 확정되어야만 그 이후에 혹시 국가에서도 일부 재원이 또 영달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세외수입등을 다시 파악하고 또 집행부에서 주민 복지 사업이나 숙원 사업을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