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등에 대하여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1.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기존조례상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혁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96년 12월 1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작년 금년에 걸쳐서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쭉 정비를 해왔으며 아직 주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지수는 미흡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그 모델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서 정비할 대상을 자치행정과에서 발췌를 해서 각 부서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주민공개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5쪽을 봐주시면 동해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3조하고 제5조가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제3조에서 우리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데 공개대상 항목이 쭉 나와있고, 5쪽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한내용을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첫번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 두번째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 세번째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가 나와있고 네번째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재정이나 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런것은 주민공개를 안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이 있는데 5조 2항중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개제한 하는것은 시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이런것은 제한할 수 있지만 단지,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제한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다 이런 취지에서 이 목록을 삭제하려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참고로 보시면 5조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개정사유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공개조례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주민공개의 제한규정중 제5조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시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규제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공개를 해야된다 그런 내용이죠?

공개를 하는 것 보다 제한을 뒀는데 이것은 요구를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공개할 수 있다는 .......

절차를 밟아 공개를 하는데 어쨌던 공개원칙이 아닙니까?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눠준 유인물이 본래 조례고 지금 5조 2항만 뺀다는 겁니까?

네 그것만 삭제한다는 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줘서 뭘 빼는지 모르니까 검토가 안되더라구요. 개정조례안이 본래 조례안은 이거고 개정조례안 부분이 뭐라는 것이 삭제되어야지집에서 사전에 준 보람이 나는데 이것만 내보내서 뭐가 바뀌는지.... 앞으로 내보낼 때는 현 조례에서 변경하고자하는 안이 무엇이라는 것만 표시를 해주면....

3쪽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라고 해서 대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권순일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2항에 보시면 추진진행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인데 위에 보시면 개정안이 변한 것 같은데 그런면 불합리한 행정규제조항을 폐지한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재정운영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는데 단지 5조 2항에 보면 공개제한내용이 현재 시에서 각종시책, 재난운영상황 이런 것이 진행중인것은 지금까지는 공개를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는데 앞으로는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외에 현재 진행중인 이유만으로는 공개를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진행중인것도 전부다 공개할 수 있다 개방적으로 확대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규제 제한하던 조치를 해제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해주는 것으로 동의 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규제사항이 많아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또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뭔가를 알려고 해도 이런 규제조항이 있어가지고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제도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풀자는 수단으로 이번에 이런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진행중이거나 2급이나 3급비밀의 수준에 있는 사항도 공개를 못했지만 앞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2.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서 정부에서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겠습니다. 4쪽에 조례 7조에 보면 사용제한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제한을...... (의원석 소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 제한규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호의 1호에 해당될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두 번째는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세번째는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고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필요할때라고 인정할 때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고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필요이상이 시장의 재량행위의 개연성도 없지않다 이렇게 해서 정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규제개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실시개혁에 대한 모델을 마련한 것을 보면 이러한 개연성있는 시장의 재량행위를 넓힐 수 있는 조항은 삭제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제7조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 사항을 삭제하겠다는 집행부안은 시장의 자유재량행위의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고 포괄적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원안동의합니다.

이 조항을 나뒀을 때는 무슨 문제입니까? 그럼 앞으로 시장이 필요하지 않아도 시설을 해야됩니까?

시설허가를 할 때.......

공공질서, 시설관리, 공익상 부적합한 사항, 이런 것을 시장이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제한폭을 줄 일 수 있는 그런 시민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불편이 혹시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유공상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7급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하려는 것이고 둘째,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99년 6월 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 강구지시에 따라서 99년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외국인 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상위등급 1급에서 6급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것을 상위등급 7급까지 확대하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감면대상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내용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동안은 50%을 경감하며 감면시한은 기업이전효과가 조기에 과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를 한정하였으며 추징대상은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할 때와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하는데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가유공상해자 7급에 대하여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으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한등급 늘리는 거죠?

네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재정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의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네.

국가유공자가 장애인과 같은 맥락입니까?

아닙니다.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다릅니다.

장애인 혜택은 몇급까지 줍니까?

장애인 등급은 6급까지 줍니다.

그럼 이번에 7급으로 올려줍니까?

장애인은 등급이 7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다했는데 올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봉수의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전에 장애자협회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전화기를 무료로 배부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관계는 무료로 배부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그관계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애등급문제는 그렇게 하고 뒤에 수도권 문제, 수도권은 서울에만 해당하고 사실 우리지방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해시조례에 그 문제가 명시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개정목적이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정부의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수도권내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을때 우리시로 이전해 왔을 때 그사람들의 공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쪽으로 왔을적에 감면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4월 12일 발생한 산불로 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감면등을 지원해줌으로서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시켜 시민의 생활안정도모와 피해 복구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이재민들을 위한 감면으로서 주택의 피해로 임시 주거시설등에 이주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부과될 주민세 균등할과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둘째, 산불피해 토지에 대한 감면은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 또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토지, 농작물 식재농지, 산림피해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에 부과될 2000년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산불피해 건축물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은 산불피해 기간에 소실된 건축물에 대해서 대체취득을 할경우 그 건물을 취득후 1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령근거와 감면예상액 현황은 참고 사항으로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산불피해주민에 대한시세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지난 4월 12일 발생한 영동지방 산불피해 지역에 대하여 정부의 동해안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 지원계획에 의거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지방세법 제9조의2호에 의거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 시세 602건 16,751,470원 및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도세 179건 9,459,680원 총 781건 26,211,150원을 감면하려는 것으로서 산불피해 주민의 생계안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불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9조의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하겠다는 기증을 받고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천재지변으로 본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건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천재지변으로 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재해 지역선포를 하는 것도 주민전체에 대한 피해의 극소화 그런 측면에서 재해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데 우리세법에 명시된 천재지변은 곤란하지 않아요?

세법에 근거한 천재지변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제19조의 2가 무엇무엇입니까?

지방세법 제9조2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뭐냐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불의의 대단위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해, 한해, 불의 피해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2범주에 속한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까지 95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해 줬던 예가 서울특별시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다음에 강원도 화천에서 96년도 호우피해 그다음에 강원도 고성에서 96년도 산불피해의 전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산불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본다면 감면하는데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할겁니다. 그러니 액수도 많지 않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낙진의원님이 천재지변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이 조금 분분한것 같아서...... 수해나 산불관계 이것도 천재지변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하고 아닌 사항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이번같은 경우에는 재해특별지구로 대통령령이 정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재해지구로 감면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았을 때는 안될것 아니예요.

지난번에 우리관내 김응산씨의 선박이 폭풍에 의해서 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폭풍피해가 있기전에 이미 부과 해야할 취득세를 나중에 부과를 했는데 취득세 부분은 도세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린것이 태풍피해도 천재지변으로 봐야한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걸 천재지변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약 170만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봤을 때 대통령령에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유사한 피해는 천재지변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제안은 없습니다만 산불피해 로 인해서 이재민들의 아픔을 이런 기회에 해소가 될 수 있다하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재해 지원사업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해 지원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재해 등으로 인한 감면은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도세는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시세는 시의회에서 받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산불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오종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양승웅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에서 상정한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동해시립발한도서관에 인터넷프라자를 지난 4월 28일 개원함으로써 장비사용료 컴퓨터, 프린터기등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여 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시립발한도서관에는 복사기의 경우에는 본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린터 인쇄요금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금번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요금은 컴퓨터 프린터기로 인쇄물 출력을 받을 경우 B5용지 단면은 40원, 양면은 60원으로 하고 A4용지 단면은 60원, 양면은 80원으로 하였으며 B4용지 단면은 70원, 양면은 100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산출은 지난 5월 12일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복사용지 및 프린터토너를 원가계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인근 교육청산하 동해도서관, 삼척도서관등 타도서관과 요금의 형평성 및 PC방 요금 등을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립도서관 인터넷 프라자 전산실의 개원에 따라 시민의 편의 제공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치된 복사기 이외의 장비인 컴퓨터 프린터기 사용수수료를 징수코자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질문하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사기는 전자에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컴퓨터프린터기의 복사로 양면으로 했을 때는 60원, 단면으로 했을 때는 40원, 시중의 문방구점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요금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원가계산하면 한박스에 10권인데 17,050원입니다. 그래서 한권당 250매로 1,750원해서 한장당 7원씩하고 프린터기 토너가 1개당 1만매의 인쇄가 가능합니다. 원가계산을 하면 42원인데 전기료, 인건비, 감가상각비를 제외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하는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삼척도 6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1단계를 60원을 정해서 운영하다가 앞으로 변동요인이 생기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편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우리시민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엇인가하면 도서관에 있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상당한 편의를 볼 수가 있고 또 그편의를 보는 방면에 인근 전문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저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애로 이런 것도 형평에 맞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인터넷 프라자라는 것은 프라자 내부안에 있는 시설입니까?

그 내부안에 인터넷 시설을 4월 28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 동해시 관내에 도서관이 몇개나 됩니까?

시립발한도서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군데 있고.

하여튼 숫자도 알고 싶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다른것도 전부 삭감해서 지원해 주는 실정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동해시의 어린이들이 커가는데 이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복사기 A4용지를 사용했을 때 원가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다.

원가가 지금 한매당 7원으로....

그러면 종이값이 7원이고.

토너 35원.

그러면 42원든다 이런 얘깁니까?

여기에 전기료라던가 인건비라던가 기계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그렇게....

그럼 시중에서는 얼마를 받는 다고요?

시중 PC방 같은 경우에는....

류재만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문방구에서 50원 받는데도 있단말이에요.

류재만 : 그것은 지금 레이져프린터기를......

그러니까 복사기일 때 말하는 겁니다. 복사기를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40원 받지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을 봐서는 원가가 지금 적어도 50∼60원 든다는 얘기아닙니까?

네.

그런데 개인은 5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류재만 :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것은 복사기가 아니고 레이져프린터기 수수료를.....

어떻게 되었던지 그렇게 정밀한 조사를 해봤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시가 하는 것은 시중보다는 많이 싸야되지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류재만 : 시중에서는 레이져프린터기가 160원 칼라잉크는 400원으로 저희들은 원가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평소 우리지역발전과 우리시 관광분야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두타산 삼화사의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하여 99년 12월 27일 사찰측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찰측과의 민원을 해소하고 무릉계관광지운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찰측과 신도회 우리시 의회와의 합의 사항과 가장 주된 합의내용은 합의서의 셋째 조항으로서 두타산 삼화사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람료 및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동해시장은 무릉계곡관광지입장료 수입금액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따로붙인 5쪽의 합의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는 무릉계입장료 배분과 관련한 문화재관리비 조정건으로 사찰측과의 합의 사항인 무릉계곡 입장료중 문화재관리비의 배분비율을 현행 7%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1조3 및 동조례 3조의 별표 1의 무릉계곡 입장요금표에 의한 문화재관리비 조정은 6:4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3쪽을, 합의서 사본은 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삼화사와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하여 사찰측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광지입장요금은 변동없이 문화재관리비의 비율을 7%에서 40%로 상향조정 지급하려는 것으로 강원도 타시군 관광지입장료와 문화재관리비 징수현황을 참고 해 볼 때 조례의 개정에는 별무리가 없으리라고 사료되며 민원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해도 검토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오기전인 12월 27일 사찰측과 협의한 사항을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타시군의 검토자료를 비교를 해 보니까 타시군이 우리보다 높기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검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전문위원님에게 충고를 한마디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모든 조례나 규칙등에 대해서 의회측면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해야지 집행부측면에서 의견제시를 하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어용 전문위원이 되는 거예요.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40% 인상이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물론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비표에 대해서 동해시의 관광지하고 외지의 관광지하고 어떤 결점이 있는지 협의를 한번해 봤습니까.

그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보고...

그런데 적당하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되죠 차라리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치악산,낙산사, 청평사 여기는 부지자체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국립관광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립관광지 부지가 ⅔가 더 많습니다. 우리동해시는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삼화사 부지는 사실 ⅓밖에 안되고 국립이라 던가 동해시땅이라던가 이런것이 ⅔가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안이 나온겁니다. 지난회기때 계류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금방 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답변시간에 심도있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사안은 지난 83회 임시회때 올라왔던 안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회기를 빼놓고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 이 사안은 다른 사안보다는 심도있게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먼저번에 얘기를 할 때에 사실상 7%에서 40% 증액된것을 납득할만하게 설명할 근거는 없다. 그래서 그때 여러 의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절터로 통과하지 않은 교각을 놓던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이 협약서를 배척하고 삼화사입장료는 별도 징수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삼화사 입장료를 저희들 시가 나서서 별도로 검토한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인것 같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문화재관람료를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삼화사에 2개의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화재관람료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의 문화재가 있는 관광지의 경우는 문화재관람료와 관광지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사찰측에서는 당연히 별도로 징수해야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에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김원오의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교각을 놓는다거나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닌것같고 또 그것을 이행한다는 것도 지역적인 측면에서 득과실이 어떤것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부분이 사찰측과 시와 의회가 공식적으로 합의 한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공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합의문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논란을 겪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실무진뿐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갑자기 조정율이 높아지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않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가 묻고 있는 것은 그때 시의회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랬으면 그걸 검토해 보셨는지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개진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일단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원인중에 하나가 합의문입니다. 합의문 때문에 우리가 이부분을 다시 교각을 놓는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안해 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부분이 구체적으로 매듭이 지어지면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듭이 지어지면 검토할 일이 없죠.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합의문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곤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다 뭐하러 내놓습니까? 내놓을 이유도 없이 합의서 대로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이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서 상당히 불쾌한 것이 먼저 의회에서 이부분은 도저히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하면 매년 5천만원 이상씩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돈을 1년이든 2년이든 지급하지 말고 별도 다리를 놓고 삼화사는 삼화사측대로 별도의 요금체제를 갖추는 것이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검토하고 난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 했는 데 이번 올라온 자료가 먼저 의회에 제출된것하고 달라진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오늘도 이걸 계류시키고 다음에 또다시 올리세요. 그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과장님 다리던 뭐든간에 이걸가지고 먼저번에 검토를 해서 올리라고 했으면 그걸 최대한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한것에 대한 자료라도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야된다 이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없고 문안 하나바뀐것이 없고 그대로 그 자료를 올려가지도 통과시켜 주시오하면 불쾌해서도 안됩니다.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이걸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보냈으면 최소한 성의는 보여줘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검토도 안해 봤다고 하잖아요. 그냥 합의서에 근거해서 전혀할 수 없다고 하면 합의서 대로 해버리면 되지 그걸 뭐하러 의회에 갖다 제출하고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제가 이해 하기에는 그때 당시 교각을 별도의 통로로 검토하라고 공식적으로는 의사가 없으므로 그렇게 알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때문에 계류를 시킨 것이지 달리 그랬습니까? 의장님 계류라는 것 말고 여기서 당장 제지시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의원석 소란)

김원오 의원님 부결에 동의를 구하신거죠?

네.

김원오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참고로 관광과장님이 나오신김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의회하고 풀리지않은 숙제가 무엇이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보라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해서 제출한다고 해 놓고 1년이 다갑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계속 망각속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를 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람 사찰측과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당시에 선임된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때 이상록씨가 와서 별 얘기를 다했습니다. 삼화사에서는 50%, 50% 하자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내 얘기대로 이행치않으면 퇴장하지 않겠다고 여러가지 포괄적인 얘기을 많이했습니다. 그자리에 왔던 사람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미안합니다만 제 얘기는 그때 의원중 어느분이 참석을 해서 합의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요지도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미안할정도로 반대반대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당시에 어떤의원이던지간에 그상황이 되면 그걸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지금 삼화동 민원들에게서는 요금을 폐쇄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걸 폐쇄시키면 1%도 없지? 그래서 내 얘기는 의원님들께 한마디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당시 의원들이 선임이 되어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미안할 정도로 거론이 되면 앞으로 누구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대중적인 입장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학에서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조직이거든요. 유엔대표기구나 아니면 이번 이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서 회의를 하면 항상 대표로 뽑혀 간분이 쉽게 얘기해서 본 조직에 대한 정서를 읽어야됩니다. 자기들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책임을 못질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를 보내 본 조직에 와서 의견을 묻던가 눈치를 보고 정서를 살펴서 결정하는 것이 행정조직의 이론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대표조직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뽑혀나가면서도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갔으니까 무조건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당시에 어느 의원이 참석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문의 해서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걸 꼭 결정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결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답답해 우리가 가보니 이렇더라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봉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두분 의원님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그때 모든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굳이 그때형편을 변명하지 않아도 또 변명이라고 할것까지도 없고 그때는 누구나 그자리에 가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는 이 사안만들여다 보는 겁니다. 그때 누가 참석했니, 참석하지 않았니 이걸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이 사안만 가지고 들여다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때 누가 참석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 진행이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린다면 서로 논의가 우선되고 동부결이 나왔고 동의가 나왔으면 계획에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빨리 짤라야 회의가 진행이 되지 전에 두분말씀하신 입장은 누구 원망하는 것도 없고 지난번과 같은 회의를 이번에 또 연기한다면 3차로 또 올라올것이 아닙니까? 신속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의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는데 이사안은 혹시나 제가 새로운 정보가 있지 않느냐하는 염려스런 마음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안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사찰측에서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력행위도 불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 중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할 개론의 여지도 없지만 지금 시에 문화재관리비가 7%면 얼마나들어가고 있죠?

7%면 연간 17,000천원정도됩니다.

그리고 40%면 한 70,000천원...

네.

그러면 현 7,000천원 가지고 문화재 3개 관리하는데 비용이 모자란다 이겁니까 그리고 사찰관리비로 쓰겠다는 겁니까? 사찰에서 동해시 시세를 땡겨서 자기네 사찰을 부응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얘깁니까?

김건우 의원님 그건 지난번에 설명이 다 되었고 자꾸 재론하면....

오늘 회의를 해봤자 집행부에서 다른 대안이나 다른 변화가 없는 한은 오늘 회의 내용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한가지 짚어서 얘기할것이 시장이 합의서를 교환한것은 좋은 의미에서 설득이 되어서 교환했다고 하고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합의서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쪽에 소송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소송을 해 봐야 소송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찰이 뭡니까? 즉 말하자면 교도들이 교를 믿는 곳인데 무슨 시의 돈이나 땡겨가지고 활성화할 계획이나 세우고 그런 논리없는 정책을 거기서 펴지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시민 시세를 그런식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못을 박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원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관광과장님이 아실것은 확실히 이번에 끝내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더이상 의회에 올려놓고 논의 하지 말자.

왜서 자꾸 이런 발언건이 올라오는가 하면 무력충돌을 피하자 그런 뜻입니다. 2대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찰이 가지고 있는 이론하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사찰측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우리쪽에서는 정서 나 모든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줄수없다는 쪽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찰측에서 볼 때는 전국 사찰이 이수준으로 받는데 조건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깁니다. 아까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비율관계 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조성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해 버리면 저쪽에서는 다시 입장료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입장료를 받았을 때는 2대때처럼 제2의 불행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자. 안되면 우리시민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하면 의회가 결정을 해 버리면 시민은 절쪽의 편을 들어버립니다. 왜그렇게 입장료를 의회에서 결정을 했느냐. 입장료를 왜 이중으로 받도록 만들어가지도 관광지를 망쳐버렸느냐 이렇게 핀잔이 의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명백한 명분을 찾아서 발표를 해 줘야되요.

이 사안은 일단 간담회에 올라와서 권순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결은 부결입니다. 일단 부결이 되었고 단지 제가 오늘 집행부를 질책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의회의 의사가 어딘지 몰라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간담회 결과에 의해 의회 의원들의 의지를 문서로 해서 통보를 해줘야 그것이 의회 의지로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그런식으로 이의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걸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결론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들데리고 장난하는 식으로 의회의 의지를 몰라서 그랬다 그건 말도 되지않는 소리예요. 그날 간담회 석상에서 결론이 났으면 검토를 해봐라 다리를 놓던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아라 했으면 집행부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안을 제출해야지 또 올려보내는 것은 지금 김원오 의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의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지방의회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하나는 집행기능을 갖고 하나는 감시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그 사안을 협의를 할 때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어야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된다는 그런 감각을 알아들었으면 이건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행정실무자들의 업무미숙으로 알지도 못한 그런 집행부 수장하고 계약협의 만하면 이일이 모두 처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으므로 이문제의 사단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권순일 의원님이 부결한 대로 부결하고 우리의회의 뜻이 어떤거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문서로 통보를 해 달라면 문서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방안으로 가고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꼭 그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무서워 의회에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스럽습니다만, 1년에 40%라고 하면 70,000천원이 됩니다. 지금현재 4%라면 17,000천원입니다. 70,000천원가지고 다리를 놓던가 무엇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해소를 해야지 이건 매일 절에 끌려만다닐 겁니까? 이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에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회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 데 외부세력의 힘이 우려되어서 그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고 변경시킬 수 있고 외부가 너무 양순하고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밀어부치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고 2대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대때는 우리가 전혀 안주겠다 이번에는7%에서 40%다 유사한 사례입니다.

의장님 그건 간단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세력이던간에 우리의회가 그 세력을 보고 그 세력이 차후에 닥칠 무력적 행사던 집회던간에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회의 결의가 변경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변경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질문에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무력의 극복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의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로 합의를 한겁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릴께요. 과장님도 물론 난처한 입장이니까 똑같은 글을 올렸는데 지금 오늘의 회의가 지난번하고 변화가 있어야 발전이 될텐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진전이나 발전이 없었다 이거죠. 정말 의원님들의 바라는 안들을 과장님이들으셨잖습니까? 그러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려서 어느정도 된다면 그때 정식안으로 올리면 되잖습니까? 뭘 어려운거라고 지금까지 당연히 안되는 것을 가지고.....

아까 최한식의원님하고 권순일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의원님들이 수용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김원오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소란)

의장님 아까 권순일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지리하게 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부결이 재청되었고 동의가 되었고 삼창까지 된겁니다. 그런데 이걸가지고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면 부결하지말자고 하던지 아니면 표결을 하던지 계속 지리하게 답변을 구합니까?

제가 사회를 잘못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사회를 보고있습니다. 무턱대고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나중에 발생되는 제2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결을 안하고 이 사안은 솔직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을 했고 반대의견 나왔고 무슨 의견이 나왔는데 도저히 연구를 해보니 안되더라 그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 대시민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사안은 시민하고 상당히 민감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편을 안들고 다른편을 들어서 지난번 7%에 대한 압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도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노라 하는 대의적 명분을 갖춰야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번엔 이 사안을 미리 보지 못한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사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간담회 안건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절차를 안밟고 자연스럽게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어가지고 정식 문안이 올라오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여기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이 현안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간담회 자료는 간담회에 올려주시면 우리간담회에서 걸러서 형식적인 자리를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전문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전문위원님보다 과장님께 질의 답변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문의는 안드리고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도내 관광지입장료 현황 보고서중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다섯가지가 나왔는데 여기는 54.5%씩 비율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안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의 이해를 돋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돋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1,000원을 다 주더라도 그 1,000원이 그사람들이 다 먹는 돈이 아닙니다. 그절 중앙에 올라갔다가 다시 동해시 암자라던가 삼화사에 지을 수 있는 불상이라던가 돈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돈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것밖에 없는데 결국 제가볼 때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돋구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올라올 때는 꼭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왜 40%올려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해를 돋굴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 회의가 왜 지리하게 가냐면 이 동의안을 낼때는 다른 토론이 종결되고 동의안을 내야되는데 이 동의안을 먼저 다 받아놓고 토론을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결이 나오고 중요한 사안이면 의장님이 토론을 조금 더 하다가 동의안을 받겠다고 해서 토론을 좀더하고 동의안을 받았으면 좀더 간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표결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생각 대부분이 부결시켜 야된다 그것이 대세가 아닌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지난번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이건 보류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반대하지만 현안이 현안인만큼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라고 보류를 시켰던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간담회를 갖던지해서 충분히 논의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번도 그런 시간은 갖지 않고 지난번과 똑같은 사안을 그대로 상정을 시켰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이 엊그제 오셨습니다만 전번 과장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걸 접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의회권위가 설 수 있습니까? 우선 그부분부터 집행부가 이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도 경솔하게 다루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쩌면 그런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있는 사항이라고 봐서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하는 처사를 봐서는 당연히 부결시키고 우리의원들의 의지도 부결시키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인만큼 다시 계류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끝이 있겠습니까?

끝으로 한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가장 강경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는 며칠전 직접 만났습니다. (의원석 소란)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정낙진 의원님의 보라건업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된 이후로 공식적인 입장을 보라가 한번도 표명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문을 세차례나 공식적으로 보냈고 보라건업에서 저희들이 방문하겠다는 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뚜렷한 대안이 없으면 가지고 오지말아라하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의지가 보이지않고 재정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저희들 실무진에서 그걸 수용하지 않고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낙진의원님께 말씀드린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라부분은 우리지역발전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매일 아침회의시때 챙기시고 저 희들도 보라에다 그런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상황을 직원들에게 질문하기전에 간담회에 한번 오셔서 했으면 그런 어려운 입장을 이해 해 주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런 지적을 받아서 답변한다는게......

관광과장님께 제가 충고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이라는게 산을 깎고 터를 메우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간담회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에 대한 안이 올라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하는 겁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철회를 해가지고 가겠습니까? 부결안을 올릴까요? (의원석 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지금 시민의사가 우리의회와 상치될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게 두려워서 이미 부결한 것을 가지고 번복해서 다시한번 결정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쪽만은 아니고 .....

아니 다른 구차한 얘기할 필요없이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의회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시민들의 결의를 받아야 될것을 대리 결의 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결이 난거예요. 그러면 차후 시민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잘했다 하겠죠.

잘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잘못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기 선거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것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차기승부로서 너가 그만하면 잘했다하던지 아니면 너가 그건 잘 안되겠다하면 낙선을 하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가지고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지 이자리에서 그걸가지고 미리 겁 내가지고시민이 이렇게 볼거니까 다시 조심스럽게 합시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미 간담회자리에서 의사봉을 쳤어요. 결정이 난거예요. 그러면 설사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일단 그건 거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집행부 공무원들이와서 이건 이렇습니다해서 아 그런 가보다 하고 늘상 이러다보면 의회는 아무 힘도없고 가서 얘기한마디 했다하면 부결이 되었다해도 와서는 이건 안됩니다 하면 또다시 영원히 수레바퀴로 돌다 맙니다. 오늘 같이 이런안이 올라온것도 늘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한번 뭔가 결정을 할것같으면 설사 잘못되었더라도 가자 이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대로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갈팡질팡 하느냐 말이예요.

김원오 의원님 참 좋은 얘깁니다만 우리시민이 뽑아줄 때 니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라고 위임을 한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의견도 참고로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아마 부결난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불교재단측하고 이래 가지고는 의회에서는 도저히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 결정이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준다면 저희도 어떻게 하던 의회하고의 관계를 하지 이런 상태로서는 안되니까 아마 오히려 그쪽하고 새로운 협의를 보기가 좀더 수월하다고 볼 수있고 만약 저희가 보류로 나간다면 조금 미적지근한 인상을 줄 수 가 있어요. 즉 얘기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끌려는 가야되는데 조금만 깎아달라 오히려 저희들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 집행부에서 저쪽에 더 나약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부결로 하시고 아까도 의원님들이 그럴 꺼예요. 형평성에 맞는 것을 가지고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만 낮춰주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찬성하지 않을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을 가지고 저쪽에 의사를 전달하고 도저히 이거가지고는 의원님들의 변동이 있다고 40%씩 뛸 수 있나 연차적으로 올리더라도 그러한 조절이 필요하다고를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조절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권순일의원님이나 김원오의원님이 얘기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맡은바 임무를 완성하자면 여러사람 정서도 생각해 야합니다. 그런데 김원오의원님은 결의에 대한 의사봉을 쳤다고 하는데 아직 안쳤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실지 그지역에 살면서 그지역주민의 정서를 들어보면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의장은 자꾸 미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덮어놓고 끊으라 끊으라 사람이 어떻게 칼로 물을 베듯이 끊는다 이건 사실상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팍팍 끊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미래를 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하는 자리지 바로 우리는 시민의 심부름꾼인데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주고 맙시다. 계속 얘기하다보면 밤이 새도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김원오의원님은 끝내자고 말씀을 하셨는 데 또 권순일의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다른 의원님도 동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니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으로 적용이 가능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적용가능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2조 분뇨수집의무, 재해 지역지정,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2조 준용규정내용중 이규정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세액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를 법에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령의 적용이 가능한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동해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토록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위법하고 일치시킬려고 하는거죠

네.

특별히 우리시민하고 관계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이중된것을 삭제하는 거니까 동의를 해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 의졀토록하겠습니다. 8.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적용가능한 조항과 법령에 근거 및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행정규제완화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의 책무와 설치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없거나 현실성이 없는 제4조 적용범위 제6조 위탁관리 제7조 시설점검 제8조 개선명령의 이행조항을 삭제함으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은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적용이 가능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현실성이 없는 행정규제의 개혁을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폐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하신 조례안과 같은 맥락인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대상규제를 폐지하고 우리시의 실정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시민이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요령과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실시등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조항이 상위법 적용으로 시행가능함으로 삭제하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우리시와 해당없는 도서 지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적용 및 시행이 가능한 조항은 삭제하고 우리시의 실정과 맞지않는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고 당해 시의 실정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있음)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재해 지역이 있어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재해 지역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2000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2000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건물 1동과 사유건물 점유토지 및 소규모토지 15필지 나대지 7필지에 대한 매각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먼저 취득재산으로서 건물신축 1동으로서 무의탁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심각해진 노인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마련코자 부곡동 242번지일원에 지상 2층의 연건평 300평 규모의 동해시립요양원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으로서는 토지 22필지로서 이중 15필지는 사유건물 점유 및 개인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며, 7필지는 천곡신시가지에 조성된 택지와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자투리 토지로서 사유건물 점유토지와 개인토지사이에 있는 소규모토지는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점유자의 주거환경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대지는 일반경쟁으로 매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0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서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시유지인 부곡동 242번지일원에 15억을 투자하여 연건평 990평방미터 지상 2층규모의 시립요양원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매각대상재산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와 개인토지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15필지의 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과 천곡동 신시가지내에 조성된 택지와 사문로개설에 따른 자투리땅 7필지을 일반경쟁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민원해소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나 장내의 필요성 및 보존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며 재산의 매각방법 및 절차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매년 시유지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입니까?

팔은 것 말씀입니까?

지금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각대상 토지중에 금년도 파는 지분이 몇% 나 됩니까?

우리시가 전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미미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는데 임야는 빼고

임야는 빼도 이번에 파는 것이 0.23%정도됩니다. 전체예산에서 비유해 본다면. 그래서 이것은 여기 우리 조그만 자투리땅은 작년에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점유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측량 이런 것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해 달라는 것을 측량이 되는 대로 하다보니 3차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 두번정도 더 있어야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필요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실소유자들이 자기들이 그땅을 허용하기 위해서 매각요청이 있어 파는 거죠?

그것은 자투리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매각해야 될것이 약한 500필지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팔아야되는데 어떤분들은 도리없고 다음에 해달라 신청하는 사람은 빨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측량을 해서 팔지만 돈이 없다던가 이래가지고 늦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나뒀다가 다음 기회에 하고 하니까 이것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 때 시가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차기 몇년후에 시장할 사람은 팔아서 사업할것이 없잖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다 팔아서 산림을 탕진할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해서...

발한동 241번지가 저희지역이기 때문..... 다른지역은 제가 잘모르겠고 해안도로 민철기씨 건물 맞은편 철도변 그땅같은데 주민들이 농산물을 심어서 거기서 조금씩맞죠? 이게 지금 높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반이 그런데 그걸 매입하는 분이 집을 지을려고 헐었을 때 옆건물도 지장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지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높아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길 파서 계단을 만든다던가 그런 방법은 안될까요.

그리고 거기에 농산물을 심게 해놓고 지금 매각을 내놓으면 그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시에서 해 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각이 될것같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

그런데 지나간 일이지만 처음부터 워낙 높게 옹벽까지 앞에 쳐놓아가지고 그 높이가 3∼4m.

한 2m 정도 됩니다.

또 그것만 헐으면 토공작업이 된다면 몰라도 그옆에 가옥들이 조금있는데 지장이 되어서 건물을 짓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매입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집을 지을적에 잘 조성해서 지어야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현실성이 없어서 사지 않지않나.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회계과장님은 앞으로 시에서 공사를 할 때도 미리 지반조성을 해 놨으면 지금 매각을 하기가 쉬울텐데 현 조건으로는 맞지않을것 같아서..

높이는 좀 높습니다.

지금 권순일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자투리땅입니다. 자투리땅이 묵호동이 한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옵니다.

손만택이 그 부지예요. 그런데 시보고 자꾸 팔으라고...

어차피 우리시가 팔아줘야죠.

그러면 빨리 팔아주세요. 요청이고 뭐고 시민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빨리빨리 하도록 노력해 줘야지. 맨날 위에서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집을 짓다가 남은 우리 국유지를 침범을 했거든요. 사실 합법화시켜 주는 건데. 재경부에다 예산을 올려가지고 관리계획을 올려야됩니다.

시민의 울음을 닦아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예요. 또 감독하는 것이 우리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문제인데 당초부터 시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전부 국비고 앞으로 관리비도 나온다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 굉장히 큽니다. 연건평이 300평이 넘겠는데 자세한 얘기를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요양원을 어디다 지을려고?

부곡동 수원지내에

건축주는 누가 됩니까?

시가 됩니다.

그럼 사업비가 15억인데 그때는 조금 한다더니 이제 점점 커지는 것 같네.

김진규의원님 요양원이 부곡동에 들어와 도 괜찮습니까? (의원석 소란)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권순일이 원안대로 통과하시는데 이의가 없습니다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공개입찰은 몇회까지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없을 때 수의계약에 들어갈 수 가 있습니까?

2차까지입니다. 1차에서 없고 2차에서 없을적에는 수의계약을 주는데 당해 년도안에....

수의계약하실때는 감정금액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겠죠. 특별히 해주고 이런 것은 없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정금액보다 조금 많으면 많았지 적으면 안되죠.

두 번째 항목으로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매각하는데만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부터 한다는 것 보다도 금년도에 공공시설 부지매각을 해가지고 매각한 댓가의 금액을 가지고 사유와 시에서 매입한 부지, 면적, 금액 대비가 나온것을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기 조금 곤란합니다만 제가 시장님께 그지시를 받은 것이 6월까지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왜그런가 하면 부지매각을 하는데만 중점을 둘것이 아니라 매각하는 것 만큼 사실 그 이상으로 싼 땅이라도 사들여야됩니다. 그랬다가 어느시기에 가서 값이 올라가면 물론 시도 경쟁력에 의해서 뒤떨어지면 안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늘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보통 시장님이 항상 자투리나 허드레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땅을 구해 보면 사실 드뭅니다. 경매에 나온 땅들이 더러있습니다. 우리가 경매일보를 보고 동해시내에 건이 있으면 그런 것은 맡을 수 있거든요. 보통 아무리 자투리 땅이라도 우리가 감정해서 살려고 하면 감정가격이 맞지않아서 못삽니다. 보통 3배씩 달라고 하니까 안되는데 경매일보을 보고 경매로 사니까 언제 이건 의회 동의를 구할시간도 없이 경매에 들어오니까 그냥가서 붙어야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적에서 조금 늦게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내일가면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긴급상황은 긴급한대로.

보통 20일 이렇게는 공고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금방 내일가는데 오늘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씩은 시간이 있으니까.

자투리땅 자투리땅 하는데 이자투리땅이 진짜 돈 나가는 땅입니다. 제가 실예를 한번들면 강릉에서 모모한 큰 대형건물을 짓는데 그옆에 자투리땅이 나왔습니다. 담장에 기둥이 약간 걸렀있습니다. 이양반이 아무소리를 안했습니다. 그걸 수천만원씩주고 샀습니다 몇평되지않는 땅을. 물론 관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마시고 크게생각해서 대체시설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 의결토록하겠습니다. 11.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양승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동해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환경기초시설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있다함을 응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 생산성을 제고 하여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시설은 3개시설인 소각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로서 우리시에서 1999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으로 위탁비용을 기산출한 시설입니다. 위탁업무는 소각시설의 운영 및 관리,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분뇨처리시설운영 및 관리, 기타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기는 2000년 7월 예정이며 위탁방법은 단위시설별로 개발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탁자 선정은 동해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신청자를 모집하여 사업수행능력,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환경시설관리전문업체 시공사등을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될 동해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소요인력은 소각시설은 현재 5명에서 민간위탁시 4명으로 1명 감축 침출수처리시설은 현재 4명에서 민간위탁시 3명으로 1명감축, 분뇨처리시설은 정원 14명에서 민간위탁시 10명으로 4명이 감축되어 합계 6명이 감축되고 시설위탁에 따른 환경관리사업소의 시설관리요원 4명에서 1명이 추가감축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법 및 위탁금 산정은 단위시설별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인건비는 시중노임기준을 적용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산출로 적절한 수탁자의 위험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비 및 용수비 약품비는 간접비인 일반관리비 수탁자이윤 부가가치세상승으로 시에서 직접 부담함으로써 위탁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고 자본적 지출인 자산취득비 대수선비등은 직접 시부담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수리수선은 수탁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비용은 소각시설의 직영시 286,310천원에서 민간위탁시 262,716천원으로 23,594천원이 절감되고 침출수처리시설의 직영시 270,262천원에서 민간위탁시 244,099천원으로 26,163천원이 절감되고 분뇨처리시설의 직영시 632,256천원에서 민간위탁시 454,342천원으로 177,914천원이 절감되어 3개시설의 합계 227,676천원이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시설운영의 필요한 인력은 수탁업체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설장비의 최효율적인 가동을 통한 처리능력향상과 내구연한 연장등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수탁해설을 전출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고용승계를 우선채용 및 신분보장등을 조치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기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고 위탁금액의 조정등 제반여건변동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기술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정별 위탁추진계획, 환경기초시설운영주최별 장단점 부서, 시설별 원가계산내역, 시설별 민간위탁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계획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비용적 손실을 제고하여 생산량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해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등 3개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서 행정비용절감 및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의 산정, 관련공무원의 고용승계 및 수탁업체 선정등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동안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00천원에 상응하는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셨죠?

227,000천원입니다.

우선 고용창출면에서는 사업소마다 한두명이 주는 것으로 되어있잖습니까?

네.

인원이 줄기 때문에 경비도 절감되는 것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깊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시는 과정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표출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시한번 그런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교감을 갖도록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1년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난다음에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1년 지났습니까?

지금 침출수처리시설같은 경우는 98년도부터 가동을 해서 2년가까이 되고 소각시설은 실제로 작년 5월 4일날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했고, 이번에 동의를 해 주셔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됩니다. 원가위탁금이라 던가 업체선정이라 던가 또 왜냐하면 업체선정도 의원님들이 구성되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 줍니다. 한 2개월이상 소요됩니다. 빨라도 7월초에 그러지 않으면 8월로 넘어갑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임산물유통센타 유치관계때문에 서울에 갔더니 그수학자가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구요. 다이옥신 문제를 가지고 환경문제를. 거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할테니까 유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민간인이 관리를 할 때 지금 관례로 봐가지고 더 알뜰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죠.

소각장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들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기계성능이라 던가 전문업체가 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기계시설이 망가진다던가 할 경우에는 .....

어쨌든 운영이나 경영에는 공무원이 끼면 안되요.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추진계획이 확정 되었습니까?

집행부 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회 동의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대상시설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안할 수 없잖아요.

의회 동의절차만.....

그러니까 여기보십시오. 여기 4쪽에 보면 위탁대상시설을 확정해 놨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확정했으면 하면 되지 의회와서 뭐하러 떠듭니까?

저희들 집행부의 확정입니다. 의회 동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탁대상시설 선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확정이다하면 의회에다 뭐하러 내놓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5쪽에 보면 장단점 분석을 해놨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단점 분석관계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고......

환경부 지침은 좋은데요 이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업소 전체에서 직원들과 토론을 해서 만든 겁니까?

네.

일단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릴께요. 장단점을 해놨는데 직영을 할것 같으면 시직영할 때는 장점이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 장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또 직영을 했을 때 단점은 엄청 많아요. 또 민간위탁을 하면 단점이 별로 없어요. 이럴 것 같으면 설사 글을 안보더라도 면만 보더라도 이건 얘기할것 없이 민간위탁을 해야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업체라고 했는데 전문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관내에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전문업체에 줄려는 것도 아니죠?

물론 나중에 심사를 할 때 집행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개 안을 제시해서 결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전문업체도 현재 없습니다. 전문업체가 관리하게 될것 같으면 잘될것이다 라고 소장님 말씀하시지만 만들어지는 전문업체는 전문업체가 아니예요.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전출시켜서 할것 아니예요.

당초에는 고용승계의 목적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와계십니다만 저희들 시관내 시설이 앞으로 계속 준공이 되고 해서 현재 시설에 배치할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민간위탁이 되면 여기에 기존인력을 전부다 시설배치할 계획으로 이미 자치행정과에 대책마련되어 있고 그중에 저희들 현재 근무하는 직원중에 일부 신청한 사람은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시켜서 최대한 신분보장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시 장점에 보면 운영과 감독기능의 분류로 지자체의 감독기능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직원도 감독을 못하는데 남을 맡겨놓고 감독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전문가가 누굽니까? 대개 기술직 공무원들이 승계해서 가는데 그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예요. 그것이 비용절감이 되겠어요. 그리고 설계시공인력을 확보로 시설개보수가 용이하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전부다 시에서 해줘야된다고 하면 그동안 공무원을 관리하던 때하고 전혀다른 그런 시설 개보수 요구가 자꾸 들어올거예요. 여기보면 200만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고 2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시에다 요구하도록 하겠는데 이사람람들이 200만원 이하되는 것을 가지고 내겠습니까? 보수계획을 잡겠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고도의 전문기술확보가 용이 하다고 그랬죠. 고도의 전문기술자를 쓰지않죠. 대충 넘어갈 수 있을만한 자격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고도의 전문기술확보요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올수가 없습니다. 장점이 전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문관로에 정상가동 및 효율성제고 수질개선등 민원해소로 오히려 단점인것 같아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이사람들이 민간위탁 해놓고 되겠어요. 그리고 단점에는 하나 더 넣겠습니다. 계속적인 시설보완 요구시 감독기관인 동해시하고 충돌을 계속하게 할거예요. 먼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예요. 그리고 단점은 또 하나 넣겠습니다. 공무원승계시 상대적 소외감으로 근로이익이 전혀 상실되어 버려요. 대충 여기있다 가면 되는거지 내가 뭐 안그렇겠어요. 그리고 직영운영시 단점이 나왔어요. 비정상운영시 제제수단이 미비하다고 했죠. 제제수단을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미비해요.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제제수단이 됩니까? 여기보면 또 그것이 있죠.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경영수지를 보장해 준다했죠. 경영수지를 보장해 주면서 시설이 안되는 데 어떻게 민간위탁이 됩니까? 먼저번에 우리가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하자는 것은 1년동안 해봤을 때 아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차후 추가시설이 필요없고 문제점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민간위탁을 하자는 거였어요. 무조건 1년기간이 지나면 민간위탁을 한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소장님만 지금 모르고 계시는거예요. 소장님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것을 가지고 전혀 문제없으니까 민간 위탁을 해야겠다는 발상은 이거는 먼저번 에도 총무과장님이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이쪽으로 해서 대충 어떻게 피해보자라고 하는거예요 지금 여기말이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십니다마는 2억 절감효과가 있고 인원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좋습니다. 이런 절감효과 4∼5명 정도의 절감효과 이게 있다라고 하면 현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저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진짜 소탈하게 진솔하게 자유롭게 대화를 해보자 이말이예요 여러분이 근로하는 이자리에서 인원을 이정도 줄일텐데 그래도 시에서 직영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하는게 좋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물어보자는 이말이죠. 나는 이사안에 대해서 현재 위탁을 줄만한 상태가 전혀 안돼있다 이겁니다. 얼마전에는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요구도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참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해 그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찾아와서 요번 이런 위탁계획이 들어갈텐데 좀 이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디다 하면서도 그 공무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이말이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문제없는 건물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진짜 어쩌면 뭐 민간위탁을 해서 시의 기구도 몸무게 좀 줄이고 그래서 편히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말이예요. 이거는 문제투성이다 이말이예요. 보십시요 지금 내 지적했습니다마는 200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정리하고 200만원 이상은 앞으로 시설요구를 시에다 계속할텐데 200만원이하짜리 시설개보수가 있을것 같지가 않아요. 전부다 시설개보수를 요구할텐데 그때 어떻게 할거예요. 만약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시에서 감독할수 있습니까? 이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시에서 항변할수있어요. 계속적으로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실거예요. 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 준공된지 저희들이 1년이 지났습니다만 시설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현재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보완하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시설업체를 불러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도감독 관계는 지금 시설을 시공무원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난번에 검찰이라든가 해양경찰서로부터 수시로 점검을 받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우리 환경직 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릴수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카메라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수준이 더 개선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혐오시설 관계로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도 계속 이동이 1년에 몇명씩 교체가 되고 이러는데 그 시설에 계속 근무를 안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나지 또 환경등으로 안 좋고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하게되면 또 1년내지 2년마다 공무원을 순환근무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물론 공무원이 배우면 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다음 보수비관계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서를 보면 200만원 이하로 수리수선비라 하여 반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해도 시설상의 보안을 위해 할건 시에서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안한다고 우리시에서 안한다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꼭 필요하면 수리를 또 해야하고 시설을 확장을 한다거나 이러면 시에서 또 해야 됩니다.

소장님 말씀하신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될때 감독이 어렵다 하는데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도 감독이 어려운데 남이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감독합니까? 어쩌면 직접적으로 내가 지시내리고 할수 있는 하급 관청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감독을 못하는데 어떻게 감독를 하겠어요. 그리고 소장님 순환보직에 따른 어떤 기술력에 축적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차피 늘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순환보직이 아닌것도 그 피해가 큽니다. 그 직무의 고착성 때문에 근로의식이 저하되는 것도 행정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오히려 순환보직을 하고 그 혐오시설적인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거 있잖습니까. 교육공무원들 산간벽지 근무시키고 점수제 가산시켜주고 그런거 있잖습니까. 그런 제도를 해서 보완시킬 노력은 안하고 그런 근무의욕 저하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건 도저히 맞지않아요 이상입니다.

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언하실때에는 우리끼리 토론형식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결정은 환경관리소장이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의원님들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원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시설에 대해서 위탁에 따른 문제점 이런걸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중앙정부의 방침이 모든 행정시설을 위탁관리로 가라 또 공무원을 구조조정 해라 어떤 대원칙이 정해져 있고 그 대원칙 아래 이를 수행하다보니 이러이러한 시설을 지금 위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년전에 벌써 이 계획이 제출됐을때도 우리가 민간위탁과 직영에 어떤 그 장단점을 파악해보라고 해서 일년간 검토 후에 다시 올라온 안입니다. 올라온 안이고 지금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충분한 연구는 했습니다마는 처음 그 용역을 줬을때 그 문제가 제기되던 그걸 지금 간과 하고 있어요. 이시설을 소장님 지금 내가 묻겠습니다만 각 시설별로 개별위탁입니까 합쳐서 위탁하는 겁니까?

이제 개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과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어떤 기본적 이념은 이익추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사업하는게 서너가지 되는데 그 시설을 어떻든 합쳐갖고 어떤 공동경비나 어떤 지출경비를 최소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도 용역 결과에서도 이 개별시설을 줬다가는 개별시설간에 그 위탁받은 업자들간에 이해다툼 때문에 도리어 분란이 일어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걸 묶어서 해야되고 이걸 첫번째 용역준 결과를 간과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해야되고 종전에 김원오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역내에 어떤 관리업체가 있는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환경시설관리공단이나 정부의 어떤공식인증기관이 맡아서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원오 의원님 지적사항이 우리가 염려하는 200만원 이하의 시설만 그 업자가 하라고 해서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지금 봐서 분뇨처리시설이 벌써 10년이 넘었는줄 알아요 그렇죠.

네.

이거 계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수리가 계속 들어갑니다. 물론 침출수시설이나 소각시설은 요근래 에 시설을 해서 금방 보수할 계획은 없겠지만 분뇨시설은 저도 아마 공무원시작하는데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시설은 장기시설로 노후화 되어서 전반적인 시설 개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여기서 제시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러한 시설에다 중장기 보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설비가 예측이 될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이정도 예산절감에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도 갑니다. 제가 1년간 직영해보라 해본후에 결정하자 이런것은 좀 많은 어떤 절감부분도 나타나야 되고 또 여기에 물론 소장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과연 정확한 수치인가 이것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니 김원오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을 하지마는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위탁관리로 가야되고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어떠한 방안에서 용역결과에서 나왔던 방안이 있으니까 그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다시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게 정답인지 해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이 절대적인 의견이다 하는 것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사실 좀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거칠때 사실 객관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전에 이 문제가 돌출이 되가지고 민간위탁이 우리한테 더 좋을거냐 아니면 직영으로 계속 유지하는게 더좋을거냐 하는 부분을 놓고 여러번 토론을 해왔는데 지금 그 정답을 얻기 위해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은 이렇게 해보고 한번은 이렇게 변화를 주어야겠다는게 저의 지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덜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그렇게 봤을때 한번쯤은 우리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뜯어 고칠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오 의원님이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지적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겁니다. 이래 봤을때 한번쯤은 지난번 약속대로 1년간 연구를 해봐라 했으니까 연구를 했고 또 좋은 안을 지금 내놨고 거기에 대한 불충분한 문제도 있지마는 이것도 보완할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민간위탁을 하고 아까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를 우리가 좀 달리하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장이 셋이면 사장셋몫이 따로 나가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손실을 보는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묶어가지고 사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금 적게 나가고 그래서 제가 절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전이나 지금이나 결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온 데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정의원님께서는 사실상 대원칙에서 물었다 그래요. 먼저 말했듯이 처음 분리사항에 대해서 처음 분리다 했고 그렇다면 이번에 민간위탁을 한번 하는것이 안좋겠는냐 하는 그런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오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한다면 정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선 참고로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참고가 되니까.

저희 위탁대상 시설물을 결정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원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가지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전에 저희들이 이문제를 제기했을때 의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공무원들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내보내는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혀 그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감축됐고 또 공공시설을 많이 신설하다보니까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데에 대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관리시설마다 필요한 인력을 전부 배치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작아서 운영상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거기 근무하던 직원들을 다른 시설로 재배치함으로써 그 시설만이라도 제대로 가동을 하자는게 기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대상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던 아니면 다른부서에 근무하는 산하직원들간에 위탁시설에 고용승계 되었을때 이런이런 매리트가 있다고 설명을 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희망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에 고용승계를 보장받고 그 전직을 시킬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혀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퇴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관련된 환경시설들은 완벽하게 여건을 갖춘다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시설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환근무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그렇게 근무를 기피하는 시설이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부서에 근무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근무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근무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소지가 되지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시설별로 개별위탁하느냐 종합위탁하느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별한 방침을 정한것은 없고 일단 그시설을 설치한 회사가 그부분에 가장 노하우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대상 업체를 선정할때 여러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그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은 종합위탁을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별위탁이나 종합위탁안 그런 방침을 결정하지 않은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완문제는 정낙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200만원 미만은 위탁업체가 수탁업체가 하고 200만원 이상은 다 시가 예산부담한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개보수라든가 보완에 따른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수탁대상업체를 선정할때 그업체로 하여금 중장기 보수계획을 받아서 그 보수계획에 포함된 부분에 한해서 시가 인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제도적인 뒷받침이 갖춰줘야지 이런 부분에 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김원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왜 감독이 어렵고 민간업체가 하면왜 쉬우냐 이부분은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환경직이라든가 전기직, 기계직이라든가 직렬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상위직렬이 있고 그 상위직렬이 있어서 그분야를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할수 있는데 행정직 소장산하에 여러 파트에 직렬이 있고 그밑에 또 다른 직렬이 있다보니까 이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말씀이고 일반적인 복무관계를 지휘감독하는게 부족하다는 그런뜻은 아니라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로 들기에는 좀 비약합니다만 작년에 화장장을 일단 위탁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근무하던 두 직원이 퇴직을 해서 했는데 제가 몇차례 근무상황을 보기위해서 그 현지를 갔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공무원으로 근무할때보다 두사람이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근무하는게 근무자세면이라던가 시설유지관리면이라던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이라는 것은 실지 하루아침에 확정됐다 그러니까 더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설은 아니고 발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공장을 하나 하다 보니 이걸 많이 느낍니다. 또 발전된 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발전해 가야되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또 공무원들이 근무해서 공무원이 고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이 민간의 여론에 따라서 나와서 진압하는것도 있고 이런 사항은 있으나 공무원이 공무원들을 그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고발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업체들은 전체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면에서 볼때 효율적인 것은 민간업체가 하면 환경시설을 더 관리하기가 편리하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김원오 의원님이 얘기하는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감독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것도 상충된 논리인데 제가 볼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리는 정말 공무원은 공무원 너 징역가라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느냐 안한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한건도 고발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봐서 민간위탁으로 가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물론 장단점은 많습니다. 앞으로 시설문제에 투자하는 금액같은것은 김원오 의원이나 정의원이 얘기하는 맥락이 맞습니다. 200만원짜리 있으면 200만원을 신청하겠습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시가 돈을 내도록 신청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분한 여러 의견이 나왔고 또 김원오 의원님이나 김건우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침을 줍시다.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3년간 바꿔볼수도 있다 이런 원칙아래 3년간정도 위탁을 줘서 거기에 문제점 야기시에는 또 직영을 하는거예요. 이런식으로 해서 원칙을 정하고 하나는 김원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200만원이하의 보수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보수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과연 그것이 정당한 보수계획인가 또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시설은 개별위탁은 안된다 이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모든 시설이 합쳐야 됩니다. 내가 사업체가 3개가 있는데 그럼 사업체를 개별로 운영하다보면 경리를 3명을 둬야되요. 그렇지만 합쳐서 운영하면 경리 1명이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도 이익추구를 하면서 시설관리 할수 있게 그런 지침을 하나 줘야되고, 또하나는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했을때는 얼마가 절감이 되겠다 이런안을 다시해서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안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할때 시에서 직영을 했을때와 민간위탁을 했을때하고 대비를 한것이 있죠. 그래서 이 대비표에 의해가지고 예를들어 의회에서 가결한다고 하면 여기에 의해서 당장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수탁자 선정은 시의원하고 전문가, 관련공무원해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의를 받고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계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할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장님 생각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3년간 위탁을 하는데 한번 해줘볼만도 합니다. 그럼 시에서 한것이 얼마만큼 잘했는지 아닌지 드러날수도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을 할때는 꼭 의회에 다시 재서류를 설명하신다든지 선정을 받은 뒤에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종전에 정의원 중장비수선비건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에 참 좋은 말씀을 하신거예요. 그 수선비라는것은 사실 그 기계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장날 때도 됐습니다. 수선비라는건 말그대로 입니다. 수선하는게 고치는게 수선비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될때는 직영을 위탁을 줬을때 수탁자가 모다가 탔다 하면 탄겁니다. 그러면 한개 탄걸 가지고 두개, 세개 탔다고 200만원 이상 신청 들어오면 고쳐줘야됩니다. 그리고 모다같은건 건성이나 농성이나 할때 건성모다냐 농성모다냐 할때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선을 하나 말이지 딱 끊어놓고 탔다하면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저는 모다에 대해 조금 압니다 아는데 사실 그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건 전문기술자가 가서 모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아야만이 체크를 하고 어느 지점이 어떻게 탔다 손상이 됐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시직원들이 와가지고 감시감독했을때 모다가 탔습니다 스위치 꼽으면 안돌아 가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한두서너개 딱 해가지고 200만원 이상 부담하십시오 이런걸 충분한 보완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저는 사실 한번 바꿔 보는것도 좋겠다 이런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관계가 '85년도 준공이 되어가지고 14년이상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3년 있으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분뇨처리장시설규모가 지금까지는 3차 처리해가지고 방류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1차 처리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내기 때문에 인력도 지금 적정인원 10명인데 인력도 4명으로 줍니다. 6명이 감원되고 4명이 남게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설자체도 일부가동하고 일부는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는 앞으로 큰 예고년한이 경과됐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빠뜨린게 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종합이냐 개별로 위탁을 줄것이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경리 3사람을 두냐 한사람을 두게 되면 뒤에 대비표가 전부 수정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자치지원국장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만약 3개시설을 합치게 되면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을 두어야 합니다. 처음에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3개시설이 왜냐하면 분뇨처리장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폐기물종합단지 2개시설을 통합하게 되면 별도로 소장을 하나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인건비가 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소각, 분뇨처리, 용지침출수, 이 각시설간에 어떤 이해다툼이 벌어질 것을 제일 걱정한단 말이예요. 만약 소각시설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안된다 뭐 야 이거 타지 않는게 들어왔으니까 다시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전체가 위탁관리에 어떤 의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이 필요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통제관리할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것은 같이 묶어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종전에 종합을 주느냐 개별을 주느냐 이 관계를 빠뜨려 갖고 의장님 말씀대로 수행을 하자면 차라리 다음회기까지 한번 더 넘겨가지고 자료를 통합하게 되면 어차피 소장이 생길것이냐 아니면 경리를 하나 둘 것이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셨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주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들이 있으니 다음 차기회기까지는 보류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할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구조조정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무관하다면 무관하다는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승계를 원하는 자는 가서 근무할수 있도록 하고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거나 뭐 그러지 않겠다고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되잖아요 인원을 감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네 그쪽에 가 근무하게 했을때 나는 그쪽에 못가겠습니다 라고 한 공무원에게 그럼 자네 자리는 여기니까 여기에 와서 근무하게 하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계속 근무할수 있도록 해놓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미리 예단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버텨내지 못하고 쫓겨날것 같습니다.

자치지원국장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인력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중앙 지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할것이냐 구조조정을 하면 일이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어가지고 소각시설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면 하루 20시간이상 가동할수 있습니다. 가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설별로 인력은 추가로 필요한데 추가로 증원은 되지않고 오히려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인 조정을 안하시겠다는게 시장님의 의지고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현직에 근무하는거보다 그쪽에 갔을때 보수면에서든지 여러가지면에서 조금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그사람에 대해서는 고용 신분보장을 전제로 해서 그쪽에 고용승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두차례나 해양경찰서부터 고발이되서 사법당국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두차례 김건우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일맥상통이 됩니다만 이럴경우에 사업소장이 본인이 원해서 사업소를 갔을리 없겠고 원하다고 가지도 못할 자리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신분상에 피해를 받을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그런 피해는 공무원들보다 덜지 않겠느냐 그런걸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론적으로 다시 얘기가 돌아가는데요. 국장님께서 종전에 화장장은 위탁을 해서 아주 잘 되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책임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잘한다 이겁니다. 화장장은 본래적으로 그 기능을 100% 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하자없이 단지 인력이 여하의 봉사를 하느냐에 그시설이 갖고 있는 기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장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동해시 위생처리장과 환경사업소 관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단지에 관해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현재 시설이 완비되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민간위탁을 줬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님과 관련되어 있는 고발문제가 끊어집니까 절대 안끊어지지 않습니까.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것을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시설보완책임을 누가 져요 시장이 책임을 져야되는데요 그걸 넘겨준다해도 끊어지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독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독기능이 누가 제일 잘압니까 감독은 시민이 제일 잘압니다. 만약 설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할때 누가 감독합니까 시민들로부터 그여론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최고의 감독기능 아닙니까 누가 어디가 감독을 합니까? 그리고 종전에 이 부분은 미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개별위탁할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개별위탁을 할런지 종합위탁을 할런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부분들이 사실상 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좋다 이겁니다. 민간위탁 어떤 전문관련단체에서 책임을 가지고 가면 좋다 이겁니다. 일단 시설이 완비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문제없는 시설이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을 주고나면 우리는 문제없는 시설이었다 이말이죠. 당신네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전적으로 당신들 책임이다. 그러면서 사업비를 거기서 충당하고 거기서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지. 현재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충 민간위탁을 줘놓고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2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해서 간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하고자 대상시설이 문제가 많을 경우에 수탁업체가 없을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관리자를 민간으로 선임하게 되면 그 관리자가 문제발생시 구속되든지 법적인 소송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때 수탁을 희망하는 업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 시설을 봤을때 현재 수준이면 자기들이 운영할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서야지 그 시설을 수탁받지 문제투성인 것을 당장 수탁받으면 사법대상이 되는데 그 시설을 받을리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고 또 다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환경관리시설은 완벽하게 운영된다는게 사실상 우리 이론적으로 할수 있어도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더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완벽에 가깝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민간에 줬다 해서 이걸 방치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저 시설개보수비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있잖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이제 업체에서 이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가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걸 개보수할려니 비용은 많지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산이 이래이래서 그건 개보수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하자문제는 누가 책임지냐 말이예요. 그러면 시장이 책임지는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인데 종전에 정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수탁대상기관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그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과 중장기정비계획서 등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하게 시가 지원을 하면 될것이고 그리고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분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모타 선하나 끊어 놓고 혹시 망가졌다고 모타를 바꿔 달라고할 그럴 경우도 우려할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3의 기관에 검증을 받을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낙진 의원님과 김진엽 의원님이 한 3년간 뭐 민간위탁 하는것도 과하겠다라고 하지만 하여튼 위탁하는것에 관하여 저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설이 위탁을 하게 할수 있을만한 시설이냐 아니냐에 이 촛점이 모아져야지 이걸가지고 뭐 위탁을 할수 있니 없니 거기에 자꾸 촛점이 모아지면 이게 잘못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여기서 보십시요 3쪽에 보면 3년간 민간위탁운영결과에 따른 문제점 도출 보완해서 위탁금액을 조정하고 제반조건여건도 변경 능동적으로 대체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제일 하단에 보십시요. 위탁자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지위감독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요. 뭐냐 하면 3년동안 민간위탁을 하게 된단 이겁니다 그럼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될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팍팍 지원해 줄건지 지금 그만큼 시설보완이 되서 이제는 앞으로 시비를 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로 나는 받아 들여져요. 민간위탁을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번복해서 다시 직영하겠다라고 가는게 아니라 거기다 얼마만큼 더 투자해야 되는지 안해야겠는지 이걸 아마 3년간 해보면 해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아니라 현시점에서 그걸 결단되야 된단 말이죠. 어떤 시설이 더 보완되야 되고 지금현재 먼저 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투성이 아니예요. 그걸 가지고 누가봐도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자 이겁니다. 만들어 놓고 누가 운영을 하든지간에 그래놓고 책임을 지라 해야지 현재문제 투성인 건물을 가지고 무조건 니가 책임져라 이제부터는 사법적 책임을 니가져라 그책임지라한다해서 져집니까. 이런 취지로 부결을 제의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저가 말이죠 경험삼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우리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동조자를 구해야 합니다. 거기다 대고 자꾸 얘기하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요모 조모 따지니 아주 귀찮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럼 김원오 의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하나도 뭐 성립이 안돼는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을 보지말고 차라리 나를 보고 얘기하십시오.

오늘 의장으로부터 지적받은게 세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관리인데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원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게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조금전에 문제투성이 시설이라고 해서 두세번 강조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은 물론 문제가 있다는걸 저희도 압니다. 알지만 문제투성이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실 때 조금...

거론된거 정정하겠습니다. 두가지 안 입니다. 우리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이 자체를 반려 내지는 이제 거부하자 이렇게 됐고 정낙진 의원께서는 일단 수탁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의회가 몇가지 정리해 줄테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해가 된다 이러면 수탁을 원칙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이걸 위해서는 대충 분위기를 보니 정낙진 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신것 같고 그러니까 김원오 의원님 양해좀 해주신다면 한번 더 이런 기회를 다음에 정식으로 하지말고 간담회에다 안을 내주셔가지고 그때 심도있게 다시한번 또 검토하는 걸로 해서 다음회기에 결정하는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을 이번회기에 철회하겠다 이겁니까?

이번 회기에는 철회를 해 주셔야줘.

저 참고적으로 내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안주시는데 1차 용역결과가 나온거 있었죠. 그때 상황실에서 보고 받은 용역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1차 그때 뭐야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 나온 결과 있잖습니까.

그때는 중간보고때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산출을 잘못한건 좋은데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마지막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네 작년에 지난번에 한부씩 드렸는데 전번에 다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 가십시오.

계류라는 것은 의회에서 계속 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철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건 올릴 거리가 안되니까 가져간다는 겁니다.

글쎄 가져가고 다음에 올릴수 있는 겁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계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결정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철회입니다.

그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기에서 철회하였으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