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맞습니다.

동의 위원 5명 위원입니다. 반대 있습니까?

지난번 설명회 때 다른데 2명된 곳은 몇 군데 없고, 거의 다 1명이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잖아요.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 명) 재적위원 8명중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간단하게 개정이유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8월31일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4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김제시에서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4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제정하고자 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의회 주례회의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 청구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접 참여제도의 일원으로 도입된 제도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주민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는 못하였습니다만 조례안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 수에 있어서는 자체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자치단체의 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 주민수의 청구인 산정수를 파악해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쪽에서와 같이 13개 시군이 지역특성에 맞게 청구인 수를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보사항은 없는가봐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군은 의결됐고, 몇 개 시군은 임시회의 때 처리 예정입니다.

결정집시다.

그러니까 안이 두 가지예요. 다음으로 유보를 하느냐 아니면 숫자를 더 늘리느냐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할까요?

정식으로 발의를 해주시지요.

김연수 위원께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부칙란 중에 2000년3월6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자구수정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8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수정안을 토론 후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김연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냥 하나하나 하지요.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요약서로 간단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관이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자문기관 격으로 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개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 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77조2와 제177조의4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1년5월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또 소득세할 주민세는 저희 행정에다가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잘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가산세를 많이 물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이 개정되면 아마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소득세할 납세 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다시 행정에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소득세할 납세 의무자는 법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 까지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설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한다 이것은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100분의 20의 가산금액을 붙여 가지고 징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22조의2가 신설되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관할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납부는 우리 시청에다가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3.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 그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것은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6월1일과 12월1일날 소지한 사람이 6개월씩을 전부 자동차세를 냈었는데 앞으로는 신고를 하면 자기가 소지한 날만큼만 일할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받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시에 소액부 징수금액 상향 조정입니다. 전에까지는 1,000원 미만은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2,000원 미만까지 1,000원이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입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6내지 196조의 18 등 주행세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가지고 세목과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자라든가 이것은 정유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납입절차는 정유회사에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정유회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교통세를 납부를 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주행세를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은 25일까지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전년도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하고 안분을 해서 납입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1월분, 2월분이 왔는데 약 8,500만원정도의 주행세가 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농지세가 지금 과표가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이렇게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과표금액이 너무 상향되어 가지고 400만원 이하와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이렇게 과표 등급의 금액이 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결과적으로 약간 인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농지세 세율이 조정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1억1,500만원이 농지세였었는데 8,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3,500내지 4,000만원 우리 농민들이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시에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후단에 신설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사무처리비 등이 있으면 공제를 하고, 저희들한테 담배소비세를 주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4페이지를 보면, 7인승 내지 12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신설에 따른 개정입니다. 승용자동차가 본래는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5년간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액에다가 승용자동차 세액에서 승합자동차 세액을 뺀 것에 33%를 계산한 금액이 되고,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액에다가 승용자동차 세액에서 승합자동차 세액을 뺀 것을 66% 계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 됩니다.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액과 같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승합자동차 연세액이 65천원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세인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차질없는 시세에 과중업무를 위하여 김제시세조례중 관련 조항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좀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소득할 주민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자동차세를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다음 세 번째는 지방세법에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는 농지세는 농지세율과 과세표준이 완화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 다음은 현재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및 자동차 세금을 2000년5월1일부터는 승용자동차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게 시세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인데 주행세를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합니까?

주행세는 우리가 정유회사가 없어서 그러는데 정유회사가 있는 시군에서는 나간 기름에 대해서 교통세가 있습니다. 교통세만큼을 전부 다 시군에다가 납부를 해주면 각 정유회사가 속해 있는 시군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울산광역시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동차세액, 그리고 징수한 세액 그것이 전부다 계산해 가지고 올라가 있거든요. 전국 전체를 모여 가지고 그 안분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 주인은 어떻게 세금을 내요?

기름 값에 그것이 포함됩니다.

지금 기름 값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본래 교통세라고 1000분의 32가 있어요. 본래 교통세가 있는데 그것의 1000분의 32를 올해부터는 주행세가 됩니다. 우리가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기름 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본래 기름 값에 교통세가 있습니다. 그 세액 중에서 1000분의 32를 주행세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차를 가진 소유자가 주행세를 냈냐 이 말이에요.

안 냈었죠.

안 냈어요?

주행세라는 것을 교통세 중에서 주행세를 띠어 내는 것입니다.

띠어 낸다고요?

예, 기름 값 속에서 주행세라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이만큼을 띠어 내는 것이지요.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가 작년에 인하가 되었거든요. 자동차세가 인하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시군세 이거든요. 지방세인데 국세에서 지방세 이것을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통세는 국세인데 자동차세가 인하된 만큼의 세금을 주행세라는 것을 내는...

보전을 해주면 우리 자치단체로 온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어디에서 오냐 이 말이에요.

국세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그만큼 줄어들고 지방세는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 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개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개인은 물론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종전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었는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유족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해당자가 본인, 배우자 및 동세대의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최초 취득한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했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및 동세대의 직계 존비속과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형제자매 명의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앞으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또 형제자매 명의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면제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내용도 보면 그전에는 6페이지 종전과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동세대의 직계 존비속 명의의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최초 취득한 1대의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를 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및 동세대의 직계 존비속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사는 것은 감면을 안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동세대를 구성하고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살 경우에는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더 많이 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에 대한 손실 보상차원에서 종전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는 0.15%, 도시계획세는 0.1%를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50%를 경감했는데 앞으로는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등록기준 완화입니다. 서민층 주거안정대책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종전에는 5세대 이상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등록을 완화해 가지고 2세대 이상이면 임대사업자로 보아 가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김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3월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5월9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차원에서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나 개인들이 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등급 내지 6등급 해당자의 자동차세 면제 범위 확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와 형평성에 맞게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로 개정하였습니다.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종전에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토세 등을 일정 비율 감해 주던 것을 이번에는 전액 면제하는 내용, 다음으로 임대주택의 경우에 5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2세대 이상으로 감면대상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 또는 완화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 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페이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등록 세대 기준 완화 거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5세대 이상한테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이제는 2세대만 해도 감면을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도시로 가면 5세대 이상 임대를 하는 그런 임대사업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세대까지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아직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지방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취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토시세는 시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