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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복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0-05-15

조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 5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및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별 직제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은 중복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2000년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200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노욱입니다. 조영복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산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20억 2,85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해서 8억 483만 9천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조정교부금 5억 2천만원, 세외수입 2억 6,169만 7천원, ’99년도 국.시비 결산결과 사용잔액 4억 4,20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 3억 6,173만 1천원과 시비보조금 2억 8,057만 7천원으로 시설 및 생활보호비등과 ’99년도 국.시비 결산결과 사용잔액 3억 4,552만 6천원으로 총 9억 8,78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청소과는 매립장 조성 2차 잔여사업비와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동 신축 조정교부금 4억 5천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07만 7천원등 총 4억 5,445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보조금 사용잔액등 총 1,613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와 동산마을 농로포장 등 조정교부금과 사업비 이월로 5억 7,01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입니다. 총 35억 2,956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 및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 7억 2,355만 4천원, 시비 5억 2,332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구비 15억 2,069만 1천원과 교부금 및 이월액 7억 6,19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노인교통비, 장애인의료비 및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등 보조금 변동 내시에 의하여 증액편성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 위탁비 1,458만 2천원을 감액하여 어린이회관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변경하였으며 총 11억 7,571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청소과는 청소원 민간위탁금 9억원, 매립장 조성사업 및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동 신축시설비로 4억 5천만원 등 총 15억 6,702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청소원 민간위탁금을 연간 소요액 43억 608만원에서 85%수준인 37억 8,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등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수위조절관 보완설치 시설비 1,760만원 증액으로 총 902만 9천원이 증액편성하였고 경제과는 동산마을 농로포장 7천만원과 공공근로 관련 사업비로 총 7억 7,79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저희 사회산업국 총 35억 2,956만 2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운영 예산은 예금이자 수입과 부당이득 징수수입 396만 9천원의 세입예산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2억 4,972만 7천원의 세입예산을 생활안정사업 및 주민소득지원융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박노욱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조영복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초에는 국회의원선거 등 대단히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느해 보다도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국?시비 보조금 위주로 최대한 가감 조정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해서 2억 220만 5천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재원조정 교부금 1억 4,000만원과 지방교부세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국?시비 결산결과 사용잔액 1억 9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5억 292만 6천원에 4억 6,847만 9천원이 증액되어 59억 7,1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저희 도시국에서는 당초 예산 58억 7,889만 5천원중 10억 3,46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69억 1,35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는 지방채 상환, 재해대책기금, 국?시비 반환금, 하수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3억 9,46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총 6억 3,999만 7천원을 증액한 것으로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용역비 5,000만원, YMCA뒷편 도로변 쉼터조성비 6,800만원,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비 5,200만원, 대인지하도 보수, 보강공사 3,600만원, 산수동, 소태동, 지산동 하수도 공사비 2억 8,000만원, 용연동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원, 주정차 금지선 및 노면표지 정비, 하수도 소파보수와 무궁화 심기등 기타 사업비로 5,3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필수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가능한 전액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피시설인 매립장과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 편익시설을 동시에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함으로 기피시설 유치에 따른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금까지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현상에 대한 행정의 선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우리구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위에서 금년도 계획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99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공사추진과정에서 공법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액 1억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억 282만 8천원으로써 이는 인건비가 8,144만 4천원, 경상적 경비가 5,034만 4천원, 사업비가 1억 7,104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환경관리사업소 발족 이후에 정원이 조정된 청원경찰 및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정원관련 법정경비, 방역약품비이며 사업비는 비위생매립장 및 위생매립장 이후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 4천만원과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 3,029만원, 위생매립장 복토비 7,144만 6천원, 매립장내 탈취기 설치비 1,355만 4천원, 실험실 장비구입비 1,5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조영복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직제순에 의거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니, 5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더 발전된 구정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더욱 면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