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5월 1일자로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2000년 5월 6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국에서 계획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난 4월 1일 발생한 구제역 또 산불 발생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이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어 퍽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농정 공무원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에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연안은 물가에서 연안지방을 뜻하겠지만 행정에서 연안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섬, 호수도 포함되는지 또 연안의 바다쪽 거리 계산은 어떻게 하며, 거리 계산의 기점은 어디서부터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연안의 총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연안중 농수산업 이외로 쓰이는 길이는 또 얼마나 되는지, 연안 관련 이해 관계인의 수는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양식 또 항·포구, 공장, 해수욕장, 농업 기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사례로 본 연안관리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 우리도의 연안 관리를 위한 기본 방침이나 계획은 어떻게 해 왔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 안이, 작년 8월 9일 본 관리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약 9개월이 지나는 동안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안은 없었는지 또 조례 제정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문제점은 없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 서산 A·B지구 관련 어업인, 농업인의 문제 또 우리도와 타도와의 경계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즉, 서천군의 어업권 문제 또는 평택과 관련된 당진의 경계 분쟁들은 연안지역 관리계획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자문의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본 조례 제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행정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을 15명으로 구성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지명하며, 여성위원도 위촉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이 제정조례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위원회가, 조례가 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이때까지 이 업무를 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운영하는데 어떤 큰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어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민구 위원님 물음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연안 현황부터 이용 과정에까지 또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문제점까지 적나라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만약 답변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일부 통계 자료나 이런 것으로 보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래 연안의 범위는, 이게 연안이라고 하면 구분을 해역과 육역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역은 만조 수위선 그러니까 간석지, 갯벌을 기준으로 하는데 간석지의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12해리 정도, 약 22㎞가 됩니다. 그 선까지를 연안해역이라고 하고 육역이라는 게 있는데, 육역의 경우는 최대 500m에서 1㎞내인데 이게 대개 중심이 지정항만이나 1종, 3종 어항 중심 또는 지금 산업단지가 설치되어 있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하되 그 범위 내에서 지형적 특성이나 또는 수계 이런 이용 현황까지를 고려해서 설정하도록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지금 해안선 길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약 953㎞가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연안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금, 해양수산부가 통합계획관리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수립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현재는 갯벌 면적만을 가지고 연안 면적을 그동안 우리 행정이 추진해 왔습니다. 약 이게 304.2㎢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해 관계인을 말씀하셨는데 어가는 총 1만2,128가구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 3만8,000여명의 어민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통상 통계로 보면 이 연안 인구가 우리 도내나 국내로 보았을 때 약 33% 정도가 연안관리와 연안 지정관리를 하게 되면 해당이 된다라고 통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안 문제점 소위 이 연안관리계획심의가, 그동안 연안관리법이 지난 2월달에 제정되어서 8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연안관리를 잘 해오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주 수없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 갯벌을 그동안 마구 훼손했었던 점 이것도 저희가 간척사업을 한다든가 공단 조성을 한다든가 했을 때 갯벌이 많이 훼손되었던 점이 있었고, 이 오염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안오염 문제가 물론 기상의 조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조가 발생 된다든가, 해양 생물이 감소 된다든가 이런 연안 오염문제가 있었고 또 연안 개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 보면 항만 건설을 하거나 조력발전 문제 또는 도서용지 문제 이런 입지의 경합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92년도에 브라질에서 선언한 리오아젠다21 선포 이후에 전세계 151개국 중에서 약 70여개국이 연안관리법을 등용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에 따라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체의 계획, 통합 관리계획은 지금 해양수산부가 수립중에 있고 그것이 발표가 되면 지역관리계획을 또다시 뒤따라서 저희도 세워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8월 9일 법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은, 물론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효율적인 연안관리가 되지 못했었던 점은 정부 차원으로 보나 이 지방단위 차원으로 보나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하게 된 것이 퍽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심의회의 중요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갯벌의 앞으로의 훼손문제 또는 연안 오염문제, 습지 보존문제, 항만을 건설하거나 조력 발전을 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중요 사항을 우리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연안은 도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A·B지구 어업인 문제와 관련한 문제는, 이것은 조금 A·B지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관련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위촉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위촉직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촉 위원에 대한 구성문제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여성위원을 위촉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15명, 정부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경우 15명은 이게 연안관리법에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때 이 맥시멈을 15명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15명인데 그 중에 당연직이 9명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행정 관련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련 공직자가 들어가야 되고 위촉직 여섯 분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이쪽 계통의 전문가, 대학교수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앞으로 항만 같은 것을 설치 한다고 했을 때 전문기술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구성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명을 하되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여성을 위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다고 하면 물론 여성위원도 위촉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9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여기 조례 제3조에 보시게 되면 해양수산과장, 정책담당관, 문화관광과장, 산림과장, 공업기술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정책과장이 들어가고 행정부지사와 농림수산국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조례 전에 그러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 왔으며, 조례가, 이 심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점도 있었을텐데 그런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물음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전 운영은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서 죽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해 오고 각 개별법으로 되어 있었고, 정부가, 연안관리법 자체가 지난 해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각 부처 또는 사업 주관 부서, 부처별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보면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서 무질서하고 산발적으로 이 연안이 보존보다는 개발쪽 측면에서 운영해 옴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선 A·B지구 어업인 문제와 저희 경계선 관련 문제, 송민구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A·B지구 관련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있어야 될텐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를 가져오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도 오래된 사항이라, 복잡해 가지고, 자료 준비되는 대로......

경계선 문제는?

경계선 문제는 해당이 육안으로 500m,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항이나 이런 산업기지 관계에 있으면 1㎞의 범위 내에서!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경계선은 예를 들어서 타도하고 연안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진 지역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서천하고 당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당진에 있어서는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평택항, 아산항이죠! 거기 평택쪽에 항만을 건설하다 보니까 그 모든 시설을 거기에서 연결해서 시설을 해 나오니까 과거에 우리 측에서 소유를 하던 어장이, 지금 전부 폐업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의 항만시설을 그쪽에서 연결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평택에도 등록이 되었고 또 우리 당진에도 과거의 선대로 해서 당진에 등록이 되어서 그게 지금 분쟁의 소지로서 남아 있습니다.

연안관리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예.

분쟁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평택항입니까, 아산항입니까?

원래 고유명칭은 평택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게 아산항 아니에요?

제가 고유명칭은 평택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관련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무과장님 답변에도 평택항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아산항이 맞다, 충남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충남에서는 아산항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유명칭이라는 얘기는, 이미 평택항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아산항 아닙니까?

평택항으로 저는 고유명칭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과거부터 그래 왔습니까? 평택항으로 써 왔습니까?

예, 그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아산 항만권에 관한 부분이 평택항이다?

아산만권이고 항의 명칭은 평택!

항의 명칭은 평택항이다!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점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계문제는 해상의 도계 이것이 행자부나 또 지리원 같은 데서는 "해상의 도계는 없다" 이런 것이 기관의 공식 입장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와 그쪽과 지금 면밀하게 아마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 문제는요?

서천 관계도 어업의 분쟁이 거기도 좀 심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업의 분쟁, 어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마찰이 좀 있는데 아직 크게 이슈된 분쟁이라고는 없었어요. 단 경계가 불확실해서 저쪽으로 가서 어로작업을 하는데 적발이 되어 가지고 처벌의 완화, 그런데 1심에서는 "그것은 무죄" 또 2심에서는 "벌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런 판결만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어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의 설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협조를 해 가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해양수산부에다가 조업구역을 공동조업구역 같은 것을 설정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자라고 제안도 해 놓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지금 당진 그리고 서천 경계선 문제로 인한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당진과 서천에 대한 경계선 문제로 어업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죠. 또 실제로 어업 분쟁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을 실례로 그런 부분들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당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중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금 추진중인 예를 들어서 경계선 분쟁에 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왔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A·B지구 민원관계에 있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현대건설이 '79년 8월 24일에 서산 A·B지구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그 이후에 15년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민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만417세대에 258억원이라는 보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근간에 와서는 지금 민원이 외측에 세 건, 내측 무면허·무신고 한 건 해서 네 건, 유형상으로는 네 건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전부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 여하에 따라서 해결이 될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민들의 입장에 서서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수없이 중재도 하고 찾아도 다니면서 어민과 현대를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직접 현대를 방문해서 간부진들하고 보상에 대한 대화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보다도 본 관리법이 시행된 후 약 9개월동안 이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준비기간이 필요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8월 9일 정부가 공포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그 해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연안관리법에의한해설집이 저희한테 금년 초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개 지방정부가, 소위 지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부터 지역관리 계획 수립 전에 이 심의회를 운영하는 규정을, 그러니까 소위 그게 연안관리법해설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부산과 강원도가 지난 달에 되어 있고 저희가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충남도 게을리 했던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관리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러한 것들을 좀더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조례 제정이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 연안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연안관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모두 다 얘기 한다면 한이 없는 일들이죠. 그와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 조례 제정을 다소 우리 도에서도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어떤 조례 제정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어떠한 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서둘러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년 8월 이후에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어떤 기능면에서 계획수립이라든가 변경된 부분도 어떤 매립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법 이후에 혹시 어떤 데서, 이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해운항만청 쪽에서의 이 모든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매립이라든가 이런 쪽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써 우리 충청남도가 관할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해운항만청 쪽에서 8월 9일 이후에 우리가 조례 제정되기 전의 어떤 행위 부분이 없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안건은 너덧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청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지금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행 사업, 우리 도로 말하면 무역항이 있는데 대산항이라든가 장항항, 이것은 기존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 오고 다만, 심의회가 빨리 구성이 되면 저희가 이것은 빨리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종합개발사업과 연육교 개설 문제 또 대산 가로림만 이용행위 조정문제, 천수만 수질환경과 생태계 보존문제, 금강하구 관광개발 사업등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심의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회 안건으로 한 번 상정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작 해야 될 부분을 심의회가 늦어져서......

아니요. 심의회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본래 원인행위 자체도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계획 자체도 내년도 2001년 사업비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고 또 지금 해양수산부 자체가, 용역이 12월말로 끝났는데 통합관리계획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게 아마 육칠월 중에 통합관리 계획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자연히 같이 좇아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위원 위촉에 있어서 그동안 보면 위원들이 단순한 명예직이라고 저는 보는데 조례 운영들이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례를 위한 조례인지, 조례를 위한 위원회인지 또는 업무효율과 진정한 발전을 위한 위원회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짜맞추기 형식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도 도조례 차원에서 대단히 크고 중요한 조례인데 연안발전 차원에서, 충남의 그동안 가장 변화가 많은 그런 연안이 되어 왔습니다만 뒤늦은 감이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연안보존을 위해서 위원들이 구성 되는데 사전에 어떤 검토를 충분히 하고 연구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능력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관리 위원을 구성하는데 학식을 겸비한 전문성 있는 분을 위촉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별도 기관이나 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런 일을 알아볼 수 있는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각종 위원회가 어떤 기능보다는 명분적 아니면 시각적 그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전검토 즉, 위원 구성 하나에도 사전검토와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 학식의 전문성, 자문, 맞습니다. 역시 자문을 해 줄만한 기관, 단체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원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양에 대한 개발업무 또는 국토이용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을 저희가 한 두 분 생각을 해 보았고, 물론 환경관리단체나 수산관련단체, 시민단체까지 포괄적으로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또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물론 우리 위원님도 위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성 때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적부심사를 한 번 또는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도 함께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연안관리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간 연안관리법이 조례로 제정되면, 되기 전에는 공유수면이나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할 때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법도, 매립도 여기서 허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과 같이 몇 ㎡이상은 국가에서 동의를 받고 또 그런 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이나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알아 주셔야 되는데.

매립할 때!

매립할 때도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추진은 하되 심의 기능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여기에 공단 들어 간다고 하는데 매립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소위 전문가의, 연안관리에 관한 그런 제반적인 사항은 사전심의를 받아서 이제 그 개별법들도 우리가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했다, 협의를 해 줄 때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가 관할하고 있는 연안관리는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계 같은 것도 이미 연안관리법이 실시된다고 할 때 우리 도계도 확실하게 우리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찾을 필요가 있어서 그간 어업의 분쟁이나 이런 것을 막을 소지는 있지 않나......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는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연안의 범위를 이탈한 소위 경계지역 이것은 사실은 연안관리 차원이 아니고 행정구역상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되 다만, 연안관리 경계수역내에 들어와 있는 어업의 분쟁이라든가 또는 타도 시·군간의 경계 이런 문제는 함께 심의를 하거나 문제점을 도출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해서 우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규제가 더 되는 입장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할 때도 연안이라는 개념은 해역으로부터 22㎞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2㎞ 이내에 있는 농·어업인은 보존이다, 개발이다, 운영이다, 이용이다 하는 명목하에 그만큼 규제를 더 받게 된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물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시행이 되었지만 이것이 연안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분야별로, 여기에 보면 일곱 개 분야인데 해양, 정책, 문화, 산림, 공업, 환경, 건설 그러면 그 위원들을 위촉했을 때 그 위원들의 생각이 또 이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지구에 문화재청에서 철새도래지를 지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양, 농·어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 되면서부터 얼마만큼 그 농·어업인은, 그 지역민은 그것으로 하여금 규제를 많이 받고 피해가 온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과에 가서는 농·어업인에게 그만큼 규제를 더 시킨다는 결론, 개발의 미명도 좋고 보존의 미명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주민과 어업인과의 규제를 더해서 오히려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했을 때 그 지역은 얼마만큼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별법으로 해왔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연안 전체로 볼 때 아까 위촉직에 있는 학식과 경험 이것도 다 미사여구의 좋은 얘기가 되겠지마는, 교수들은 자기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만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 연계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규제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느냐, 그때 농·어업인의 피해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물론 이위원님의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심의는 그동안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어 옴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에 불이익하고, 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생계의 일터를 잃게 하고 했었던 행위를 좀더 심사숙고 하게 해서 어업인에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안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고, 그 실례는 무엇이냐 하면 우선 연안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어업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냐 또 지금 갯벌을 마구잡이식으로 훼손함으로 해서 일터를 잃게 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이나 실익 또 연안관리를 마구잡이로 해 옴으로써 그동안 삶의 질을 아주 격하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존관리 한다고 하는 이용측면입니다. 저희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안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고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오히려 삶의 질, 행복의 가치수준을 더 높이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33%가 이 연안과 관련되는 어민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해 오히려 실익을 줄 수 있는 근거 바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보호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기본법은 대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정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운영상에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역에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어서 보존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이용계획 지역이다 또 무슨 개발지역이다 하는 것도 그 차원을 제대로 해서 해 줘야지 이 조례가 정해져서 이것에 의해서 하다 보면 하나의 편의대로 아까 모위원께서 "왜 빨리 빨리" 보다도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자료와 충분히 생각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규제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효율적인 운영이 이런 부분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어업인의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