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의원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계획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답변내용중에 그 계획 전반에 걸쳐서 조정과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과 변경이라는 것은 예산자체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계획을 예산안을 그대로 놔두고 계획자체를 변경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광지역 김호건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은 고재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하세요.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결국은 하수처리 시설이라 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그런 시설이라고 볼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던 홍보와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그에 대한 저항이 대단 히 큽니다. 본 시에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에대한 주민들의 어떤 집단민원, 예를들어서 앞으로 문경댐이라든가 농암댐 이런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저항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동로상수도 때문에도 이러한 교서가 있었고 건널목 폐쇄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대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되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의원의 질문에대해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서동욱의원님!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이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지 수혜자 부담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정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양윤석의원님!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을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 특히나 식량작물을 권장해서 기 투자를 하는것이라면 가능하면 수확기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가 있었으면 싶은데 계획대로의 수확이 안되는 것 같아서 좀 궁금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시장님 질문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단계별 심층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사업심사평가는 매분기별로 시행하여 다음 분기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므로 1/4분기 주요심사평가사업중 가장 중요한 사업 5가지를 선정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나타내고, 5가지 사업중 부진 및 문제사업을 적시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는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21C 새로운 천년을 선도하는 관광문경을 만들기 위해 2000년 한해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기틀을 다지는 해로써 1/4분기 추진실적중 5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21C 최고의 「관광·휴양도시」건설을 위한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 건립사업은 99년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를 계기로 문경도자기의 전시공간이 요청됨에 따라 문경읍 진�회 � 구 조령초등학교 부지에 건물 250평을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도자기 전시관 자료 수집중에 있고,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지속적인 자연파괴가 진행되고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문경새재 일원에 부지 2,400만평에 방문자센터 생태연못, 자연탐방로 등 70여종을 총 300억원을 투입하여 99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준비와 관련 법안 및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셋째, 새로운 도약의 기틀마련을 위한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기회 창출 및 산업의 지방정착 유도를 위해 신기동 일원에 4만3,800평 규모로 93년 1월 15일 결정고시와 함께 사업비 55억원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장애인 복지회 관 건립사업은 관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어 이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또한 치료보호 시설이 없어 인근 상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많아 시청 뒷편에 건평 610평을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성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은 폐광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문경읍과 마성면을 연계하여 낙동강 수계인 영강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마성면 신현리 203-2번지 일원에 98년부터 376억원을 투입 2001년 완공계획으로 처리장 인가 및 공사착공과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중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마성하수종말처리장 건립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을 상대로 사업의 취지를 설득시키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처음 실시예정인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우리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엄격한 목표와 성과 관리로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목표수행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개인별 단위업무 목표달성도 평가에 의한 목표 관리점수를 산출하여 목표수행자별 인사와 보수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을 책임감을 갖고 실적중심의 조직운영체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및 도단위에서는 4급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도방침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 29명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5월중 목표를 설정하여 12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익년 1월중 목표달성도 평가와 함께 목표 관리점수를 산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목표설정은 목표주제, 달성기준, 수단, 방법,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이 추진하는 업무로서 연속성이 있으며, 조직의 임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와 중요성이 인정되는 시책, 사업, 업무를 목표로 설정하되 목표를 최대한 계량화하고 계량화가 어려울 경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화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설정은 국장급은 전략목표를, 과장급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해 목표수행자가 자기평가에 의해 평가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평가후 전략목표의 경우 1차평가는 부시장이, 2차평가는 시장이 하며, 중점목표는 1차평가는 국장이, 2차평가는 부시장이 일반평가 기준표를 참고하여 목표수행자 또는 1차평가자와 토론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국별로 평가자료를 받아 종합하여 인사부서인 총무과로 통보해서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평정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가 시행함에 따라 목표수행자들이 설정한 목표들이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욱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요심사평가 사업중 주요사업 5가지에 대한 선정계획 대비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서동욱의원님!

아니! 의장님!

예.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주요 시정질문을 한 것은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가 시장님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편의상 하는걸로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참석 못하면 부시장님이 꼭 임석을 하셔야 될걸로 아는데 그 임석을 안하시니까 할 때까지 정회 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못드렸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시장님은 또 별도의 사유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부시장님이 행정 뭐 관계로 해가지고 어디 출장을 가시는 모양입니다. 부득이. 안가면 안될 입장이라서 시대표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아까 사전에 말씀을 오전에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좀 참석을 어쩔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회 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볼일도 아니고 우리 시에 관한 볼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동료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