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00년 5월 1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1년 국ㆍ도비예산확보대상사업업무보고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청취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 5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에게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개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제22호)(시장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사전 협의드린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4(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645(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좀전에 설명을 하실 때 2000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을 설명하면서 대장가격으로 매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감정가격으로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잠정가격입니다. 잠정가격으로 우선 이제 저희들이 감정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장가격으로…….

그러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에 나와 있는 가격이고, 매각을 실질적으로 할 적에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매각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매각토지중에서 8페이지요, 강경 동흥리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방이 아니면은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냥 제방으로 해서 불하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인제 용도폐지가 돼 갖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변형이 돼 갖고 매각할 때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목상 제방으로 돼 있는데요 대지화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대지화로 해 놔야 하다못해 지가가 올라가는데 감정가든 그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제방으로 해 놓으면은 일단은 감정을 하더라도 가격이 좀 적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대지면 대지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매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사전에 제방을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화 해가지고 그렇게 불하를 할 겁니까?

지금 이게 매각을 할 때 사실상 지목에는 제방부지로 돼 있지만 대지화 된 상태거든요. 그 동흥동 둑 밑에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할 때는 지목에 제방으로 돼 있지만 대지로써 이렇게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현재 지목을 제방과 대지로 고쳤을 때의 그 가격에 대한 큰 차액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현 지목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한 다음에 대지로 변환시켜서 나중에 등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해 줄때는 일단 대지로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변환해서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으로 해 나가면은 이게 매입자가 그것을 또 용도를 폐지하고 또 대지화할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은 사전에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대지기 때문에 제방을 용도폐지를 우선은 하고서는 매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거 제방을 팔아먹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점이 약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대지로 용도를 변경을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은 매각토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에 관해서 부지를 매입코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담당을 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이과장으로부터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드릴까요? 이 매입에 관해서는.

잠깐만요, 지금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한 아니면은 매각대상에 대한 그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더 없으면은 매입되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2000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의 이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연간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도에 금번 제안설명한 8건에 대한 임대료 관계는 관련법규에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현황대로 받아 왔습니다.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별도 자료로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데요, 이게 그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얼마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매각을 하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옳습니다. 그렇다면은 매각하는 거와 그대로 두는 거와의 그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동안의 사항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매각만 해야 되겠다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연무 안심리에 43평 뭐 이거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몇년도에 사용료로 얼마받고, 어떻게 관리를 해 왔는데 사실상 이게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그냥 무턱대고 여기다 놓고 매각해야 되겠다! 또 현지사정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여기 뭐 대장가격에 의해서 팔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보다도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연 이건 매각을 해야 되겠다! 공감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담당 주무과장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해서 올려가지고 승인해 주면 좋고, 안해 주면 만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입의 건이 상정이 돼서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매입되는 토지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코자 함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서 일단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생산자 조직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방법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의 방법은 조금전에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자 조직에서 하는 그러니까 농협이랄지 또 영농조합법인에서 또는 일반농민들이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농협에서 할 경우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 두가지의 특징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농협에서 건립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약 8억원 정도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가 적어서 이 수출물량이 적고, 또한 다수농업인이 참여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국고지원 70%로 공유재산취득의 계기도 되고 또 시설규모가 커서 다수농업인이 참여가 가능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했을 때는 약 사업비가 15억 정도 소요가 돼서 사업을 좀 크게 할 수 있는데 민간 생산자조직으로 인해서 하면은 8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유통센터 시설밖에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나 우리 지방비로 이렇게 순수하게 해서 약 15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순수한 국고보조하고 우리 순수 지방비로만이 하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경영은 어떠한 방침으로 하실는지 우선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시를 대표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립하고 또한 장비를 구입을 해서 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투명하게 공고도 하고, 또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고한 다음에 민간에 위탁 내지는 임대로써, 임대료를 받는 거죠. 한 7천만원 정도 임대료 연간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계산해 보니까 임대를 해서 민간경영으로 탄력적 운영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사실 필요성은 사실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논산 특화작목인 뭐 딸기라든가 뭐 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미 뭐 배하고 수박같은 것은 방울토마토하고 수출을 우리시에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농가작목은 어떠한 것인지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는 성동에 4-H작목반, 양액재배연구회, 노성 성장작목반에서 하다가 노성 성장작목반은 지금 방울토마토 가격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중단상태이고요. 4-H 성동작목반하고 양액재배연구회에서 약 참여하는 인원이 약 60여 농가가 됩니다. 여기에 현재 방울토마토는 약 130여톤을 지금 현재 해서 약 2억 3천만원 정도를 벌어 왔고, 양송이는 2.5톤을 해서 약 1,300만원 정도, 수박은 지난 토요일까지 해서 한 50여톤에 약 8천만원 정도의 현재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박은 수출농가가 25농가, 양송이는 12농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의 필요성은 사실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몇 몇 작목반의 특혜보다는 우리 논산시의 농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실은 가야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출작목에 대해서만 좀 한정돼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우선 수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농산물이 전면 수입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 또 국내 농산물가격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로써 농업인의 심적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농가경제에게 마지막 버팀목으로 남아있던 과수나 채소농가들마저도 깊은 절망과 패배의식에 젖어있다는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교우위 농산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방울토마토, 수박, 딸기-금년에 처음 딸기를 지금 시도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우위 품목을 수출을 확대를 하고 또한 농업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을 일단 잡고 그 다음에 내수도 여기서 포장 선별대 내지는 포장을 해서 국내에 유통까지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생산자 단체에서 현재 15개 단체가 지금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 보다도 앞으로 희망하면은 농가가 문호를 개방해서 전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사실 적절한 말씀이신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어느 특수한 단체한테 이것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몇 몇 유력인사를 사실은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그걸 위탁경영을 했을 때 과연 우리 말없이 일만 하는 그 농민들한테 꼭 수혜가 갈 수 있게끔 관리하고 감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경영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영분석이랄지 또는 수지타산 이런 것을 저희가 옆에서 도와 가지고 성공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가 70%, 순수 우리 지방비로 해 주는 것이 30%인데 그 민간한테 민간자본을 여기에다 투입해서 더 좀 시설이 적다든가 또 거기에 참여의식을 좀 확대해 가지고 이 사업계획에 사실 15억 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또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더 요구될는지 또 요구가 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자본을 더 유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체적인 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14억 4,800만원의 지금 소요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국비가 9억 9,200만원, 시비로 부담할 게 4억 5,600만원이 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인제 앞으로 수출이 더 확대가 되면은 시설규모자체도 아마 확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10일날 전남 해남에 시찰했을 때에 느낀 바입니다마는 더 확대가 될 경우에는 어떤 주주형식으로 아니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난 번에 저희 고기채 위원과 여운천 위원, 또 몇 몇 위원들과 우리 해남하고 나주를 방문을 해서 거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건립하는 과정과 또 영농조합에서 방울토마토를 대일수출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왔지만은 현재 나주의 방울토마토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대일수출을 과대하게 또 경쟁하면서까지 하다보니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나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일부지역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는 금년에 재배한 농가가 내년에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소단위로 선별기를 구입을 해 놨고, 이 시설자체가 대형으로 인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기 적절하게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당분간 내년도에도 가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리라고 지금 현재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성동에 「생생」이라는 식품이 있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식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별을 하고 나머지 15∼20% 정도의 비품을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짭니다. 그래서 기회닿으면은 의원님들께도 한번 시식을 해 볼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미려한 포장디자인을 해서 지금 현재 직접 농협이랄지 아니면 공판장, 소비지를 향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소비자들의 반응만 좋다면은 앞으로 조금은 적체에 대한,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시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의 필요성은 당연하고 또 대일수출과 또 농민들을 위해서 수혜를 골고루 입을 수 있는 이런 산지유통센터가 되겠다는 말씀하고, 또 생산자조직으로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나 지방비로 해서 15억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다음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께서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뭘 하게 되면 처음에는 거창하니 참 황홀한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 논산시가 지금 추경을 재원이 없어 못하는 정돈데 이게 뭐 농림부라든지 정부에 어떻게 로비를 해 가지고 뭐 70%를 도와 주니까 30%를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가 짜내야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산지유통센터가 잘못 운영이 되는 경우에 그 책임을 질만한 각오가 서 있는지 어떠한 책임을 질건가 이거 말이 그렇지 15억이나 갖다 국가가 됐던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15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 4억 5천 지방비 대야 되고 뭐 국고 나중에 받아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흐지부지 나중에 되면은 이 건물이나 이 대지가 이게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는 문제가 서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봐라 해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딸기, 토마토 뭐 지금 다 수출이 이미 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참 하겠다고 해서 그 발상은 좋지만은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지 이게 지극히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할 적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아주 운명을 걸고 할 그러한 비장한 각오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밤잠을 안자고 며칠간 고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사실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것까지도,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5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건립을 해 가지고 잘못되면은 제 운명도 끝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기왕에 승인만 해 주셔서 이게 건립만 된다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성공적으로 아마 이끌겁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너무 주제넘는 말씀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성평리에서 하는 육묘사업이 있습니다. 어린묘 육묘사업! 그 사업을 하는데도 처음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실패를 하면은 제가 죽는다라고까지 이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충남 도내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발표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장려를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게 성공이 돼야지 안되면은 같이 몰락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직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아마 이끌겁니다. 그걸 이끌어 놔야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 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연산에 있는 농협 농산물공판장도 저게 1년에 한 2억씩 이게 적자가 나면 얼마 안가면 말이지 조합이 휘청거리는 그런 단계에 이르르고 있고, 또 과장께서 지금 설명할 적에 이게 4억 5천의 지방비가 투자가 돼 가지고 연간 한 임대료 한 7천만원 정도 수익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경영행정하는데 빵점이에요, 이게. 4억 5천에 7천만원 정도라고 하면은 경영행정이 빵점인데, 그러나 위원인 입장에서 명분이 서는 얘기를 했을 경우에 반대할 의사는 참 적지만은 이 행정기관에서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막 거창하게 처음에 시작만 해 놓고 전부 끝에가 잘못돼 가지고 말이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이 농업기술센터의 참 존폐를 걸고라도 해야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 있으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정부에서 70% 뭐 시비에는 자치단체에서는 뭐 30% 정도이니까 잘되면 좋고, 못되면 할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하면 그건 애시당초 포기를 하는 것이 70% 안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질문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가 이미 서 있다고 하기 때문에 참 다행으로 생각은 되지만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높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다음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사업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국고와 우리 지방정부의 막대한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전 농민이나 전 시민에게 골고루 어떤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일부의 특정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지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관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신문에 나지만은 유리온실의 공급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을 사실상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뜻을 가지고 시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 가지고 10년동안 가만히 집에 가지고만 운전 안하면 무사고운전자가 됩니다. 녹색운전면허가 되기는 하지만은 물론 운전을 하다보면은 사고도 나고 여러가지 이런 저런 그런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그래야 좋은 일도 하고, 예컨대 장애인도 태워다 주고 이웃집 아저씨도 태워다 주고, 나도 볼일도 빨리 볼 수 있는 것이지 예컨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안한다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게 어떤 뭐 문책할 일은 사실은 없단 말씀입니다. 지금 저 육묘사업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맡아서 우리가 한번 그야말로 논산시의 수출농업을 육성해 보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그런 각오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정말 훌륭한 겁니다. 뭐 이과장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전체 소장을 비롯해서 또 우리시로 따지면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거 하다가 좀 잘못되면 그야말로 책임질 그런 각오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 훌륭한 거고,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70년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할 적에 2%의 아주 저렴한 저리의 그런 수출금융을 기업에다 융자를 해 주고, 또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엘시(L/C)를 개설하면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오늘날 사실 세계 10대 그런 수출경쟁국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게 좀 불공정한 것 같지만 이것을 하다보면 거기서 이제 재배기술도 확대보급이 되고 또는 거기에 필요한 박스작업하는 사람은 박스작업, 운송은 운송,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논산시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임대료 관계인데 저는 이걸 수익성을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뭐 정부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든간에 우리 농민들에게 어떠한 최종적인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지지, 사실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임대수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발상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사 임대료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농민들이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외국에 많은 수출을 해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과장님 의지를 다시 한번 좀 표명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명제처럼 우리 농산물의 장점을 제대로 지키고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품목을 보다 집중개발해서 품질의 고급화로 수입국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향상해 나갈거고요, 지금 현재 방울토마토 또는 밤호박은 저희 한국산이 일본인 기호에, 가장 입에 맞는 농산물로 지금 현재 자리를 굳히고 있고요. 딸기는 현재 일본 무역관계자의 접촉으로 신규수출과 수출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오는 20일도 이 딸기수출과 방울토마토 수출에 관해서 아마 일본바이어들이 지금 현재 오게 됩니다. 또한 배는 전년도에 금년도에는 이미 800톤을 직수출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타 양송이, 표고버섯 이런 품목도 연구회를 중심으로 수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금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제가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다음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두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이러한 사업은 농정과나 농산과의 소관으로써 추진을 하는데 논산시만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농촌지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다들 어깨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판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출이다, 지금 현재 무슨 메리트가 없습니다. 수출을 해야만이 된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직제를 수출개발계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무를 좀 주도해 보는, 다른데 전국에도 없습니다. 한번 추진을 해 보자! 그런 각오하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농정과에서는 뭐 하는데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농정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수출계획이라든가 농정전반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농정과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걸 합쳐버려야지 다른 시ㆍ군에서는 농정과에서 이걸 취급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걸 하는 거는 사실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농정과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정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이게 농업기술센터소관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성질학상으로 봐서! 물론 농업에 관련되니까 된다고는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자체로 볼 적에 이건 농정과에서 수출을 관장하고 농정전반에 대한 조정을 하고 이걸 해야 돼! 기술센터는 농업기술! 문자 그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자기본연의 업무는 그냥 제쳐놓고 엉뚱한 것 갖다가 신경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이 부지선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것이 여기 뭐 지난 번에 간담회때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이걸 올린적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한정된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산면 장전리, 천동리가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은 그 외의 지역은 없냐? 논산읍! 물론 입지조건이라든가 저런 것이 좋다면은 이 부지로는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발전성을 보고 위치를 선정해야지 우선 값이 있고 뭐 하다고 해서 이걸 선정을 해 놓으면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산면 청동리에 있는 물류센터라고 하나 거기에 인근에다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것이 논산시의 농업발전이라든가 뭔 장래를 봐 가지고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여기 뭐 15개 품목을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수출농가는 우리 논산시농가의 불과 몇 %에 해당이 안돼요. 그렇죠? 몇 %나 됩니까, 전체물량에? 수출량에?

1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우선은.

10%가 수출이 현재 되고 있어요?

그 계획한 것이 10%입니다.

아니, 현재 되고 있는 건 얼마나 되냐 이거여.

현재 되고 있는 것은 5% 정도 불과합니다.

5%?

예.

그러면 현재까지도 5%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해 놓으므로써 겨우 5%가 증가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금 설명한대로 하면은.

앞으로 더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를 현재의 이 산지유통센터에서 10% 정도의 물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착공하면은 10%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글쎄 착공해서 이게 완공이 됐을 때 10%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5% 하니까 불과 5% 증가하는 거다 이거에요. 이거 15억 들여 가지고 그 막대한 사업을 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 50% 정도 수출물량이 늘어난다면은 지금은 5배 정도는 또 들어야 되죠? 이론적으로 그렇잖어!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녀, 아니기는!

조금은 늘어날 필요성은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현재 5%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거하면은 10%로 는다고 지금 설명했잖어! 그러면 5% 느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가 앞으로 카바가 된다 이거 아녀! 수출할 적에.

예, 예.

그렇다면은 만일에 수출농업이 50%, 50% 정도 증대한다고 보면은 다섯배는 늘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요. 50% 수출을 한다고 보면은.

아닙니다. 그 라인을 더 좀 쉬지않고 계속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라인을 쉰다는 얘기여? 10% 하면은!

우선은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100% 가동은 안되는 거죠?

이거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것은 이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내수도 중요한 거예요! 수출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내수를 할 수 있는 그 선별과정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모든 시설은 연계해서 지금 당장 돈이 좀, 자금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여기 나와있는데 거기하면 뭐 4억 몇 천만원이라고 했죠? 논산!

예?

논산에다가 대지를 1,500평 구입할려면은 4억 몇 천만원!

농협공판장 말씀입니까?

연산 공판장 있는 데다가! 지난 번에 보고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한 3억정도 가지면 하겠던데, 한 20만원 정도면!

20만원 정도. 여기 연산에 4억 7,900정도!

4억 7,900!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의지가 천동리 여기에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드릴까요?

간단명료하게!

예, 우리 강위원님께서 사실 저희한테 많은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그 장소관계를 연산에 있는 시농협공판장하고 연계를 해서 해봐라! 그렇게 해 봤더니만 거기가 공교롭게도 건폐율이 문제가 되네요. 거기에 보니까는 대지가 5,700평이고요. 건평이 1,130평으로 지금 현재 나와있는데 여기가 녹지지대로 돼있어요. 녹지지대라 하면은 100분의 20 건폐율을 넘지 못한 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19.91%로 해서 거기에다가 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 또한 그 근처에 알아봤더니만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요. 그 근처에 하면 상당히 좋은데. 하여튼 같이 연계하면은 상당히 좋아요. 어제 가서 저희가 거기 장장한테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상당히 환영을 하는 것 같더라도요. 그런데 매입비가 워낙 많이들다 보면은 다른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한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를 관장하느냐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물론 저희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이쪽에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박도 이쪽 재배쪽에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배하면은 바로 수출업무는 전체 총괄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됨으로써 일이 좀 쉽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부지관계는 저희가 사실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지의 중심, 가격 이런 것의 중심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에 앞서서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의 의욕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발상입니다.

발상입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지난 번에 작년에 배 수출과정에서 시중가보다 수출가격이 쌌었지요? 작년에!

수출가격은 비쌌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아, 참 수출가격이 비쌌죠?

예, 예.

아니오, 시중 가격이 비쌌는데.

시중 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작년에요?

예, 가령 수출단가는 3,226원이였고요 kg당. 농가 수치가격이 한 2,300원 해서 가격이 한 128% 정도, 28%는 더 받았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배 수출하겠다고 계약한 분들이 시중가 배가 원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바람에 떨어지다보니까 배 양이 없어서 우리 시중가가 더 비싸가지고 그분들이 먼저 번에 수출을 못하겠다고 항의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해에는 배 당도가 증진할 시기에 일기가 좋지 않아서 당도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 소비자들로부터 배를 아주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미국에 수출을 함으로써 가격을 훨씬 높여 받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럼 작년 그러께도 우리가 수출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작년 처음 했습니다.

아니, 전혀 수출과정에서 시중가격보다 싼일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수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이 우려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출을 계약해 놓고 시중가 보다 싸기 때문에 못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태풍이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낙과가 많이 되다보면은 양이 없고 그러면 시중가격이 원체 비싸다 보면은 못내겠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또 변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런 것까지는 내다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가장 우려한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지난 번에 우리 류제협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참 강조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충고를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사람들이 외국하고 교역을 하다가 우리나라 국내 가격이 높으면은 중단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어요. 과거에 서산 태안에서의 콩수출, 우리 논산에도 그런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방울토마토가 국내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방울토마토 수출하는 농가 12농가가 똘똘 뭉쳐가지고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그 시기에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수출을 했고 또한.

저 이과장님 말이에요. 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고,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걸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수출은 1회용으로 끝나고 맙니다. 때문에 저희가 여러가지 농업인 연구모임을 통해 가지고 절대 그래선 안된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부 한 계절을 손해를 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따지면은 이익을 냈다는 그런 성과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저희가 우려하는 바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뭐 국제교역이니까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지관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도 사실 연산에 청과물 과정에서도 저도 인제 그걸 우려하고 저 자신이 그걸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에서 60%를 소화를 하고 40% 정도를 외지로 띄울 수 있어야만 그게 살아나는 건데, 지금 아마 30%도 자체 소비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했는데 이 시내주위에서 하게 되면 소비량이 많습니다. 자체소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산다라고 나는 주장했던 사람이였는데 여기 시중에서 땅값이 비싸다 해 가지고 안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런 걸 내다봐서는 안됩니다. 우선 투자는 많이 할지언정 우리가 살길을 생각해야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보면은 너무 안일하게 실질적으로 파고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하겠다는 의욕에서만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부지 역시도 저는 사실 거기에 외지나가, 이것은 뭐 수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두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산 그 청과물 상회 곁에 그런데 있으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뭐 어떻게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답변하셨으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선중위원 거수) 예, 좀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선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강두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가 광석면 천동리에 그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지 아직 매입은 안했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지요?

예, 변경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한 가지 좀. 예, 말씀하시고요.

전번에 간담회 당시에 연산리 땅 그 매입가격이 3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 알아본 거예요. 그 근방 같은데는 20만원, 그곳 좀 떨어져 나가면은 10만원 밑에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참작하셔 가지고 뭐 구태여 연산을 꼭 하라는 건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이나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래를 내다보고 장소를 이렇게 적정한데다가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해서 괜찮겠습니까?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입니다. 그 품목이 다양해서 수출센터가 연중 쉬지않고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말이에요 단점이요 품목이 다양하다보니까 품질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보완책은 있으신지?

예, 지금 저희가 경험을 해 보니까요. 거기 수입국에서 그러니까 기호자들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것은 절대안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박을 좀 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박이 약간 섬유질이 있어도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서리같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고 지금 수출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도 안됩니다. 우리가 저희가 늘 농업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딸기 같으면은 한 2,30% 밖에는 안됩니다. 나머지는 내수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품질 좋은 것만을 골라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품질 선별과정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제 수출국에 따른 그 사람들의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다품목이다 보니까 그것을 연구 개발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로 우려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드린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냥 아무 농가에서 재배한 걸 갖다 하는게 아니고 맞춤농산물을 생산할려고 합니다, 맞춤농산물! 사전에 계획돼야지, 계획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맞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저희가 현지 담당 지도사가 있으니까 늘 다니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밤호박. 현지를 지도해서 맞춤쪽으로 해야만 이 고품질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아까 이과장께서 강한 의지로써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를 위해서 강한 의지력을 표시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일 이 안건이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보면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서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말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교부내시가 21억이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시에 우리시비를 9억을 거기에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에 사실 우리시로써는 계획성 없이 사실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15억 중에서 국고보조가 약 70%면은 약 한 10억 5천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뭐 15억 미만이니까 약 한 10억 미만 정도로 이렇게 국고보조가 오고 우리시비는 약 한 4억 5천 정도 시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국고보조나 우리시비를 추경예산에 붙일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무과장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회계과장으로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총사업비가, 총소요예산이 14억 4,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억 9,200만원, 시비가 4억 5,600만원인데 시비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부담이 시비가 다소 어렵더라도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긴축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근 4억 5,200만원 정도를 여기에다 시비를 투여한다는 것은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는데 이걸 시비를 붙일 수 있는 재원이 어떠한 방법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런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도 세무파트하고 기획파트하고 이게 협의가 됐습니까?

그 가용재원 문제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여부에 대한 내막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약 한 9천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공유재산매입의 건이 사실적으로 승인을 할 수가 있지만은 부수적으로 거기에 우리시비가 약 한 4억 5천 정도 추경예산때 이게 투입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성이 현재로써는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세워졌을 때 사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상정돼서 토지매입의 건이 사실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에 정확한 아무 것도 없고 땅만 지금 토지매입만 9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걸로 먼저 안건이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을 사실 승인이나 뭐 이게 사실은 돼있지 않았는데, 사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사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지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이 국고보조나 우리 지방비부담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재원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으로서의 답변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 지금 답변을 꼭 들으셔야 됩니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사업을 승인하는 거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금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추경예산도 언제 어떻게 할지도 계획도 없이 부지만 지금 매입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조금 모순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업비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중에서 우리시가 취득을 해야 할 필지 중에는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사업을 실행함에 따라서 필요한 부지를 마련코자 이렇게 상정이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14억 4,8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 한 15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이는 사업이 지난 해에 사전에 계획없이 금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진함에 따라서 취득되는 토지는 약 한 9,200만원이 소요되지만은 총 사업비가 약 한 15억 정도소요되고 국비가 9억 9,200만원이 앞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우리시비가 4억 5,200만원의 시비가 마련돼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마련할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시비가 마련돼야 하는데, 추경예산은 언제쯤에 개최할 계획이며 그 시비부담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지 여부하고, 이번에 취득하고 처분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우리시로써는 약 한 9,200만원을 취득해야 하고, 처분하는 토지는 지금 잠정적으로 약 한 4,200만원 정도돼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15억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총사업을 어떠한 계획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국비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시비가 부담이 안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편성때 그때 더좀 분석좀 해 가지고서 계상하자 해 가지고서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부 포함이 돼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6월달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전에 시급한 사항으로 전에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예비비라도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난 번에 국비는 우리 예산 편성에 21억을 편성해 놨죠? 세입에!

예, 예. 그건 인제 감조정해야 될 걸.

예, 감하면 됩니까?

예, 예. 감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비는 그때 예비비로.

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대한 계획이 지난 해에 정기회때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은 12월 29일경인가 28일경에 예산 수정발의시에 이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사전에 계획이 없는 것이 갑작스럽게 중앙으로부터 이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할테니 시비를 부담하거라 하는 것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전에 뭐 계획이나 또 그 사업부서에서의 요구라든가 또 시조정위원회 개최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온 것이 예산승인이 전부 이루어진 후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본 사업이 계속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진이 됐는데 그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개최했으면 개최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이 관계때문에 부의가 된 것은 3월 22일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취득심의 이것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그 부지 선정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최할 때에 한군데만 선정이 돼있어 가지고,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면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교통이 제일편리한 데, 집산지 이런 것들을 전부 판단을 해 가지고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한군데만 선정한 것은 조금 의문스럽다 해 가지고서 유보를 해 가지고 4월 17일날 다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그 선정에 따른 사항을 여러 군데, 세군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서 그중에서 제일 좋다는 광석면 천동리 272-10번지 그 예정부지를 선정부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딴거에 대해서는 뭐 토의한게 없고 그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고, 금액도 생산자 조직은 약 8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약 15억이라는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생산자 조직으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하느냐 하는 그 중요한 사항은 사실 그건데, 부지마련에 있어서 부지 결정의 건만 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너무 간소하게 그 조정위원회를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때도 그런 얘기는 잠깐 거론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을 보조를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논산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느냐? 보조를 준다면은 그 보조단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전혀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천상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서 임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임대조건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그때 나중에 가서 거론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서 부지 선정만 그때 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산자 조직한테 해 주는 것은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우리지방교부금 20%하니까 지방교부금하고 국고보조가 40%입니다. 그 40%는 융자고, 자부담 20% 하면은 약 한 자부담이라고 해 봐야 뭐 한 1억 6천 정도 될텐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국고보조하고 지방비를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하고 또 생산자 조직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자부담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시로 봐서는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또 우리시에서 이게 많은 국고보조하고 지방비에서 15억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꼭 할 것 같으면 굳이 생산자 조직한테 이런 지원이 없고 국고보조가 없고 융자가 없고 지방교부금이 안되는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경영해도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 생산자조직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또 우리가 다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할 바에는 생산자 조직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유도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하게 유도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직영을 해 가지고서 위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생산자 조직에서 운영할 수 없고 지원이 없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생산자 조직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충분히 관계 국고보조나 융자나 교부금이나 이런 좋은 제도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보다는 생산자 조직에서 직접 참여도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전위원님 말씀도 지금 일리는 가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하게 그것도 유도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담이 생산자단체 그 조직에서의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직영을 해서 전부 지어주고 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개요를 보면은 논산농산물 수출물류센터를 금년 1월 31일날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서 1차 주주 15명이 자본금 8,6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이미 설립이 돼있습니다. 8,600만원을. 또 이 사람들이 자본능력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2차 모금에 또 8,600을 모인다고 하면은 이만한 자본 능력이 사실은 있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추진개요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 70%, 우리시비 30%로 해서 15억을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과연 이 사람들한테 우리시가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우려를 지금 현재 낳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를 주는 것은 완전히 그 보조금액을 전액을 다 그 사람한테 그 지원단체한테 다 주는 것이고, 직영을 한다는 것은 그 위탁하는 단체한테 그 재산을 전부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재산을 가지면서 나중에 그 재산을 딴데로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가지 이점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영을 해 가지고 직영공사로 해 가지고서 위탁을 해 주는게 낫겠다 해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논산농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설립한 이 주식회사 가칭 조합원이 뭐 주주가 15명으로 설립돼서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이 양반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이분들이 추진함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국고보조도 있고 지방교부금도 또 지원이 돼야 하고 또 싼 융자도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은 그 총재산이 우리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지 이번에 추진되는 경과를 봐서는 그 생산자 조직인 논산농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설립한 그 분들한테 이게 특혜를 주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할 수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해가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운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담당관님은 좀 내려 가시고, 질문하실 일 없지요? (묵묵부답) 회계과장님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 2000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제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연간 95만 3,280원이 수입이 되는구먼요! 그런데 이게 매각 가격은 4,196만 2천원, 그렇죠?

예.

그래서 연간 그 매매를 했을 경우에 4,196만 2천원이고 연간 95만 3,280원이 임대수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약 4분의 1 정도? 원가에!

예, 예.

4분의 1이면 한 25% 정도죠? 25% 정도의 수익이 되는 거지 원가에 대해서?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금리로 따지더라도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부분은?

지금 저희가 대장가격에 4,196만 2천만원 총가격이 나왔구요. 2000년도 임대료가 8필지에 대해서 95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 가격보다도 우리시민들이 현재 대지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농공단지 「해찬들」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가운데 편에들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쪽에 매각을 해야만이 공장을 원활히 운영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매수신청이 강력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것을 매각하여 주므로써 민원을 해소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그리고 관리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유건물의 부지를 이용하고 있고 아니면은 자기 논밭 한 구역에 조그만 면적에 국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형성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매수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봤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그 뭐 길게 설명 안들어도 알아듣겠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는 이 수익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편의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이 4천만원에 대한 그 이자가 연간 요새 뭐 최고 금리로 따지더라도 한 10% 정도밖에 안되잖어! 그렇다면 이건 20%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배가 되잖어!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그 이 토지를 사용승락을 해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리고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시수입이 다만 10원이라도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산한 게 25%가 아니고 40분의 1로 저희는.

40분의 1?

예, 예.

그렇게 되나? 100만원?

4,196만 2천원!

40분의 1! 40분의 1이면 얼마가 되나?

2.5%요.

2.5%! 그럼 파는게 낫겠네!

예, 예.

아까 대답도 하고 그래서 난 이렇게 계산착오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든 어쨌든 간에 시유지라고 하는 것은 매각해서 처분하는 거보다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대토를 이만큼 또 조성할런지 아니면은 그냥 수입을 잡아서 써버릴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를 매각하면은 그만큼의 시유지를 조성해 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공유재산 관리지침에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단지화시켜서 가격을 높이라고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4,196만 2천원이 수입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갖고 어디에다가 새로운 대토를 장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세입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냥 예산 집행할려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

본위원 생각은 대장 가격보다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을 해서 이웃 그 부근의 땅값 이거하고 감정을 해서 거기에 타당한 가격을 다시 매겨서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과장이 나오셔야 하나?

뭐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겠는데.

예, 예. 그러면은 회계과장님 잠시 좀. 기술센터 소득작물과장님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시에 농산물 수출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돼있습니까?

지금 생산업자 15개 업체가 지금 돼있는게 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15명이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등록해서 정식 주식회사의 인가를 받은 겁니까?

예, 1월 31일자로 법인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31일자로! 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면은 이분들이 이걸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뭐 그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거 아니예요?

예.

그런데 왜 여기 시정보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얘기가 나와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인제 말씀을 들어 보면요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 전에 소장으로 계시던 김영기 전 소장께서 재직당시에 수출농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할려고 했던 그런 차에 또한 이분이 일찍 퇴직하리라고는 생각 안한 상태에서 계속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갑작스럽게 퇴임을 하면서 나중에 인사서한을 보낼 때 아마 한줄이 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돼서 완전히 사직을 하고 관계서 떠났던 그런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가 거론된 걸로 기록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과정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다른데 전혀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할려고 한다고 이런 말씀이 계신걸로 아는데, 다른 일반조합에서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안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게 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다른데는 다 이거 안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영마인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내것이다라는 그런 애착을 갖는 거 하고 여럿이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애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논산의 경우에도 이미 포장센터라고 하는 그런게 설립이 돼습니다. 양촌농협에서 건립하는게 있고, 광석농협에서 하는게 있고 두군데가 있는데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농협에서 하는 경우에는 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잘 안되더라는 것이 누구나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건립을 해 가지고 생산단체에다가 그러니까 직접 재배를 하는 농업인단체에다가 주어서 임대 내지는 위탁을 함으로써 신축성있는 그런 경영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저는 성공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에 개인이든 회사든 뭐 조합이든 이와같은 농산물 선별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촌농협하고 광석농협 두군데에서.

개인!

개인이 하고 있는 포장센터는.

조합 또 주식회사!

그리고 인제 이쪽에 사과영농조합법인, 과수영농조합법인, 부적에 반송리에 있는데 부적에 또 한군데가 있고요. 그렇게 현재 지금 세군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군데 밖에 현재 없어요?

예, 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질문드리냐 하면은 과연 우리 논산시에서 이와 같은 선별기라든가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그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데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그 선별하는 것이 모자라니까 이걸 설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보조금이 떨어졌으니까 우리시에서 이걸 소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현황부터 파악을 해서 과연 이것이 설치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겠다, 또 현재 시설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 또 총생산은 얼마인데 현재의 시설로써는 몇 %정도 처리를 하니까 이게 모자라니까 더 증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출을 할려고 주도를 할려고 하는 생각에서 해 보니까는 수출을 할 경우에는 공동선과가 필요합니다.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은 적당히 하는 거고.

아니 가만히 계셔봐요! 수출을 하든, 내수를 하든 농산물이라는 건 선별을 해야 시장에 출하되는 거지요?

예.

그래 내수나 수출이나 다 선별은 같은 원리에서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수출한다고 해서 뭐 그 선별하는데 이게 틀릴건 없잖어! 내수로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큰거 작은 거 골라 가지고 그 부분별로 이게 해야 물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수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내수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선별과정을 거쳐야 만이 내수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 맥락은 같은데요. 수출용은 규격이 또 다릅니다, 내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격이 다르든 크든, 수출을 하든 내수를 하든 앞으로는 이게 같은 원리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예, 예.

그것을 수출용, 내수용 뭐 각각 이건 내수용이니까 적당히 해도 되고 이건 수출용이니까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수용도 수출용 지지 않고 잘해서 이게 나가야 되지! 지금 얘기한 대로 들으면은 그냥 내수용은 적당히 뭐 나가는 거고, 선별하는 과정도 틀리고 수출용은 잘해야 되고 내수용은 적당히 해야 된다! 그 과정도 틀리고 뭐 크기도 틀리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이라는 건 요원한 얘기입니다. 수출만 하는 건 잘해서 내보낼 생각하고 내수용은 그냥 적당히 해서 내보낸다! 이런 사고방식도 고쳐야 되고 이런 걸 할려면은 기본조사에서부터 착수를 해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맞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심어줘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급하게 아니할 말로 보조금 70%가 아까워서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한 식의 사고방식, 생각 이것부터 고쳐야 농산물이 이게 농업이 발전되고 농산물 유통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그 기본 뜻은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앞서서 죽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수가격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을 해야 하는 쪽으로 지금 자꾸 입을 모으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내수하는 것도 선별하는 것이 좋아야 하겠지만은 현재는 지금 상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지금 딸기만 해도 왜 속박이가 나왔간요. 그 중도매인들이 속박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게 하거든요. 농가에게 물어보면은 요구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요. 그래서 속박이가 요원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면은 수출용 그 이상으로 선별이나 포장이 돼야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것 좋은데, 지금 말하는 의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면은 차량두대의 운영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논의된 사항인데?

예, 답변해 드릴까요?

차량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나와있는데!

당초에는 여기에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을 보면은 차량이 두대가 돼있습니다. 수송차, 냉동차가. 돼있는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그게 저쪽으로 임대를 해 주게 되면은 자동차는 수시로 고장이 나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 시청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생산자가 나중에는 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산자가 임차한 사람이 부담을 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예냉시설로 더 확충하기로 그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선별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7년입니다.

7년! 7년 지나면 다시 싹 교체해야 돼요?

예, 다시 할 수도 있고 고쳐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은 7년으로 돼있습니다.

내구연한 7년? 7년 지나면은 이게 삭 바꾸든지 고쳐서 쓰든지.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중가격이 얼마나 되요?

네?

가격은 얼마정도나 돼? 대략!

이 선별기 말씀입니까? 이게 가격이 선별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투시형 당도기라고 배가 이렇게 죽 지나가면은.

저기 이과장님말이에요.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당도기, 그 다음에 오픈파레트, 제함기 이런 것 등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계가 4억 3,8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장비류가. 여기에는 지게차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지게차까지 포함해서?

예.

그럼 그 지게차의 그 기사도 필요하겠네?

아닙니다. 지게차는 웬만한 큰 기사없이 그냥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은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