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2일 논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유식의원 외 10인 발의)

전유식 의원입니다. 논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논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고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별 처리안건은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심사숙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논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4 등관련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1차 정례회를 6월 20일로 정할 경우 결산검사서 제출시한이 6월 30일로 되어 있어 결산검사 검토시간 및 심의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류제협위원입니다. 거기보면요, 정례회 개회일이 인제 6월 20일로 했는데 공휴일일 경우에 그 다음 날 집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우리나라 조세법률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제1근무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휴가 계속 될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특수한 집단만이 공휴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지난 번에 노동절,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데는 쉬지만 또 공무원은 안쉰단 말이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인제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집회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공휴일이거나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인제 연차적으로 순연돼서 근무일에 집회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결산검사 제출서류 기한이 6월 말일까지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6월 20일부터 1차 정례회가 시작된다고 할 적에 그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 지방자치법 125조의 결산에 관해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중앙정부로 부터 시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1차 정례회는 6월 20일에 개회를 하고 결산검사를 집행부로 부터 6월 말일까지 의회로 제출하도록 돼있는 관계로 인해서 기간이 약 한 10일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그런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맞춰 가지고 6월 20일에 1차 정례회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아울러 우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로 부터 사실 6월 30일까지로 돼있는 결산검사 보고가 6월 30일까지 돼있다고 하면은 우리회기는 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결산검사를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부적절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전 까지는 집행부에서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서를 제출을 해 준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 또는 집행부에 성의있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