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해상습지 현지확인 그리고 진정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문화진흥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의실내 마이크 고장으로 잠시 장내소란) 평소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특히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문화의 세기 원년을 맞아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애정어린 배려를 하여 주셨던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과 각종 기금 등의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금의 조정과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 예산확보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9억2,255만원으로 당초예산 362억2,340만원 대비 15.7%인 56억9,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사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편성한 2,000 충북아트페어 개최지원비는 새로운 「예술의 해」를 맞아 도내 중진미술인 50여명이 주축이 되어 개최하는 충북아트페어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충북전시관 설치운영비는 2000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71일 동안 경주에서 개최되는 문화엑스포에 우리 도의 문화·예술·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실비보상금은 당초 시·군에서 공연예술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조사하고자 259페이지의 자치단체등 이전과목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편성한 한국문화학교 지원비,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와 260페이지의 문고자료구입 지원비는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260페이지 제천 문화의 집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중 청주공공도서관 건립비는 당초예산에 국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11억5,000만원으로 확정 내시함에 따라 국비 5억5,000만원과 도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주 문화의 집 조성과 영동 향토전시관 장애인시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0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열리는 청주 인쇄출판박람회 개최 보조금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확대 조성을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2008년까지 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도비 적립금 목표액 27억원 중 우선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주공항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비는 국제선이 주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출장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건비, 업무추진비와 263페이지의 복리후생비를 감액하고 문화재감정위원 출장수당 1,3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산재한 천연동굴을 일제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고자 필름 구입 및 현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편성한 진천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비는 각종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서 8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정비 보존사업비 1억200만원과 충주선사유적박물관 건립비 8억2,000만원을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청주 농악의 전수교육보조자가 추가선정됨에 따라서 매월 15만원씩의 지원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충주 대원사 보수사업비는 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박물관의 내부 전시시설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문화재 관리, 천연자원의 영상기록보존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도청 운동경기부인 펜싱과 볼링부의 실업연맹 연회비 200만원과 여자 역도팀의 조직력 향상을 위해서 합숙소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청 운동경기부 3개 팀에 필수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선수 보강으로 전국대회 입상회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입상성과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축구 꿈나무 조기발굴을 위한 축구교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동호인 단축마라톤 대회 운영비 2,000만원과 전국체전 파견선수단 훈련비 부족액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확정내시에 따라서 동네운동장 건립비 1억원과 진천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제40회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음성종합운동장 우레탄시설 설치비 4억원과 충북종합사격장을 국제규격의 시설로 확충하고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업무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강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청소년 상담을 위해 인터넷 사이버 상담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80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비 1,200만원과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도내 우수한 건축물을 빚어낸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한 상패 제작비 160만원과 시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 2개 지구에서 4개 지구로 사업지구가 늘어남에 따라 6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마을 기반시설정비 사업비는 마을별 사업 규모에 따라 교부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4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 당초 900동에서 416동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25억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충북 천년대종의 기록을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충북 천년대종 및 천년각 설명서 인쇄비 200만원과 천년대종 백서발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 제야의 타종행사 추진수용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국인의 한국여행 전면개방과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 등을 맞아서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으로써 관광홍보물 제작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년각의 시설유지비로 전기료 등 42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천년 대종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자 514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 관광교류전 참가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새 천년 돌맞이 기념축제 사업비 7,000만원은 27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표창장 제작비는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27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중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자 충북 문화관광허브사이트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문화관광허브사이트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기금 3억5,000만원 감액분은 한국전산원에서 용역업체에 직접 지급한다는 그러한 방침에 따라 우리 도의 예산에서 감액했고 도비 2,700만원은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중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및 태권도 관광육성비는 국고보조금 6,000만원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이벤트 특별홍보비는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했으며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는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계전통무술축제 지원비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6,000만원을 감액했고 영동 난계국악제 사업비는 당초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비 4,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277페이지의 자체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국방문의 해」 홍보비 국비 500만원은 충주의 세계무술축제가 「한국방문의 해」 이벤트사업에 포함됨으로써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상품 개발비는 우수상품개발 및 생산시설지원을 위한 국고보조내시 확정에 따라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상품 전시판매장 사업비도 국고보조내시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금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야의 타종행사비와 난계국악제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에 따라서 삭감을 했고 천년대종을 찾는 도민이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륙순환관광도로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표지판 제작비 5,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드컵 관광문화유적 가꾸기 사업비는 충주종합운동장이 월드컵 축구시합 연습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시설 사업비로 교부세가 지원되어 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명소화 추진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달관광지 개발비 1억원, 그리고 태조 왕건 촬영장 명소화 사업비 2억원, 속리산관광 기념촬영세트장 설치비 4,000만원, 7개 시·군 33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 3,300만원, 진천 농다리 주변 관광도로 포장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국고보조금과 각종 기금 등의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불가피한 추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문화진흥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15.7%인 56억9,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은 15.1%, 사업예산은 14.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1%인 5억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전시관 설치, 충청북도 건축문화상 관련 경비, 관광교류전 참가비용 등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6%인 52억9,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청주공공도서관 건립비와 문화관광상품 전시판매장 설치비, 영동 향토전시관 장애인시설 사업비 등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및 도비부담금이 조정된 것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4억1,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일부 신규사업비가 계상되기는 했으나 농촌주택개량융자금과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교부세 및 기금사업의 감액으로 인한 것이며 예비비 등에는 문예진흥적립기금 3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진흥국의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은 중앙부처로부터의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변경 및 도비부담금을 조정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우리 도의 문화관광 발전 및 체육진흥을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적절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액이 도 전체 추경예산 증가율 7.8%보다 2배 이상 높은 15.7%가 증액된 규모로서 신규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일부 추경예산에 과목경정 또는 재원경정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에도 과목경정하고 재원경정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국장님께서 국장님으로 재직하셨을 때의 전체 방향하고 지금 신임 국장님의 방향이 좀 달라가지고 재원경정이나 과목경정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지난 번 박 국장님이 하셨을 때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고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몇 가지 사항이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볼 때는 제일 첫 번째로 설명드릴 사항이 연말 타종행사비가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당초 도에서 우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현재 예술단체인 예총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간검토단계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액수가 큰 것이 7,000만원이 그것이 변경되었고 나머지 사항들은 그것이 정책적으로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완전히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렇게 뒤따른 내용이 아닌, 일부 좀 내용상으로 다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좀 경미한 그런 내용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안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 이 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일단은 그렇게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어 봤습니다만 과목경정이나 재원경정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입니다.

일부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바뀐 내용 때문에 바뀐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연예술실태조사 같은 경우 이것 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당초 시·군단위에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시·군단위에서 조사를 시키려고 하다가 방침이 도단위에서 직접 전체 시·군을 조사하라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회수해서 조사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변경이 되는 사안이 발생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연말 행사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고…

제 생각에는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자체는 물론,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다고는 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설명 좀 요할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화장실 개선사업 답변하실 거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관광지 공중화장실이 있죠? 수세식과 제거식이 몇 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관광지의 공중화장실이 제거식일 경우, 제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참 거기 가서 아닌 게 아니라 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데가 많은데, 지금 3,300만원을 가지고 관광지의 공중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몇 군데나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지의 공중화장실을 하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세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관광문화유적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드컵 개최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거점지역을 대상으로, 그 사업 내용은 관광표지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중화장실 등 생활기초시설을 중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일단 금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충주시를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96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구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96건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비는 총 10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7억4,700, 지방비가 3억2,900.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표지판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정비라든가 그외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 보조율은 교부세 70%에 시·군비 30%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내역은 한 건 한 건 설명 마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이 그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수안보 온천지구에 관광표지판이 15개, 종합관광안내판이 1개소, 관광지 설명판이 1개소, 또 휴게시설이 1개소 이렇게 수안보에 되어 있고 앙성 온천지구에 관광지 종합안내도 1개소 또…

온달관광지 고수동굴이 포함되나요? 개선사업에?

예, 지금 한 동 짓고 있고요.

거기에 뭐를 짓고 있습니까?

화장실요.

고수동굴에.

온달동굴에 화장실을 지금 짓고 있다고요?

아니 온달은 아닙니다. 고수동굴에 짓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온달관광지 말씀이십니까?

예, 그 근방에요.

예.

화장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4월 6일날 한번 가 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화장실이 깨끗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예.

제가 작년 여름에 한번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저 자신도 거기에서 소변을 보지 못하고 대변을 볼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 온달관광지에요?

예, 고수동굴. 온달동굴이라든지 몇 군데를 제가 다녀봤거든요. 사실 더군다나 시내 또 서울이라도 이렇게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온달관광지는 새로 지어서 아직 깨끗하고요.

아니 고수동굴.

고수동굴이 지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민자가, 설계를 해서 문화관광지구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절차에 있고 또 저희가 도에서 1동을 새로 짓고 이래서 고수관광지의 화장실은 금년내에 전부다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거식 7개가 다 올해 새로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건축은 아닙니다. 7개 동에 대해서 건축은 아니고 수거식도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거식을 갖다가 수세식으로 못하는 이유는 뭐 물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무슨 전기시설 같은 것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일단 그 문제는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제거식을 여러 가지 냄새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인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제거식을 가급적 꼭 이것은 수세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세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 계실 동안에 좀 7개 소를 다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겸해서. 한국문화학교 지원이라든지, 페이지 259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이런 것을 보면 문화학교마다 2개소는 600만원 또 7개 문화학교는 800만원 또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대해서는 1개 문화원 당 3,800만원 또 1개 문화원 당 3,700만원인데 어째 이것이 동일하게 지급이 안 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어느 데는 200만원을 더 주고 학교 당 덜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뭐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문화관광부 해당 소관 분야에서 해당 문화학교 내지는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평가항목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 가지고 차등을 지금 주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청주, 277페이지예요. 월드컵 관광문화유적 가꾸기 사업관계에 대해서요. 문화거점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 위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아! 중앙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예, 2002 월드컵 연습장으로 충주시 경기장이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도 외국인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2년 대비해서 그쪽 지역에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일단 거점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충주시의 구장이 말이죠. 잔디구장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예. 지금 그 쪽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월드컵 해당 조직위원회측에서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나옵니다. 해당 현재 실지로 경기를 하는 데도 나오고 연습하는 데도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문광부 차원에서는 일단 연습장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 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연습장이 가능하겠다 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말이에요. 연습장 자체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거점지역으로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위에서도 지원되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에서 만약에 월드컵 경기중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국장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충청북도의 어느 곳이 가장 많은 관광객을 갖다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컨대 외국인이 오게 되면 일단 그냥 도는 입장이 아니고 충주에 오면 자기들이 최소 숙식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드컵과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볼 때에는 수안보 지역이 그네들이 찾는 제1순위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산수를 구경할 수 있는 충주호 유람, 그리고 충주호 유람과 관련된 기타 청풍문화재단지도 좋겠죠. 일단.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오는 그러한 관광코스가 그들에게 상당히 선호될 수 있는 코스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조 왕건 촬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 촬영장이 지금 방송에 나오죠. 방송에 나오니까 그것이 덩달아서 관광코스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관아가 있고, 옛 촌락으로서 수군관아가 4동이 있고 이것은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가 28동이 있고 망루가 두 동이 있고 저 밑으로 선착장, 항구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박이 현재 세척이 항상 정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선착장 길이는 대략 한 120m정도 이 길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속극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경하고 보고 가고 할 수 그러한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가 가지고, 지금은 매스컴을 타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러니까 연속극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관광객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국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그러한 충분한 것을 느낀다 이렇게 아주 장담하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장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태조 왕건이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드라마고 현재 한 40%이상이 넘는 시청률을 보이고 있고 또한 촬영장은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일단 역사를 배우는 그러한 현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조그마한 드라마에 의해서 떠올랐던 동해안의 정동진 이러한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지껏, 일단 끝난 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동안 전국에 상당히 홍보도 했고 그래서 많은 남녀들이 찾고 있고,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 촬영장소로서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도 충분히 관광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 지역이 특히나 문경에 있는 세트장과 좀 비교는 됩니다. 문경은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일단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학생들도 가고 상당히 많이 그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지금 충북이 어렵다는 것은 이 지역에 가면 교통이 막히고 차 하나 댈 데 없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오려고 하고 있는, 오고싶어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사실 2억 가지고, 시비 4억 가지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시설밖에 못한다, 결국 지금 주차장 해봐야 내용적으로 가봐야 사실 주차장 얼마 넓지 않습니다. 그것 겨우 포장하고 화장실 안 된 것 화장실하고, 또 수도, 상수도 시설하고 그러면 사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시설, 편의시설 좀 한 그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꼭,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천 농다리의 지금 투자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67페이지에요. 설명서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267페이지하고, 동네운동장 건립이 있는데요. 충청북도에 동네운동장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사항이 몇 개 시·군에 몇 개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각 시·군에 전부다 공문을 내려서 동네운동장에 대해서 전부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올라온 것이 작년에 두 곳밖에 없습니다. 제천에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올려 가지고 2개소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개소가 들어왔습니까?

이 내용이 저희들 기금에서 5,000만원씩 일단 내려오고 시·군에서 다시 또 5,000만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일부 동네운동장들이 있고 기존에 있는데 이런 데 시·군에서는 아마 부담도 있고 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물량이 나오면 당연히 시·군에 내려서 시·군의 요청을 받아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0년도 동네체육시설은 22건에 기금 2억5,345만원을 신청을 했고 생활체육공원으로서 네 건에 40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몇건이 신청이 됐나요?

2000년도 동네체육시설로서 시·군에서 신청된 것은 22건입니다. 2억5,335만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올렸고 지방비 부담을 3억4,435만원 해 가지고 5억9,770만원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체육진흥공단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럼 동네체육시설이나 동네운동장이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닌가요?

아니 그 규모라든지 부지면적이라든지 이것이 좀 틀립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있고 스포츠센터가 있고 또 실내수영장이 있고 해 가지고 규모가 좀 틀립니다.

그러시면 1999년도에는 그렇게 신청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획기적으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발굴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열과 성의를 기울여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99년도에는 두 군데밖에 안 올라왔고 유독 2000년도에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또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동네운동장관계는 개소당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약 5,000만원, 시·군비 부담이 약 5,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그런데 ’98년도에 동네운동장을 보면 1개소가 올라와 가지고 음성입니다. 음성을 한군데 확정해서 해 줬고 ’99년도에는 제천, 진천, 괴산, 단양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제천이 됐고 진천이 됐고 단양이 두 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신청을 받은 결과 제천 2개소에 1억해 가지고 제천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글쎄 ’98년도, ’99년도 많이는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미니축구, 족구, 배구, 농구 등 다목적 시설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금이 5,000에다가 시·군비 5,000해서 1억 사업인데 2000년도에 지금 접수된 것이… 22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나요?

지금 동네운동장에 대한 설치사업비하고 금년도에 신청하는 동네체육시설하고는 사업규모나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금년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리는 사업은 동네체육시설사업과 실내수영장, 생활체육공원, 스포츠센터가 되고 동네운동장 관계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동네운동장으로서는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2건은 소규모, 말씀 그대로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인데 이것은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증평해 가지고 10개소에 22건이 신청이 돼 가지고 이것은 지금 체육진흥공단에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 당 얼마나 지원되시죠?

1개소 당 저희가 여기에서 신청한 것은 기금사업에 대개 1,500에서부터 1,700만원, 큰 데는 2,500까지도 올렸습니다만 문광부에서의 방침은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폭 축소해 가지고 500만원에서 1,500까지 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금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시·군비에서 500을 부담을 해야 되고 1,500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1,500만원을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대 50은 알고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생활체육사업이다, 동네마을 사업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말씀하실 때 수영장까지 나올 정도 되면 대단한 금액인데…

아니,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동네체육시설사업이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네체육시설관계이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 생활체육공원이나 스포츠센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김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동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규모가 몇 평 정도가 되는 건가요?

동네운동장요?

예.

그것은 시설규모가 길이는 25m에서 42m, 폭은 15 내지 25m 또 부대시설로써 휀스를 설치하고 탈의실, 샤워실, 야간조명시설도 설치해야 된다 또 운동시설은 미니축구나 족구, 축구, 테니스, 배구, 농구 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세부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부지가 어느 곳에 소요되나요? 하천부지 같은 데라든지 이런 곳에 건립을 합니까?

대개 하천부지나 공원, 마을공터.

마을공터? 그럼 마을공터 같은 데에는 그것이 개인 사유지일 것 같은데요 그런 데에다 어떻게 설치합니까?

그 부지 문제 해결은 자치단체별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네운동장 건립해 가지고 사용 효과와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이것은 시·군에서도 그렇고 부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 문제점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동네운동장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동네운동장으로 5,000만원씩 지원해 준 사업은 6개소가 있습니다. 도내에. 음성에 감곡에 있고 제천에 송학면, 진천읍에 장관리, 괴산에 불정, 단양에 단성하고 영춘면 이렇게 해서 지원된 사업은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6개소가 있고 금년도 사업비 제천에 두 군데 들어가는 것은 송학면과 화산동 해 가지고 2개소가 지원되면 총 8개소 정도가 동네운동장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네요? 동네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네운동장 관리는 부락별로 대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어떠한 부지나 실지 사유재산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대개 국유지나 하천 폐천이나 군유지를 갖고 활용이 되는데 하천이라는 곳은 안 된다고 도에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천은 이해는 갑니다.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 중에서 한 말씀 드릴 것은 하천이라 하더라도 근래 2, 30년간에 수해나 많은 호우, 장마 때도 범람이 되지 않은 지역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뭐 다루어주셔야 가능하지 1, 2평 가지고, 엄청난 면적을 확보하는 데는 다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 비가 와서 범람하고 넘어가면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이동성 농구대나 아니면 이동성 배구대나 다이를 떼어서 이동해서 설치해서라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느 면에 큰 면에 가보면 천쪽에는 있는데 2, 3년간 범람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도에서는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길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위원님, 아까 농다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작년도 투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답변을 듣고 하십시다.

예.

동네운동장에 대한 설치지역을 보면 지역내 소규모 자투리땅, 유휴부지, 국공유지는 가능한데 침수가능성이 있는 부지, 하천부지는 가급적 제외해라 또 지역주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사유지는 가급적 제외해라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또 읍·면별로 자기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올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반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에서도 틀림없이 잘 하시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분명히 불정에 지원이 5,000만원 됐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하천을 활용해보려고 지역의 면장님과 거리도 재보고 해서 올렸습니다. 하천은 안 된다 이겁니다. 도에서 분명히. 김문배 과장님이 계실 때 일입니다. 담당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집어넣었다 갖다 영동 갖다 써야 되는데 뭐에 쓰느냐, 영동에 그때 생활체육 도민체전 때문에 갖다 쓰려고 했는데 안 돼 갖고 다른 지역 갖다 소류지를 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 30년 정도의 많은 세월이 가면서 매립되지 않고 범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예외규정 정도는 달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도 곤란하면 설치를 이동성으로 해서 장마철이면 떼서 치우면 되니까요. 더구나 잔디 같은 거 심으면 잔디야 범람하면 좋죠. 잔디 잘 자라고. 그런 거 실례를 벗어나서 규정상 안 된다고 하시면서 분명히 2년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문배 과장님보고 제가 심한 소리까지 하면서 뭔가 잘 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걱정까지 하면서 나왔는데 그 때의 담당자를 찾아봐 주십시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신다면 불정면에 많은 면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불정면이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인구가 한 4,000정도 이상 유권자가 사는 곳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네운동장 그 요구를 한 곳은 100% 다 요구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못 들어준 데가 있는가.

아닙니다. 못 들어준 데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단양군은 7군데를 신청했습니다. 7군데를 신청했는데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또 문광부나 진흥공단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동네운동장이 안 들어간 데는 그런 군은 어느 군 어느 군이에요?

지금 동네운동장이 안 들어간 곳은 영동 한 군데만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네운동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이 두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공히 한 군데씩이고?

예, 그리고 음성, 제천, 진천, 괴산 그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천을 두 군데 해 준다면 그러면 세 군데가 되나요? 제천은. 이번에 들어온 데가 제천 두 군데 아닙니까?

예, 제천입니다.

그럼 제천에 한 군데 있고…

화산동하고 봉양읍이고 지금 제천에 한 군데 들어가 있는 곳은 송학면이 됩니다.

그럼 제천이 세 군데가 되나요?

예, 동네운동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다른 군하고 형평의 원칙에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 안 하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이용…

아니, 부지확보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토지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토지 쓰는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허가를 갖다가 이쪽에서 자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문제지 거기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부지를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빌리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소관이지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문광부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이 없는 데는 저희가 이것을 하도록 종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 위원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2000년 청주인쇄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준비 단계에서 현장을 보니까 활발히 사업추진을 하고 있던데 이 박람회 개최 주관을 청주시장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지원을, 도비예산 지원요청이 예산에 계상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데 요청한 예산을 다 지원 못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장님이 도비지원이 적다고 불만을 안 할까요?

일단은 지금 그러한 내용은 각 시·군이 공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낙 예산들 쓸 곳이 많은데.

그러면 국장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도 일부만 해 주기 때문에 고맙단 소리도 못 듣는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박람회 사업비가 50여억원씩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국비지원 전망은 어때요? 그리고 이 사업을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그 사업성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비는 지금 25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을 요구했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더 계상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일단 충분히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입장이고 7억을 요청해서 2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쪽에서 지금 내용인즉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하면서, 저쪽에 예산에 포함 안 된 것이 사실 청주에서도 입장료 수입은 현재 자기들 예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향후 얼마나 많은 입장객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족한 것은 그 입장료를 받아서 충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저희들이 2억만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인쇄박람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흥덕사지가 인쇄 문화에서 볼 때는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지역이고 일단 이러한 인쇄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역사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더불어서 인쇄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에 어떤 관련된 기업체들에게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도 이 지역에 오게 되면 부수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향후 지원이나 이게 아마 청주쪽에서는 이 사업성과가 좋다면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내용을 결과 분석 후에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데 근본 목적은 직지찾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직지찾기운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아무 성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쇄출판박람회를 개최한 연후에 사실 50여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박람회 개최를 하고 나서 성과가 눈에 보여야될텐데 과연 얼마만큼의 큰 성과를 올릴 것인가 의문이 가고 이것이 모든 것을 청주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 지원을 해 주고도 구경꾼에 불과한 정도밖에는 안 되겠다 이런 짐작이 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에서 그래도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과감하게 같이 참여하고 간섭을 해 주는 것이 박람회개최를 좀 성과를 올리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제천 태조 왕건 촬영장 명소화사업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월 청룡포에 가면 용의 눈물 거기에서 촬영했어요. 주로. 그런데 영월 청룡포에 아무런 명소화사업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 스쳐가는 관광명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전망을 분석해 가면서 예산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당초 1억3,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국내교류전은 얼마이고 국외교류전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27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제야의 타종 행사가 과목경정이 되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72페이지에 충북 제야의 타종 행사 추진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선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제관광교류전 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저희들이 총 5회에 걸쳐서 교류전에 참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3회, 국외 2회 이래서 국내는 금년도 바로 저희들이 참가를 준비를 해서 곧바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앙일보 문화사업단에서 개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 학여울에 있는 서울무역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다음에 서울국제관광전 이것은 코트화(KOTFA)라고 이벤트사에서 실시하는데 서울코엑스 전시관에서 7월 중에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홍보관은 전국체전시, 금년은 부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체전시 저희 충북을 홍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3회에 걸쳐서 참여를 하고 국외에 대해서는 중국국제여유교역전에 저희들이 참여하는데 상해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나흘동안 열리는 교역전에 참여를 하고 다음 한일슈퍼엑스포 21은 도쿄에서 11월 중에 5일간 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서 참여하는 내용으로서 일단 사실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해에 1,100만원 정도인데 국내는 저희들이 그 정도는 못하고 국외는 조금 예산을 더 투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500만원밖에 서있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5회에 참여하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 4,0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고 내용인즉은 저희들이 국내의 경우 우수관광상품도 전시하고 저희들이 충북 관광홍보물도 비치를 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또 필요하다면 우수관광기념품을 전시해서 마찬가지 판촉을 하는 활동도 포함되겠습니다. 그외 관광객 유치상담도 국외에 나가서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가 가지고 당장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중앙일보 주최 국내 관광박람회에 한번 가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로서는, 일단 충북입장에서는 발버둥을 쳐서라도 저희들이 관광객을 한명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차원에서 하든 교역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노력한다면 관광객을 다소나마 저희 도에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밖에 우선 말씀을 못드리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우선 답을 올리겠습니다.

효과나 전망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이요, 제야의 타종행사가 과목경정경비에서 민간으로 경상보조가 됐는데 그 추진비, 초청장 인쇄 및 계획서 유인 160만원이 거기 포함되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 사업비 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념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160여만원 그것은 수용비로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겠고 나머지 7,000만원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른 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용비로 된 것은 그 쪽으로 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전통사찰 정비 및 보수사업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관리, 충주 대원사인데요, 보수하고 보존하고 차이가 어느,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요?

지금 신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264페이지요.

전통사찰 정비 및보수사업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존관리, 충주 대원사.

일단 전통사찰 정비 및 보수사업 지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면 일단 저희들이 사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훼손이 됐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관리는 저희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은, 충주대원사는. 그래서 대원사의 경우는 저희가 현재 보물이 있고 철보좌상이라는, 그리고 일단 전통사찰이 있는 옆에, 그 대웅전 옆에 철보좌상이 있고, 보호각이 있고 그 뒤쪽으로 지금 현재 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축대높이가 한 5~6m 이상되는 축대높이가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지금 축대를 쌓아놓은 것이 배불뚝이 형상으로 지금 약간 밀려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주변에 전혀 울타리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아마 그 쪽에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불을 놔 가지고 화재도 옆에서 날뻔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사업비로 봐서는 축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뒤로. 잘못하면 비가 와서 무너지면 바로, 거의 지금 대웅전하고 옆에 보물이 있는 보호각하고 사이가 아주 불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축대를 보강하고 담장을 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려는 요지는 보존관리할 경우는 국비지원을 못 받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 자꾸 하시는데 보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입니다.

보존관리할 때에는 국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일단 신 위원님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아까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국비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비를 못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빠졌든 어떻게 됐든…

아니 그러면 이것이 국비를 신청했던 사항인가요?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빠진 사항이 됐고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상당히 사업의 내용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단 도비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국비 받을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시간을 두고 한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의집이 충청북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운영되고 있는 데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천 문화의 집, 그리고 증평문화의 집 대략 규모는 제천이 141평, 증평이 150평, 제천은 ’97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 7월달에 완공이 돼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증평문화의 집은 작년도 11월달에 돼서 금년 2월 15일날 준공이 돼서 지금 개원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증평 건은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고지원이 되는가요?

지금 내년부터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원이 안되고요?

금년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금년 7～8월에 개원돼서 운영될 데가 영동, 단양, 그리고 금년에 착공할 데가 청주의 석교 문화의 집이 금년 7월중에 착공되겠습니다.

김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설명서 338페이지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900동이 섰다가 추경에 416동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금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5년 거치 15년 상환에 5.5%로 되어 있는데 동당 2,000만원이 되는 이 기금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문화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이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에 900동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국가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이 416동을 배정을 받왔는데요. 동당 지원금액은 호당 2,000만원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2,000만원에 연리 5.5%, 5년 거치 15년 상환, 융자조건은 마찬가지인데요. 물량이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너무 적은 감이 있고요, 저희들 도내에 주택개량 물량의 적정선은 한 5~600동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8년도에 저희들이 주택개량을 하고 보니까 그때 물량이 많아 가지고 1,840동 물량을 받았는데 실제 우리가 추진한 것은 1,500동뿐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40동이 이월돼서 ’99년도 작년도에 536동을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이월된 물량까지 합쳐 가지고 860동을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촌경제도 좀 어렵고 공과발생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물량이 감소한 추세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기타 65%는 어디에서 자금 융자 나오죠? 교부세 12%, 도비 23%, 기타 65%는 농협에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교부세 10%, 도비 20% 나머지가 국민주택기금하고 농협부담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2%…

예, 바뀌었는데요. 농협서 주는 65% 똑같은 조건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 똑같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은 어느 분야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죠. 농협에서는, 기금요? 자체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농협에 대출해 주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 가지고 농협으로 해서요. 농협에서 각 개량대상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부세 12%는 어떤 기금에 내려주는 것이죠.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기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 어떠한 세수를 잡아야지만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세수가 뭐에서 자원이 생기냐 이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23%는 도비가 지원되는데 교부세 12%와 기타 65% 농협에 대한 77%는 교부세,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요. 도비도 같이 나가겠지만 교부세는 자체에서 자원을 하는데 의존도를 어디에서 의존하느냐, 세입을?

이 65%는 이것이 60%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5%가 농협자금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협자금이 투자가 되면서 관리회수 문제를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는 어떤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죠?

교부세는 이것이 전량 저희 도비하고 합쳐져 가지고요, 국민주택기금하고 전부 합쳐지면서 이율관계가 5.5%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제 뜻은 이 기금의 조성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순수한 뜻은 기금조성이 어디에서 되고 있느냐, 자원조달이. 그러면 도비 23%는 순수한 도비로만 되는 거지 특별교부세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부세 12%는 어디에서 재원이 생기는 세입이냐? 재원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행자부에서 세원을 주기는 주는데 우리 도비만 자체 모든 세원을 받아서 일관성있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부여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정물량에 따라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농협이 65%를 지원하는데 국민주택기금에서 60%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예산지원이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기금 60%를 했는데 이것은 뭐로 하죠. 채권으로…

아닙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이것은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바로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데 건축을 짓게 되면 준공처리하잖아요. 정식으로 준공처리할 때 주택채권을 사잖아요. 그것으로 재원 삼는 것 아니에요?

60% 국민주택기금은요, 요게 농촌주택자금뿐이 아니고 수해주택자금 또 일반임대주택자금 여러 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는데요. 농촌주택분야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전액 지원하지를 못하고 그게 교부세, 도비를 합쳐서 행자부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조정한 것이 2,000만원을 호당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60%만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교부세하고 그 비율에 의해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글쎄 국민주택기금이 건설교통부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교부에서 세입되는 자원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세입되느냐 이것입니다. 목적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자금으로다가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말이죠. 제가 숨은 뜻은 그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이 1,000동씩, 900동씩 세웠다가 400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촌주택기금에 대한 융자를 2,000만원 이상 상향할 의사는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모든 물가가 계속 상향됐고 또 IMF때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2,000만원 갖고 정말 짓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연리 5.5%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좋은 조건의 융자금인데 더 좀 금액을 상향해서 기금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것 과장님 대책 세워서 건의할 의사가 없는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도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회의 때 건의도 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방침은 여기 교부세하고 도비문제하고 지금 국민주택기금을 60%가 아니고 이것을 80% 이렇게 올리면 우리 2,000만원을 2,500 이렇게 상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오고갔습니다만 정부 예산상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대략 몇평으로 보시고 2,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20평 기준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개량사업이지 주택 신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

신축이 아니지요 이것은. 개량사업이지. 지금 하는 건 개량사업이라고 이게. 개량사업에 2,000만원이지 신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축이에요.

이게 신축입니까?

노후건물을 뜯고 다시 짓는 것을 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평이면 대략 4,000만원 들여야 집을 짓죠?

그렇습니다.

그럼 반밖에 융자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융자를 조금 더, 연리 5년 거치 15년 상환 충분히 많은 기간을 주셨는데 조금 상향으로 2,500 내지 3,000으로 상향해야 하는데 각 시·도에서 힘을 합쳐 해 나갈 의사가 없는지 또 그렇게 해야만이 목적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것이 분명히 목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보면 정부에서 행자부가 예산을 줄 때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세밀하게 따져보면 목적성이 있을 겁니다. 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 짓고 난 뒤에 준공할 때 채권을 사거든요. 채권이 많은 기간을 갖고 저리금리를 받고 있는데 그 목적성이 있을 겁니다. 목적성을 알아서 잘 해 주시고 건의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