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와 산불감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준 결과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열악한 우리 도의 자주재정 확충과 재정자립을 위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991억2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7,559억5,900만원보다 5.7%인 431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437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64억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양여금 35억6,200만원과 보조금 23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437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19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따라 1999년도 결산이월금 416억8,000만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 중 사방사업부담금은 사업량 감소로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부담비율에 따라 시·군부담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1999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시·군 등에 보조하였던 1999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1,300만원과 1998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순환수렵장적립금 해지수입 5,300만원과 증평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대금수입 3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72억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증액 교부되는 증액교부금은 8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계상시에는 추계로 계상하였다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및 추가내시분 등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주세·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150분의 19의 요율로 산출한 재원으로 하여 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 등의 사업에 35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앙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계상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지적도면전산화사업 등 4개 사업의 증액분에서 자전거도로정비 등 2개 사업의 감액분을 차감한 29억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지방문화원활동 등 19개 사업 21억700만원을, 농림부 소관으로는 사이버농정시스템 등 22개 사업 56억5,800만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저소득층특별취로 등 41개 사업 58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부 소관은 쓰레기매립장설치 등 4개 사업을 차감한 21억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동부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비 1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소관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포장 등 5개 사업 142억9,800만원과 해양수산부 소관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청 소관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분포도제작 등 3개 사업 7억7,000만원을, 농촌진흥청 소관 주요농작물 원종생산 등 6개 사업 11억6,700만원을, 산림청 소관 솔잎혹파리방제 등 13개 사업 50억7,000만원을, 31페이지의 기금수입은 충북종합관광안내소운영 등 12개 사업 9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종 보조금 및 기금수입은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893억5,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99억1,400만원보다 27.8%인 194억3,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2%에 해당됩니다. 세항별로는 자치행정 22억6,000만원, 정보통신관리 59억3,200만원, 세정관리 1억1,600만원, 회계관리 4억1,300만원, 재산관리 3억6,700만원, 민방위관리 14억6,500만원, 징수교부금 744억4,6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자치행정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에 필요한 홍보전단 제작 등 일반운영비 1,250만원,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설치 민간위탁금 4,400만원,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읍·면·동 기능전환 시·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5억3,900만원,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2억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교재제작, 도민정보화교육 안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 3억5,550만원, 정보화도우미 인부임 1,540만원, 인터넷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도내 우수홈페이지 선정 시상 2,710만원, 공무원 인터넷정보 검색대회 및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 시상 88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광역사업 장비임차료 2억4,000만원, 인터넷홈페이지 기능보완 및 추가자료개발 등 전산개발비 7억9,280만원, 2000년도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사업 및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지원 4억4,440만원, 직원전용정보화교육장설치, 인트라넷(Intra-Net)설치 및 시설부대비 6,080만원 공무원 1인 1PC보급 등 자산취득비 18억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정관리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비 90만원과 지방세 인터넷정보제공사업 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을, 43페이지 회계관리에는 관공선 현대화사업 7,500만원, 소형화물 대체취득 등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44페이지 재산관리에는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보조 9,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70만원과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50만원 비상급수시설 등 자치단체보조 2억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의 징수교부금에 지방세 초과징수교부금 등 144억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 정보화 원년 디지털 결재시대를 맞아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을 위한 사업비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증감분에 대하여 계상한 것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37억280만2,000원, 지방양여금 35억6,283만2,000원, 보조금 23억1,157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64억3,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9년도 결산 이월금 416억8,100만원과 반환금수입 1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도정비, 하수관리정비, 인건비 보전 등이 감액된 반면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재정보전금이 증액되어 증·감 사유가 발생되었고, 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에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중 맑은물 공급사업, 마을 기반정비,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소도읍 개발사업 등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으로써 세입예산안의 세입 초과징수분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내용 및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과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27.8%가 증액된 194억3,979만8,000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14억2,301만5,000원 이전경비 150억2,461만3,000원 자본지출 29억9,2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물건비 14억2,301만5,000원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홍보전단 및 책자제작 1,250만원, 도민 정보화교육 교재 제작비 등 3억5,556만원, 정보화 도우미 인부임 1,540만원, 전산개발비 등 10억3,788만원 등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71.9%가 증액 계상된 것이고 이전경비는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4,4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검색대회 시상비 2,810만원, 도민 정보화교육 추진 4억4,441만원, 관공선 현대화사업 7,500만원, 공유재산정리 보조비 9,700만원, ’99년도 지방세 초과징수교부금 144억원 등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액 계상된 150억2,461만3,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17.7%가 증액된 29억9,217만원으로서 도청-외청-사업소-충무시설간 인터넷 설비 6,081만원, 자산취득비 19억1,535만원, 비상시설확충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3,951만원 등입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홍보책자 발간, “인터넷 잘 쓰는 도” 시책추진사업, 전산개발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99년도 지방세 세입확보에 대해서 노고한 세무직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98년도에는 지방세 수입에서 50억 결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16억8,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세정업무 담당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초과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IMF시대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만큼 벌은 만큼 써야되는데 지금 벌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쓰겠다는 것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를 가지시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약 66억 이상이 감이 됩니다. 지방교부세에서 64억3,370만원이 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부세 감액에 대한 것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도에 제도가 바뀐 것이 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다가 상향조정되는 법이 12월 28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간에 행정자치부에서는 15%로 올라가는데 약 한 9,400억원 정도 전국적으로 재원이 올라가는데 그 배분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연구를 해왔고 또 저희들은 예산편성 시기가 11월달에 의회에 제출을 하고 12월 16일날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가 개선되는 것보다는 ’99년도 산정자료 그 기준에 의해서 15%로 상향됐을 때 우리 도가 약 20%정도 전년대비 상승할 것이다 하는 예측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 결과를 보면 29개 측정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되면서 저희 도에 불리한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 보다 상당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산정할 때에는 ’99년도에는 ’97년도 정원을 가지고 했는데 2000년도에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신표준 정원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국 감소율이 표준정원제 해서 9.52%가 감소가 되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15.81%라는 한 6.29%가 전국 평균치보다 더 감소가 되는 그런 요인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와 공무원 일반관리비 이것이 다시 같은 산정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감소가 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98년, ’99년, 2000년 3개년도에 정리하도록 행자부 권고사항이었는데 저희 도는 3분의 1씩 3년에 감소를 하느니 ’99년도에 100% 감축을 하겠다해서 1년을 늦추는 바람에 거기에서 역인센티브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제도가 2000년도부터 바뀌는데 시책분이라고 해서 징수교부금액 중에서 10%를 우리 도가 한 5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을 징수교부금은 과거에는 전액 시·군 세입수요로 봤는데 그걸 시·군에서 감하고 도의 수요로 봤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한 9.3%가 고정율인데 하다보니까 41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구십삼사억 감소요인이 왔는데 농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타도보다 유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77억원이 보통교부세에서 감액요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부터는 표준정원제를 기왕에 실시를 해서 또 거기에 맞추어 나가고 있고 일용인부임도 ’99년도 말에 전원을 감축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저희가 역인센티브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보충은 사실 참 세정부서 공무원들이 역시 고생을 해서 지방세가 한 460억원 정도 초과징수 됐기 때문에 다행히 그것으로 재원을 대체해서 이번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에 ’99결산이월금 세입초과징수에 대한 362억4,073만9,000원에 대한 초과징수 사유 그리고 반환금 수입에 ’99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것이 당초 세입을 적절하게 한 건지 보조금이 지급타당성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보면은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이게 교부세액이 당초 예산대로 확보하지 못한 사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세입 결산한 결과 당초 세입초과징수분이 전부 462억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출 집행잔액이 134억원이 나와서 596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추계해서 올린 것이 초과징수액이 100억원을 올렸고 집행잔액을 80억원을 올려서 185억원이 기왕에 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 차감액 416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초과징수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과세물건이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해 가지고 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부분도 있고 등등해서 그 내역을 따지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내 주세요.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99년도 ’98년도 분이 각각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시·군에서 집행하고서 남은 것을 전부 모으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전부 ’99년도에는 585건의 집행잔액이 나와서 그 중에 12억1,34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차감액 10억1,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적절한 세입이 됐다고 이것…

물론 이게 당초에는 추계로다가 2억원을 올렸는데 나중에 결산을 보고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말에는 사업이 다 안 끝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 49건이 나왔는데 49건에 2억5,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고이월 돼서 집행됐던 부분인데 이것은 전혀 당초예산에 추계가 안됐고 2억5,500만원 나온 것은 이번 추경에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당초에 안하고 이번에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사업 진도에 따라서 그 당시는 추계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결산 이후에 생기는 것은 당초에 적절하게 조치를 못한 것이 이유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번에 양여금 중에서 맑은물공급사업에서 재원이 안돼 가지고 삭감이 되면은 이게 지금 맑은물공급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또 차질이 오면은 다음에 재원이 확충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맑은물공급 사업계획이 20억원으로 지금 계획이 됐었는데 주로 지방교부세 중 상당부분이 월드컵건설사업비로 지금 지원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 일부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원 사업이 지금 3억원으로 변경됐고 그래서 이 3억으로 변경된 것도 아직 사업장은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20억원을 다 주면은 맑은물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우선 3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20억원이 확정이 됐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업장도 선정이 안 됐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수반됐을 때에는 사업장이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재원도 안돼 가지고 3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당초에 맑은물공급사업에 당초계획이 아주 없었던 건지 또 이 3억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3억을 가지고서 이게 어디 어느 리에 이게 사업이 되는 건지 이것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물공급대책 사업비는 저는 세입과 세출 예산을 같이 다루다 보니까 이 3억에 대한 것은…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20억원을 가지고 맑은물사업을 하려고 20억을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했는데 지금 재원부족이 돼서 그런 건지 뭐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3억원으로 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맑은물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을 다 취소를 하고서 형식에 그치지 않는 사업으로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본 뜻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가상치로 잡습니다. 그래서 20억원 그 다음에 도비 20억 시·군비가 50% 해서 40억 이렇게 해서 80억 사업으로 각 군에 내시가 돼 있었는데 월드컵경기해서 주요 마을사업으로 해서 행자부 시책사업비가 상당히 그쪽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이 온 것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결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3억은 충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로 찍혀서 내려왔고 당초에 군 단위에 20억을 계상한 것은 전액 삭감된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도비 부담도 감액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20억 부담한 것은 그대로 당초대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착수가 안된 지역의 사업규모를 축소를 하고 교부세만큼 착수가 된 3개 군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군비에서 충당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무리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부에 그 국고보조금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게 쓰레기매립장 증평분인데요, 증평분에는 전액…

증평분이요?

죄송합니다. 증평이 아니고 영동인데 영동에 15억 군 단위는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시설비에 15억원씩 그런데 영동군은 ’99년도에 미리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조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영동 말고 지금 다른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늦어지고 그런데는 없어요?

그런데 기왕에 계획된 국고보조금은 지원이 됐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는데는 있습니다. 단양이라든지…

영동에서만 이게…

그렇습니다.

전혀 뭐 다른 준공하고 가동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지금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데가 단양군이 있는데 거기도 당초 계획된 국고보조는 전액 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자꾸 군에서는 그러는데 자체적으로도 해결을 하고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이런 쪽으로 마무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동은 아직 준공이, 지금 작년도에 착수해서 계속 더 해야 될 지역입니다.

영동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약속된 보조금이 지금 지급이 안돼 가지고 준공이 늦어지고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문제 제기된 데가 이번 추경에도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로 지원을 도비로 일부를 해서 지원해 달라는 데가 두 군데 뿐이었거든요, 단양하고 영동. 나머지 증평은 물론 도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하는 지역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영동은 작년도 연말 추경 때 저희가 2억5,000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원을 못했고 단양만은 2억5,000을 이번 추경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현재 12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억5,000을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은 어때요.

괴산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하수처리시설 도비부담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오판을 했기 때문에 지방비를 45억을 물이용부담금에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오판으로 도하고 시·군이 한 45억을 더 부담하는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방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라도 보전을 해준다는 회신 공문이 있으면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재원보전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홍보전단제작,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홍보책자 발간, 행정서비스를 홍보한다는데 행정서비스가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서비스가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지 여기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37페이지에도 내내 “인터넷 잘 쓰는 도” 시책홍보용 리후렛제작 해서 2,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홍보용으로다가 이렇게 수천만원씩 해야되는지 또 그 밑에도 내내 도민정보화교육 안내물제작 해서 그것도 홍보 비슷한 건데 리후렛. 포스터 그 다음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안내책자 안내표지판 해서 억대 이상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서비스가 만족한지 여부를 홍보를 해야 됩니까?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배경은 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목표아래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 방법 또 행정서비스가 잘못됐을 때에 어떤 시정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전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도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또 이것을 스스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 도가 1개 분야 민원행정분야를 지정을 했고, 12개 시·군에서 한두 개씩 해서 지금 도내에서 16개 헌장을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정부의 목표가 자치단체별로 한 10개 이상의 분야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서비스 분야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문제, 세무, 환경, 소방, 건축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서비스기준을 명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이것을 우리가 제정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정을 해서 명시를 하되 그것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도민들한테 홍보 전단을 통해서 알리고 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서 읍·면·동이라든지 민원실에 전부 비치를 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단과 기준이나 어떤 자세한 내용을 책자로 하나 팜플렛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배포를 하는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홍보책자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서비스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내용 홍보책자를 지금 말씀하신 거고 여기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홍보책자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한 내용이 이것이 잘못된 건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책자에 담아 가지고 배포도하고 민원실에 비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서비스내용을 홍보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제목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관련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저희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붐 조성입니다. 지역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운동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해야되는데 그래서 홍보관련 예산을 저희가 리후렛하고 포스터 안내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홍보에 대한 리후렛이 저희들이 한 5만부 정도 구상을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내물로 리후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후렛이 반복적으로 두 번 들어가 있어서 좀 혼동을 일으키시는데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라도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첫 번째 것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후렛은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는데요. 뭐냐하면 여름방학을 기해서 저희들이 도내 113개 초·중·고등학교 컴퓨터교육장을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열어놓은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방학때 2주 되는 경우가 있고 30일 계속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방시간도 한정이 있고 이용지역도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리후렛 두 번째 것은 어디 가서 내가 어느 학교에 가면 컴퓨터 연습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위치와 장소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리후렛을 일제히 그 지역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시·군마다 내용을 다르게 해서. 그런 내용이 두 번째 리후렛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 자체도 200원으로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는 마을 단위까지 저희들이 한 10,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 시·군 내에 어떤 지역 내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가면 내가 연습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공공장소에다가 게시를 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포스터하고 리후렛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내책자 말씀을 하셨는데 안내책자가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것이 물론 연인원입니다마는, 공무원 6,534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PC방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컴퓨터교육장 그 다음에 저희들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하는 인원들이 연인원으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몇 십만명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하는 교육장들이 무슨 한국통신이라든가 복지관,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PC방도 450개소가 되겠고요, 맥시멈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약 790개소에 달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가 가능했을 때요. 그 장소와 이용시간, 이용방법을 상세하게 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터넷교육뱅크제라 해서 책자로 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책자뿐만 아니라 도정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책자로도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 충청북도 예산 1회추경이 당초예산의 5.7%인 431억4,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규모가 893억5,300만원의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27.8%인 194억3,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1%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타 실·국보다 월등하게 예산편성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정보화통신 또 우리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범도에 의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첫째 아까 우리 김형태 위원이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에 농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에 아까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미미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여기에도 보면 수용비, 재료비, 보상금 또 포상금 이러한 것이 거의가 다 낭비성이에요. 인터넷을 잘 쓰고 하는 시책은 좋지만 이 수용비나 재료비, 보상금, 포상금 이것은 거의 다 낭비성 소모성이다 이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확실히 우리 농촌의 주민들 도시의 도시민들이 이 홍보에 이 수용비, 재료비, 보상금, 포상금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시책에 따라 오겠느냐 이것이 계상이 잘된 건지 계획을 잘 세운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거기 현재 “인터넷 잘 쓰는 도” 시책 홍보용 리후렛 제작도 이것이 시책 홍보용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도민정보화교육 안내물 제작에 의한 리후렛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안내물 다 이것도 유사한 문제이고 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정보화도우미 인부임은 이것은 교육장소에 교육을 위한 도우미들을 두는 건가요, 인부임 4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기타 보상금에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시상 1,800만원 도내 우수홈페이지선정 시상 910만원 이것이 이 시책에 바람직하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많으면 이러한 시책에 부연해서 도민들한테 홈페이지 우리 PC통신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하나의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 기타 보상금 시상금은 좋지마는 열악한 충청북도 예산을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은 정보화(인터넷)시범마을 육성지원 여기에 대한 것도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로 답변을 하나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예산이 우리 도 전체 예산 신장률보다 더 폭이 큰 이유는 정보화 예산이 커서 그런 것보다는 금년도 초과징수교부금이 144억21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장률이 컸고 정보화 예산도 물론 한 삼십오륙억 더 증액이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된 증가 요인은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서울을 100으로 했을 때 현재 지수가 저희가 22입니다. 전국 평균이 44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 지수가 22에 불과합니다. 또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은 전국에서 14위 가는 게 있는데 총 평균이 보통 한 12등 정도 가고 있습니다. 12등 정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하튼 인터넷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다른 도보다도 먼저 사실 열악한 환경이고 조건도 나쁩니다. 지금 뭐 타도에서 앞서가는 시책이 많이 있고 현재 등수로도 한 12등 가는 이런 추세에 앞서가는 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유는 그것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면에서 정보화 부분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낙후된다 이런 뜻에서 하는데 이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교육하고 붐조성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고 시범사업이 또 파급돼 가지고 좀더 컴퓨터하고 친해지도록 도민들을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 또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붐조성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차피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동을 도에서 걸어주지 않으면 이 시책은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에서 각종 소모성경비가 경우에 따라서 보시는 안목에 따라서는 소모성경비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쪽에 또 시범사업 쪽에 앞으로 시책을 많이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붐조성이 될 때까지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대로 “인터넷 잘 쓰는 도” 충청북도 시책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내용면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충북도민들한테 홍보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거냐 예산이 많아서 이것 흥청망청 다 하면은 좋지요. 그러나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뿌려 가지고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 결론인데 답변은 생략을 해도 좋습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에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앙부처로 따져볼 때 여성특위에서 추진하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자원봉사안내센터 또 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라든가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어느 한 단체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교부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35페이지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장소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아마 도비 2,200만원, 교부세 2,2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44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당초에 7,1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9,765만8,000원을 증액을 하는데 이 공유재산관리보조 11개 시·군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이후에 추경에 이 9,765만8,000원을 하는 그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그 경비 내용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추진에 대한 배경은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그 교부금 2,200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2,2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인데 그 국비 관계는 이것이 어떤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따른 장소 임대나 시설장비 구입 등 기본 인프라구축에 관련된 비용이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이전에 따른 9,765만8,000원 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9년도에 도유재산 찾기 운동에 의해서 폐천부지 965필지 95만2,000㎡를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측량 또는 이전등기 수수료를 시·군에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5필지에 10만1,200원씩 해서 9,7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 했었던 건가요?

당초 예산에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깎여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요, 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실한 사업이면 삭감된 이유가 왜죠?

그것은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깎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회만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좀 부연설명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나 김형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국에 인터넷 잘 쓰는 국민들 이런 조사를 했을 때 충북이 12, 13위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전국 시·도 공무원 중에 충청북도는 얼마나 가는지 또 이런 교육을 지금 볼 때 보면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마냥 상당히 어떤 우리 도민들이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그런데 대해서 정보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런 교육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시점과 지금 현재 도에서 사실 역점시책입니다. 이것하고 맞아떨어지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양자가 맞아 떨어져야 상당히 효과도 나는 건데 이런 것에 상당히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또 도에 또 아니면 시·군에서 이런 분들이 다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지금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 욕구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보면은 전적으로 그렇지를 못하고 억지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끌고 가는 건 아닌지 그것하고는 이런 내용이 또 틀리지마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저희들도 컴퓨터라면 상당히 어려운데 또 시골에는 노인분들만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도는 좋은데 이런 게 상당히 우려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도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정력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조정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디지털, 신지식, 정보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큰 변화의 물결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앞장서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5개월여 경과한 지금까지 대전청사기관장 초청간담회,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초청간담회, 국회의원당선자 초청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한편 시도간 협력업무추진, 시내버스 색상개선 등 정책적 노력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등 창조하고 개척하는 도정을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까지 노력한 결과를 토대로 도정의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변화와 개혁의 선도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각오입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수립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유치에 1조6,586억원에 달하는 2001년 정부예산확보,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등을 통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특히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조성 활성화와 바이오텍이라 불리는 생명과학산업을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칭 2001년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유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 변화와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98억9,163만원보다 16억3,179만6,000원이 감액된 482억5,984만원 규모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81억원보다 213억원이 증액된 1,99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들어 우리 도의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제1회추경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82억5,984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3,179만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일반행정비는 414억8,155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억2,177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7억7,828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억5,356만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세항은 20억9,788만원으로 8억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새천년맞이 대토론회」 개최경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정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도민의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새천년맞이 대토론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결원된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2000년 6월 8일 실시됨에 따라 토론회 개최시기인 5월 30일과 31일 기간이 선거법 저촉논란과 함께 투자경비 대비 개최효과에 대한 의문 확대, 구제역 등에 따른 대규모 행사취소여건 등을 감안해 토론회 개최계획을 취소하고 경비 2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경비 총 120억, 국비80억 도비 40억원입니다. 120억원 중 기본계획수립용역비 홍보비 및 조직위운영비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정정책관리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을 기금 이자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금리하락, 기금관리 부실운영 등으로 이자수입이 예산에 훨씬 미치지 못해 8, 9월경 이후면 연구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정적자예상액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이 373억2,87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 8,72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위험근무수당, 재외공무원수당 등 인건비 12억5,59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675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억원, ’98정산 및 2000년 지방세 확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462만3,000원 등입니다. 다음 66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기업운영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노후된 전산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신속 정확한 진료업무 처리와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료공사 전산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2000년도 지방교부세가 결정됨에 따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전산장비 현대화사업비 도비부담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사업비를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되어 있어 ’98, ’99년도 국고보조사업 93건의 집행잔액 4억2,415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50억 7,771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115페이지와 121페이지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자금 운용액은 이월금 1,182억9,622만9,000원을 포함해 1,994억7,871만9,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13억4,2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시·군에서 융자받는 자금 규모가 긴축재정 운용으로 현저히 감소되어 전년도 현금 이월액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930억원보다 252억9,622만9,000원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기이 융자하였던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시·군에서 융자금 이자와 융자금 원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수입이자 감소분 5억8,398만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분 33억7,000만원 등 총 39억5,398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증액분과 수입감소분 및 배당금을 감안해 예비비 133억4,22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기획조정실의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6억3,179만6,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2억5,590만원, 물건비가 6,750만원, 이전경비 11억원, 자본지출 6억3,450만원, 내부거래 2,46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46억5,35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증액 12억5,590만원은 명예퇴직수당 12억원과 당초예산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초과현원에 대한 부족예산이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5,590만원이 요구된 것이며 물건비 증액 6,750만원은 지급범위가 불명확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계상한 것이고 이전경비 11억원 증액은 국제보건박람회 개최 지원경비 10억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 3억원은 증액된 반면 「새천년 맞이 대토론회」 개최경비 2억원은 사업취소로 삭감요구된 것으로 사료되며 3건 모두 상세한 보완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지출 6억3,450만원 증액은 디지털카메라와 스캐너구입비 4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과 교부세 사업인 청주·충주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 사업비 1억3,0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것이고 내부거래 증액 2,462만3,000원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며 예비비 및 기타 46억5,356만9,000원 감액은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를 50억원 감액하였고, ’98년도, ’9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억2,415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2건 모두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역과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 1,781억3,700만원에 비해 12.1%인 213억4,200만원이 증액된 1,994억7,900만원의 규모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후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감소분 39억5,400만원과 이월금 252억9,600만원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중 일반회계 배당금 80억원을 제외한 133억4,2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으로 이는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적법, 타당하게 기금이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국제보건박람회개최 지원이 1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국제행사가 지금 올해 계획이 72건 정도가 국제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국제행사로 인정을 받은 행사는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2001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30일 정도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국제행사로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인정합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조정실에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요구 중에 있고 또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또 보건직들 이렇게 해서 국제기구로부터 공인을 획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무총리실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비가 10억 이상이 지원됐을 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에서 하는 항공엑스포도 국제행사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충청북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행사는 국제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시대의 흐름입니다마는, 지금은 정보화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차세대사업이 생명과학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가 2010년까지 10대선진국 수준으로 보건의료산업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행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은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보건복지부의 차관이 여기를 다녀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에도 오송보건의료단지를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답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꼭 이 박람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해야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국가단지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오송에 이러한 국가단지가 있는지 조성이 되는지 여부는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내에 적어도 국제적인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이것을 선전 홍보하고 또 국제적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오송의료과학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행정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미미한 사업만 지금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 체계적인 구상 같은 것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입주 희망업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주관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국제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 12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국제행사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것 중에서도 한 9건 정도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 10건 정도 중에서 9건 정도는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실패작이고 적자예요. 우리가 지금 한 40억을 도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재원확보도 문제고 거기에서 이익이 꼭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저희들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또 정부의 10대 보건선진국을 조성하겠다는 이러한 뜻에 부응을 해서 적어도 보건복지부가 개최하고자 하는 보건산업박람회를 저희 오송단지와 결부시켜서 유치를 하고 전세계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적어도 국내적인 보건의료단지가 아니라 국제적인 보건의료단지로 이것을 좀더 향상을 시키자 하는데 저희 목적이 있고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 공동 주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송의료과학단지가 국제화 될 수가 있다면 이 정도의 돈은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각오로서 저희들은 유치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모든 행정이 마스터플랜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내실은 없어요. 지금 좋아하는 말로 “속빈 강정”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획은 거창한데 결과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장기계획을 가지고서 나중에 가서 후에 가서 결과가 나온다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해외세일즈를 한다 작년에도 남아메리카를 갔다왔다 지금 전부 나오는 것 결과를 한번 보세요. 약정서 체결했다 뭐했다 답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뭐가 나오고 있느냐 계획은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돈이 꼭 40억이 투자돼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계획단계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일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왜 지원을 못 하겠어요. 앞으로 좋은 계획이 좋은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에 65페이지 보면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을 기획조정실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총무과에다 안하고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예산운영에 따라 계상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에다 안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기금결손이 4억원이 났는데 이렇게 지금 도비를 자꾸 무한정 여기다 투자를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지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실장님이 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충북개발연구원이 그간의 운영과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집행부는 물론이고 위원님들의 안목에도 차지 않는 그러한 운영이 되어 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새롭게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신임원장을 저희들이 초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기금에서 4억4,500만원 정도가 지금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약 한 20억원이 넘는 기금의 이자가 1년여가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자수입이 없을 정도로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바로 문을 닫거나 몇 사람의 직원을 정리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결원 또는 겸임으로 인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누차 한 바가 있었고 또 이러한 겸임에 의해서 또 누수현상이 생겨 가지고 관리를 못해서 이러한 4억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손해를 이자수입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도민이 보는데 이거 충북개발연구원을 지속을 해야 되겠느냐 자꾸 이렇게 도비를 투자해 가면서 자기네가 자생 노력을 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이 도민에게 도에 어떤 기여하는 것도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항간의 학자들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에 있고 정책연구담당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두 시스템을 같이 해야 되느냐 학계에서는 차라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자들한테 분야별로 맡기고 정책담당연구기능을 살려서 해야 좋을 것 아니냐 하는 학자들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3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한다고 할 적에 2001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2001년부터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선 당장 금년에 한해 끌고 가기 위해서 3억을 계상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냐.

위원님 지적이 구구절절이 다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3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우선 체제를 정비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내년도서부터는 최소한 경비로 자생력을 찾는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저희들도 강구토록 촉구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도 자생하기가 어려운데 내년도에 가서는 더 인건비가 상승되고 자생할 능력이 자체적으로 나와야지, 무모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초기에는 각종 용역사업도 많고 해서 운영비 충당에 상당히 이로운 이점도 있었는데 체제가 정비되고 하면서 차원있는 그러한 용역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또 시·도에서 그때그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시·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16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발연구원이 생겼습니다마는 생긴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겸직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제대로 조직관리가 안돼서 지금 이러한 우를 범한 원인이 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운영비를 사안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제가 부임해서 한번 보니까 「CHANGE21」 같은 우리 충북의 21세기 새로운 발전비전인데 그런 것을 하면서도 제대로 용역비를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느낍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거나 할 경우에는 정당한 예산을 주고 가치 있는 연구작품이 나오도록끔 노력을 하고 또한 신임원장이 개발연구원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새롭게 한번 태어나는 모습으로 뒷받침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타 시·도의 역할 타 시·도에서 지원을 해 줬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북개발연구원은 정상적인 기능의 역할은 못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기능의 역할을 하다가 이 예산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 그런데 지금 「CHANGE21」 용역비를 상당한 예산을 줘야 되는데 못 줬다 이것은 지금 여기다 내놓을 것이 아니지 우리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정정당당하게 용역비를 똑같이 줘야 되는 거지 충북개발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충청북도장기발전계획을 용역 했다고 해 가지고 덜 주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지금까지 개발연구원장을 행정부지사가 겸직하고 사무국장의 결원도 보충을 안 시켰고 또 이로 인해서 직원 관리가 안 돼서 이러한 지금 4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적자를 본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런데 또 3억여원을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이것은 도민들이 웃고 있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아주 적절한 대책이 또 세부적인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3억원이 지금 인건비로 충당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융감독원 같은 데도 금융사고가 났을 때는 전액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개발연구원도 잘 하려고 이자를 좀더 늘려 보려는 그러한 묘안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자금관리운영의 미스로 저질렀는데 타 금융회사도 다 잘하려고 하다보면은 금융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이 연구원 직원과 일반직 해서 한 열다섯 분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봉급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30%가 됐든 50%가 됐든 너희들도 보상을 해라 이러한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이사회 때, 제가 거기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문제도 이사회에서 징계를 하도록끔 했고 보상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민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구상이 어렵다하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는 하지를 못하고 앞으로 보수규정을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해 가지고 자체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런 금융권에서 5년치도 소급해서 다 배상조치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충북 도에서는 지금 안일무사주의로 해서 자금관리가 부실했다고 그래 가지고 3억을 인건비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이것은 도민이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은 다른 우리 충북도의 무슨 외청이라든지 산하기관에서 사고가 났다면 만의 하나 이해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도의 모든 정책과 모든 연구를 개발하는 충북개발원에서 미스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것은 큰 과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뭔가가 따끔한 전환기회가 와야지 그냥 이렇게 안일무사주의로 두 사람에 대해서만 한달 감봉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추경에 올리기 전에 이 충북개발원 전 직원이 열다섯 분이 되면은 이 분들에 대한 봉급 감봉조치 해서 도의적 책임을 도에서 시키지 않아도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50%를 우리가 봉급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50%를 자진납부를 하겠다 이러한 뭔가를 보여준 뒤에 추경에 올라왔다면 저희들도 참 뭔가 소화를 시키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무슨 도의적 책임 무슨 이런 개선의 뜻은 보이지 않고서 유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3억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발원에 대해서 강경하게 50%를 감봉조치를 자발적으로 해서 취하든지 이 문제를 5년 소급을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해도 금융사고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발적으로 해서 이러한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을 능동적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개발연구원에 잠시 몇 개월 동안 봉급을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는 이 분들에 대해서 무슨 자극을 줘야만 이 개발연구원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분들이 지난번에도 개발연구원장님이 사퇴해서 그냥 책임을 면하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식으로 금융사고는 5년치를 소급해서도 다 변상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주문을 드리고 추경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 자체에서 연구원을 비롯한 이 열 다섯 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좀 느끼는 것을 보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그 개최의 그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함께 공동주체로 하자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의를 의뢰를 했고 현재 심의중이라고 했죠? 보건복지부에서.

예, 보건복지부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이겠네요?

예, 그게 통과가 돼야 국비예산도 확보가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럼 현재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원의 용도가 사용처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홍보비, 이런 등등으로 쓰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썼다가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이 10억원을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심의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심의통과가 돼야 내년도 국비가 확보가 된다는 전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가 우리가 50억7,7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어디다가 지금 사용을 하려고 예비비를 저기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예비비 50억을 가지고 단위사업으로다가 어디어디 이렇게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요구된 예산안을 가지고 책정을 하다보니까 세입에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국고보조나 각종 양여금사업부담 또 자체사업의 지역현안사업 이런 것을 충당을 하다보니까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예비비에서 50억7,700만원 정도를 감액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입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416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교부금을 한 174억을 내주고 나면 한 이백오륙십억 남죠? 그러면 이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지금 잔액이 없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어디서 무슨 저기를 갖고 사용합니까?

저희가 예비비에 당초예산규모의 1%를 볼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의 40% 해당액인 31억 정도는 재해대책예비비로 예산서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추경에 50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나면 63억5,400이 예비비로 잔액으로 남는데 그 중에 30억2,400만원이 재해대책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꼭 불요불급한 돈이 50억이 더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세출예산에 전부 계상하고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편성이 된 것은 50억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편성권자만 알겠죠. 그러면 경상적경비를 꼭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안합니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경상적경비를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하고 이 내용을 보면 선심성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50억을 추경으로 예비비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이 안 되겠죠. 꼭 재해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31억, 63억이 남아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얼마가 필요했습니까? 2,000억 이상이 필요했었어요. 우리 가진 돈이 얼마 있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큰 수해가 났을 때에 지방비 그 때 ’98년도에 저희 도비부담이 약 216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예비비에서 한 16억 쓰고 200억을 재특자금으로다가 해서 부담을 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큰 재해가 날 때에는 예비비 가지고 충당이 어렵습니다. 일부 긴급한 응급복구 정도의 재해복구를 예비비로다가 집행하고 항구복구적인 차원에서는 별도의 재원조치가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글쎄,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재정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세입도 그렇게 잡은 것도 있어요. 지금 세입에서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불구하고도 우리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됐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