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혁수 총무과장 소개 드립니다. 최병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범영 시세과장입니다. 이두철 도세과장입니다.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이범구 대부출장소장입니다. 최억용 일동장입니다. 윤은 사1동장입니다. 최원용 사2동장입니다. 장동선 본오1동장입니다. 권오달 본오2동장입니다. 장종훈 본오3동장입니다. 이봉재 부곡동장입니다. 이봉규 월피동장입니다. 정동규 와동장입니다. 손경식 고잔1동장입니다. 이창우 고잔2동장입니다. 이성운 성포동장입니다. 박강호 원곡본동장입니다. 임철웅 원곡1동장입니다. 최중세 원곡2동장입니다. 오왕선 초지동장입니다. 박송진 선부1동장입니다. 정혜창 선부2동장입니다. 김영득 선부3동장입니다. 최선준 반월동장입니다. 안병훈 안산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09억 8,004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8% 증가한 707억 6,25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비로는 행정기관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봉사자로서의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통장 한마음 연수비용으로 2,4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천년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유능한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직원능력개발비 1,800만원과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1억 2천만원, 해외배낭여행 여비 지원을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홍보물 유인비용 6,515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셔틀버스 임차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신설과 개편에 따른 청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구신설 및 대체물품 구입비 2,012만 5천원, OA사무실 파티션 설치비 2천만원, 민원실 붙박이장 설치비 2,800만원,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ㆍ보수 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출장소에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출장소 부지내 사유지 취득을 위한 토지 매입비 1억 5천만원과, 시화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변의 임야를 토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집중 호우시 상습 범람지역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제 구축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의식 고양 및 주민참여 기능강화를 위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565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반월동사무소 청사가 50년이 경과되어 노후됨에 따라 2000년 6월 실시예정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노후된 청사를 멸실,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반월동 청사 신축공사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성포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비한 청사 안전정밀 진단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C"등급으로 진담됨에 따라 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성포동사무소 보수 보강공사비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수정예산안 규모는 변경이 없고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비중 국비지원금 2억 8천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재원만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동의 동사무소 소관부터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대부출장소에 출장소 부지내 사유지 취득 토지매입비에서 1억 5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대부출장소장 이범구입니다. 옛날 대부면 시절에 면사무소 진입로에 개인사유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개인들 재산의 보전도 해줘야 되고 민원도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관리상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원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이번에 금액으로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각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에는 토지인 경우는 1억원 이상 면적으로는 1천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공유재산취득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재계 쪽에 협조한 사항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받았습니까, 이거?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죠?

이번 전 임시회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대표로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컴퓨터 의자를 보면 구입가격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의자를 총무과에서 사 주는 거죠,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대부출장소에 관련된······

전 동사무소에 의자가 들어간 부분은 대부분 컴퓨터 의자가 7만원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컴퓨터 의자를 7만원짜리를 사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동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컴퓨터 의자 7만원짜리가 너무나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요.

본오2동장 권오달입니다. 저희 동에 주부컴퓨터교실 운영차원에서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하고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하이팩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7만원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회전의자 얘기하는 거죠?

네. 하이팩 의자입니다.

컴퓨터 의자를 구입해 보니까 3만 5천원이면 충분히 회전의자를 구입할 수 있던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쭉 보니까 본오2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컴퓨터 의자가 한개에 보통 7만원씩 잡혀 있더라구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7만원짜리가 필요한 건지 우리 정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3만 5천원짜리도 가능한 건지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예산이 아니라고 물론 더 비싼 의자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7만원짜리 의자가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에요.

셋팅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하고.

내가 며칠전에 3만 5천원짜리가 최고급 그것도 3만 5천원 하더라구요, 컴퓨터용 회전의자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만원씩 되어 있길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피동장께 질문할게요. TV가 150만원 하는데 어느 TV를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월피동장 이봉규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거기다가 주민휴식용으로 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짜리를 사는데 몇인치 입니까?

인치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강사용 자석바둑판 및 바둑알 한세트가 200만원 갑니까?

네.

그리고 DDR기를 놓는 데가 보니까 월피동외에 몇군데가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DDR기를 놓는 겁니까?

네.

DDR기가 600만원씩 가요? 확실히 모르는 거죠?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데 금액은 600만원으로 받아서 한 겁니다.

절약해서 집행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성포동사무소가 언제 준공했어요?

1989년에 준공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안전정밀진단 받아 가지고 C등급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된 동사무소 같은 데는 어떻게, 재무과장님 그러면 원곡본동, 와동, 일동 진단해 보셨나요?

정밀안전진단은 안해 봤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3개 동사무소가 개청이 되었는데 '89년도에 지은 건물이 C급 진단을 받아 가지고 무려 2억 8,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럼 '80년도에 지은 동사무소도 진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번에도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 계획 되면서 안전진단을 전문용역기관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건축전문가한테 받아 봤습니다. 별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 거기는 동사무소가 축소되고 앞으로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동사무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3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80년도에 개청을 해가지고 지금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부수고 넓히고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험성이 없냐 이거죠.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건물의 안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개보수를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청사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4,14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고 재무과에서 2억 8,300만원이라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에요?

성포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앞두고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C등급이 나왔는데 보수만 하면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전문견적업체한테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다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청사담당에서 보수를 하고자 재무과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3개동 사무소의 동장님들 건물에 대한 것 자체 구조진단 해 보셨어요?

일동장 최억용입니다. 건물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예산을 해서 안전진단비를 편성했거든요. 편성한 동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에서 과연 안전진단까지 필요한가 사전점검을 했는데 안전진단까지는 안 가도 괜찮겠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자체 판단한 거에요?

아니 시설공사과에서 와서······

아니 시설공사과에서 자체 판단한 거에요, 건물 진단을 안해 보고?

거기서 담당자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건물과 지면의 외벽이 갈라지는데도 그걸 괜찮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에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안전진단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곡동장님,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 및 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금 한개소당 100만원씩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죠, 10개소 했는데?

부곡동에 나대지가 144필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이 기존 나대지에서 나오는 게 주차장 정리라든가 여러가지 하면서 거기에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요사이도 저희가 단속도 사실 다 못한 탓도 있겠지만 이사철이고 그래서 나대지에 폐기물이 장롱이야 뭐야 아주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투기를 하고 그래서 처리를 많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원곡2동장님, 관산체육관이 지금 새요?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많이 새요?

새 가지고 옆에 바닥 마루가 곰팡이가 피는 정도로 새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운동장 농구바닥 우레탄 설치공사, 우레탄 바닥을 하실려는 거에요?

지금 농구다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닥이 평면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라든가 이런 때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도 새구요?

네. 청사는 많이 샙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다 누수현상이 나 가지고 방수공사가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무과나 시설공사과에 대책을 세워야죠. 보통 한개 동사무소에 매년 1,500만원이나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종합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22개 동을 순회를 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크게 세우셔 가지고 하셔야지 동마다 찔끔찔끔 해서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점점 건물은 노후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대부분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어떠한 위원의 숫자가 늘어났을 것 같아요. 다만 동정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하는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월별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례에 근거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분기로 하고 자치위원회는 월별로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에 5만원, 동정자문위원이 몇명이에요, 15명이에요?

20명입니다.

20명이면 5명이 더 늘었네요. 5명이 더 늘고 횟수를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별로 하니까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지동장님, 지금 청사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해가지고 예산 올라 왔죠?

네.

지금 배관공사가 어떻게 해서 3,500만원이 나온 거죠?

견적을 한번 받아 봤는데 거기 관공사 하는 것 하고 난방공사 하는 것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1층만 석유온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치센터 되면 2층, 3층 다 난방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도시가스로 난방하는 동사무소 계세요? 다른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도시가스로 배관을 해가지고 난방공사 하면 경유 석유 같은 필요가 없게 되죠. 다른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난방 다 보일러로 하시잖아요, 석유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각 동사무소 다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가 전역에 다 공급이 되면. 그런데 이게 초지동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를 이번에 만들면서 그 공사금액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온풍기라든가 여러가지 시설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18억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지금 5억 가까이 더 올라와 있죠. 그런 부분에 새로이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장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과연 기름으로 난방할 것인지 가스로 난방할 것인지 그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거기 18억에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개보수비 18억은 본청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자산물품구입비 5억 296만 8천원은 각 동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억중에······

18억은 시설비만입니다.

시설비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실내건축인테리어 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되는 어차피 온풍기는 동사무소에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제기능 같은 것은 위생상 청결상 안전상 방화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5억 3,500만원이 올라간 이유는 뭐에요?

5억 296만원 속에는 자치센터······

그거 말고 지금 추경에 12억 6,400만원에서 5억 3,500만원이 증액 했잖아요. 5억 3,500만원이 왜 증액이 되었나 이걸 여쭤보는 거에요.

그것은 시설비 부족분입니다. 총무과 예산에 있는데 당초에 12억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개략 설계 확인을 해 보니까 5억 3천이 추가로 소요되어 가지고 18억을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5억 3천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시설비.

이게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거에요?

네.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동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각 동에 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해서 동에다 배정을 해준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일괄적으로 총괄 해가지고 묶어서 회계과 관재계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일괄적으로 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통일감을 줄 수 있죠. 동사무소에 분산해서 주고 예산은 여기서 잡을 바에는 각 동에다 잡지 왜 여기다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있고 또 적게 들어가는 데 있고 그런데 한꺼번에 딱 한정을 시켜 놓으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총무과에 해가지고 설계상 맞춰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설계는 하나로 묶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공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시가 총괄해서 할 수도 있으면 어떠한 통일감도 줄 수 있고 개선방안도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그냥 승인만 받으면 동으로 주고 설계비에 맞춰서 하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렇죠. 각 동에서 개보수비에 얼마가 들어간다, 어느 동은 5억이 들어간다 하면 그 비용을 맞춰서 주는 거죠.

그러면 관재계에서 하는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하지만 동사무소로 갈 경우에 7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인가요?

네.

지금과 같은 경우 동에서 7천만원 이상 되는 것을 어떻게 발주를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해가지고 7천만원 이상되고 공사 전문공정별로 분리 발주합니다. 전기 따로 건축내장 따로 이렇게 분리 발주합니다.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기존에 예산이 7천만원 이상되는 부분은 기존에 동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입찰을 했나 이걸 여쭤보는 거에요.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에요.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7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죠.

지금의 금액이 각 동에 7천만원 이상 되니까 기히 동사무소에서······

7천만원 이상도 공개경쟁입찰을 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에요. 그 룰이 7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에요.

이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발주문제를 각 동에서 7천만원 이상 각 동에서 독자적인 시설비로 분담해서 거의 7천만원 이상되는 공사가 없었다는 거에요. 거의 대부분이 5천만원 이하거나 7천만원 이하가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곤란하다면 그런 점에 대한 것이 과연 동하고 관련이 되어야 되는데 동장이 입찰공고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았는가 아니면 총무과가 블럭단위로 하나로 일괄적으로 둬 가지고 한 업체가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몇개 단위로 블럭별로 나눠가지고 등록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어느 동에 수의계약건이 아니고 공개경쟁건에 대한 입찰이 넘어 갔을 때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 봐야죠.

동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초지동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청사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끝나면 냉ㆍ난방기기가 필요가 없죠?

2층하고 3층은 원래 난방기가 없어요.

그럼 1층만 난방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지금 현재 1층만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2층, 3층에 없기 때문에 2층, 3층은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공사가 3,5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면 청내에 난방기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2층에 공동작업장 해가지고 난방기 구입 400만원 올라왔죠, 그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에어컨으로 쓸 겁니다. 당초에는 공동작업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동작업장을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합니다. 인터넷방을 당초에는 3대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16대를 설치해가지고 컴퓨터교실 기구를 확대 했습니다.

냉ㆍ난방기 겸용으로 구입한다고 해서 400만원이 계상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냉난방기 해가지고 겸용으로 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네.

그러면 이게 난방이 되면 에어컨으로만 쓰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층마다 에어컨을 다 놓으시겠다는 거에요? 예산이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다 있네요.

그렇죠.

그럼 다른 동사무소는 난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난방비가 각 동마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난방비 대책 세우셨어요? 도시가스는 거의 각 동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체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동장님께서 잘 아시고 왜냐하면 도시가스로 난방이라는 것은 기계는 있어야 되고 열원을 기름으로 쓰느냐 전기로 쓰느냐 가스로 쓰느냐 기존에 기름으로 쓰던 것을 도시가스로 해서 연결하면 그 기기는 그대로 사용해야죠. 왜냐하면 그 기기가 과연 기름용이라 하면 가스로 그것이 안되면 버너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기기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이런 차원이 되어야지 기계는 당연히 있어야죠.

온풍기류가 석유용이 있고 도시가스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만 된다고 해서 장비가 필요없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잘 알고 답변하셔야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장비는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아니구요. 난방용 기기하고 냉방용 기기하고 할 때 석유용이 있고 도시가스용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초지동은 이 예산이 3,500이 수반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시설공사를 한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난방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초지동뿐이 아니고 22개 동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산계에서 초지동만 세워준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동장님들이 안 올린 것 아니냐 이거죠, 난방에 대한 시설비.

기존 냉난방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식당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직원들 식당 운영 하잖아요. 어차피 시설할 때 도시가스 동사무소 앞으로 공급관이나 배관이 지나갈 때 아예 시설을 하셔야지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 묻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도로를 메꿨던 데 다시 파 가지고 동사무소에 연결한다는 것은 이중이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가죠. 어차피 나중에는 동사무소에서 이거 시설비 다 올라오실 것 아니에요, 초지동이 처음에 올라 왔으니까. 8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수반이 되는 사항이에요, 동장님들이 이게 다 올라오면. 일괄적으로 그것은 예산계에서 챙겨서 세워 주셔야지 어떻게 초지동만 올렸다고 세워주신 거에요, 예산계장님.

김시호 그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만 세워주게 되어 있지 제가 임의로······

그러니까 동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세워주신 거지······

그러지 말고 각 동장 몇분만 일어나셔서 냉방계획이 어떤지 안 해도 괜찮은 건지 몇분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일동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3,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경제성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석유 냉난방으로 2층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석유로 계상을 해 놨는데 앞으로 도시가스로 난방에 대한 것이 전환이 다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냉온풍기는 어느 정도 수명이 될 때까지 쓰고 바꾸는 게 좀더 경제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사1동에 청사도시가스설치 해가지고 200만원은 뭐에요?

이번에 도시가스설치지역입니다, 사1동 지역이. 공사구역인데 거기에 인입배관공사입니다.

도로에서 청내까지요?

네.

동장님들이 각 동에 일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에 수반을 하셔야죠.

2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굴착 하고 해서 내부에 예를 들어서 주방에도 연결하고 1층도 연결하고 2층 회의실도 연결하고 다 연결할려면 거기에 모든 파이핑이 노출로 다 되어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거기 터파기공사도 안되겠네요. 지침을 행정지원국장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예산이 각 동마다 다 올라올 거에요. 지금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초지동이 해가지고 편리하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다 올라오실 거라구요. 행정지원국장님이 일괄적으로 해서 각 동에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1동 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접의자를 100개 구입한다고 그랬죠?

네.

그게 얼마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2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곡본동 거기는 접의자를 55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5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1동에서 구입하는 것은 2만원이고 여기는 5만원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을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의자 구입비에 대해서 7만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동이 해당이 되어 있어요. 성포동도 있고 일동, 본오2동, 본오3동, 고잔1동, 원곡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3동 해가지고 여러 동이 해당된 사항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 성과급제라고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 만큼 인센티브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그걸 아껴서 절약을 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환위원입니다. 142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된 것은 통장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당초 본예산 보다 학자금이 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 10%에 해당되는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도 우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자녀는 학비인상이 안 되나요? 통장 자녀는 학비 올라서 돈 주고 새마을 자녀는 안 주는 거에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통장한마음 연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통장들 위로겸 해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체예산하고 시에서 410만원 시장님 예산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부터는 통장들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시에서 위로차원에서 1년에 한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연수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에 혹시 삭감 되었던 부분 아니에요?

작년도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은 위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에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저희시에 기구가 많이 개편이 되고 직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업지원센터, 환경사업소, 이런 부서가 증설이 되었는데 차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로 증차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어느 용도로 사용합니까?

시정홍보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업무용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자매도시 방문대표단 여비가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은 당초에 통상협력과에 있던 예산을 총무과에서 이전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통상협력과에 있던 것을 삭감 시키면서 총무과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전 되었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자매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저희 시에서 라스베가스시하고 안산시 자매도시가 있는데 금년에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2개 도시를 방문할 예산입니다.

올해도 라스베가스를 갈 겁니까?

네.

라스베가스 하고 안산시 하고 자매도시 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화와 관련 되어서는 자매도시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교류는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 라스베가스시 하고 안산시 하고 자매도시로서 충분한 교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 2년에 1회씩 해서 상호방문을 하고 갈 때마다 오고 가면서 정보교류는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시를 작년에 우리 시장님도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고 이번에 시의회도 의장님 이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라스베가스 시장도 만나보지 못하고 문전박대 하고 돌아 왔는데 우리 이 시점에서 자매도시 라스베가스시 하고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차후 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시에서는 시에서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상공회의소라는데 한국과 관련된 거기서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해라,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관계는 얘기를 사실상 듣지 못 했고 기존에 라스베가스시하고 자매결연이 된 시점 이후로 상당한 횟수가 흘러서 상호 2년에 1회씩 서로 상호방문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금년에 저희가 방문을 해야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라스베가스시는 자매를 맺고 있는 도시가 세계에 109개 도시랍니다. 우리나라의 제주시하고도 자매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맺은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해득실을 따져 가지고 굳이 자기네들한테 도움 되지 않는다 하면 과감히 안면몰수 하는 게 바로 미국 사람들의 현실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만 막연히 동경하고 우리만 막역히 그리는 그런 자매도시 관계가 이루어져서 안되겠죠. 호혜적인 입장에서 서로 수평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항상 동경하고 그 사람들은 박대하고 그러면 안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차피 방문계획이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출발할 시점에 다시 차후에 시간을 갖고 자매도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중지할 건지는 별도로 세밀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조처를 하겠습니다.

시세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7쪽을 보게 되면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과징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인상을 시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세과장입니다. 게임제공업소도 많이 생겨났고 노래연습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다소 회복이 되고 이런 장소에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마권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마장에 이용하는 게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정도가 감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중교통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택시나 버스 이 부분도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주세요.

현재는 각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에 맞춰 가지고 하루 세번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컴퓨터교육을 한다면 오전에 하는 시간에 맞춰서 실어가고 그 다음에 태워다 주고는 다시 그 다음에 반이 들어갈 때 태워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대중교통에 큰 피해는 안 갈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면 현재 동료위원님 말씀은 대형화 고급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화로 했을 경우에는 타 동에서도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요. 인구가 3만도 있고 4만도 있고 2만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대형화를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2개동, 3개동의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차량문제도 사실 동대로 현재 계획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특정동도 필요로 하겠지만 가령 성포동이라고 그러면 특별히 차량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에요. 어차피 그분들이 운동을 하러 오고 어떤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는 도보로 다녀야만 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대형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처음 실시할 때 많은 것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하다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처음부터 아주 중요하게 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이용 셔틀버스 임차 해가지고 1억원 이상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IMF를 맞아 가지고 공무원의 인력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지금과 같은 경우 동사무소의 인력을 한 동사무소에서 6명씩 감원한다고 하면 100명 가까이 감원이 되는 거에요. 그것이 행정부의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들을 100명씩 감원하는 차원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과연,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그런 공간이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런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덜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사람을 칼질하는 것 보다도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전혀 불필요한 거에요.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상당히 이것은 미스테이크라는 거에요. 할인마트나 모든 것이 대형화 추세로 가는데 동사무소 50평도 안되는 데다가 이러한 기능을 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거기다가 버스까지 둬 가지고 예산을 또 낭비한다는 것, 이게 과연 그 정부에 역행하는 것에요. 한대당 하루에 그렇게 쓰는 것도 10만원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대를 쓴다는 것이 최소한 10만원이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300만원 갈 거라는 거죠. 한동에 한대당 10만원은 쓸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달에 50만원.

한대가 한달에 50만원 정도인데 거기서는 40만원에 서 있더라구요. 관광버스 내지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쌉니다.

그 회사가 관광을 간다거나 수급이 안될 경우에는요?

100% 다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인위적으로 버스를 두면서 그런 데 호객행위를 한다는 게 과연 공무원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므로 해서 자치······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오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치센터를 이용하도록 만든 것을 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사람을 좀더 활용한다는 것은.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자치센터를 처음 하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동사무소 가는데 시에서 버스 돌려 가지고 동사무소 자치센터 가는 사람보다도 동사무소 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를 기존에도 돌렸어야죠. 동사무소 가는데 버스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한번 물어 보세요. 질의회신을 한번 해 보라 이거에요, 행정자치부에.

전에 하는 것은 자기들이 민원을 위해서 가는 그런 것 하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시설이 급하고 가기 편리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나라에 외환 보유고가 부족 해가지고 IMF를 맞아 가지고 금반지 팔고 그랬던 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데 돈 1억씩 만들고 자치센터를 만들면서 18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거에요. 이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것 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 공간이거나 주민에 대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죠. 최소한 300평이나 500평 정도 규모되는 그런 자치센터가 있어야지만 주민이 그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소규모로 50평짜리 만들어 가지고 뭐 하냐 이거에요. 그냥 정부가 시키니까 하는 거에요.

시킨다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동사무소 체제로 가다가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들을 빼내고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런 공간을 은행이나 다른 데 임대 줘 가지고 세수를 확대하는 게 낫다는 거죠.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 10명의 인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 오니까 그런 건물을 임대하거나 지금도 은행 같은 건물 일반적인 은행도 다 임대주지 않습니까? 같은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오히려 관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차원이에요. 1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고 두번째는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이면 개원을 하는 것 같애요. 개장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1,400만원에 대한 일반수용비 155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겁니까? 개관식 및 홍보물 제작.

그것은 민방위교육장 개관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홍보물 한 5종을 지금 제작을 하기로 도에서 시상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관할 때 주민홍보용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원초적인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 말고 우리가 49억에 당초에 되었다가 추가 소요예산이 6억 2천만원이 되었어요. 그럼 민방위교육장이 사전에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거에요.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뭐하는 문제라는 것은 당초에 총사업비가 잡히면 1차 발주 주고도 변경되는 건 계속 돈을 마음대로 쓴다 이거죠. 그죠? 지금 재무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의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5억이다 이거죠. 그럼 발주를 거기서 예를 들어서 50억에 줬어요. 그럼 5억이 남으면 그 5억을 의회의 승인없이 그냥 바로 5억이 남았으면 여기서 예산삭감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그 돈이 남아 있으니까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또 6억 2천만원 돈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그곳에 보니까 CCTV이거나 주차장 확보를 더 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든 거에요.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돈이 예산절약이 1억원이 남아 있어요. 1억원 이런 돈 또 마음대로 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 차제에 예산승인이 아니라 설계변경도 예산을 득하도록 해야 돼요, 발주가 된 이후부터는요. 시가 한마디로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에요.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요건에 국가계약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사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못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민방위교육장 개장을 앞두고 거기에 대책적인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주차공간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제가 받았지만 민방위교육장에 들어가는 객석이 몇석이에요?

480석일 거에요.

480석인데 설계상 주차가 몇대로 되어 있어요? 43대에요. 설계상 몇대로 나와 있어요?

36대입니다. 법정주차대수가 36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말고 실제 설계상에 몇대로 되어 있습니까?

45대입니다.

480석이라는 민방위교육장을 가지면서 45대를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한마디로 민이 한다면 이득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그래서 450석이면서 200명 300명이 교육을 받으면서 2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 하고 설명회가 되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이 거기에 들어서게 된 동기에요. 지금에 45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안으로 제일교회 앞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게 더 부족이 되면 하천변에 제일교회 같은 그런 주차장을 일부 조성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거기 있으면 제일교회에 대고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보면 8분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 놓고 누가 민방위교육장 거기까지 오겠어요. 그리고 이미 주차공간이 월피동 일대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다른 데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개관을 앞두고 나서는 돈이 어디 있어서 개구리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거에요. 개구리주차장 만든다는 게 30대 올라와 있죠. 설명회의 자료에 30대의 개구리주차장 만든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당초부터 통지서를 내 보낼 때는 하천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당초에는 우리한테 200대를 확보 하겠다고 그런 주민과 협약서를 송시장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고서 할 그런 예정인데요.

당장 주공 1, 2, 3단지 주민들이 몇번 대책회의를 하고 저녁때면 매일 불려 가가지고 회의에 참석 해가지고 가면 청문회 당한 거에요, 1, 2, 3단지에 가 가지고.

하여간 빠른시일 내에 개구리주차장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도 예산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고 엉뚱한 예를 들어서 이런 개관할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거 대책 수립하지 않으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145쪽에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들 국외출장 관련된 부분은 기히 통상협력과 본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삭감하고 이번에 저희가 시책추진 관련 되어서 해외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가로 3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 2천을 계상 했습니다.

언제 갈 계획이에요?

국외출장은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명이나 갔어요?

'99년도에는 저희가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간 게 없어요?

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시설비에서 신축교육장 명판, 홍보판 해가지고 예산이 1,300만원, 기정에 홍보판 제작 설치가 1,500만원이 더 추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민방위교육장 옥외에 명판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현판은 정문기둥에 그 다음에 홍보판은 실외에 시정홍보판이고 그 밑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홍보판은 실내에 민방위관련된 분야만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홍보판 제작 설치 기정에 세워졌던 것 다시 추가로 올라온 것 있죠? 맨 밑의 것 실내에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네.

시정홍보판도 300만원이고 실내에다 제작 설치하는 것도 300만원이다 이거죠?

네. 5종에 30여개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예산소요가 더 되는 겁니다.

맨 밑의 것은 몇 개소에 할 거에요?

그러니까 민방위교육장 홍보판은 5개중에 한 30개 정도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더 올린 겁니다.

30개요?

네.

그러면 이게 예산계상이 잘못 되었죠. 당초예산이 300만원×10개 했었어요. 10개 해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 되었다가 저희가 1,5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안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홍보판의 크기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틀리고 사실상 준공이 되어야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는 건데 개략해서 지금 한 30개 정도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먼저 유동열 총무과장님 계실 때는 한개당 300만원씩 해서 10개소에 이걸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 또 틀리시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가 각종 시설이 준공단계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자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30여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크기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게 300만원 10개다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 대한 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가냐, 하나당 정확하게는 몰라도 300만원이 들어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실내에다 300만원짜리 홍보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1,5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싸이즈나 규격이나 그런 게 안 나왔다 이거죠?

네.

그런데 대략 30개다?

네. 5개종에 30개 정도를 지금 저희가 입장 정리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준공되는 시점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를 하시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64쪽 민원대기용 평의자, 기장대, 컴퓨터책상, 금고, 인증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입니다. 인증기는 팩스민원이 있습니다. 인증기가 저희 민원실에 2개가 있는데 호적하고 주민등록 발급용으로 있고 팩스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를 지금은 첨부하고 있거든요. 수입증지를 첨부하면 사용료도 내야 되고 이것은 편리하고 그래서 확보하려고 그러거든요. 팩스 발급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권보안용 이중금고는 여권을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접수 해가지고 도에서 받아 가지고 보관해서 주고 교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5년짜리는 중요하고 수수료도 있고 이래서 보관용 금고를 별도로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고 컴퓨터 책상 이것은 민원실에 4개과가 있는데 우선 저희 민원봉사과만 우선 시범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민원대가 있고 민원실이 과로 따로 되어 있는데 민원대에 있는 것은 컴퓨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가지고 민원인 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보이고 장애도 되고 이래서 컴퓨터용 책상 하면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들어가면 또 이게 컴퓨터 치고 그러는데 불편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1/3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책상 이것은 민원봉사과만 4개과 중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민원봉사만 1차 확보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각 과마다 예산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게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 하고 시세과, 시세과 해가지고 과가 몇 개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과별로 하다 보면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민원봉사과만 한다 이거에요. 그럼 나중에라도 시세과, 도세과도 또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을 지금 민원대기용 의자 같은 경우에도 과연 종합적으로 민원실 전체에 대한 것을 조사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재무과에 보면 민원실 붙박이장 설치공사, 민원실 보수보강공사 그렇게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한개 고치고 나면 나중에 고친 게 또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걸 또 뜯어고치고 아무리 해 봐도 균형이 안 맞아요. 민원실이 아무리 깨끗이 청결하고 시민이 찾아와 가지고 쾌적한 민원실이다, 친절도도 좋다 그런 이미지를 부각 못 시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각 과별로 찢어서 예산이 올라올 게 아니라 어차피 노후된 것은 체킹을 해서 보수공사나 새로 집기를 들여놔야 될 것은 새로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일정을 잡아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한도 끝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 책상은 민원실만 우선 시범으로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산확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개과를 못하고 우선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만 한다 이거에요.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대기용 평의자를 새 걸로 갖다 놨는데 이 예산이 수반 되니까 새 걸로 갖다 구입을 했는데 옆에 보면 시세과나 도세과 그 다음에 화장실 있는데 거기 민원대기용 거기 또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또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얘기죠.

여기 의자 있는 것도 있는데 민원실내에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4개과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민원봉사과부터 저희들도 그걸 많이 검토 했거든요, 실무선에서.

책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할려면 시세과, 도세과 일률적으로 다 해 버려야죠. 민원봉사과만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고 시세과, 도세과는 책상에 다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실무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시에 가 보니까 컴퓨터가 책상 밑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사람만 앉아 있는 것만 보여요. 안산시 민원실에 와 보면 컴퓨터에 다 가려서 사람이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른 시군에 가서 견학도 해 보고 종합적으로 민원실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 같은 데는 나중에 차후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민원실은 안산시민이 다 찾는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기장대(민원대) 책상 이게 민원실 창구 31대로 되어 있는 것은 민원실 창구는 다 하는 겁니다. 다 하고 책상 4개과의 직원용까지 하기는 무리니까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 민원봉사과만 하고 차후에 시세과, 도세과, 지적과 이런 순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183쪽에 거기 보면 소회의실 인테리어 공사가 3천만원 예산인데 1회의실 얘기 하는 거죠?

아닙니다. 주로 중요회의라든지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좀 규모있는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회의실을 별도로 지금 21세기 사무실에 소회의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1세기 사무실은요?

21세기 사무실은 저쪽 환경보호과 자리로 옮길 계획입니다.

21세기 사무실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저분 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굳이 인테리어 공사 하고 집기 들여놓고 이게 밟는 수순인 것 같애요, 예산이.

이 회의실은 타 시군에 박위원님 가 보셔도 저희 같은 회의실은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회의실 같은 경우에는요. 테이블이나 이런 것 의자······

1회의실도 테이블이 구입한지 약 10년이 되었습니다. 각종 회의가 많다 보니까 회의용 탁자도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었어요. 그래서 일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외빈이나 이렇게 와 가지고 회의하는 경우라면 별로 활용을 못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도 많습니다.

회의실에 아무나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중요회의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라든지 또 중요······

대개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국제회의장처럼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외국인한테 대한 그런 사람들 회의장소로 하신다면 1회의실을 종합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안산 홍보차 슬라이드도 상영할 수 있게끔.

그 회의실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앞으로 추세가 영상회의라든지 전자스크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 시ㆍ군보다 저희들이 뒤지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에요, 냉난방기 구입?

냉난방기는 저희 신관에 민원실 2층에 입찰실이 있습니다. 입찰실에 입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각종 회의, 영어회화 교육이라든지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 기능이 약해 가지고 거기에 구입하려고 편성 했습니다.

민원실 붙박이장 있잖아요. 그것은 민원실에 붙박이장 어디에 하실 거에요?

붙박이장은 민원실에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환경이 산만합니다. 산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캐비넷이라든지 파일박스 이런 게 질서없이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완전 없애 버리고 벽에다 목재로 붙박이장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과천이라든지 부천 인근 신청사는 다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146쪽에 보면 동기능 전환 홍보물 유인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6,500이 증감되어서 올라왔고 그 부분에 지금 안산시에 반상회보 만들고 있습니까?

안산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해서도 얼마든지 한쪽에 해서 반상회 통해서 신문을 돌려주면 다 볼 수가 있을텐데 구태여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꼭 동기능전환 홍보물을 유인해서 동민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충분히 시 신문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이용 셔틀버스 임차에 대해서 이건 큰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경로당 나이 드신 60세, 70세, 80세, 90세 되는 노인분들도 다 걸어서 내지는 어떤 버스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여기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앞으로 경로당 쪽에서도 이런 버스 임대 문제 또 안산시가 그렇게 큰 시도 아닌데 걸어서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동이라면 구태여 운동 삼아서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이 운동복 차림에 20분 내지 이런 부분은 걸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각 지방자치센터에서 그 지역과 같이 승용차 내지 봉고차를 그 회원 중에서 같이 타고 다니는 방안을 격일제로 오늘은 누구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어떤 주민 대화합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구태여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말이죠. 어느 지역은 2시간, 3시간 동안 걸어서 버스가 없어 가지고 걸어 다니는 지역도 이 안산시에는 아직 있어요, 교통이 없어 가지고 전혀. 그런데 이런 문제는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자치센터에서 회원이 40명이차고 100명이 찼다 하면 100명 중에서 정말 원거리에서 온 사람이 몇명이냐 그럼 그 사람 중에서 봉고차를 가진 사람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홍보물 관계는 물론 안산시 시신문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동의 홍보는 그 동에서 제작을 해서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문에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매월 반상회 하는 날이 있어 가지고 동에서 돈 안 들이고 프린트 해가지고 동장이 부락 반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전환 됩니다 하고, 솔직히 유인물 이거 20만부 만들어서 돌려 봤자 솔직히 그중에 몇%가 그거 끝까지 읽어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도 끝까지 읽어보는 사람 없어요, 내던지고 말지. 별로 그게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럼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각 통장들 회의때나 이런 때 전파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