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광주군 저소득세입자 전세융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융자금 운영지침에 따라 2000년 1월 24일 우리 군에 총 2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지원자금은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대손발생에 따른 결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토록 되어 있는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손보전에 따른 예산과 전세자금 회수 및 상환과목 설정 등 저소득세입자 전세융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금 지원규모는 총 2억원이고, 융자금액은 세대당 1,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3%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군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과목에 회수 및 상환과목 설정 후 결손발생시 보전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목은 전세자금 회수이고, 세출과목은 전세자금 상환입니다. 융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군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2,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나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 거주자로서 주택 등 부동산 소유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융자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반환시 『임차인은 융자금을 관할 읍·면장에게 반환한다』라는 조건의 특약을 명기하여 전세계약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융자금 신청 접수 결과 39건이 접수되어 이 중 융자대상 적정여부 검토 결과 21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차순위 대상자 12세대를 선정하여 1차 대상자 중 포기자가 발생시 차순위 대상자로 하여금 금회 배정된 2억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확정대상자 및 차순위 대상자 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군 저소득세입자 전세융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철형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광주군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평가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군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광주를 이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부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