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이 같은 날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15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ｏ 경제복지국 소관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직제개편에 따른 지난 4.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경제복지국 소속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순찬 과장입니다. 농어촌진흥과 김진묵 과장입니다. 사회여성과 임영선 과장입니다. 위생과 안승철 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점근 소장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김상일 관장입니다. 백승태 실업대책팀장은 한국정보문화센터 주관 정보화능력평가 교육중이라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통상국 소속이었던 기업지원과와 통상협력과는 기업지원센터로 소속을 달리하게 되었으며, 복지환경국 소속이었던 사회여성과, 위생과, 여성복지회관이 경제복지국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26%인 52억 6,507만원이 증가된 449억 7,0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관부서별 기정대비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대비 302.57%인 16억 6,378만 6천원이 증가된 22억 1,36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실업대책팀은 당초예산대비 14.49%인 8억 6,606만 2천원이 증가된 68억 4,0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당초예산대비 7.63%인 2억 8,740만 3천원이 증가된 40억 5,17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사회여성과는 당초예산대비 6.24%인 16억 9,708만 6천원이 증가된 288억 7,8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당초예산대비 19.25%인 6,626만 5천원이 감소된 2억 7,796만 1천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당초예산대비 20.32%인 1억 7,040만원이 증가된 10억 8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당초예산대비 6.64%인 3,808만원이 증가된 6억 1,097만 5천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보급소는 당초예산대비 126.74%인 6억 851만 8천원이 증가된 10억 8,862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주요투자사업은 19건으로 이중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안산시 시민시장 민간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시민시장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육도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영구적 무공해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시설을 육도에 건립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15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인 7억 5천만원, 도비가 25%인 3억 7,5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창출과 실직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업대책팀의 공공근로사업비를 부서변경과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7,4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00년 바다낚시 어선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어선건조를 통해 국민의 레저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바다낚시 어선건조 사업비로 기정 예산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어선의 안전성 및 낚시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어선당 최소 톤수를 당초 5톤에서 8.5톤으로 증톤함에 따라 추가사업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99년 4월 21일 개관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초지동 장애인 재활복지관의 기능과 시설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맞게 보강하여 복지관으로 승격시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3층 규모의 복지관을 4층으로 증축코자 도비가 70%인 9,59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 1억 3,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시설물이 안산시 소유이므로 당초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하여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대부농민상담소 보수ㆍ보강공사 및 27쪽 포도 가공 시범사업입니다. 대부농민상담소 건물 안전진단 결과 공공건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수ㆍ보강공사가 필요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특산물인 대부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여 포도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포도 및 포도가공 상품을 우리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포도주제조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3쪽에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 한 13%가 증액 됐는데 그 중에서 위생과가 전체로 볼 때 19.2%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각 과가 변경되는 사항에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대부도에 위령탑 건립 사업비가 있었는데 여건상으로 건립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19.25%라는 예산이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302%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가 변경된 사항에서 증액된 겁니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시장 민간위탁 관계로 해서 11억의 예산을 계상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해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민간위탁금 11억인가 책정이 안 됐었나요?

예. 당초 본예산에 예산 계상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육도 태양광발전소가 한 15억 2천만원 정도가 국ㆍ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폭 증액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과가 바뀌는 바람에 가장 많이 증액된 과는 어느 과입니까?

특별히 증액된 것 보다는 본예산에서는 유통경제과 내에 실업대책팀의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실업대책팀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분리함에 따라 예산이 부서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서가 하도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민시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위탁을 줬을 적에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관리비 내지 인건비에 한 2억 2천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탁을 주면 한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세이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시 우리가 시민시장이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맨날 보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 봐서 분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는데 사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분양쪽에 공감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도 사실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에서 시민시장이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발목을 잡는 그런 아까 표현하신대로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에서 조례도 저희가 간곡하게 청을 드려서 조례 개정도 해 주셔서 잘못된 부분들을 치유해 나가기 위해서 전대된 거라든지 상속된 부분들 갱신허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사실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불과 한달 정도의 4월 17일날 공고를 했는데 한달 사이에 벌써 그렇게 서류들을 사람은 멀리 떠나간 사람들 찾아가지고서라도 47건이 우리한테 접수가 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치유를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 위탁을 하는 저변에는 사실 민간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 민간위탁으로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정문 진입로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문쪽에 보시면 아치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도로 막혀 가지고 차가 못 들어 갑니다. 그 쪽을 지금 주차장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초지동 장미연립 쪽으로 해서 그 쪽에서 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불편도 있고 시민들이 차를 갖고 쇼핑을 왔을 때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를 한 7m 정도, 폭은 한 1.5m 정도 버스 배기 있는 데서부터 똑같이 라성호텔 쪽으로 더 연결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쪽에서 차가 들어가게끔 인도를 깎아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먼저 경찰서 교통과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가 교통사고 유발 요인 때문에 나중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기관간 협의는 거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정문으로 진입로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 우려가 더 심할텐데요.

그래서 경찰서 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차라리 양쪽 옆으로 해서 통로를 만들면 안될까요?

양쪽 옆으로 있는데 사람의 심리가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우선 그 쪽으로 올려고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서도 그 쪽에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통팔달되게 하기 위해서, 옆쪽으로는 진입로는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개인 어떤 업체라면 자리를 허가를 안 내줍니다,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런데 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주면 안돼, 오히려 양쪽에서 차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좌회전, 거기 좌회전은 안되죠? 우회전은 될 거 아니에요.

교통체계가 좌회전은 안되게끔 돼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나올 때는 상당히 위험하는데요.

그래서 인도를 줄이는 겁니다. 인도폭이 한 4m 가까이 되는데 그걸 줄여서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인도를 줄이면 안되잖아요.

거기 사실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곡2동 있죠?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 원곡2동에 인도를 전부 다 줄여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고 지금 말이 많은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더군다나 횡단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줄이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라성호텔쪽 옛날 노점상 많았던 지역에서 원곡1단지, 2단지나 선부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도로 노점상 많았던 구역은 거기 통행인과 시민시장 앞쪽하고 대비하면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차라리 도로가 양쪽으로 들어간 통로가 있으니까 그 도로에서 예로 들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나갈 적에는 반대로 나가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괜히 큰 도로에다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나오게 되면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하는 게······

그런데 초지동 사거리에서 사실 버스배기가 한 1.5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부터는 버스가 아무리 달린다 하더라도 인도 때문에 그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변차선 비슷한 그런 식으로 하나의 덧붙임 차선이거든요.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꾸 그 자리를 갖다가 복잡하게 만드는데 하여튼간에 검토좀 많이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안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가스안전점검반 급식비라고 했는데 가스안전점검반은 안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한국 가스안전공사에 경기도지부가 있고 안산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상주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기별로 1회씩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왔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 주머니 돈으로 식사대접을 하고 그랬었는데 예산에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주 정식으로 해서 지출해서 식사대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업대책팀의 공공사업비는 앞으로도, 이것 언제까지 입니까? 공공근로가.

올해에 한 95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한 95% 정도를 완전히 집행을 하고 하반기는 5% 정도 13억에서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민기초생활법이 10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이런 측면은 그걸로 대체해 가면서 실업대책팀의 예산은 점차 감소를 해 가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이라도 사업을 그대로 할 거죠?

현재 한 2천여명 투입이 되고 있는데 13억에서 15억 정도 하면 1/3 정도 수준뿐인 한 700명 이렇게 해서 줄여 나가다가 점차 연말께는 완전히 종료를 하든가 별도의 중앙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의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말이 참 많은데 제가 봤을 적에도 그래요. 다니다 보면 한 떼가 모여 앉아서 가서 보면 공공근로자 일 안하고 앉아서 놀고 있는 것 보면 주민들이 자꾸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좋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이니까 가급적이면 잘좀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공공근로 사업비를 잘 유용해서 근로정신에 일할 수 있도록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30억이나 넘어 왔는데 작년에 집행 못했습니까?

작년에 실업대책팀의 예산 집행하고 잔액이 올해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왜 못했죠?

작년도 초반에는 실업대책 예산이 올해보다 상당히 많았었는데 많이 내려온 예산에 비해서 실업대책 투입에 대해 희망자를 다 조치를 해도 사업이 거기에 적정량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6개월인가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재취업을 못하는 조건도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을 유통경제과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말에 계절적 실업이라고 그래서 동절기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수 발생되는 실업자들을 구제해 주고 또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별안간에 많은 금액이 연말 정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별도로 국ㆍ도비가 내시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한 30억 가까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민생활안정법이 위에서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이런 측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달서부터 시작해 7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예산은 결국엔 자꾸 축소돼 나가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혜자로 책정이 돼서 점차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안정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 일도 안 하고 그냥 준다 이겁니까?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자세한 설명을 사회여성과장이 좀······

사회여성과장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 있잖아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우선 설명좀 해 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생활보호 체계를 좀더 강화 해서 즉, 예전에는 정부에서 시혜적 차원으로 했었는데 청구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은 우선 32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가구당, 또 가구의 인원 비율로 해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기준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32만원, 2인 가구일 경우에는 54만원, 3인 가구가 74만원, 4인 가구일 경우 93만원, 5인 가구일 경우는 106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은 현재 있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일반보호대상자 즉,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 그리고 한시생계보호자, 한시자활보호자 기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시혜를 받고 있는 데는 다 대상으로 저희가 직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추가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급대상자로 책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우선 생계보호는 생계보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계보호대상자를 즉, 무능력자냐 또 근로능력이 있느냐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짜로 저희가 시혜를 해줄 수가 없다. 너희도 똑같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활지원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 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강 각종 취업훈련이라든지 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능 연마라든지 또 우리가 그것도 못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취업 취로인력 이런 부분으로 흡수를 해서 각 개인별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자 조사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를 하고 9월말까지 수급대상자를 책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혜택을 주게 되고 자활지원계획에 참여를 조건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되 그것에 불응할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지급을 하고 그 후에는 정지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80쪽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노인들한테 수혜 주는 게 노인교통비외 또 있죠? 개인 연금.

경로연금이라고, 옛날에 경로수당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경로연금은 여기 예산에 편입이 안돼 있습니까?

경로연금은 노인교통비 하고 틀려서 노인교통비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다 주는데 경로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줍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연금이 안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약 한 2,300 정도 됩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일 경우 79세까지 4만원이고 80세 이상이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미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이상은 3만원인데 부부일 경우에는 한사람은 2만 2,500원만 줍니다.

안산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에요?

2만 793명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2,300명밖에 안돼요? 다 부자네요.

기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다 되는데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온 게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하는 말씀이, 안산시에 70%가 내려왔다는 게 맞아요?

안산시 전체에 70%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체의 70%를 내려보내 줬는데 100이라는 숫자에 70을 줬는데 안산에는 20%밖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 내가 데이터를 받아 본 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로연금을 각 동의 복지사들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사들을 통해서 각 동에 홍보가 거의 잘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로연금에 대해서 홍보는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먼저 복지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가진 바도 있고 지난 1월초에 일제히 서한문도 저희가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대상 되는 사람들은 2,300명이 아니라 더 된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는. 돈이 그 만큼 밖에······

홍보를 하는 거지 기준에 의해서 맞는 사람이 그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기준이 2,300명밖에 안된다 이거죠?

예.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정도 인원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노인회에서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거론 좀 해 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실지와 틀리다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보다 말았는데 그리고 몇번을 동에 찾아갔대요. 그러면 말도 꺼내기 전에 사실 노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글씨도 옛날에 배우신 분은 하시겠지만 모르니까 물어보면 그냥 가라고 그런대요, 자기 대상인데. 그 얘기를 해요. 그 분을 제가 만났어요, 대상인지 내가 조사는 안해 봤지만.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정 홍보하기 힘드시면 노인회관에 갖다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노인회에도 저희가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보내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대상이 되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틀리다고 하더구만요.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가 아니라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요.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되고요.

그냥 무조건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책정된다면 대상 65세 이상되면 다 되고?

예. 그리고 그외 저소득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부양가족 유무서부터.

그분들 말씀은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얘기 안하시고 신청을 했더니 귀찮아 하는, 이것도 내가 신청을 안 하면 해당이 또 안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라고 무조건 그러셨는데 신청을 안하면 또 안해 준다면서요.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은 저희가 다 직권으로 해서 안내를 다 해줬고 아마 거의 다 됐을 겁니다. 빠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노인교통비도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줍니다. 왜냐하면 계좌로 직접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내가 어떤 은행 계좌에······

지금 그 얘기에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얘기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가 하는 말이 일리는 있다 어디다 갖다 주냐 통장이,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통장 하나 만들지도 못 하시는 거에요. 자기 대상인데도 그 얘기 하시는 거에요. 내가 보니까 그 부분이에요.

나중에 인적사항 알려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하고 어버이날 하고 어떻게 틀려요, 같은 거에요?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개념을 어떻게 한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됐어요. 그걸 물어 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에 어버이날이든 노인의날이든 어버이날 행사를 안 하고 있죠? 시에서 하는 입장에서.

예. 시에서 어버이날 행사는 노인회지회의 의견대로 효도관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네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인근의 다른 데는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노인회측을 꼭 대변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어버이인데 내가 행사해서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하시는 말씀이. 그 분들이 자체로 효도관광 간다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버이날 행사를, 제가 JC이니까 나한테도 뭐라 막 그러시는데 그러면 JC에서 해 달라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내 행사를 하는데 참 낯 간지럽다. 그래서 일부러 효도관광 나간 거래요. 그런데 다른 인근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TV 보면 하거든요. 그러면 안산시도 이런 점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노인회 행사에 비용도 들어왔지만 지난번에 본 예산에 깎인 것 해서 들어온 것 있지만 그 얘기가,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내 얘기는 어버이날 행사를 안산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계층이 결혼한 사람은 다 어버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상을 선정을 해야죠. 그래서 노인의 날하고 어버이날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입장이에요. 자기들이 자기 것 한다 이거에요.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예산은 지회에서 나오는 것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할 것은 하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가 지난해에도 나왔었는데 그것을 효도관광 차원에서 경로당 회장단 두분씩 선정을 해가지고 한 300명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것이 작년에 저희한테 의견이 수렴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노인의날 행사를 잘해 달라 어버이날은 못하더라도, 그리고 효도관광으로 되고 노인의날은 성대하게 해 달라고 했던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60, 70년대 우리 경제를 우리가 5천년 역사라고 하지만 50년 역사가 맞을 거에요. 경제를 일으킨 것은 그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86세대 젊은층이 다 하는 그래서 소외계층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것을 해서 그 분들의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거에요. 좀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향마을 복지관 관리비 이런 것 사실 이건 국비 차원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전부 맡아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다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봄에 이것을 저희가 타결을 지었거든요. 2월초까지 타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부담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금년도분은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한 3억 정도 해 주기로 결론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에서 요구를 해서 보조금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을 해서라도 전액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고향마을 복지관은 정부나 일본적십자사 또는 한적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시설은 거기서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실이 기왕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 세우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 세우게 됐습니다.

인력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력은 총무과에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따게 됐습니다.

387쪽 여성실직자 단기 직업훈련지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하던 부분이거든요. 작년도 도비 50%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던 것인데 소자본 창업이라는 홈패션이라든지 커텐 만들기 그런 소자본 창업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후 도우미, 베이비시터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 인성교육 양성반 이런 것을 작년에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금년에 다시한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올려 봤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총액이 얼마에요?

총액은 20억원이고요.

금년 얼마 되어 있어요?

금년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 들어가는 거에요? 4억이.

예.

민간위탁금이 대덕어린이집 지원이 교재교구 구입비 중에서 한 6천만원 들어왔는데 이건 뭐에요.

개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교재, 교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탁한 대덕산업과 대덕전자에서 만약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수녀님들한테, 천주교 수녀원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서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교재, 교구 구입비 이런 것을 민간위탁금에 우리가 넘겨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요. 367쪽에 보면 소형 관정 있죠, 이건 어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신길동이 상습 한해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포괄사업비 등으로 해가지고 한 다섯개공은 이미 모내기 전에 착공 됐고 나머지 지역에 한 4개소를 더 해 가지고 한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계획이 없습니까?

금년 말까지 해서 내년 예산에 완전히 맑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많이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모를 못 낸 데가 많이 있을 거에요. 그 전에는 그래도 안산시에서 나오는 하천 물 가지고도 했는데 지금은 나오는 게 얼마 없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더라고요. 이런 것은 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조하고 그런 데는 관정을 몇 개 더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사는 때를 지나면 안되기 때문에 꼭 좀 관심을 가져주기 부탁합니다. 신길동 지역에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습 한해지역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육도에 발전소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예. 디젤로다가.

발전소 가동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디젤하고 있는 게.

가동 연도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발전기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1대는 완전히 못 쓰게 된 거고 1대는 풍도에 있던 걸 옮겨온 건데 그것은 내구년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그래도 신형 구입한지 얼마 안된 겁니다.

육도에 모두 몇가구죠?

17가구에 주민은 30명입니다.

지난번에 발전소 해 줬던 게 풍도 것 해 줬던가요? 우리 시가. 풍도발전소 우리 시가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한지 얼마 안됩니다.

현재 육도에 있는 것은 옹진군 있을 당시 그 때 해 준 겁니까?

예.

우리 시에서 산 게 아니고?

예.

이번에 디젤을 태양열로 바꿔 보겠다?

그것보다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이라고 해서 공해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화성연료를 쓰는 발전소에서 자연을 이용한 발전소로 경기도에서 에너지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금년도에 세군데 하는데 아주 적지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공해로 이용하게 되고요.

디젤은 공해가 많아서 안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 전연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LSWR 안산시는 청정연료 지역으로 고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정연료를 쓰지 않고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LSWR을 카이스트에다 용역을 줘서까지 고시를 변경해서 LSWR을 쓰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하는가 하면 또 하나 무공해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육도에는 주민들도 17가구에 30명 산다는데 디젤을 쓴다는 것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게 참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LSWR을 쓰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열병합발전소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EPA 미 환경보전국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소위 말하는 삭스 아황산가스가 593배나 높아요. 락스 12배나 높아요. CO, 분진 여러가지 엄청 많은 공해 물질을 배출 하는데도 굳이 우리 시가 환경을 벗어나서 경제성 논리로 그걸 고시까지 변경해 가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과가 아닙니다마는 풍도 같은 데는 인구도 얼마 안 살고 다수의 공해 물질이 배출되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소위 말하는 태양열발전소를 지어서 한다고 그러고 바로 주거지역에 밀집해 있는 안산지역 반월공단 내에는 593배의 삭스가 많은 그런 LSWR 저유황 벙커-C를 쓴다는 것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론 가능하다면 우리가 공해물질을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청정연료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는 육도에도 시가 디젤발전소를 하는데 우리가 해 줬는지 해 줬다 하면 시기적으로 얼마 안돼 다시 또 태양광발전소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사회여성과장, 노인복지기금 현재 얼마 적립되어 있죠?

8억 적립되어 있고 금년도 7월달에 4억 추가······

현재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분은 20억이 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실 2년차가 지나면 발생된 이자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된 이자가 아직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0억원이 조성되고 나서 그때부터 배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 나가는 제반 전체적인 비용이 노인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또 아니면 건강진단비라든지 노인의날 행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노인회에 나가는 연간 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회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한 40억원 정도······

됐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번에 구제역으로 관내에 피해 본 것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저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단 방역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고 다만 있다면 가축 이동 제한을 해가지고 제 때 출하하는데 일정한 정해진 도축장에 간다든가 그 다음에 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소독 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 갔다든가 그런 부분외에는 피해 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경기권에서는요?

경기권에서는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에서 처음에 젖소 구제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도 아마 매몰 같은 것을 했는데 정부에서 싯가에 가까운 보상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 큰 피해는 없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을 본 기억에 의하면 10㎞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백신을 해가지고 가축을 도축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도 비봉면 쌍학리 기점해 가지고 일동과 반월동이 해당이 됩니다, 10㎞ 반경 안에. 현재까지도 5월 8일자 경계지역인 10㎞에서 20㎞ 사이는 해제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동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축을 한다든가 또 예방접종을 2차 접종을 할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난다면 정부에서는 싯가에 상응할 정도로 보상책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만 아니고 향후 영업보상 같은 것도 일부 따로 받습니까, 아니면······

영업보상은 현재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계 수단을 잃는 건데요, 그 양반들이.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2차 접종까지 하고 아마 한 6개월 지난 연후에 도축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돼지는 모두 몇 두입니까?

돼지 사육 두수가 13농가에 3,400여두 있습니다.

콜레라 백신 다 맞혔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니까 닭들 뉴캐슬이라 해가지고서 전멸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요.

남부지역 일부에 뉴캐슬 관련해서 TV에 저희들도 봤습니다. 저희 관내는 닭 사육농가가 141농가에 한 4,700수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농가에서 예방접종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 전염병 가능성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보도를 보고 소독 관련해서 각 농가에다 지도도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걸로 해 나가면 뉴캐슬 같은 것은 저희 지역까지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백신을 하는데 인덱션으로 합니까, 아니면 분말로 희석 시킵니까?

분말이나 약품에 물에 타서 주는 약품들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 사육 두수 중에서 수입한 앵거스라든가 샤로레라든가 헤어포드라든가 이런 소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20 농가에 250두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육우는 아니고 젖소, 수소라든가 그런 쪽에 다른 품종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 현재 IMF 이후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문제에 따라서 IMF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하고 현재하고 줄었어요, 늘어났어요? 결식아동들이

IMF 전이라면 '97년도······

IMF때, 다시 말해서 '97, '98.

'98년도 말에는 3,885명이었거든요. 지금은 최근에 경기도에서 2,900명 정도 도에서 파악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도로 올라온 게.

우리 안산?

예. 안산으로 떨어진 게.

'98년도 지원한 액면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98년에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6억 정도 조금 안되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7억여원이 서 있거든요. 그 중에 1억 4천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1/4분기까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결식아동 숫자를 970몇명으로 자료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작년도 말에 각급 학교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된 게 3,885명이었는데 신학기 들어오면서 학기가 3월에 바뀌니까요. 그래서 금년도 한 게 2,900 몇 명으로 보고가 경기도 교육청으로 돼서 도에서 저희한테 최종 통보가 2,900명으로 왔습니다. 그게 조금 수치에 저희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한 기간을 둬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타이트 하게 자꾸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일일이 다 조사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는 일일이 도시락을 안 싸 오면 결식아동으로 보는데 실제는 잘 사는 사람도 안 싸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 보다는 좀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식 아동 문제는 국비하고 도비는 없고 시비하고 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도와 줍니까, 교육 자치회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식아동은 급식시설을 갖춘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복지관이 없으면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이를테면 저희 같은 경우엔 후드뱅크 같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것도 90명분만 석식하고 취학전 아동은 중식하고 석식 이렇게 지원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복지관에서 배달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직접 먹게끔 알선해 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1,740만원 말이죠?

예. 이것 말고 학교 급식 차원에서 약 2,900명 정도다.

나도 지금 그걸 묻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90명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학교급식문제 거기에서 결식아동을 물었는데 '98년도 3,885명에서 현재 2,900명으로 약 900여명 정도 줄은 셈인데 IMF 때 비교한다면, 여기 지원하는 문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학교급식법에는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치회는 뭐하는 거에요?

그 얘기가 정부 그것을 통해서 자꾸 얘기가 되니까 국비로 50 대 50으로 내시는 그저께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4억 정도에 저희가 한 2억 얼마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교는 3월 1일부터 신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동절기에 지급했던 1, 2월분은 제외하고 신학기부터 3월1일부터 적용하는 50대 50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교육자치회에서는 별도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요?

교육청에서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에서요.

몇 %에요

교육재정에서 거의 100% 하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을 별도 지자체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한 데는 성남하고 저희하고 부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나머지는 안 세우고 있다가 이번에······

교육자치회에서 하다가 지방자치 이젠 도와준다는 얘기죠? 나머지 지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처음서부터 교육자치회에서 일부 도움도 받아야 될텐데 전부 다 우리 예산 가지고 다 지원하죠?

정부에서 그것을 다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에서 주로 많이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른 시ㆍ도에는. 저희도 사회단체에서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부터 그걸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간 게 한 1억 4천 아마 이렇게 1/4분기에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월과 2월분은 동절기로 합니다. 그것 금액을 제외한 3월 1일부터의 학기분은 50대 50 교육재정교부금 국비하고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생과, 대부남동에 현재 묘지지구 매수관련 업무와 연계해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도시계획 주민 공고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됐어요?

지금 계획이 된 거죠.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예. 5월말쯤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맡고 6월달에 경기도에다 도시계획 승인 신청을 맡을 계획입니다.

금년에 매수할 겁니까?

금년은 안됩니다, 내년에 이것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모두 총 몇 평이죠?

19만 1,000㎡인데 약 한 5만 7,777평 정도 됩니다.

공유수면 불법점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153필지에 고발한 게 8건이고 행정대집행이 6건인데 불법적인 원상복구는 행위자 부담 안 시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저희가 일단 대집행을 비용을 들여서 한 연후에 그 비용은 행위자한테 징구를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몇건인데 얼마나 징구 했어요?

이번에 세입으로 1,6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원상복구비가 1,600만원인데 세입에 1,600 잡혀 있죠?

네. 1,600만원을 세입으로 징구를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과년도에 한 것.

그런데 측량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를 우리 시가 합니까?

작년도에 공유수면 경계측량을 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년 3월말에 마쳤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토지 105필지 그 다음에 임야 48필지가 공유수면에 들어와 있는 토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밀측량을 해가지고 국유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시비로 부담한 거에요, 2억을?

네. 경계측량은 시비로 했습니다. 과거 1910년대에 경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공유수면에 있는 건지 개인 땅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작년에 경계측량만 일단 다 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정부가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시 자치단체에서 관리 합니다.

거기 보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라든가 허가를 받고자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해양수산부나 중앙에 권한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점용 사용허가를 일부 저희가 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와 가지고 허가를 받고자 해서 내가 1만평 필요하다 공유수면 점용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시가 해줍니까?

그것은 면적에 따라 가지고 도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입방미터 건교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있는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라는 거에요?

그 숫자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비가 나갔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유수면을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경계가 불명확해서 사유지인지 공유수면인지 구분이 안됐습니다. 그동안 대부도 관련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1910년대에 측량한 이후에 해 보니까 지금 153필지가 공유수면 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밀측량 해가지고 몇평이 공유수면이다 그러면 국유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공유수면은 그렇다 치고 내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수면은 저희······

측량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바다낚시선 건조하는데 우리시가 보조를 해주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20씩 보조를 해주는데 총 사업 규모는 52톤인데 현재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분이 5톤 이상 10톤 미만인데 보통 몇톤씩 갖고 합니까?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작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작년도는 5톤 미만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승선인원도 좀 적고 경기도에서는 도의 특색사업으로 하면서 도지사님께서 톤수를 5톤 이상 10톤 미만으로 해가지고 낚시선은 외국의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유선형으로 바꾸면서 톤수를 좀 늘리는 쪽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하면서 당초에 보다 이번에 52톤, 32톤 했는데 20톤 더 증액이 도비 보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5톤 미만은 보게 되면 라이센스가 없어도 되죠?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어도 운행할 수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게 되면 해경면허에 보게 되면 5톤 미만은 면허가 없어도 운전 가능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톤 미만의 해경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고의 예방,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야 될 거에요.

교육은 지금 옹진군 수협, 남부수협 해서 매년 지난 3월달에 해경, 수협, 저희 합동으로 해가지고 선주들 교육을 연찬 다 시켰구요.

보게 되면 항만관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항만관리청에서 아마 별도 교육을 시킬 거에요. 그래서 5톤 미만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면허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낚시업을 했을 때 어떤 안전수칙 이행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려되기 때문에 관계법규를 챙겨 보시고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해경하고 수시로 현장교육이라든가 안전······

해경 말고 지방항만관리청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현지 출장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 자체를 보게 되면 낚시업으로 면허가 나오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어선도 낚시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안산시 관내에는 15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허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