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국소관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00년도제1회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조례안 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301호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신·구조문대비표, 검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발령조례 및 규칙개정표준안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의 권한위임기관으로는 소속기관의 장에 시의회 사무처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정무부시장과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권자의 권한위임기관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시 사무처장을 포함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전에는 임용권자의 권한위임사항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울산시장만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임용권자의 권한위임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시의회는 기관을 달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회의 사무처장을 소속기관의 장과 사무처장을 권한위임에 다가 같이 추가로 확대시켜 놨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임용권자의 권한위임기관으로 시의회 사무처장을 추가 명시한다는 것은 권한위임기관인 시의회 의장이 사무처장까지도 포함이 되면 시의회 직원들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용권자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자인데 지금 현재는 임용권을 시장이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조례에 올라온 것이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거든요. 여기에 왜 사무처장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의장도 비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사무처장은 왜 들어갑니까?

사무처장이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사무처장이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십시오. 선거직에서 취임하는 공무원, 정무부시장이나 비서관은 공무원의 연령제한을 안 받는 내용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연령제한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상에 조례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조례에 보면 일반직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류의 별정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시장이나 의장님과 진·퇴임을 같이하는 비서는 당연히 시장이 바뀌면 비서도 바뀌고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규정을 예외로 둬서 연령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은 몰라도 비서까지 연령제한을 안 두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일반직일 경우에는 문제가 틀리는데 선거직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거든요. 데리고 왔을 경우에 자기가 나가면 같이 나가지 다음 사람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두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302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신·구조대비표, 검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ꡑ99년8월31일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예우와 상이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이자에 대한 감면대상 상이 등급을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확대조정하고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 시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내용에 보면 신체장애률이 10내지 15%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이번에 신설된 7등급은 22개항이 있습니다. 눈, 코, 귀, 척추 등이 다 세분화되어서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기준을 해서 판정을 합니다. 부분별로 22개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쪽 눈이 교정시력이 0.06이하인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자 해서 부위별로 전부 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가 6급인데 7급은 어느 정도 된 상태다 하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체장애률이 10 내지 15% 등급으로 안 돼 있습니까? 이것을 6등급은 교정시력이 얼마고 7등급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자, 한 눈의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는 자,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귀가 완전히 상실 된 자 이런 등등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 복지과의 장애인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있고 그 법이 개정되어서 7등급까지 혜택을 주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따라서 내용을 고쳐주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모르는 부분 이 6등급까지는 말씀하신 그 정도인데 7등 급은 조금 약하죠? 약한 부위가 폭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앎으로서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상위 등급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사회복지과에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받아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차현철위원께 내 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까지 7급은 장애의 등급으로 보았으나 실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봐야 된다는 입지 하에서 만들어 졌는데 7급으로 낮춰줌으로 인해서 혜택이 넓어지는데 그렇다면 7급의 어떤 장애나 여러 가지 신체의 무리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앎으로 인해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아울러 질문했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것은 장애법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기 개인별로 등급이 판정이 돼 있습니다. 당신은 장애자 몇 등급, 몇 등급해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급과 7급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저희들이 설명 드리기는 저희가 전문검토 기관이 아니라서 설명 드리기 곤란하고 그 내용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직원께서 7급 신체장애 내용을 합해서 가져 왔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 비영리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5억원이고 시비가 50억원이고 기타출연금이 75억원인데, 기타출연금 75억원은 어디에서 조달되는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 인 설립이,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을 하면서 각 기업체 대기업이겠죠. 기업체나 뜻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재정상태가 좋은 어느 측으로부터 출연을 받는 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받으면 개인일 수도 있기도 한데 단체의 그거는 당연히 비영리법인이 맞기는 맞는데 중소기업한테 우리가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때 약간의 이자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보증재단이 운영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도 그래도 수입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규정을 한다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조세형평의 원칙에 조금 어긋난다고 느낌이 가거든요. 순전하게 비영리 같으면 몰라도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단체가 이자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몇 % 정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경제통상국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방법은 좋은 안인데 여타의 다른 부분과 비교를 해 본다면 조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거든요.

이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증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기금운용회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고 하는 그런 거다 그죠?

수수료를 받아서 기본경비로 월급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본금이 150억원이나 있어야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설립기준이…….

법인 설립하는 거야 기본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면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인데 어떻게 150억원까지 있어야 됩니까?

가입업체가 많고 사고율이 많다 보니까 자본금이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서는 안되죠.

사고를 위한 대비금액으로 봐줘야 안되겠습니까?

아니죠.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이 설명을 했는데 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출자금액에 대한 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는, 무조건 해 주는 것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일정기간의 보증을 안 하면 수출 계약이 안됩니다. 계약이 안되는 그 부분들을 개인이 다른데 보증을 설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기금에서 일괄해서 보증을 서 주는 것입니다. 서 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받고…….

보증수수료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죠?

예.

보증수수료가 어느 정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빌려 준 부분에 대한 보증을 울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증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이 여기에 시비나 국비 전액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소 이해가 가는데 개인이 50%를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영리라고 해도 약간의 영리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조세감면을 해 준다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의 얘기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내용은 뒤로 두고,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회원회사가 어떤 일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회비로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입니까?

발생을 시킴으로써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나 수정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근거법규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개인의 느낌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293호)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규, 검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울산광역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재산의 처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투자 수요의 부족한 재원확보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먼저 하시고 다음에 토론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다시 우리위원들께서 토론과정에 나오겠습니다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번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계상 돼 있는 것이 95억원 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먼저 상정을 해서 우리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실은 판 금액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예산편성상 맞다. 의결도 받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내무위원회 소속위원들께서 이것을 사실 팔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현장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대단한 연구 끝에 의회에 상정했겠지만 그러나 위원들이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음 회기로 우리가 유보를 하고 우리가 임시회를 폐회하고 비회기 중에라도 대상 토지를 전체 현장확인을 한 후에 가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차상에는 위원장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울산 시, 군 통합되기 이전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나 공사나 하는 과정에서 재산취득만 해 왔지 한번도 필요 없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데군데 필요 없는 시유재산이 많이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사용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사용의 어떤 목적이 있는 재산은 전부 제외하되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다거나 임대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재산에 대해서는 구태여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작년 말부터 2000년도의 주요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재원은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팔아서 재원에 확보를 좀 하자고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침결정을 한 후에 금년 연초부터 필지 별로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필지 정도는 나대지로, 또 필요 없는 토지로서 그냥 잡종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는 것이 좋겠다 라고 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가려서 77필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77필지 이외에도 더 있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행정의 사용목적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도 몇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현지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1월이나 2월쯤에 이 조사가 마쳐졌으면 그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유 있게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에 얹어서 했으면 가장 좋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서 세입에서 제외되면 금년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획관리실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세입이 잡혀져야만 사업이 되겠다고 해서 잡아졌는데 77필지의 토지 내용을 필지 별로 전부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필지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시가 구태여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만 이번에 가려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번 1회 추경 때 승인을 좀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바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적어도 전체의원이 아니더라도 저 개인은 이 의결의 건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또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해 줄만하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회에서 시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결을 그대로 받아서 의결하는 것은 의회 차원의 직무랄까 그런 부분에서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개의 위원들이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의결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결의 건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번 1회 추경에 약 95억원의 돈이 추경에 안 잡히면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팔겠다 라고 계획은 돼 있지만 제대로 팔릴지가 좀 의문입니다. 지금 매각하려고 내놓은 물권 중에서 모양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예 쓸모 없는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투리땅 내지는. 그런데 그것은 인근 옆에 있는 땅주인이 사면 모양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액면 면에서 어떨지도 모르겠는데 설사 1회 추경에 이것이 세입이 잡히더라도 매각이 금년 안에 매각이 될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들구요, 또 울주군공유재산은 우리광역시에서 매각을 못 합니까, 울주군에서만 합니까?

그 부분은 울주군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울주군 하고 재산환원요구에 의해서 확정 결정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넣어봐야 크게 도움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울주군에 있는 재산은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4개 구·군 중에 울주군만 빠지고 다른 구에 있는 것은 다 들어 와 있거든요. 울주군만 빠졌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심을 하는 것이 군 재산은 광역시에서 매각을 못 하는가 해서 그래서…….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우리 광역시에서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은 재산분류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실, 과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매각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자료 중에서 보면 각 동네에 있는 것 중에서 그 동의 유휴지라고 할까, 활용이 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녹지시설을 한다 라든가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 라든가 그런 필요한 시민이 주인이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 라고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땅의 대부분은 지목상 대지나 잡종지가 대부분인데요, 주민들이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 라고 할 정도 같으면 대지의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에 약 300평 이상 되는 필지가 약 28건이 300평 이상 되는데 이 정도 평수 같으면 녹지공간으로도 쓸 수도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 내지는 노인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사기만 했지 팔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공유재산을 모양이 있는 땅은 앞으로 시가 필요로 하다, 시민을 위해서 뭔가 제공해야 할 그런 유휴지가 있어야 될 내용일 경우에는 팔고 나면 또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얘기한 평수 중에서 그래도 300평 이상에서 1,500평 미만까지의 땅이 약 스물 몇 건이 되는데 이런 건 중에는 그래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토지매각계획을 수립할 때 자료를 구·군에까지 통보를 해서 구·군의 사용계획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전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군에도 그 토지에 대해서는 77필지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용 용도가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계획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금년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금년내로 다 팔리겠느냐 하는 말씀도 사실상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77필지를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계산했을 때 170억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 팔지 못한다고 보고 약 55% 정도해서 90억원 정도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 못 팔더라도 별문제는 없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팔면 가능한 사항이니까 금년도부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로 말이죠, 울산병원 앞에 있는 8백 몇 평하고 1천 몇 평짜리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어느 하나를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말씀이 지금 기존 있는 문화원을 거기로 옮기고 문화원 자리에다가 시민회관을 짓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본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대충 집행부 계획이 문화원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다면 그것은 매각의 대상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매각 대상으로 돼 있고, 또 요새 보면 흙으로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 때문에 사실상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됐습니다. 문화원관계는 지금 현재 문화원이 있는 부지를 거기에다가 뒤쪽으로 토지를 더 확보를 해서 시민회관과 문화원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시설물을 거기다가 새로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병원 옆에 있는 그 토지는 처음에 일부에서는 팔지 말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벌써 ꡑ96년도, ꡑ97년도에도 팔려고 내놨다가 결국 덩치가 크고 해서 그때 또 부동산 경기도 없고 해서 못 팔았습니다. 그래 있던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데 주차장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앞쪽에 흙을 놓고 있는 것은 팔아도 하등 관계없는 흙을 돋아서 꽃 심는 것, 꽃을 심어서 도시경관만 조성을 하는 형식으로…….

공원 비슷하게?

예, 그렇게만 해 놓고 더 이상 손은 대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파는 것은 관계없지 않느냐,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그럼 그 앞부분은 떼 가지고 제척을 시켜서 꽃을 심고 나무를 심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완전히 버립니다. 그 좋은 땅을 앞에다 막아 버리면 그 뒤땅은 누가 사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아예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도로변에 붙은 것까지 다 해야 지 도로변에 붙은 것을 떼 가지고 녹지로 해 놓고 뒤에 땅은 판다고 하면 누가 위에 땅 사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우선에 흙을 넣어서 돋아서 꽃을 심어라. 꽃을 심어서 도시미관만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매각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 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것은 1천 몇 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로서 쓰여질만 한 땅이다 싶습니다만 작은 평수 같으면 모르겠는데 1천 몇 평이나 되면 공공시설물 하나 정도는 설치 가능한 평수가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장을 한번 보고…….

지금 중구 성안제2토지구획정리지구에 나와 있는 잡종지 안 있습니까, 이게 전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채비지입니까, 전체를 다 팔려고 하는 겁니까, 나머지 잔여분이 있습니까?

전부 다랍니다.

전부 다입니까?

예, 그 중에서 일부가 사용이 되었고 사용 안 된 것은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고 이수만 부의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적은 사실 도면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성안제2토지구획정리지구 여기가 성안이 앞으로 인구가 한 5만 정도인구가 들어설 수 있는 주거지역적으로서는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게 중구 쪽의 입장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행정수요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시에서 다시 사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심규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말고 조금 보류를 해 놔 놓고 의회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보류가 되면 세입예산을 보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절차를 가지고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세입은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세입이 생기니까, 지방세 과장이 계시니까 알아서 할 것이고 이게 팔 수 있는 땅들이 실지로 앞으로 수요 가능한 땅들 밖에 없는데 나머지 땅을 보면 GB지역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꼭 필요로 한 땅, 그 다음에 내놔도, 누가 줘도 가져가지 않을 그런 땅들인데 실질적으로 2회 추경 재원에 충당할 수 있는 땅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고 우리 지역은 알짜배기 땅들뿐인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짜배기 땅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볼 때는 알짜배기가 아닌데 앞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상당히 수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땅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앞으로 상당히 유효하게 사용될 만한 알짜배기의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계획재정이 제일 중요한데 땅 팔아서 특별한 사업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 그것을 추경에 넣기 위해서 땅 팔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예산 같으면 몰라도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을 넣어서 이 땅 팔아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어떤 형태든 땅 매입만 해 왔지 판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땅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도 안되고 있고…….

그건 이해가 가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회계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살림이나 우리지방자치단체 살림이나 정부살림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문화가 안 파는 것인데, 땅 파는 것이 마음이 썩 내키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팔아서 다르게 표나게 공유재산을 다시 매입을 하는 입장 같으면 또 이해가 다르지만 이것을 돈에 돈 섞어서 타 용도로 쓰기에는 상당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내킨다는 부분들입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55% 말고 44% 정도 땅 이것은 우선 이렇게 봐도 줘도 가져 갈 땅도 아니네요. GB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이 땅이 팔릴 땅들이 아니고 지금 55%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내 놓으면 금년, 내년 중으로 팔릴 수 있는 땅 들뿐인데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이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위원들끼리 다소 의논도 좀 하고 해서 점심식사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도 한번 하고…….

위원장님, 각 과별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용이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부담금이 증액 된 발생요인, 직장교육강사수당, 국외여비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부담금이 1억5,17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까지는 보수연액에서 봉급하고 상여금 근속가산금만 보수연액으로 계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1월20일자 법이 개정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받는 보수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그 다음에 유급휴일수당, 복리후생비를 전부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연액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연금보상금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가 요인이 발생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시립문화원의 예술단원 160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는 사실상 보상비에서 줘 왔습니다. 보수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책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보상금을 줘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보수로서 계상을 해서 해 보니까 전체 160명의 인건비에 따른 보수액에서 연금부담금을 계상을 하니까 7,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이 개정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160명에 대한 단원의 인건비에서 빠진 부분하고 그 두 가지가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교육강사수당 2,000만원은 저희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 직장분위기쇄신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직장정보화교실하고 그 다음에 문화교실하고 그 다음에 어학,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어학교실하고 세 가지를 운영을 하는데 드는 그 비용인데 직장정보화교실 운영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이 1,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기를 위해서, 소양교육은 저희들 프로그램을 대충 건강관리, 증권강의, 각종 취미강좌 이런 것을 현재 개설 운영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외래강사수당이 2,400만원, 그 다음에 어학교실에는 일어, 영어, 외국어 다른 직장외국어교실 운영에 따른 수당이 역시 외래강사수당이 72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2,040만원정도 요구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국외여비는 사실상 저희들 국외여비는 현재 부기 상으로 갖고 있는 내역은 저희들 전체 풀 성의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장·단기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얹혀있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관계가 얹혀져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 관련여비가 있고 교육생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7,100만원의 그 내역은 저희들 풀 성 여비를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예산이 한 3,000만원정도 됐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나니까 1,100만원 정도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전에 3,600만원 얹어 가지고 현재 기 2,400만원이 집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 남으니까 하반기에 도저히 풀 성 경비로서는 어떻든 직원들이 모든 자질 향상이나 해외선진지 이런 업무추진상 하고 자 하는 여비에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 요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세 사람이 현재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연수 과정에서 중앙교육의 연수과정에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연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1,5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7,1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3페이지 위탁교육비중에서 교육비 부분의 산출근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00분의80이면 20%를 깎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82만원에 20명이 돼 있는데 82만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대학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등록금이 2백 십 몇 만원인가 이런데 이것을 조정을 해서 82만원 하면서 시비가 80%, 본인부담이 20%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도 등록금을 깎아서 산출된 것입니까?

대학교는 전액 그대로인데 대학교는 1기분만 등록금을 주니까 170만원밖에 안됩니까?

등록금이 170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한 학기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것은 20%을 협의해서 DC을 했고…….

이 대학원 과정은 특수과정이기 때문에 대학교 측에서 시에 공무원들에서 말하자면 특별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일반 대학코스, 정규코스의 과정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학은 또 여러 개 대학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협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대학교가 등록금이 200만원 안 넘어요?

넘는 과가 있고 넘지 않는 과가 있습니다.

국외여비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 것은 환영합니다. 공부도 해 와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연초에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정해진 내용과 1회 추경에 7,100여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훑어보면 당초예산에는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 외에 공무원 당기연수부분과 공무 국외여행해서 일반, 행정, 기술 분야해서 3명씩 6회로 나가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들어 온 것을 보면 여기에 입교국외연수, 선진행정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연수 이런 연수들이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겠습니까만 본위원이 볼 때는 뭔가 중복이 됐다는 느낌도 가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파악하는데 금년 오는 7월1일부터 자치센터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광역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거 파악한다고 이제 계획을 해서 연수를 보낸다면 시행하고자 하는 업무계획과 연수 보내는 계획과는 상당한 계획의 차질이 되는 내용이다. 이것을 미리 당초예산에 넣어서 금년 지나간 2, 3월에라도 일본이라도, 지금 한 사람 앞에 10일간 연수 가는데 50만7,000원을 가지고 일본연수 갔다 와 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도 50만7,000원을 가지고 10일간 일본을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도 뭔가 계산이 잘못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설명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당초예산에 공무원단기 연수에 유럽지역에 5명이 있고, 미주지역 5명, 동남아지역 5명, 대양주지역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공무 국외여행 해서 일반, 행정, 기술해서 3명이 6회이니까 18명이겠죠.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과 선진행정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유럽 3명, 미주 3명 이런 부분, 좀 고급간부는 다 한 사람씩 다 정해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중복된 것이 아닌지 또 연수의 목적이 엄연히 다른 부분의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이 1일 50만7,000원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3명 곱하기 10일 됩니다. 그러면 3명이니까 나누면 500만원이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1,500만원이니까.

1일 50만원이 아니고 한사람이…….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고급간부 과정 유럽에 한 사람이 14일간 693만9,000원으로 부기상에, 산출기초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람까지 다 정해져 있네요

예,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계상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산출기초는 아까 주민자치 이것만 제가 물었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만7,200원을 3명 곱하기 12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는데 일본에 간다거나 미국에 간다거나 외국에 갔을 경우에 한 사람이 10일경만 외국에 갔을 때 여행사로부터 산출한 여행경비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10일이 면 500만원이 나온다. 500만원이 나오면 10일이니까 하루 50만원을 계산해서 10일간에 50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든 것이지 하루에 50만7,000원이다 라고 딱 못 박은 금액이 아니고 역산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역산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각 과정 내용에 위에 교육입교자 외국연구, 그 밑에 내용 등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 파악 관계는 금년 초에 공무원들이 일본에 일단 한번 갔다 왔고 또 앞으로 금년도에 4개 구에서 4개 구는 전부가 다 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한번 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고급간부 과정 유럽은 몇 개국 정도로 잡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급간부 유럽과정 1명 14일은 행자부의 연수원에서 매년 교육 가 있는 사람을 유럽으로 미주로 한 사람씩 보냅니다. 그때 나오는 금액을, 보통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을 690만원 내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따라서 몇 개국을 간다는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단일국입니까, 몇 개국입니까?

몇 개국을 갑니다.

몇 개국입니까?

보통 4, 5개국입니다.

다음 신인관리자 과정은 몇 개국입니까?

그것도 비슷합니다.

중견간부연수원도 비슷합니까? 이것은 금액이 적은데요.

이것은 현재 아직까지 확실히 대상국이 미정입니다.

그러면 밑에 선진행정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연수에 약 1인당 500만원이 조금 더 되는데 그것하고 아래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파악에 3명 1,500만원 이것 역시 동일한데 이런 것도 역시 4, 5개입니까?

자치센터운영 그것은 대상국이 일본이고, 단일국이고 그 다음에 선진행정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연수는 유럽, 미주를 나누어서 몇 개국이 됩니다. 그것은 여행 일정을 다시 상세히 짜 봐야 되는데 몇 개국을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갔다 온 6개국 순방한 13일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60만원 정도 들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쓴지는 모르겠는데 45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직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직급에 따라 주기 때문에…….

과장님, 해외경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실지로 쉽게 말해서, 과장님 일일이 답변을 다 해 주셔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각 실,국에서 필요로 해서 취합해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쪽에 편성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억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게 각 실, 국에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그 여비 관리국에 해외연수라든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뿐이지 총무과에서 사람 보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여비를 부기상에 풀 성 여비하고 구분을 해 드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풀 성 여비는 각 과에서 소요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통제 자체를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일단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러면 가는 그 목적 자체가 타당하냐 안하냐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한 내역을 보면 전체가 24건에 50명이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다 라고, 그것은 하다가 보면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예측을 하기 어렵고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되어서 가야 될 곳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4건에 50명이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19건에 45명을 가결시켜서 보내드렸고 5건에 5명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꼭 예측을 하면 좋은데 예측이 안되니까 풀 성여비로 얹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도 대충 우리가 빼 보니까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기상에 나와 있는 교육입교자 여비나 이런 것은 사실상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기타 공무원국외여행해서 9명으로 해서 3,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면 이해를 하는 경우가 되는데 추경에 몇 몇 가지가 나열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와 지니까 그 부분과 기타 국외여행이라고 해서 적힌 이 부분과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이해가…….

그것은 엄연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풀 성 경비로 하면서 금방 설명 드린 19건의 45명을 가결시키면서 여비가 없으니까 풀 성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 얹을 때 확실히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니까 기타로 해서 풀 성 여비로 올려놓은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같으면 경제통상국에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전 실, 과에 연결이 다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전체를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연수는 교육과 관계되고 공무원 자질향상과 관계되는 사항인데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다해서 자치행정국으로 그 업무자체를 예산과 함께 이관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국제교류를 위한 예를 들어서 외자유치나 이런 사항을 투자 관계를 위한 해외여행을 제외한 공무원의 순수한 교양지식 향상을 위한 연수는 전체예산을 자치행정국에다가 얹어놓고, 타 과에서 업무든 무엇이든 자치행정과에 얹어놓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무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이 안 맞는 것이 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학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예산에 안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경제통상국 예산에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감이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도 국제교류재단에 가입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역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을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재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보니까 경제통상국하고 우리하고 업무가, 부기가 달려있지만 업무자체가 이쪽으로 다 이관이 안 됐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모든 업무는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하고, 단지 거기에 가는 해외연수의 예산만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이 가는 연수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통제하고 된다, 안 된다, 가지 마라, 가라하는 것은 여기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작년에 우리 감사 당시에 여행이다, 교육이다 이런 부분을 각 실, 국에 있는 것을 한쪽에 몰아서 예산을 잡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많이 가면 좋고 많이 갔다와 봐야 견문이 넓어지고 좋습니다. 작게 가라하고 안 된다는 내용의 뜻은 아니고 중복성이 안 되어야 되겠다는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서 지금 추경에 한다는 얘기는 당초예산 때 이런 부분은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번 추경 때에 이것을 마저 연수를 보내야 되니까 당초예산 때의 공무원 연수를 할 때의 보내는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때는 어디어디하고 정리를 하고 밑에 추경에 연수 보내는 내용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 작성을 해서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해 주시면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빨리 이해가 가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일반회사나 기업은 관리비 증액이 사실은 1년에 거의 15%에서 20% 수준이 안 넘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예산이 89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식당 일용인부임 같은 것도 초반에는 계획이 나와 있어서 한 사람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심의 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확정을 받은 것인데 이런 부분은 꼭 지켜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계획이 그럼 무계획적 이었다하는 결과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민간위탁 쪽으로 거론을 시키면서 당분간 민간위탁 될 거니까 상반기만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조정이 됐습디다.

그러니까 그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잘 안 맞습니다. 의회 의결 결정 나기 전에 먼저 계획 잡아서 예산편성 다 하고 의회 의결이 다르게 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고 이번 추경예산 하면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의결의건 같은 것, 울산발전연구원 이런 게 전부 우리한테 의결 하나도 안 받고 예산은 다 올려놨다고요. 그러면 저게 안 된다고 하면 전체 다 수정 예산 다시 해야 됩니다. 특히 해외연수는 많이 시키는 것은 절대 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1년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그것만큼은 1년 계획이 적어도 20% 선에서 증액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산만하게 부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통제하는 측면에서…….

부평동 충혼비는 어디로 옮깁니까?

옛날에 있던 것을 울타리 안으로 옮기는데 위치는 공원밖에 있는 것을 울타리 안으로 옮깁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의전차량 구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차량은 현재 시장님이 한 달에 평균 2번 내지 3번 서울 출장을 가십니다. 가시면 개인차량을 빌려쓰고 아주 불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 도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차를 서울사무소에 주재를 시켜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용하는 것이 불편해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실상 이용하고 나면 운전기사에게 수고비도 줘야 되고 해서 불편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싶어서 서울사무소에 사용할 의전용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데 시실 이용은 시장님 출장가시면 이용하고 정무부시장이 출장가고 실·국장들이 출장가고, 우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시로 서울 가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를 한대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제안설명에는 의전차량구입비는 시를 찾는 귀빈들을 모시기 위한 의전용 차량으로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이거하고 반대로 답변을 하시니까 …….

사용목적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의전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사무소 예산에 들어가야죠.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풀관리합니다.

서울사무소에 배치하면 안됩니까?

서울사무소에 예산을 줘서 하도록 해야죠.

송시상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차량을 구입하면 인건비가 한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는 기능직 정규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능직 직원들은 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년 연말까지는 인건비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재료비에서 쓰고 내년부터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차량관리, 유지 인건비를 왜 회계과에서 합니까? 서울사무소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하죠.

인건비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없잖아요.

인건비 예산은 전제 풀예산에서 적용합니다. 인건비는 풀에서 전체 봉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현재 기사하나 더 모집해도 될만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료비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인건비를 재료비에서 쓰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 밖에 못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부터는 정규직원 인건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자동온도기록계 설치가 있는데 소각할 때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800°입니다.

그것을 200°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충분히 열을 가열해 주면 가능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이나 단순한 것은 몰라도 일반소각물은 대체적으로 1,000°이하일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합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은 고성능의 소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000°이상 올릴 수 있는 기계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각은 계속 모아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유념하셔 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1,000°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이 맞습니다. 1,000°넘어야 다이옥신 발생이 안되는데 주로 다이옥신의 발생요인이 물기가 있는 젖은 음식찌꺼기 등이 탈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소각시키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종이, 나무 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펄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잉크재나 프린트재가 문제가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 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몰라서 그러는데 보일러스케일이 뭡니까?

녹 방지기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청사부족사무실 임차료인데 어느 부서 사무실입니까, 뒤에 소방본부사무실 비어주고 들어가고 또 모자란 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건물에 들어가 있는 생활경제과하고 경제정책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사편찬위원회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장님 말씀이 한 두달 근무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신청사를 확충할 때까지는 수년이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계속 놔둘 것이냐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이 있어서 경남은행의 7층에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은행측에서 자기들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시가 쓸려면 임대료 조금 주고 써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다시 통보오기로 한국은행은 국정원에서 안된다, 한국은행은 보완상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것은 안된다 해서 경남은행, 농협, 교보빌딩 세 군데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세 군데가 다 있기는 있는데 농협은 공지가 없고 경남은행 있고 교보빌딩도 있는데 교보빌딩은 민간기업의 형식으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경남은행은 우선 시가 쓰면 외부에서 쓰는 가격에 기준하지 아니하고 거의 공짜로 주는 형식으로라도 주겠다 해서, 일단 나중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지불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사무실을 빌려줄 때 받고 있는 가격기준에 의해서 계산해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놨습니다마는 경남은행측에서는 시가 쓰려면 돈 안 받고도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무실을 내보낼 것이냐 해서, 경남은행 7층에 쓸 수 있는 면적이 47평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시사편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계속 열심히, 해야 될 연구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사편찬위원회하고 신관에 있는 월드컵문민협사무실을 내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가 나가면 거기에는 당초에 신관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올려서 직원들의 문화센터로 이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안하고 저쪽 시설에다가 이용하면서 장비만 넣는걸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문민협사무실을 옮기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사무실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구 농촌지도소 건물의 옥상부분과 기타 이용할 여분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건물은 다른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을 해서 그쪽에서는 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건물이라고 해서 어떻게 야단을 치든지 안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조립식건물을 지으면 상당한 평수가 나올건데요.

옥상에 조립식건물을 지으면 결국 우리 시가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시민단체에게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사용한다고 본보기가 된다면 더 알뜰히 살고 좁게 사용하지 안 그렇습니까?

옥상에 조립식건물 지어 가지고 갈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차료 공짜로 쓸 수 있다면 하면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시설을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임대를 해 주면서 연간 임대료 받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놨는데 경남은행측에서 시가 사용한다고 하면 돈 안 받고 주겠습니다라고, 지점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협의할 때 얼마를 줘야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임대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준다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해도 좋습니다 하면 진짜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면 안되고…….

예산 있으면 경남은행에서 예산 있으니까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깍아버리는 것이 낫죠.

회계과장, 어려움 없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 주시고 계약할 때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남은행에서 마음이 달라져서 다 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농협본부같은데 평당에 400만원 정도 임대를 하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부지조성비 50억8,000만원 총공사비인데 나중에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찰청사의 건립에 따른 정산은 우리시가 경찰청사를 지어주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그 다음에 부지조성 경비, 건축경비 전체를 합한 금액과 현재 남구 삼산에 있는 경찰청사예정부지에 대한 감정가격의 금액을 계산해서 75% 이상의 수준에 맞으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75대100으로 맞교환이 가능하다…….

맞교환이 아니고 75대100의 범위 속에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50억원이고 경찰청사부지를 환가한 금액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100대50이기 때문에 법상 정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75% 수준의 범위 속에 들어가야만 정산하는데 정산할 때는 우리가 적으면 현금을 더 주고 우리가 많이 투자했으면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실지로 국가로부터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저쪽에 100으로 보고 우리가 75%정도 되면 우리가 돈을 더 주더라도 저쪽 땅을 더 가져 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은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 양쪽을 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의문이 나는 것은 ꡑ99년도 토지매입비 19억4,000만원 이것을 토지비로 평가할 것이냐 그때 가서 전체 건물 다 짓고 난 뒤에 토지비, 건물비 이걸 똑같이 평가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조성한 부지에 대한 감정을 같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짚어두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평당 만평잡고 19억4,000만원이거든요. 19억원 같으면 평당 19만원이죠. 그 다음에 부지조성비가 25억원 같으면 평당 25만원, 그러면 땅값이 평당 50만원 치이는데 그때 지가가 그만큼 나옵니까?

담당자 이야기가 투자가 얼마 되었든간에 교환시점에 쌍방간에 재산을 평가해서, 쌍방의 재산을 평가를 다시 해서 그 재산가액을 가지고 교환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사 부지가 4,800평, 저쪽 부지가 만평한다면 우리가 땅매입한 가격, 부지조성한 가격, 청사건립한 가격하게 되면 거의 또이또이 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인정은 하겠죠.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경찰청에 일반교통시설비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비는 경찰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설치할 곳을 선정해 주면 교통기획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할 사항은 입찰합니다. 작년부터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지조성관계라든가 건물을 신축해 주면 부지조성비를 완전히 줘버립니까, 우리가 조성해 줍니까?

중구청에서 하지 경찰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지조성비 말입니까, 경찰청사부지조성비 말입니까?

중구청으로 줘서 중구청에서 조성을 하는데 쓰고 남은 돈을 시로 반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전체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것은 시로 전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2층에 직원휴게실 하고 여직원전용휴게실인데 예산은 3,500만원, 1,000만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구상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디에 신축예정입니까?

현재 백합초등학교 앞에 있는 시유지에 짓습니다.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예.

그 이용도가 좋은 땅인데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용하기에는 아까운 땅 아닙니까?

부지가 몇 평입니까?

4,500평인데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교회가 남은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경제통상국에서 직거래센터를 부지를 떼어내서 조금 쓰고 뒤에 부분에는, 아파트 있는 쪽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넣고 복판에 남은 땅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땅이 2,000평 정도 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쓰는 땅이 몇 평입니까?

2,5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싼 땅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해서 되겠습니까?

현재는 항구적인것 보다는 조립식으로 짓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지어놨다가 진장유통단지가 되면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종의 상여금 성격도 있습니까?

이게 개인에게 현금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이라기보다는 전체 직원들의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는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징수가 각구·군에 있는 교부금이 지방세액의 몇 % 입니까? 주는게…….

징수교부금 군에는 30%, 구에는 5%입니다.

작년 12월말까지, 법개정 되기전까지는 구에는 3%이고 군에는 30%입니다. 작년 12월3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구·군 3%로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보전을 27%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에는 30%입니다.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에 지방세가 144억6,000만원인데 여기에 교부금이 42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지방세가 늘어나지게 안됩니까? 추경에 지방세 교부금이 나가는게 2억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 그럼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군 공히 3% 적용됩니까?

현재 추경되는 것은 구에만 해당됩니다. 군에도 해당이 되는데 기 30%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2억4,000만원은 4개 구에만 가네요?

예.

체납세징수실적에 따른 경상비 보조가 당초예산에는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에 배가 더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가 40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체납세징수실적 효과가 어느 정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배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또 지방세 교부금이 추경에 2억4,000만원이 교부금이 나가는데 체납세 징수하는데 2억원이 책정된다는 것은 조금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체납세징수업무가 사실 어려운 업무입니다. 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인데 더더군다나 작년에 중구, 남구가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에 세무담당자가 있어서 고지서 전달해서 체납징수까지 전직원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이 전환됨으로서 세무담당직원이 전부 구로 전출되어 버리고 동에는 일체 체납세업무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손발이 잘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중구, 남구 같은데는 엄청난 세목자료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무조건 체납세징수 하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체납징수실적에 따른 경상보조가 당초에는 1억원이 잡혔고 추경에 배로 잡히니까 조금 과다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구·군에 지방세정종합평가를 하면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준은 많습니다. 세입목표제 실적, 조정대 실적, 체납세징수 실적, 시책별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렇다면 중구는 생전 가봐야 포상금 한번 못받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체납세나 세입부분은 좀 많고 시책적인 부분은 분포가 낮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대 목표제, 실적 거기에서 뒤틀어진 사항인데…….

세입도 떨어지지, 동구하고 남구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은데…….

전체적으로 하면 대비하면 프로테이지로 하잖아요?

프로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하죠. 하다가 다음에 내려오면 또 하고…….

그렇습니다. 국비지원도 있고 구·군에 자체사업은 공공근로가지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하고 쉬었다가 합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가 도로명도 지정해야 되고 기초번호도해야 되고 건물번호도 매겨야 되고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사업진행을 봐가면서 수정하면서 보완하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중구에서 먼저했습니까?

중구에서 시범 구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끝났잖아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출구조사하고 도로 명에 대한 기초자료하고 간선도로변에 어디서 어디까지 …….

참고삼아 위원들도 알기 위해서인데 간선도로변에 도로 명이 왜 필요합니까?

행자부 목적은 외국처럼, 지금은 남구 무슨 동, 무슨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남구 무슨 로, 무슨 호 이렇게 해서, 쉽게하기 위해서 입니다.

더 어렵겠다…….

이게 지적분하고 만 통일되면 제일 좋은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남산로 1가 같으면 첫골목이 1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목이 2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1번지, 두 번째는 2번지로 따오기 때문에 우체부가 주소찾기가 아주 편리하고 또 모르는 사람도 길찾기가 좋은데 단지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소가 지적법에 의해서 저쪽에 1번지가 있고 저끝에 가서 2번지가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구처럼 자연부락이 많고 실질적으로 간선도로가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도로같은 데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많습니다.

과거의 촌락형태의 골목길에는 실지 어렵습니다.

지명이 사투리가 들어가고 방언이 들어가고…….

이것은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지방세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경비가 1인당 얼마쯤 됩니까?

85만원 잡았습니다. 8월 성수기 때, 시기마다 틀리는데 그때가 제일 비쌉니다.

제일 쌀 때가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성수기 때, 8월 되면 강사들이 강의를 안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입니다. 더운 하절기에는 민방위강의를 안하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면 쉬는 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질문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십시오. 성수기 때는 85만원, 비성수기 때는 얼마입니까?

6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송위원님과 걱정한 부분이 반을 줘 가지고 다 참여를 시키 느냐 아니면 자기 부담없이 100% 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되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과장님은 욕심이 어떻습니까?

3월에 민방위강사님들이 건의를 하실 때 23명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 의견은 시 예산이 23명을 다 줄 수 없는 형편일거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을 부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반인원의 전액이죠?

예.

반인원의 전액 같으면 이 금액을 준다면 23명 전체가 반은 자기경비 반을 부담해서 갈 수 있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답변하고 예산편성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의 금액이라고 예산을 해서 계상을 해서 올라와야지, 답변하는데 회의록에 남을 건데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확충 세 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구역입니다. 중구지역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중구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구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혹시 울주군 웅촌쪽에 건의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건의를 소방대쪽으로 하고 했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은 안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17일 수요일 오후 두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