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국,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여성회관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미화시설관리소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저희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으로 보건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종봉 보건위생과장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봉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숙자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이라든지 편성내역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207페이지 청원경찰 가계지원비는 ’99년부터 이미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되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211페이지 이동무료급식차량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심의 때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4,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평상시 무의탁노인이동급식과 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 등 적십자에서 주관해서 활용도가 높아서 차량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간판제작 설치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제성과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3페이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가 ’99년 당초예산에는 1,78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해서 총 3,400만원입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원이 배나 증가되어서 그렇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으로서 222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사업에 295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각 구, 군에서 파악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1억3,275만원에 대한 내역은 월 25일 한끼 2,500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적십자에서 차량비 5,000만원 올라온 무료급식차량을 확보해서 배달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223페이지 시립노인요양원 건립비 그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울산노인의 집 건립비는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노인요양원 시설비는 국비가 5%밖에 지원이 안되고 민간자본보조하는 울산노인의 집 건립에는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노인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규모를 좀 확대해서 건립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226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신축비를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정정한 것도 아까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했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230페이지 공립보육시설 24시간 반편성으로 2개소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야간에 과연 이용이 많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건위생과소관으로서 233페이지 남구보건소 신축공사가 지금 6월8일에 준공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는 남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후에 재산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212페이지에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간판제작설치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규격과 재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간판이 없기 때문에 센터를 찾아서 자원봉사관계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자원봉사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의도 하고 해서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해서 네온식 간판을 설치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네온식 간판이라면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는 간판입니까?

24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노숙자 보호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 노숙자가 늘고 있다는데 보호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현재 울산에 노숙자는 몇 명이나 되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는 한국국제봉사기구 중구 태화동에 있습니다. 노숙자의 보호비가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른 데 당초에 30명 이상정도 되면 인원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 각 시, 도별로 파악을 해 보고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한번씩 보고하는데 그 보고에 따라서 보니까 인원이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조정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보면 서울같은데는 역이라든가 지하철에 노숙자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쉬운데 울산은 애매하거든요. 노숙자가 어디가 제일 많이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노숙자의 실태파악이 잘 안되어서 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31명씩 있었는데 오늘 현재 25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취업을 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고향으로 보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하도록 상담을 해서 알선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이 줄어 들어가고 있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관할순찰을 해서 역이나 터미널에 순찰을 해서 있는 사람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파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사회 복지관 장비구입비가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것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로 해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넉넉하게 자기들이 국비를 해서 편성했는데 사실 자기들이 각 시, 도의 실 정을 보니까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해서 국비가 변경되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또 필요하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보전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같은데 건물을크게 지어놓고 복지를 제 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운영비나 장비구입이 충분히 되어야 복지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데서는 삭감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 보셨으면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10페이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하고 저소득층취로사업 인건비는 삭감되어 있는데 229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아주 열악한 상태인 전문요원 인건비라든가 저소득층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도우미 근로사업비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 국고보조금…….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변경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에는 증이 되었습니까?

229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로 각 어린이 집마다공공근로사람을 한 사람씩 넣고,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하니까 어린이 집이 잘 안되고 열악하니까 도우는 측면에서 국비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액 국비입니다. 4억2,700만원은 전액국비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의욕을상실하지 않도록 이런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간판제작설치에 대해서 강석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전광판도 아니고, 물론 24시간 네온싸인이 들어오는 간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친다해도 간판값이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500만원이면 상당히 간판이 거대한 간판입니다. 그런데 규격하고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규격이 10ｍ×2ｍ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한번 신청을 해 보면 공익광고는 옥상광고탑 같은 것은 무료가 됩니다. 여기 상담을 해 보세요. 여기 일단 상담을 해 보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실 운영보조에 5개 구·군에 500만원씩인데 지금까지는 300만원씩 지원되었죠?

전에는 방학중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했는데 어머니들이 방학때 아이들을 주간보호에다 맡기고 보니까 평상시에도 학교갔다 와서 오후에 남는 시간에 애들을 보호하기가 힘들고 해서 주간보호소를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5개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에다 구·군에서 500만원 해서 한 주간보호소에 1,000만원씩이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을몇 명만 보호해도 보호하고 있을 때 간식도 줘야 되고,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프로그램하는 인력도 있고 해야 되어서 상당히 적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지난 연말에 가내시로 내려가서 구·군에서는 500만원씩을 다 확보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제가 주간보호실을 현장실사를 해 봤는데 사실 너무 열악한 상태가 돼가지고 주간보호실답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많이 보강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보강할 점이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울산노인의 집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차이점이…….

울산노인의 집은 치매전문센터입니다. 치매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227페이지 여성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상의 학술용역비가 여기에 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학술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여기에는 공무원이선택이 되셨다고 하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중에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도 많고, 능력 있고, 실력있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용역비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한번 물색을 해서 이런데 좀 줄여 봅시다. 여기에는 너무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설치에 울주청량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는데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청량초등학교가 오지이기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 효과성 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타 지역에도 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오지라는 것에 초점을…….

환경보다 지역의 교통편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이 그래서 청량초등학교로 결정했습니다.

학생인원수도 대략 평균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오지라는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내년이라든가 앞으로는 타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구보건소 신축공사가 집행잔액이 3억5,000만원이 남아서 했다는데 6월8일에 준공하는데 집행잔액을…….

당초 사업비가 책정되게 되면 일단 입찰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실제로 어떤 예산 가지고 막상 입찰을 보이면 차액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다음에 쓰지 않고 계속 남아오다가 준공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감되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차질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까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 공판장에 임대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유니세프 관계 로 해서 메아리 복지원에 갔더니 공판장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대개 좋아하던데 그것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자기네들 공예품을 많이 해 놓고도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서 공판장이 앞으로 개설이 되면 자기네들에게 진로가 좋아질 것으로 좋아 하던데 임대료가 전부 삭감된 것 같은데 아까 몇 페이지더라…….

214페이지인데 215페이지 보시면 앞에 있는 7,000만원이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임차료가 과목이 잘 설치가 못되어서 정정을 한 것입니다. 그 과목에서 뒤 과목으로 옮겼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과목이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나는 그분들 이 굉장히 좋아하던데 싶어서,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정신지체애호인협회라고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협회에 여태까지 비품도 없이 활동을 했습니까?

그동안 사무실도 없었고, 비품도 없었거든요.

사무실도 없이 무슨 협회가 있습니까?

그동안은 사무실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사람 몇이 모여서 유령단체비슷하게 해 가지고…….

유령단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지체 전체를 울산광역시 전체를 커버하는 정신지체 애호협회인데요 그동안 사무실을 확보를 왜 그랬는지 못해줘서 올해 처음으로 사무실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비품비가 들어가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협회나 단체들이 자기들이 봉사단체 일종이면 봉사단체들이…….

이것은 봉사단체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지체인을 가진 어머니들이나 보통 정신지체인들을 도와주는, 그런데 보통 부모들이 포함되어 있고 정신지체인들을 전부 포함해서 일을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성격을 띠는 것 아니예요?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처럼 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정신지체는 자기 스스로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부모들로 구성이되어서 정신지체인에 관계되는 일들을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사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성멤버들이 정신지체장애인의 부모라는 말이예요?

예. 회장은 지금 현재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회장까지 하려니까 힘들어서 임명숙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 분을 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데 저희들이 볼 때 우리가 복지예산 부분에 많 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 부분에서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중된다는 생각,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10억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복지에 가야 될, 장애인이나 그런데 가야 될, 피부에 와 닿는 복지는 미미해 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어떤 협회든지 우리시가 전부 사무실을 얻어줘야 된다는 관념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협회나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애인단체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물론 복지쪽이니까 우리 시에서 하지만 협회라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라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협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뜻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자기들의 나름대로 회비를 낸다든지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정신지체인 부모들도 회비를 일부는 자기들이 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단체입니다.

전국정신지체애호협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행정장비가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무실을 마련해 줬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입만 가지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유령단체인가 싶어서 드린 이야기이고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 에 예산이 책상 몇 개 사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서 600만원이라는 것은…….

책상이 아니라 장비가 새로 사무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팩스도 있어야 되고, 전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 완전히 구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비가 비싸거나 다르게 잘못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남구지회 여천장애인 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 3,977만원,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장애인 작업장은 현수막 제작하는 작업장으로…….

여천작업장에 거기 안에 시설보강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뭐냐니까 장갑도 하고, 현수막을 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장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3,977만원이 들어간다니까 어떤 기계가 안들어 가고는 이렇게……. 3,97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하는데 그만큼 많이 듭니까?

현수막 설치하는 신규설비입니다.

이것은 남구지회에여천장애인작업장 기능인데 남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남구지회에서 운영하는데 3,97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때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수막을 제작하는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설치작업장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크게 이해가 잘안가요. 예를 들어 현수막 설치하는데는 프레스가 있어야 되는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가 얼마 들어 가니까 이렇게 3,970만원 예산이 올라온다고 설명하셔야지, 작업장하는데 그냥 손가지고 찍는다는 말이예요.

현수막 신규설치 아까 말씀하신 프레스라든가 신규설치비 …….

프레스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되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만 올려달라면 무조건 올리는 이런…….

왜냐하면 현수막같은 것 하려면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해서 해야 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국장님도 상세히 설명을 못하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장애인 계장님이 전출도 되어서 완전히 업무파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보강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보조에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운영보조요원들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방학동안에만 보호한다 해서 300만원씩 책정되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방학때가 아닌 때도 애들이 태연재활원이나 어디 갔다온 다음에 오후에 시간을 부모들이 묶여 있으니까 주간보호시설을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 하나씩 주간보호소를 설치해서 저희가 500만원, 구·군에서 500만원 그렇게 1,000만원을 해서 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상태지만 아이들을 낮에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조금 나이 든 사람도 정신지체쪽에 주로 많이 보호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시설에 운영보조원의 인건비아닙니까?

아닙니다. 인건비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데 현재로 설명을 드리자면 남구 사회복지관 안에 조그맣게 한 20평정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인건비 나갈만한 돈이 못됩니다. 그래서 간식비라든가 보조하는 그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식 인건비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222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사업이라고 했는데 295명이 거동불편한 재가노인입니까?

295명은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면서, 그것은 구·군에다가…….

이 분들 부양가족 없습니까?

부양가족이 있긴 있되 직접적으로 곁에 살지 못한다든가 저소득층입니다.

좋은 사업 하시네요. 22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건전육성에 결연기관 운영비라고 했는데 기정이 7,900만원 있었는데 2,5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 왔네요. 결연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한국복지재단이라고 동구의 화정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결연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확정내시에 증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구에 있는 정몽준…….

아닙니다. 화정동 주공아파트 안에 들어 있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한국복지재단 거기에서 울산광역시 전체를 커버하는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봐 주세요. 공립보육시설 24시간을 편성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이 운영됩니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야간작업을 하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물론 아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야간에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교대근무를 하거나 할 때 애들을 맡길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야간에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실태파악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명이 될 것이며 야간에 해도 가족들이 있으면 어린애를 집에 데리고 가지 보육시설에 과연 맡기겠느냐는 생각…….

그런 것은 우리가 부자세대가 조금 있습니다. 일하러 가면 일주에 한번정도 아이를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2개소에 몇 명정도 됩니까?

2개소 같으면 10명미만 쪽으로, 기 공립시설을 하고 있는데 옆에 방을 하나 더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종봉 보건위생과장님께 물어 봅시다. 2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라고 했는데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죠?

보건소에 치과의사 있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울주군의 보건지소에는 공중의로 치과의사가 있고, 북구보건소에 구강보건실 하면서 치과의사 한 명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장비는 있는데 치과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그 장비를 놀리지 않기 위해서 일주에 하루를 정해서 구·군에 있는 치과의를 이쪽에 와서 봐 주게 한다거나 주말에는 치과협회에서 봉사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구강을 치료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니까 위암조기검진비해서 있는데 위암조기검진은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다 해 줍니까?

이것은 반환금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죠. 대상자는 어려운 사람, 조사를 해서, 대상을 해서 그 사람 중에서 나타나면 진료해 주는 대상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연간 한번 씩 해 주는 겁니까?

환자가 나타나면 은…….

환자가 나타나면이 아니라 조기검진비인데…….

나타나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치료해 주고, 미리 사전에 검진을 다닙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분들도 1년에 한번씩 암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든지 물어보고 그 분들한테도 건강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받는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것은 이미 각종 방송이나 홍보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홍보된 그 사람에 대해서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쭉 하고 있고, 검진차도 나가고, 직접 보건소 와서도 검진을 받고…….

많이 홍보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증진을 당초예산에 편성안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만 해도 절대적인 필요성을 사실상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도 하고 4월경에도 시, 중구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해서 그에 따른 법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이라도 설치해야 될 의무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데, 당초에 편성되어야 될 문제였죠?

그때만 해도 여성회관에 필요성을 사실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서류상으로 지시도 되고 해서…….

의무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지금이나마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천위생처리장에 248페이지 보면 초과반입분뇨가 초과분을 온산처리장으로 운반한 물량의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보다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야 할 정도로 분뇨가 많이 반입이 되면 초과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에 성수기인 6·7·8월에 분뇨를 많이 수거를 할 때 저장탱크가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할 것을 4,000만원을 했더니 금년초부터 시작해서 그 양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소위 말하는 발급안내를 하면서 과태료를 매기니까 분뇨를 많이 퍼니까 우리가 저장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뇨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 많은 양을 전처리 안한 것을 온산에 보낼 수도 없고 전처리된 것을 온산처리장에 보내도록 하면 나중에 성수기에 가서 또 분뇨가 많아집니다. 그때 대비해서 안올리면 안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뇨량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아주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온산처리장에 전처리가 없기 때문에 전처리된 것을 보내는 것이, 가정에서 분뇨를 거부하거나 일정량만 받는다면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아준다는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꼭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뇨양이 많은 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나나요? 어째서 분뇨가 갑자기 많이 초과가 초과됩니까?

사실은 작년 에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이 분뇨를 말이죠. 한꺼번에 많이 푸지마라. 일정량만 푸면 우리가 일요일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처리를 천천히 하면 되는데, 작년에 자기들도 안푸면 감사에 걸린다 해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행을 안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분뇨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성수기에 할 것을 앞에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1년에 한번 아닙니까?

작년에 미루어 놓았던게, 우리가 통제를 좀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우리가 조정해서 낼 것을 지연을 시키고 해서 우리 양하고 맞춰서 하자, 구청하고 연석회의를 몇 번 했던 것입니다. 구청에서 우리 얘기를 듣고 놔두었던 것이 감사에서 할 것을 왜 안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을 해 놓으면 돈이 저장이 돼버리면 유통이 안되 잖아요.

2003년에 처리장이 확장되면 이중돈이 든다 해서 신규사업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케파로 하려니까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받아서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은 민간위탁 관계로 잔여기간분이라고 했는데 몇 개월입니까?

6월말까지 하고, 7월1일자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은 아니지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잔여분은 4개월분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7월1일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 동안 1, 2개월 동안 위탁과정에서 대상 자 물색 정도를 봐서 2개월을 더 포함시켜서 나머지 4개월분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7월부터 한다면…….

7, 8월분은 좀 놔놓았습니다. 나머지 4개월분만 전체 가용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액을 다 놔놓았다가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업체선정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추경에…….

그때는 6개월분을 결산추경하는 것보다 2개월 추경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7월1일부터 한다면서 업체…….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규정은 안 정했습니까?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님께 묻겠습니다. 초과반입분뇨처리비가 작년에 분뇨처리를, 쉽게 말하면 정화조 청소를 안했던 가정주택에 각 구·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지금 와서 정화조를 청소하게 됨으로 해서 일일 530t 내지 550t의 많은 양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늦춥니까?

우리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그런 식을 일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법정 기한에 안넘어가는 한도 내에서 조금 지연을 시켜서 우리 케파와 맞추자고 해서 좀 지연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와 버리니까 금년초에 가서 양이 많아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세대수가 얼마 정도됩니까?

한번 명령을 위반하면 20만원 벌금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한 해 두 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장께서도 그 내용을 대충은 알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보통 정화조 청소를 97%까지 깨끗이 했다, 통상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할 때 평균적으로 해 보니까 지난해의 통계수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하는데 그런데 조금전에 강영자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적당주의로 답을 하면 됩니까?

금년도에 평균 506t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48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5,070t이 저류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빨리 비워야 성수기에 가서 많아지는데에 대한 대책을, 처리되는 양만큼 보강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나의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내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는 봄이 되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니까 얼마 정도 더 나오더라, 쉽게 얘기해서 연간 처리용량이 얼마이고 얼마 정도는 여기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처리비를 줘야 된다든지 나름대로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안을 올릴 때 보다 정확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청사 및 기계실 옥상천정수선에는 비가 새서 수선하는 것입니까?

비가 샙니다.

방수공사입니까?

일종의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옥상천정수선만 방수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장도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감이 되었는데 성암매립장 대기질조사 용역에서 감된 사유가 뭡니까?

입찰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입찰을 붙입니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원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용역비에 대해서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용역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음에 전문가적인 입장도 아니면서 용역비를 산출했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나름대로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예산이 흘러가는, 용역비가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다 했는데 용역도 입찰이 가능한지, 대기질 조사는 전문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부산대학하고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원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암매립장 기술진단용역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울산환경기술센터에 요구했습니까?

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참가자에 의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257페이지 신규로 침출수처리장 2,000만원, 성암매립장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희들 요구대로 확정지어 주시면 용역은 입찰공고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가격이 최저가로 낙찰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울산환경기술센터에 1년에 2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울산환경기술센터에 이러한 침출수처리장 용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기술진단실시 하는 것입니까?

안전진단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을 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삭감할 때는 울산환경기술센터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도록 요구했는데 결과를 못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와 계수조정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