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정헌준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설비 부족분 1,000만원인데 당초에 3,500만원이었죠?

당초에 2,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3,500만원에서 이번에 증감이 1,000만원해서 전부 4,500만원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세관작업 및 부품교환입니다.

합해서 이번에 1,000만원 부족분 합하면…….

세관이 보일러에 대한 세관이 아니고, 냉·난방기 세관입니다.

냉·난방기 하고 보일러하고 구분해서, 그럼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했습니까?

예결위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사보일러를 교체를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시설비 외에 유지비 이 부분은 보일러 쪽에는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성택입니다. 평소 저희 서울사무소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국외여비에서 현재 울산대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3,200만원인데 이번에 국외여비에서 울산대교를 비롯해서 SOC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더 있어야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효과파악을 확실히 해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지난 5월1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바뀐 과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계속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각 과별로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수입니다. 경제통상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기업지원과장 허만영입니다. 기업지원과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생활경제과장 송태천입니다. 생활경제과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농축과장 심두근입니다. 농축산과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수산행정과장 이두순입니다. 수산행정과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예산내역과 과별 예산내역, 주요증액예산, 주요감액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대해서는 신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 계획과 현재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시설사용료 수입으로 회관운영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생활경제과 중에는 신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청량면 용암리 일원 교량 및 구거복개공사 시행이 이중투자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축산과 중에는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 재산매입비 24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토지를 포함한 기존건물의 매입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처용리와, 도시기본계획상 물류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일원을 아울러서 88만평 규모로 해서 산업단지로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물류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야산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항만조성과 관련해서 신항만 조성시에 토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로 하든지 산업단지로 하든지 그 지역은 전부 토취장으로 해서 토석을 전부 채취해서 대지형태로 형질이 바꿔질 형편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협의해서 그 지역을 확실하게 토취장으로 선정하는 것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당초 예정대로 물류단지로 할 것이냐 산업단지로 할 것이냐는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온 관계자도 약간의 견해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이번에 기본조사와 설계에 포함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88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 개발기간은 2002년부터 해서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신항만조성기간이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신항만에 필요한 토석을 거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크게 나눠서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오대오천 모기가 많고 환경이 열악한 저습지를 흙으로 메우는 것을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청량리 용암리 일원의 토석을 채취해서 대지화 하는 것을 2단계로 하고, 3단계로 온산 처용리 일원을 메우는 것으로 이렇게 3단계로 저희들이 공정을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88만평을 조성했을 때 전체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은 61만4,000평 정도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2,065억원으로서 투자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나중에 분양을 할 때는 평당 분양가가 33만원 내지 5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일단 기본적인 마스트플랜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산업단지로 활용했을 때는 기업체를 신규로 70개 업체 정도는 신규로 유치가 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신규로 고용을 할 수 있는 고용인력은 8,000명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장부지가 한 개 기업당 9,000평, 종업원수는 1개 업체당 110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주로 장치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집약,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되기 때문에 고용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본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비를 6억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둘러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환경문제라든지 같이 포함해서 기본설계 하는데 포함하고 그걸 산업단지로 할 때는 어떤 업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물류단지로 할 때 신항만을 조성하면 90만평의 신항만 부두 배후용지가 나옵니다마는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전문가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90만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88만평, 오대오천 지역에 있는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것을 산업단지로 하는 것보다는 물류단지로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심층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과업에 포함해서 기본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수지분석은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서 분석을 해 봤 습니다마는 수입이 연간 6억6,100만원 수익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출은 9억4,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여기에 순손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2억8,100만원 정도는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보존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암리 일원 교량및 구거복개공사가 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마는 교량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건설된 교량입니다. 30년이 되어서 상판이 침하되어 있고 크레익이 간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신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대오천, 세대수로 보면 71세대입니다. 그리고 논이 45㏊이고, 과수원이 14㏊해서 59㏊ 정도가 경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산업단지가 빨리 해도 2004년경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몇 년간이라도 교량을 빨리 놔서 오대오천 주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신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교량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거복개공사 구간은 석유화학공단주변 부두로서 신산업단지에서는 제외되는 구역입니다. 여기도 보면 도로가 농로에 가까운 소로입니다. 전에는 차가 안다녔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승용차가 겨우 한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거를 복개함으로써 도로도 원활하게 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사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장님의 신산업단지 타당성조사기본설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제1공구가 오대오천 저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 이번 용역비가 오대오천부락에 주민들 이주까지도 포함되는지 그 계획에 포함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이주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로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에만 물류단지로 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신산업단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설계용역비는 도시계획차원에서 이뤄져야지 현재 경제통상국장은 부분적으로만 보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에 물류단지로 되어 있고 옆에 파란부분은 업무단지입니다. 지역경제성이나 그런 면을 봤을 때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물류단지로 기본계획에 지적을 우리가 도시계획차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울산전체 도시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가지고 지금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물류단지에서 신산업단지로 바꾼다든가 이런 쪽을 어떻게 경제통상국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균등 차원에서 이뤄져야 될게 도시기반시설이나 지역연계성이나 이게 업무단지와 옆에 신산업단지되는 신항만산업하고 연계해서 이뤄져야 되는데 이 부분만을 갑자기 있다가 신산업단지로서 6억원이라는, 여기 보면 설계감리가 전체 33억원입니다. 6억원이라는 당초예산을 줌으로 해서 공사비가 2,065억원입니다. 물론 민간개발이 되겠지만 이게 도시개발차원에서 같이 이뤄져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국과도 이 부분은 과연 물류단지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한 결과는 신항만을 조성하면 거기에 항만배후용지가 92만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92만평이라는 배후용지를 가지고 물류기능을 거기에서 감당하도록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바로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전부 하역이나 선적이나 되니까 별도로 거기에 1.5㎞ 내지 2㎞정도 떨어진 지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내부적으로, 또 지방해양수산청하고도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류단지로서는 적합하지 않겠 다하는 판단을 했는데 지난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우리가 정책사랑방이라는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항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산학기관의 수석연구원이 와서 울산신항만에 대해서 자기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지적하기로 배후에 물류단지를 계획을 했다가 이것을 산업단지로 바꾸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의견이 있다 하는 견해를 피력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물류단지로서의 당위성은 국장님 설명은, 지금 국장님 설명은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옆이 업무단지입니다. 물류단지하면 업무단지하고 신항만하고 붙어서 연계가 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도시기본계획을 10몇억 원 주고 했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많은 돈을 주고 조사를 했습니다. 업무단지나 물류단지나 신항만이 연계될 수 있는 향후 백년을 보고 한다든가 그 사람들 다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설명할 때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다시 이뤄져야지 한 부분으로써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기본설계를 한다, 이 타당성조사가 기본설계지만 이게 기본설계입니다. 6억원이라는게 그러면 시작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도시계획차원에서 다시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뤄져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도시국과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도 옆에 업무단지 그대로 두고 그 부분을 다시 갈라해야 된다, 업무단지 그대로 놔놓고 물류단지만 떼어가지고 변경을 한다, 현재 저기 업무단지의 성격의 상업지역보다 때로는 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단지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단지는 현재 물류단지 그 지역은 아니죠.

붙었어요.

맞습니다. 물류단지는 밑에 녹색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결론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어느날 갑자기 이뤄진 사항에서 접근방식이 도시계획차원에서 다시 접근해서 들어온다면 몰라도 이렇게 단일 안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류단지, 업무단지, 신항만 되면 SOC 도시기반시설을 다같이 변경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불쑥88만평이라는걸 신산업단지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질타하는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도시계획차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제가 보건대 신산업단지 개발이 작년 연말에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회에 와서 발표한 이후에 담당과에서 포괄적인 타당성조사 내지는 계획에 대해서 수립은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산업단지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변경안인데 저는 공업단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획을 아주 포괄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겠다 싶지만 금번 2016년 도시기본계획안에도 보면 농소쪽에다가 공업단지 그 다음에 여천단지 그 다음에 온산쪽에 안팔려 나가고 있는 단지 이런걸 소멸을 하지도 않고, 신산업단지를 계획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미래지향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계획, 이번 심시장의 계획에서는 안될 단지조성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를 됩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미분양된 것이 50만평 정도 있습니다.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지정을 받고 도 아직 사업계획승인이 안난 부분까지도 미분양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정도 미분양토지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마는 실지로 입지지정이 된 것을 빼면 그보다는 미분양 폭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88만평이라는 용지를 당장 산업용지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에 완료가 되고, 또 신항만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토석을 우리가 거기에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토석을 공급하려면 어차피 그 산을 전부 훼손을 해야 되고, 또 훼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항만조성과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신항만조성과 관련해서는 당면 현안과제는 금년 9월경에 민자사업자가 지정이 됩니다. 민자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토취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토취장으로 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서둘러 가지고 구체적인 기본설계정도는 나와 있어야 민자사업자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겠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신산업 단지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고원준 상공회의소장의 애드벌룬 띄우기 또 작년 말 심시장의 갑작스런 계획추진의사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조금 의아하게 느끼는 것이 지금 상공회의소 쪽에서 들고 나온 중화학공업석유단지 내의 확장, 노후화로 인한 땅들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이 아니고, 석유화학단지 안에 있는 즉 뒤쪽도 충분한 개발용지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3, 4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 곳인데, 갑자기 상공회의소는 이쪽을 석유화학노후화 대책산업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시장님께서는 개발계획도안에 1단지, 2단지, 3단지를 만들면서 업무단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러니까 시행하고자, 계획을 잡고자 하는 곳에 아주 계획성이 없고 뭔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단지조성계획이 너무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가용용지를 어떻게 계획을 다 잡아 놓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시장이나 기초단체장은 어떻게 하느냔 말입니까. 그래서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 시피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안팔린 용지가 50만평이라면 1년에 얼만큼 소요가 되고 있는지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기간을 놔둔 개발용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울산과 장춘시간 2000년 교류사업으로 중국 장춘시에 파견된 교환근무자들의 생계비 지원관계입니다. 근무자는 현재 경제통상과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월 7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98년10월에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셔서 양국간 공동개최하기로 합의된사항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에 교체해 가면서 하는데 금년도는 일본에서 합니다. 이게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합니다.

이게 부스 코리아관만, 울산관입니까? 울산관만 4,500만원, 서너평 줄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스가 6개입니다.

해외개척단파견은 주로 어떤 사람을 합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에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8월과 12월 두번에 걸쳐서 8월은 중남미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 있고, 유럽에는 11월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남미지역은 울산에 기업체가 10개사 정도가 갈 예정인데 당초예산 2,8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5,200만원을 더 추가로…….

기업체, 전액 지원을 합니까?

공통경비는 우리시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장소임차라든지…….

비행기삯이라든지 개척단파견인데 그런 것은 전액지원 합니까?

항공료는 50%만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숙박료라든지 실비는 자부담입니다.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당초 5,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어 7,400만원 되었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외교류사업이나 시장 개척사업 같은 것 연구, 자문하고 지원하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코트라도 있는데○…….

이것은 국제화재단이 된 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광역시가 된 이후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답해 보십시오.

제가 과거에 국제교류계장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거기에 실제 출연금 관계는 행자부에서 교부가 내려오고, 교부금을 근거로 해서 지방에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분담금입니다.

재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업무 이것을 지원하고 조정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내무부의 산하단체로 발족되어서 행자부 산하단체로 되어 있고, 일본과 미국 뉴욕에 지방사무소도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는 제일 가까운 국제교류업무지원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개척단이 나간다든지 하면 항상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활용을 한다…….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해외 정보입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에는 해외파견관으로 부터 정보입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광역시에서 전체금액 몇 %를 부담합니까?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고, 각 시·도별로, 저희들이 그것을 산출안해 본 것이 사실 행자부에서 특별 교부세를 줘서 시·도를 거쳐서 돈을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350억원입니까? 총 금액이…….

지금 현재 시설자금…….

총 519억원입니다.

519억원인데 시설자금은 275억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50억원 확보하면 국비가 5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것은 경영자금은 기금을 그대로 놔둔채 은행에서 협조융자를 하지만 시설자금은 기금 자체를 융자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275억원은 거의 융자가 되었고, 추가로 시비조성이 안되면 시설자금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융자를 못해 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50억원이 들어와 있고, 근래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자금이 허실이 하나도 없다는게 신문보도상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혜택보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보지만 혜택못받는 무수한 시민들이 뒤에 있다는 그런 내용과도 저는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인 폭넓은 지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너무나 소수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연구를 해서 포괄적으로 정말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편으로 가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519억원을 투자했는데 10원짜리 하나 로스가 없다는 얘기, 이것은 은행권에서도 전부 대선처리해 들어가는 마당에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정말 이것은 혜택보는 사람들만 혜택보고, 정말 이 혜택을 안봐도 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을 경남은행 앞으로 농협도 같이 되었지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할 때 저희들이 융자대상자를 김위원님께서 심사에 참여하셔서 잘 알겠지만 융자대상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할 때는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 입니다. 융자를 할 때는 항상 담보를 확보합니다. 물적 담보가 되었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을 하든지 그렇게 담보를 확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거의 이게 대송상황이 가지 않고 설령 금융기관에서 돈을 떼이더라도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마이너스가 나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울산매일에서 쓰면서 그러면 담보능력이 없는 아주 영세한 기업에서는 융자를 받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을 저희시가 하나 설치해서 소상공인들 위주로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수혜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국장님 말씀대로 신용협동조합설립,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확대 이래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못하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없고 확실한데 상황에 따라서 확실하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게 김헌득위원님의 얘기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7월1일부로 울산신보가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상인들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금리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해서 논하지 않겠지만 지정은행에 대해서는 지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게 울산에 있는 농협이나 경남은행 뿐만 아니라도 그런 부분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 조례를 손질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00년 117개 업체 18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법인이 몇 개입니까?

대다수가 법인으로 알면 됩니다.

그때 울산대학교에서도 와서 보고드릴 때 같이 했습니다. RRC와 TIC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측은 수입을 6억6,000만원으로 보고 지출을 9억4,000만원으로 봐서 연 2억8,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는데 향후에 운영주최가 울산광역시에서 할거죠?

당분간은 위탁을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부터 해서 5층까지 해서 전체 6개층이지요. 부속시설을 빼고 그 외에 복지시설에 예식장,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볼링장, 보육시설, 취미, 기타 있는데 복지시설을 빼고 이후에 현재 노동자들의 사무실 입주문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입주문제는 그간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화를 했지만 현재 민주노총에서 사무실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노동단체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사무실로 쓴다는 것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최대한 효율 성을 높여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우리시 집행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건 한국노총이건 노동단체의 사무실은 입주를 하지 않도록 하겠 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민노총에 임대료가 1억원 예산에 편성된게 집행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기들이 어디 사무실을 옮길려고 전세를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듣기로는 지금 200평을 구하는데 1억원가지고는 200평 부족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에다가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동회관을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노총에서는 자기들 조합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임대료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현 집행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복지회관에 현재 약간 잘못하면 노노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동회관 한국노총이 무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면서 유지해줘 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평성이 상당히 없다고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입주시키는 부분도 시의 방침이 복지위주로 가야지 사무실 위주로 가서는 안된다고 방침이 정해진 것 같으면 공평한 것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료 1억원 문제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또한 시유지 지어주는 부분도 고민하고,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자인데 여기에 대한 공평하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지금 자치단체보조해서 교량 및 구거복개공사해서 2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생활경제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 습니까?

울주군에 배분해서 주는 차원입니까?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더 달라고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울주군 지원금으로 바로 내려야지, 57억원 발전지 주변에서 받은, 나는 원전인줄 알았더니 화력발전소, 그러면 울주군에서 꼭 내놓으라는 명분도 없잖아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5㎞ 반경내에 공평해야 돼요. 울주군이고, 동구이고, 남구이고 공평하게 해야 돼요.

공평하게 합니다.

280페이지 시설비에 24억원 돈 다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25억원을 요청했는데 24억원이 되었는데 24억원 가지고도 빠듯합니다.

내가 볼 때는 24억원도 많 지 싶은데 축산진흥 3,320몇 평이고, 건물이 280평이고, 장비가 69종인데…….

이 사항은 현재 토지와 건물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당 현재 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50만원 더 초과되었으면 초과되었지…….

우리가 4억원 삭감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예 인수 자체가…….

향후 인력은 …….

행자부에서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이 인력을 4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현재 1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인력 보충은…….

현 농축산과 인력이 2명이 그쪽으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경남도에 동구지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6명이 울산시로 이체되게끔…….

알겠습니다.

남진항시설사업에 대해서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방어동 방어진항에서 현대수리조선쪽으로 가면 남진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시설 방파제가 80ｍ 되어 있는데 낮아서 태풍이 세게 온데는 파도가 넘어쳐서 정박해 있는 선박에 피해를 입히고, 그 안에 접안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어업인들 활동에 상당히 지장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여기서 직접 할거죠?

예, 시에서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