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익 의원 발언
수성
이수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안 4.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2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제4항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안걸별로 축조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제7조 보조금의 결정에 보면 제2항 보조금의 보조비율은 군수와 농협지부장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보조비율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힘이 없는데 가령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제 생각은 이자보전금 이 자체가 농협에서 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군지부에 우리 농민들 환원사업으로 농협에서도 이자를 좀 지원해다오 다시말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군 농협에다 우리 농민을 위하여 이자를 좀 부담해라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창기
박창기위원
금융기관은 이자로 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30억에 이자 자기들 좀 부담하더라도 나머지만 해도 상당한 겁니다. 물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앞으로 어떤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자료로 배부된 협약서에 보면 여기 이자보전에 대한 보조이율이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되는데 여기 문제점은 협약서 제4조 4번에 보면 이 자금의 용도는 지역특산품 개발,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에 한하고 이래놓았기 때문에 개인 농업경영자금에 필요한 자금은 못쓰기 때문에 신청이 지금 5억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500만원 미만 쓰는 사람은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30억을 예상했는데 다 안나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 이 자금이 30억 다 나갈라고 하면 이 규정을 완화시켜 놓고 신청이 30억 넘었을 경우에는 선정협의회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운영자금을 많이 쓰도록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용도에 대해서 완화내지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담당과장의 설명을 다시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수성
이수성위원장
지금 박갑수 산업과장님이 출타중이므로 송석홍 농촌기획담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금 30억중에 5억정도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이 돈 30억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나가느냐 하니까 영수증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등 이런 것을 첨부하라고 하니까 귀찮고 하니까 안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장재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협약서에 보면 제4조4항에 이 자금의 용도는 지역특산품 개발이나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에 한하고 이래되어 이 두가지 사업에 돈을 쓸려고 하면 반드시 계획서와 영수증이 첨부되야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00만원 썼을적에는 그렇게 하지만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농자금에 준한 수준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완화해서 하면 자금 수요가 많이 늘고 만약에 그래서 30억이 넘을 경우에는 선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성
이수성위원장
협약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칠곡군농업경영자금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의한 조례 제.개정안의 심사결과는 오는 5월 17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