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확인을 해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00년 4월 20일자 전북일보 1면에 보면, 우리 남원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126건으로 박원조 도의원님 자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요구한 결과처분 지시목록을 보면 83건으로 되어 있고, 또 종합감사 수감사항 보고서에 보면 건수가 102건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수감사항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지적 건수는 총 126건입니다. 신문에도 126건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43건은 여기에서 감사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43건은 너희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한 아주 경미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43건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해서 감사기간이 끝날때에 시에다 주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 83건만 가져가서 처리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6건인데, 83건은 도에서 처리지시를 내려준 것이고, 43건은 감사가 �P난 뒤에 시 자체에서 처리를 해라 해서 43건을 주고 간 건입니다.

처분이 43건이니까 83건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도에서 내려온 83건에 대해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내드린 사항입니다. 이중에는 예를 들어 보상금 같은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 늘어나는데 도에서 감사지적을 해서 지적사항 내려준 것은 83건이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102건이란 말이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상금 같은 것이 일부 연관된 실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2000년도 종합감사결과 총괄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시에서 지적된 수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감사개요는 2000년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15일간 이었습니다. 이 종합감사는 도에서 시군에 대해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합니다. 감사범위는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처리한 행정업무를 가지고 도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반은 전라북도 감사관실 감사관외 15명이 와서 15일동안 2년간의 업무처리를 가지고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지적건수가 129건 중에서 43건은 제외를 하고, 83건이 처리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시정을 하도록 한 것이 53건, 주의촉구하는 것이 30건 지적이 내려왔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26건 중에서 7억5,298만2,130원이 회수, 감액, 추징, 환불토록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가 5명, 훈계가 59명으로 64명이 신분상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군에 대한 도정기 감사는 2년에 1번씩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선 시군 자치행정에 투명성 확보를 지양하는 목표아래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감사 공개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사가 끝난후 도 감사관들의 감사결과 강평이 있습니다만, 그 강평에 의하면 남원시 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큰 지적이 없으며,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강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첫번째 공개대상이 됨으로써 감사결과를 최초로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일부 언론에 민감한 반응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년마다 받고 있는 타자치단체의 감사결과 지적건수와 신분상 조치사항 또 재정상 조치사항 등을 자료로 드립니다만, 이것은 박원조 도의원님께서 신문을 보고 도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저희시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오늘 배포를 해드린 것입니다. 감사지적이 단 한건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지적이 나온 것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각 실과소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으며, 저희 실 소관 수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예비비사용 승인 부적정이라는 지적 1건을 받았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3건에 5억5,186만원을 전용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로써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데에서 '98년도 7월 30일에 5월1,700만원 시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사용했고, 그리고 차량비로써 '98년 11월 2일 이것은 IMF 영향으로 인해 유가인상이 되어 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98년 11월 4일날 2,586만원을 전화, 우편 요금 인상으로 인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98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9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추진의 지방비부담금 확보지시, 5월1,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당시에 '98년 6월 27일에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계상치않고 예비비에서 사용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8년 당시에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약 20억3,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 중에는 국비가 1,034만원, 나머지 시비와 도비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1,034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만약에 지방비 부담을 안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당시 또 의회 의원님들 협조도 구하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집행이 불가한 사항에도 1회추경에서 당시에 IMF 영향으로 인해 제세공과금을 30%씩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다 보니까 유가도 인상되고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이 사실상 부족해서 차량비 9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586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황은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회계법상 잘못된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이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실과소에 주지를 했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항이 발생시 사용요구토록 하는 등 또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이행토록 공문으로 주지를 했습니다. 이후 소요재원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용 승인시 심도있는 검토후 사용여부를 1단계, 2단계 심사하도록 하고 또한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비비 사용이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실 소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입니다. 보고할때는 서서 보고하고, 답변할때는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도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에는 회수 및 변상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감사항 보고서에는 책임을 지고 회수가 안되었을 때에 변상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의 1건을 제외하고는 변상하겠다 라는 내용이 책자안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실과에서 회수를 못했을 때 책임을 안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감사결과 처분을 할 때는 회수가 안되었을 때는 변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도 무방한 겁니까?

처분지시대로 회수나 추징이나 환불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겠죠.

왜 전체적으로 수감사항 보고서에는 변상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없습니까?

저희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지적사항 26건을 볼때 회수하고 감액하고 추징 환불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과에서 저질러졌던 일들은 그 실과에서 책임을 지겠다 라는 의미에서 분명히 변상을 하겠다 라는 내용도 이 보고사항에 나와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정활동 요구자료라고 하는 이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그래도 남원시는 종합감사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게 지적을 당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참고로 나누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나가겠다는 뜻에서 드린 겁니다.

보기에는 이 표를 내는 것은 그래도 남원시는 지적을 적게 당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6건이라고 하는 많은 지적사항, 또한 '99년도 의회 의원들이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이 93건이 있었고, 또한 종합감사에도 126건이 나타나는 것은 신문보도 내용대로 남원시 집행부에서 총체적으로 업무가 부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작년도 시정질문이나 감사시 지적사항들이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차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었다 하는 것도 또한 지적을 해드립니다. 경징계 5명 중에서 척동 외동간 도로확포장 추진 및 시공 부적정이 1명, 노암동 개설 설계변경 및 시공 부적정 2명, 토석채취허가자 관리소홀 1명,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과 관련해서 1명 등 5명이 경징계 되었는데, 경징계의 징계 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그중 중징계는 크게 정직하고 파면이 중징계에 들어가고, 경징계는 감봉 3월에서부터 그 이하 견책까지가 경징계로 들어갑니다. 경징계이기 때문에 견책 정도.....

징계처분이 안이루어 졌습니까?

최종 마무리로 신분상 조치와 훈계까지는 다 처리를 하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 목적이 결국은 주민의 행정편익을 증진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 부서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전체적으로 행정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시장이 앉아서 잘 챙기고, 그 밑에 실과소장들이 잘 챙기고 하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할 것인데, 시장은 시장대로 행사장에만 나가 있고, 실과소장들은 자기 업무를 충실히 다 하지 않으므로써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감사실에서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윗선에서부터 아래선까지 전부다 주민편익이 되는 이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결재선상에서 전결사항이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전결 그 윗선에서 저지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과장전결인데 국장, 부시장 윗선에서 중지할려고 한다든가 이럴때에 중지 하는 사람들이 그 기안지에 중지를 요청하는 것을 결재를 하는지, 책임만 과장이 지고 위에서 지시만 하는 것인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임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지켜나가고 있는데, 다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휘부까지 보고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민원서류도 마찬가지고 일반업무도 전부다 전결 규정에 의해서 과장, 국장, 부시장 선에서 처리를 하고 또 권한도 부여를 하고 책임도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라든지 기타 사항들이 결재권자 전결사항이면 전결사항, 결재권자 마음대로 되지 않고, 윗선에서 미룬다든지 보류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는 분명히 그 지시를 하는 사람이 기안지에 서명을 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지적내용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신 걸로 했습니다만, 시설비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답변이 국비에 주관하는게 아니고 도비가 오니까 지시부담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했는데, 그러면 도 지적감사에서 제1회 추경시 '98년 6월 27일 예산에 계상하지를 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7월 30일날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시 이 내용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항 발생시 사용토록 요구하는 것인데, 사용이 불가피할때는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 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 시비 부담금은 도에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지시부담금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서 도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예비비 5억1,700만원이라는 큰돈을 의회에 협의를 안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이 자전거도로 17.2㎞ '98년도 사업인데 총 예산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20억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34만원, 도비가 5억1,700만원, 시비가 5억1,700만원인데, 도비부담이 도비만 1억5,000만원 부담해주고 도비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부담을 안하고 그때 당시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그때 당시 6월 27일 추경이 있었는데도 추경에 넣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러면 전액을 반납해라, 그런데 설계까지 되어 있고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부득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비 5억1,7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뜻이 아니고, 도 수감사항 지적내용에 그런 사항이었다면 충분히 그때 당시 도의 예산이 1억5,000만원 밖에 안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다면 지적이 안되었을텐데, 그런데 도 종합감사때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도 감사관들도 충분히 이러한 정황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6월 27일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추경에 안넣고 7월 30일자 예비비를 쓰니까 30일간의 날짜를 두고 한 것은 잘 못된거 아니냐, 저희도 인정을 했습니다. 감사관들도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인정해 주었는데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비비사용승인 부적정 이런 지적사항이나 모든 도 감사지적사항이 거의 행정사무감사시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을 개선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있죠?

네. 그렇습니다.

, 예비비 관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라는 예비비인데, 꼭 천재지변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하에 사업을 함으로써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안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2000년도부터라도 이러한 예비비 사용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하에 사용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예산에 넣도록 하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현재 의회와 협의를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꼭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얻어서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한번 주시하고 지켜볼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중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한가지 진실되게 앞으로도 기획예산 모든 것을 편성 및 사용을 해야 될 중요한 실과이기 때문에 여기 지적내용 중에서 '98 자전거도로나 공공요금이나 차량유지비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시설비도 당연히 예측이 가능했고, 차량비와 공공요금비도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IMF 영향으로 30%를 삭감하도록 되어서.....

것은, 어느 부서보다도 시 전반적 재정이나 모든 기반 내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미 명명백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삭감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목적을 예상하고 집행했던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전고 도로도 이미 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미 했어야 하고, 그리고, 제세공과금도 삭감이후에 했고, 그리고 국제적, 국내적 여러가지 사항으로 봤을때 유가도 상승일로에 있었는데 삭감을 하고 다시 했고, 그런데 이것은 삭감한 이후에 모든 것은 전부다 예비비에서 빼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예비비의 목적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지출을 하기 위한 예비비가 아니고, 이렇게 지출하기 위한 예측하고, 삭감하고 아니면 이렇게 모든 걸 했던 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여러가지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줄여주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는 형위원도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모든 내용들이 적재적소에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예측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건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건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어디를 감사하고, 어디를 지원해줄 겁니까? 감사실까지 병행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업무보고때나 수시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기획감사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해드역할을 해야 되고, 예상하면서 모든 것을 추진해야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부서이면서도 이 일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삭감하고 모든 상승세도 있고 모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삭감까지 했어요. 그래놓고 예비비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종합감사 수감사항에 지적된 내용들이 거의가 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많고, 또 예산을 편성할때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이 등장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감사지적사항도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을 부적절하게...... ..... 예산을 편성하고 성립 승인을 할때에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예산이 편성됩니다. 통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적어도 그 대신해서 효과나 주민에 대한 모든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계속나옵니다. 틀림없이 이 사항은 두고보면 알지만 2000년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은 이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집행을 하면서도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간 정보통신망을 구축할때는 단일망으로 구성해야 하나 세무전산망과 전자문서시스템을 위한 행정전화선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적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은 금년도 본청-사업소, 읍면동간 정보통신망 구축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전산망을 통합하여 단일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남원시 대민정보시스템 민원사항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대민정보시스템 놀부텔, 남원시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미제정, 두번째로 대민정보시스템의 전자게시판에 등록된 민원을 사후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은 금년도중 대민정보시스템 훈령과 조례를 제정하여 자료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고, 대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명 확인되고 처리 가능한 민원사항은 민원접수하여 명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남원시 정보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첫번째로 인터넷을 이용한 대민업무 확대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조치계획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업무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보화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발전 미수립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용역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약 5,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구축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과 PC보급, E-mail ID보급, LAN 구축 등 정보화 기반시설의 호가칭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보안대책은 금년도에 정보통신망 구축시 방화벽을 설치하여 보안유지 하도록 조치하겠고, 1인 1LAN E-mail ID 보급은 금년도 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될 걸로 봅니다. 또한 1인 1PC 보급은 추경과 2001년도까지 해서 약 320대가 보급되게 되면 저희 전공무원에 대해서는 1PC 갖기 운동이 완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시스템은 전 부서에서 전산화로 처리하고 전자정부 구현에 대비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주전산기 교체구입과 정보통신망 구축후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예산회계업무를 전산처리할 계획이며, 전자결재시스템은 내년도에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현재 컴퓨터 1대에 얼마씩 합니까?

약 150만원 정도 합니다.

2000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 어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안을 보면, 세출 수요의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타 필수경비 해가지고 공무원 1인 1PC 지원 해서 150대 2억1,000만원, 이거 이외에는 들어 있는게 없단 말이예요?

네.

, 어제 추경예산 편성계획안을 설명했고, 오늘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하면서 용역수립 예정에 5,0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경예산 편성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치계획 자체가 허위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어제 보고한 내용 중에 저희들 소관으로, 그 동안 저희들이 금년도에 115대를 구입해서 1단계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해서 추경예산에 약 100대 정도 구입하여 보급하고, 또 내년도에 나머지는 보급할 계획으로 당초 우리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계획 용역 수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과 저희하고 말이 안맞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 와서 도 종합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를 하면서, 어제 추경예산 편성계획안하고 오늘 보고하는 내용하고 틀려버리면, 우리 시가 이렇게 손발이 안맞아서 과연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특히 정보통신망과 정보사업 등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사업인데 기타 필수 경비로 해서 제일 밑에 2억1,000만원 들어 있는데 이렇게 안맞으면 안돼죠?

죄송합니다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망, 또 정보화사업 이런 것들은 작년도 7월 8일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였던 사항들입니다. 전자결재라든지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서비스, 정보화촉진조례, 시행계획 이런 것들을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답변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시장은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사항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답변하고 추진사항하고 추진계획하고가 전혀 따로따로 논다고 보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바꾸워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도 종합감사에 또 지적이 된다는 것은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병영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종합망 네트워크 설치를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약 3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늦추어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 금년도 네트워크 설치 예산사업이 확보된 지역 한에서는 예산을 단 얼마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약 1억 정도 보이기 때문에 7월달 정도에 가서는 그것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조금 늦추어 졌습니다만, 제 생각은 단 1억원이라도 우리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금 늦추어진 겁니다. 그 관계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 에도 말씀드린대로 훈령이나 조례 관계는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예규나 문안작성이 안내려와 있고, 또 현재 시군별로 저희들도 실시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문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라북도내에 규칙이나 예규가 만들어진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안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정보화와 관련되어서 지역정보센터를 홍보전산실과 통합을 해볼 용의가 없는가 했는데, 아직도 계획이 수립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원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어차피 법인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어떤 큰 문제점이 없고, 현재 나름대로 지역정보센터에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분석해 봐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원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자주 삭제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작업을 해서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이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특히 시민의 소리함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민의 소리함 관리는 저희들이 종합관리는 하지만, 실무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함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서빙역할을 하고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정보센터와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삭제된 내용은 협의과정에서 전자통신법을 보게 되면 시민에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때는 그것을 삭제를 해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2건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또는 듣기에 거북한 이런 얘기들을 삭제해 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민의 소리함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전북 도내에 3군데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지금 현재 군산, 익산, 순창만 되어 있고, 그리고 본청에는 무주, 장수, 임실만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설치 예산은 저희들이 3억을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약 4억 정도.....

금년도에 약 115대를 사고, 나머지가 약 350대 되기 때문에 앞으로 4억 조금 넘게 들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자치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항상 남원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도 종합감사 수감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임의보조단체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다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보조금 집행방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지만, 체육회에 1,0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에 8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에 700만원, 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 1,000만원을 보조금집행 방침을 정하지 않고 집행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조례 제4조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임의로 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주지 왜 임의로 주웠냐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초에 예산서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정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공무원 전보발령 부적정입니다. 지방행정사무관 노국환외 6명에 대해서 공무원이 전보제한 공무원 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전보발령을 하였다.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1년 이내에 인사발령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7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조조정이 2번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였고, 또한 전경석이나 박정호 같은 직원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격무부서에 근무할 수 없다고 상담을 해왔고, 또한 이강철 같은 경우에는 의회 추천도 있었고, 이런 사유로 부득불 전보제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위반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첫번째는 지목설정 및 처리 부적정입니다. 용정동 171번지 외 8필지를 지목설정을 할때에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마을회관 부지는 대지로,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설교를 위한 부지는 종교 용지로 지목설정을 하여야 하나, 잡종지나 대지로 지목변경을 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는 용정동 171외 1필지는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고, 노암동 710-4번지도 종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했고, 월락동 491-2외 1필지는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고, 주생 지당 160-4번지 외 2필지도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고, 노암동 344-1번지도 종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 부적정입니다. 송동면 장국리는 노암동 고개에 있는 왼쪽 산인데 임야 9번지 1,823㎡ 중 1,475㎡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내서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그곳이 공업용지 도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형질변경 부서 협의없이 산림경영과에서 토석채취허가만 내서 시민봉사과로 통보를 하니까 시민봉사과에서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다면 1,475㎡ 중에서 공업용지에 해당된 시설녹지 477㎡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해 주었어야 하는데 왜 다해 주었냐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로 다시 변경을 해서 477㎡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113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가 소관입니다. 첫번째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처리 소홀입니다. 이건 '99년 7월에 27명, '99년 12월 20일에 40명으로 유흥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노래방에 주류를 제공하고, 티켓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달라 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수인 민원은 5인 이상이 연수로 날인을 한다든지 5세대에 관련있는 민원이 다수인 민원인데 다수인 민원처리를 하지않고 일반문서로 접수해서 통보도 안해주고 단속계획만 세워서 방치했습니다. 아주 큰 잘 못을 범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증보험 등 미가입 여행업 조치 소홀입니다. 이것은 뉴관광여행사에 대해서 '97년 7월 31일자로 보험이 완료되었다고 관광협회장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그 회사에 촉구하지 않았다하는 지적입니다. 이것 역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통보가 안와도 해야 할 판인데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소홀히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뉴관광여행사는 '99년 8월 3일 사업장을 폐업조치를 해서 현재까지 폐업조치가 되어 있고, 관광업자는 현재 17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입니다. 춘향전 특별자료 참석자 급식비 집행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98년도 6월 19일에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연세대학교 설선경 교수가 춘향전 특별자료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재경향후회 회원과 선양회에서 100여명이 전시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식대로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금으로 나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그 행사에 단순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에서 급식비가 나갔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책업무 추진비나 기관업무 추진비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선국사 대웅전 보수공사 부적정입니다. '98년도에는 세화건설 대표 이호석씨가 대웅전 보수공사에 있어서, 지방번와 공사는 시방서 상에 한식 3겹잇기를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을 했고, 한식기와 446매를 부족 되게 시공하여 공사비 101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세화건설이 '98년도에 세화건설로 있었는데, '99년도에는 대표는 이호석인데 조양건설로 회사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요사채 보수공사도 안전관리 실비정산 내역서 상에 안전휀스를 미시공되었으나 111만8,000원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그래서 같은 회사가 2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211만원을 공사를 안했음에도 과다 지출했다 해서 여기에 대한 고지서를 5월 2일날 발부하여 5월 16일까지 납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음암 석불좌상 요사채 보수공사는 개축공사에 있어서 초벌바르기, 재벌바르기, 정발 바르기를 순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또한 벽 천장은 초벌 바르기만 시공하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5월 16일까지 재시공토록 하여 5월 15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7일인 내일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숙직실에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2층에 있는 경종에 "땡"하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감사관이 갔을때 그 소리가 안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날 조치를 하여 현재는 소리가 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던 사항으로 체육회에 정액보조로 45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단체 격려금인데 돈이 부족하다 해서 500만원씩 더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자활복지기금 융자금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자활복지기금을 71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였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71개소나 되기 때문에 관계 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개별 카드를 만들어 상환할 건 상환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등급 조정 신청처리 소홀입니다. 장애등급이 있는 사람들이 상위등급으로 해달라고 4명이 신청 접수가 되어서 의료원에 2건, 보건소, 성모안과 등 4군데에 작년 3월 3일날 검사 의뢰를 했는데, 그 뒤에 조치를 안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4명 중 1명은 조정이 되었고, 1명은 이사를 갔고, 1명은 조정이 불가하고, 1명은 몸이 아파서 검진을 않고 있기 때문에 5월 16일까지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금명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명만 검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1명은 이사를 갔고, 1명은 검진을 했는데 조정이 불가하다고 하고, 1명은 4급 4호에서 3급 5호로 조정이 되었고, 노암동에 사는 김홍녀만 검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육시설 안전관리 조치 사항 미이행입니다. 여기는 산업재해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교어린이집 외 5개소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월 3일날 서면으로 5월 20일까지 가입토록 공문을 보내서 그 뒤에도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운영 보육시설 예산서 미비치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 의해서 매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예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에바다, 서남, 충신, 중부, 복음 이 5개소 시설에 대해서 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이것 역시 시책업무 추진비나 기관운영 추진비에서 나가야 하는데 보상금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성주관행사, 3.1운동 기념탑 제막식 행사, 여성주관 참석자 실비보상 등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18쪽, 환경위생과 입니다. 감사가 지적이 되어서 신문에도 이것이 크게 났습니다. 축산폐수 무단방류 농가인데 이것은 인월 건지리에 있는 형남덕 축사가 되겠습니다. 폐수 비밀배출구를 놓고 무단방류했다는 것이 2월 22일날 적발 되어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완료해서 톱밥 발효시설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자연보호헌장 20주년 기념 행사시 도시락 구입비로 18만5,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 역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할 경비인데 보상금 처리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세번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소홀입니다. 이백 김소영외 1인의 건축물인데 이것도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를 해야 하는데 취하지 아니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환경위생과로 건축허가난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데 그 통보가 없어서 우리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 협조 공문을 내서 범위를 알려 주었고, 그런 면적이상의 건물이 있을때는 통보하도록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설계용역사업 수행 능력평가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화용역에 준 것인데, 참여기술자 실적평가를 함에 있어서 타당성,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동시에 1건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각각 1건으로 평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각각 1건으로 했을 경우와 감사에 지적된 3건을 1건으로 할때와의 점수를 내보니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설계 부적정입니다. 과다 계상된 설계변경비를 10월 30일까지 감액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에 차수막을 하는데 접합부분이 있습니다. 그 접합부분만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차수막 전체를 예산을 편성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감액조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업소 행정처분 미이행입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보면 1년에 2번씩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원이 4곳, 흑염소 가공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3월 6일자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10일간을 감사기간 동안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15개 업소가 되겠는데, 그 중 주생식당 외 12개 업소는 감사 기간 중에 검사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2개 업소는 미실시하였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청문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불이행자 행정처분 미이행입니다. 식품위생법 31조에 의하면 영업 허가개시후 3월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저처분을 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로는 시누이분식 하경호로부터 영업 폐업신고서를 받아서 폐업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조리사 미고용업소 행정처분 미이행입니다. 영업장 면적에 따라서 영업장 150㎡ 이상은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안둔 업소가 1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5월 9일자로 시정명령을 했고, 5월 30일까지 조리사를 두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7일간씩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불이행입니다. 지방세 3회이상 체납된 식당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관허사업 허가등 제한요구 사항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사지적된 관련업소는 체납세를 내도록 하여 189만3,040원을 '99년 9월에 종토세, 자동차세, 면허세는 냈고, 취득세만 3월 20일날 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 소홀인데 유흥주점 팔도강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계타운앞 지하에 있는 식당인데 영업장을 확장한다고 '99년 5월 10일날 신고를 했는데, 신고서에 소방점검 필증이 붙어야 하는데 필증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필증을 붙이라고 보완을 했지만 안 붙였기 때문에 6월 10일날 반려했던 것입니다. 그 현지를 가보았을때 확인한바 출입구를 완전히 못질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시 점검해서 그곳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3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년가 보상금지급 부적정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법정 년가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30명 공무원은 병가, 장기교육, 특별휴가기간을 년가 보상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년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각 실과에서 봉급이 나갑니다만,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지적당했습니다. 154만원을 금년 3월 29일 다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매각토지 취득세 과세 누락입니다. 이것은 삼익콘크리트가 주생 제천에 있는 콘크리트 공장을 사서 1년 반만에, 이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여야 하는데 1년 5개월만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었는데, 그쪽에다 중과세를 부과하니까 도에 적부심사청구를 해서 도에서 그건 불가하다 해서 5월 30일까지 내도록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과세 누락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으로 서울사람인데 보절면 금다리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다 민원인들이 있어 3년이 경과하도록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의 목적사업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를 도에 적부심사청구를 해서 5월 18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채권보전용 토지 취득세 중과 누락입니다. 장수 축협에서 채권보전용으로 도통아파트 1채를 취득해서 1년이내에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하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 4월 19일날 415만7,750원을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의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 재산세 등 과세누락입니다. 주로 여관이 되겠고, 난방용, 욕탕용 보일러, 물탱크, 기름탱크 등 특수부대설비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춘향장 여관외 6개 등 5월 30일까지 납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유휴자금운용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30억원의 유휴자금을 신종환매채 또는 양도성 예금으로 유치하지 않고 수익률이 낮은 정기에탁을 했냐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나 정기예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를 했을 경우 일자별로 이자가 계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종환매채는 해지는 가능하지만 이자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은 해지가 불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작스런 지급준비를 위해서 5억내지 7억 정도 준비자금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더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에서 30억은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다가 이자는 신종환매체 보다는 싸지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연구를 더 해야 되겠고, 적절하게 이자 수입이 많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설물 하자 만료검사 소홀입니다. 국가계약법이랄지, 계약일반 조건에 보면,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발효된 때에는 별도로 하자 만료 14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에서 챙겨야 하고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데 그쪽에서도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31건, '99년도에 43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이 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별로 건축은 5년, 일반포장은 2년, 전기는 1년 이런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분기별로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주도록 계획을 세워서 각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보건소 및 여성회관 신축공사 원가계산 및 석공사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석공사 수량이 설계보다 과다 계상되었고, 두번째 보면 내역서 상에 일반관리 이율을 계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이중 계산하여 751만5,000원이 과다 계상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납부토록 했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촉장을 2회 발부하고 안들어 왔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임의보조단체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추후에 문화관광에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소비자고발센터나 지방행정동우회나 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임의단체죠?

네.

, 지방행정동우회와 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 자연보호 캠페인 및 지리산 살리기 등으로 해서 600만원과 1,000만원이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 구체적인, 600만원 나간 부분과 1,000만원 나간 부분, 자연보호캠페인 및 지리산 살리기에 무엇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이 집행이 될때 충분히 증빙자료를 확보를 하고 했겠지만 어떤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이런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종합감사 사항을 보면은 일계 직원이 잘 몰라서 업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라고도 보여지는 것도 있고, 특히 시장이나 실 국장, 과장들은 충분히 알고도 이것을 위법하게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공무원 전보발령, 기타 보상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집행이 부적절하게 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법을 무시하고 월권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생각은 감사에 일단 지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있으면서 그렇게 추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저부터 그렇게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질문한 것하고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 국장들이 이건 법에 위반되어서 안됩니다 하고 보고를 해도 그런 정도를 무시하고 집행한 결과 아니냐 그말이예요. 아닙니까?

제가 유추해서만 생각할 수 있지, 국장이 건의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변은 조금 어렵습니다.

것들은 담당자들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 못합니다 하면은 윗선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집행하고, 책임은 실 직원이 지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행정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 전보발령이 인사담당자가 그 규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과장 전보발령하는 것은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안됩니다 했을때 안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고를 하고 최고 책임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밑에서도 보좌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8쪽, 공무원 전보발령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기강이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은 규정에 충분한 영향을 발휘하고 고유업무에 대해서 충실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6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서류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인사문제, 특히 남원시 행정이 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걸 연구 검토해 주시고, 특히 발령받은 그 직급에서 또 그 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른데 발령은 해놓고 타 부서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인사에 큰 맹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 과정에서도 현직 고급인력이 있는데도 보를 달고 나가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충분히 고유 직급으로서, 책임자로서 일을해야 할 부서를 갖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우리 남원시청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상호간에 기강이 해이해질 뿐 아니라 의기소침해지고 거기에서부터 바로 화합되지 못한 내용이 발로가 된다고 본 위원이 항상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점 심히 염려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의보조금 1억8,300만원에 대한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금방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사항 보고시 기획감사실의 예비비사용승인 부적정 1건, 자치행정국 소관에 40건이나 되는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매번 지적되면은 답변 내용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라는 원색적인 말만 하고있습니다. 실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규정과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을 수행한다면, 근본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각종 업무보고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하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나 또는 다른 감사기관에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반복된 내용으로 지적된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장님 이하 전 실과장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병영 위원 등 여러위원님들께서 공통된 내용으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시정해 달라,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문했을 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 감사자 또는 중앙 감사에 또는 언론에 그런 내용이 지적되어 표출되었을때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을 무엇으로 만드는 일이됩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여타의 감사 기관보다도 먼저 시정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 내용이 다른 감사기관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의원들의 위상도 서고, 시민들에게 정작 이익이 도모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좀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에는 회수 및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1쪽을 보면 회수만 납부토록 조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회수가 되지 않을때에는 변상을 하겠다라는 어떤 책임있는 문구를 써 놓은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도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에는 분명히 회수 및 변상을 요구했는데, 11쪽 및 재무과에 5월 15일까지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가 되지 않아서 독촉장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회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하겠다 이런 어떤 책임짓는 실과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회수만 할 것입니까, 안되면 변상을 하겠습니까?

회수가 안되면 변상하죠. 그건 당연히 감사결과.....

할 수 있는 것을 이 기록에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변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주면 좀더 책임감이 있고 여러가지로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 책임있는 어떤 행정을 실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11쪽, 선국사 대웅전 보수공사 부적정으로 5월 2일자로 공문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감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3월 중에 끝나서 통보는 4월달에 왔습니다.

늦게 왔어도, 그 이전에 지적사항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 보고서를 보면 감사기간 중에 시행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공문도 빨리 보냈어야 하고, 이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렇게 통보를 보냈는데 회수가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구태의연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조금전 체육회 문제인데, 체육회에 '98년도, '99년도에 정액보조로 450만원씩 했고, 다시 임의보조로 5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950만원씩이 갔는데,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 조금전 자치행정과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정액보조는 나가는 것이고, 임의보조를 할때는 구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왜 시행을 안했느냐 라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방침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보조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임의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한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처음부터 체육회나 이런 쪽에 정액보조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경이나 이런데에서 정액보조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지출을 하든지 해야지, 그 동안 950만원씩 받다가 480만원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액보조금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기단체가 출전을 한다든지 격려금으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적받지 아니하고 체육회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임의보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침을 올해부터는 세울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문화재 도급업체중 남원시와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중 몇개 업체나 됩니까?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조양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녹취불가)

'98년부터 지금까지 공사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녹취불가)

, 지적된 사항이 주식회사 조양이 지적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건 몰라도 훤히 보이는 기와 숫자까지도 부족되게 시공했지 않습니까? 그건 지적되기 전에 이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공사감독이 정확하게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임장지도를 해야 맞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사업이 약 1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된 연휴에, 조금전에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실내문제, 그리고 시공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전달을 하고....

'98년도 '99년도도 역시 시공회사가 조양 아닙니까?

네.

업체를 앞으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98년도에도 지적을 당하고, 또 '99년도에도 지적을 당하고....경미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정도 봐서도 알 수 있는 상태를 지적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깊은 내막에는 어느 정도 지적사항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물론 문화재 사업은 국비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찌 되었든 관리 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앞으로 세번이상 지적을 당하는 그런 부실업체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관계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금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이야기가 안됩니다. 사실상 기와 숫자까지는 금방 셀 수 있습니다. 그런걸 지적사항이 되게 하면 안돼죠.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화건설 대표 이호석이고, 조양 대표가 이호석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98년도에는 세화건설로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 조양으로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대표는 똑같습니다.

과장께서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정근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설계서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을 해서 끝을 맞춰가지고 준공처리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 저희들이 생각할때 문화재 사업의 설계 단가 같은 것은 일반 공사보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분을 정확하게 준공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있습니까?

저희들 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정도는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업자의 자질, 또 거기에 감겨 넘어간 공무원, 이것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이번에 얻었습니다.

이 문화재 부분을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보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해볼때 일반 공사와 많은 차이가 나는 구나 하는 생각을 늘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더구나 이런데에서 행정적인 이런 결함이 생기면 안되니까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 시공이나 보수는 타 공사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 감사의 지적사항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원래 계획설계를 할때에 내용하고 다르게 했으면 그 설계대로 해야되지,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한 어떻게 해서 12㎝을 간격을 해야 할걸 15-18㎝간격을 해서 446매에 대한 왜 회수 조치만 하면 됩니까? 이 문제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보전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엄격히 이건 상이된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공감하시면, 조치는 제가 생각할때는 환수조치가 문제가 아니예요. 원래에 이 계획을 설계하실때, 설계한분도 문화재에 특수성을 가진분들이 설계하세요. 모든 개축도 그러고 모든 문제를..... 그렇다면 거기에 12㎝로 전면 이 설계대로 해야죠. 안들어간 한장이나 몇 장에 대해서 돈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원래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시공할때에 설계에 들어가 있던대로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소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겹 잇기를 이행을 안했다고 보면, 중대한 하자가 되겠습니다만, 3겹잇기 그 간격을 넓혀서 했기 때문에, 기와가 덜 들어가서 결국 공사비가 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바꿔 얘기하면 설계를 그렇게 간격을 넓게해도 된다 그런데 좁게 했다 그말입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단, 문화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시면 조치가 자재 몇 개가 안들어가서 회수조치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 여기에 필요한 설계 그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원래 설계대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전 부분이 기와 번와 공사가 그렇게 잘못 시공이 되었다면 재시공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죠.

바로 재시공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일부 물매가 경사가 안 맞는 곳에 .....

중요한건 이 문화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이나 모두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비에서부터 시공비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감사관인 전문가가, 건축기사가 판단했을때 이것은 재시공이 아니고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회수를 해도 좋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사결과가 내려올때까지 회수 부분을 아직 판단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판단했을때 재시공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시를 했으면 재시공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충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때문에 본 위원이 주천 용담사에 보호각 문제로부터 아주 기가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기와장이 한장, 두장 몇 장이 덜 들어가서 회수조치 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원래 전문가들이 설계할때에 설계 내용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12㎝로 하든, 18㎝로 하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자체부터 변형을 시켜야죠. 12㎝로 안하고 적게 들어가고도 문화재가 보호되거나 시공될 수 있다면 구태여 예산이나 자료 많이 들어가면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감사가 중요합니까? 현재 이것을 우리가 봤을때 상식선의 얘기입니다. 400 몇 장이 안들어갔으니까 회수조치해라?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특수성이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시공하거나 보수한 내용이 원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건 그 얘기지, 도감사자 중앙감사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남원시 의원들이나 행정사무감사해도 아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전자에 모두에 말씀드렸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행정절차상 이런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시에 저희들이 순응하는 것도 한 기법이다 라고 분명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에 반항하는 뜻으로 말씀드린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 감독 부실이라는 얘기보다는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공감된 내용으로 동일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자 자신의 양심 문제가 있고, 특히 문화재에 대한 특수성과 거기에 대한 설계비에서부터 시공 모든 문제가 특수성있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버리고 몇 장 덜 들어가거나 무엇을 안했다고 해서 그 안들어간 만큼의 시공비를 회수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설계대로, 설계를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12㎝로 했을 것이고, 15-18㎝로 해도 될 것 같으면 설계 자체부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의 감사라고 이런 정도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것도 도감사를 감사해야할 감사감이네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조금전 체육회 정액보조를 임의보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기준이 저하고 일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정액보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임의보조를 않기 위해서 정액보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정액보조라는 것을 뭐하게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휘 표현상에서 다소 이질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 이상은 저희들이 분명히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 다만, 남원시 체육을 활성화 시키는데는 체육회에는 많은 20여개의 체육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게이트볼단체, 태권도단체, 이런 것처럼 많은 체육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개별적인 체육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엄격하게 사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체육회로 전부를 싸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게이트볼단체, 태권도단체, 생활체육회단체 이런 식으로 많은 단체들을 개별적인 단체로 나누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의 체육진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일괄 집행을 했다 그 말이예요. 그러한 발상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다. 지금과 같이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바꾸워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발상이 있었다면 이런 것이 없었는데, 조금전 보고대로는 정액보조에 임의보조를 가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삼가해 달라, 그다음 선국사 대웅전 보수공사가 시방서에는 12㎝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1회 댓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1회 댓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1회 댓가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금전 이석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시공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과다설계 되었으니 이것을 이렇게 했어야 아마 표현이 제대로 되었을 것 같다, 이건 감사하는 사람의 의견인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감사관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15㎝로 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력서 상에도 12㎝로, 시방서상에도 12㎝라고 보면 이것은 설계과다인지 미시공인지 이건 따로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연간 몇 건 정도나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까?

문화재 사업으로 연간 17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7건이 대부분 집행되는 걸 보면 주로 어느 회사에서 하게 됩니까?

도내에 문화재 보수업체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회계 규칙에 따라서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통일되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난해합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난해 것을 참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직이 부족해서 감독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이 많아서 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다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에서 문화재 보수사업이 저희 남원시가 가장 많습니다. 사업이 가장 많은 편인데, 제가 과장 입장에서 보면, 실무자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시간이고, 부족한 인력이지만 꼼꼼하게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없도록 잘 챙겨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시는데, 저희들이 끝에 원단위까지 더하면 그렇게 되는데, 절사를 하면 211만원이 맞습니다. 절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나온겁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4쪽, 자활복지기금 융자금은 저소득층을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 여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70명에 대해서 약 3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목적 그대로 그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더 철저히 감리를 하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 보육시설 예산서 미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0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예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안했다고 하는데, 왜 에바다어린이집 외 4개소는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제출 안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연찬부족으로 인해 그때 당시 독촉을 안하고 지나갔습니다. 올해부터는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상으로 해서 제출토록 이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닙니까?

네. 작년도 것입니다.

도 행정사무감사 받은 시기가 3월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분지시는 4월 중순 넘어서 왔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처분지시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지금은 제출 받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4월달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제출도 안해줘요?

작년도 것을 소급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도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냐면, 현재 보육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만, 실무자 1명이 하다 보니까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 조치를 했습니다.

제출이 되면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6쪽에 운교어린이집 외 5개소 산업재해보험 관계인데, 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천만 다행인데,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몇 군데의 어린이 집이 미 가입 되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가입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대충 그 규정,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산업재해 보험이 미가입된 곳이 6개소입니다. 운교와 소망, 에바다, 복음, 혜인, 뽀뽀뽀 어린이 집인데, 근거는 산업재해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상시 종사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액은 1년치가 종사자 임금 총액의 6/1000입니다. 그리고 가입액 아동은 1년간 불입하는 금액이 1인당 3,374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입여부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현재 뽀뽀뽀 1개소는 가입을 했고, 나머지 5개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안넣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고, 앞으로만 넣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소급해서는 적용이 안되니까, 이후에 발생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종사자 인원 등을 조사해서 매월 얼마씩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종사자가 4인이 되면 안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5인까지만 됩니다.

보험에 안들려고 5인의 종사자를 두워야 하는데 4인 정도의 종사자를 둘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악용할 경우에는 그럴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문제를 제도적으로 평수라든지, 아동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텐데?

그리고, 5인 미만에 대해서도 권장을 해서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어떤 사고가 났을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은 그렇고, 시설장이 5인 이상일 경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7쪽에 있는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 추진비를 별도 서면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세번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관련 실과에 협조공문 발송, 비산먼지 발생대상 사업의 범위 등 이런 내용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이백 조촌과, 용정 두곳은 이미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적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여기에 50만원 과태료 부과는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이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안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걸로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여덟번째 지적되었던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불이행자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누이분식 폐업신고서만 기록이 되어 있고, 가나다방외 10개 업소있죠? 6개월이상 1년 9개월까지 걸려서 늦게 교육받으신 분들?

네.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나머지 업소는 교육기간은 지났지만, 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로 끝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시누이 분식에 대해서 처분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5월 2일날 폐업조치가 되어서 저희가 더 이상 행정업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 환경위생과를 보면, 아홉째도 그렇고, 감사가 3월 6일에 끝났다고 했는데, 모든 행정처분 자체가 왜 이렇게 늦게 이루워집니까?

저희들이 지적은 되고, 감사기간 동안이라든지 그 동안에 시정사항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도에 처분 지시사항을 기다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런 시정조치를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처분 지시가 4월달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번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처분지시서가 내려오기 전에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못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바로 조치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조리사 미고용업소 이건 복어조리 영업허가 면적에 150㎡ 이상 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죠?

네.

들어 이런 부분에 조리사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동안 어떠한 사고가 이루워졌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처분지시가 안내려 왔다고 해도 어떤 행정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5월달까지 기다려서 어떻게 보면 의회 회기와 맞추어서 한 것처럼..... 다른 데를 감사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한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맞추어서 한 것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게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감사를 마치고 바로 행정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사안을 인지했을 경우에 바로 행정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동부권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현재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진척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1차 공사는 작년 12월 말로 끝났고, 금년도 공사는 바닥에 혼합토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약 60% 이상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되었다는 2,550만원은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입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입니까?

작년도 1차 공사때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집행된 겁니까?

총괄 입찰로 되어 있어서 작년공사와 금년 공사가 연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0월 말에 완공이 되면 총괄적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그때에 총괄 정산을 해서 감액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나갈 거 아닙니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과다 설계된 사항입니다.

총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되어 있다면, 총액에 대한 기성부분을 중간에 줄거 아니냐 그 말이예요.

네. 현재까지는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10월말이전에 기성부분이 나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 2,500만원에 대한 것도 기성부분이 나가니까 그것을 감액한 부분에 대한 기성부분을 줘야 할게 아니냐, 현재 그런 계획을 과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쪽 부서에는 이렇게 했는데, 재무과와 협의되어서 이 부분이 기성부분이 나갈때는 이만한 금액이 감액이 되고, 기성부분 률에 의해서 내보내야 될게 아니냐 그 말이예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와 그러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출이 될때 감액처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조성 설계용역사업수행 능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점을 하고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참여기술자 실적 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용역사항에 대해서 실적을 잡아주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각각으로 하느냐, 합쳐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일단 한건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은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평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히 하다 보니까 모든 참가 업체가 감점처리가 3개를 한건으로 묶다 보니까 계산이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8쪽, 축산폐수 무단방류 농가 지도단속 소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폐수에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조금전 하천변에 있는 축산농가들, 특히 낙농가들이 운동장에 방목했을 경우가 어떻게 보면 주 요인을 이루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농가로 해서 운동장을 위에 지붕을 하게끔 시범사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원활히 이루워질려면 이런 농가들을 선정해서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농가들을 주시해서 봐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에라도 이런 선지원후 후단속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을거 아니냐 싶어서 축산산업과와 환경위생과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당연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영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 보조금이랄지 이러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도에서 지적된 사항은 거기에서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조금을 주는 확인작업 과정에서 적발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연찮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원사업을 위주로 하고, 지도도, 사전에 순회교육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지도와 계도 이후에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는 미리 확보해 놓고, 조금전 우리 시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100%는 다 못할 망정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워지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자료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게 축산 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어떤 독성 문제보다는 질소인 비료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게 웃자라거나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 쓰러져서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불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에 해당되는 쪽에 극한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도점검 업무와는 사실상 관련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을 했을 경우에 세금의 어떤 징수의 효율적인 것을 기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차원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적이 이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태로는 1개업소에서 몇 억씩 체납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물론 그곳은 유흥음식점이 아니라 복합된 영업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체납된 지방세 회수를 위해서 말단 동직원들만 애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불이행, 관허사업의 제한 제40조 지방세 3회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 나와 있네요?

네.

해당되는 곳이 어느 한계의 범위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영업허가 신청을 냈을때 체납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받고 허가를 해준다 그런 제한이고, 현재 콘도같이 허가가 되어 있는데 체납이 몇 억씩 되어 있는 곳은 허가취소를 할 수가 없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재무과 지적사항 중 일번째와 여덟번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31건, '99년도에 43건인데, 이 74건에 현재 하자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74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앞으로는 최종 하자만료 검사를 꼭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전과도 중복된 얘기인데, 여덟번째 부분인 보건소 및 여성회관 신축공사에 어제까지 회수가 되지 않아서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하셨죠?

오늘 독촉장을 결재중에 있습니다.

, 분명히 처분 지시서에는 회수 및 변상입니다. 회수와 변상을 같이 요구를 해왔는데, 회수하고 해놓고 그 뒤에 책임을 안져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할때는 변상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번 더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23쪽, 년가 보상금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십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년중 법정 일수 중에 보상금을 받아야 할 날하고, 안받아야 할 날하고를 계산을 못해서 이런 누를 범했습니까?

봉급은 각 실과에서 예산이 서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합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과장외 29명인데, 개별적으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한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주의 1건으로 총 2건임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지적사항 별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1쪽입니다. 먼저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공무원이 지적한 내용은 자동화재 탐지시설에 탐지회로가 8회로가 있는데 그 중 2번 수신 회로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받은 즉시 현장에서 소방시설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시킨 결과 회로에는 이상이 없고 순간 전압이 일정치 않아서 2번 회로에서 경보등이 점등되었던 걸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매일 확인점검하였으나 이상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소방시설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격려, 위문, 간담회, 기념품 구입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와 행사, 보고회, 세미나, 공청회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연말 수강생 작품발표회를 하면서 '98년에 180만원, '99년에 180만원으로 총 360만원의 예산으로 참석자에게 중식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맞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올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셨죠?

네.

보상금이 예산에 서 있죠?

네. 서 있습니다.

위법이죠?

그것은 단순 참가자가 아니고, 선수로 출전할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로 전부 출전한 분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작품발표회 참석자 보상해서 300명에 150만원 있죠?

네.

300명이 전부다 출품을 할건가요?

300명 정도는 다 출품을 합니다. 그 분들에게 재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공한다기 보다는 재료비로 지원하여 절대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규정에 맞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