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98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02억8,000만원으로 98억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5억2,500만원으로 5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02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에 해당하는 98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75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71억7,900만원으로 63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임대수입 등 9억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54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5억500만원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80억8,800만원으로 28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3억6,900만원, 시비보조금은 15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추가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는 518억2,600만원으로 5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38억6,400만원으로 46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75억9,700만원으로 21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투자 등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9,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5억9,700만원으로 24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8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필수경비는 7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에 있어 3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등 기본경비에서는 4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54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키폰전화 설비, 각종 최고서 우편발송료 등 일반행정비가 2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저소득 주민보호, 노인복지분야와 특별회계 전출금 등 26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고용촉진훈련비, 산불방지인부임 등 3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비가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청사신축융자금 상환,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특히 금번 지방채 상환으로 인해서 우리 구 채무는 전액상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41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문에서 전포2동 151번지 임시경찰서진입로 확장 등 도로개설에 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등 3건에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 선별장 확충 등 청소관련사업에 8억원, 전포지구 사회복지관건립비 7억9,9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 도로굴착복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10건에 12억2,700만원 등 총 28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7억1,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1,700만원이 증액되므로써 반환금 등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00만원을 민간 융자금에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3억8,3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원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