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고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의원님 여러분들의 공히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과 생업을 이어 가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가르침으로 삼아서 안건의 심사에 여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가슴 뿌듯한 동료애를 느낍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와 참여는 안팎으로 일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이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안건의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어 신제철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당일로부터 이틀 동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잠시 후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5월 15일 김창집 의원외 2인으로부터 11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당일 집행부로 이송한바, 조례안을 가결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제철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2.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그동안 짧은 일정 속에서도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의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창집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검단지역 환원을 위한 지역적 열망을 토대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돼 오고 있으나 관련 기관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등 검단지역 환원을 위한 발걸음이 무겁게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사무국과 연계한 검단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의 수를 현재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늘려 검단지역 환원운동을 촉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주민의 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야 할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많은 여론의 수렴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입법예고 시 주요 사안은 열린마당 등 주민 접촉이 용이한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본안건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 범위를 우리시와 해외 자매 결연지역으로 진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고, 융자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자매 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양곡도심을 우회하는 305호 지방도 개설로 구래4리의 일부 지역이 양곡1리와 양곡7리 지역으로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공동주택 및 입주민의 증가로 장기동, 사우동, 풍무동, 마송리의 과대 통·리를 분할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과대 통·리의 분할과 관련하여 장기동에 33개 반, 풍무동에 42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의하여 개정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범위를 현행 6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으로 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밀도 있는 심사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준 위원장님 자세한 결과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과 관련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호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먼저 김포시 발전과 초일류 행정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의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남준기념관 아트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비디오 미술가의 창시자 백남준 교수는 여러 차례의 전시회와 세계 언론의 소개로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친숙한 분입니다. 그가 숱한 예술지망생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것은 그의 화려한 수상경력이나 세계의 주목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에 대한 솔직하면서도 겸손한 태도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남준 교수가 세계적으로 큰 비디오아트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백남준기념관 및 아트센터의 건립이 왜 이 시기에 우리 김포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립을 확정짓기까지 그 추진 배경과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충분한 보고와 사전 토의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지상에서도 보신 것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등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33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방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특별히 이 항목을 달아서 예산이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집행은 적정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번 1차추경예산에서도 5000만원에 달하는 준비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질의 과정에서 앞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 소요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많은 민원과 현안들이 있습니다. 교통문제, 교육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등 이런 주요 현안에 비추어서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 우선 순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 초고속 통신망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것을 모르면 취업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집에서 쇼핑을 하고, 세계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심지어는 교사와 학생 간에 교육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인터넷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는 반면에 우리시는 컴맹탈출을 위한 최소의 노력만 있을 뿐 초고속 통신망을 확충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에는 행정력의 지원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시가 초일류 행정을 목표로 시정을 운영하는 만큼 초고속 통신망 분야에 보다 폭넓고 깊은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초고속 통신망의 현황을 보면 최근 건립된 일부 아파트에만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고, 그 용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상기 사항과 관련 시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신서비스업체의 진출 및 가입 또는 이용현황은 어떠한 지 밝혀 주시고, 둘째, 통신망의 확대 촉진을 위한 시의 행정적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신광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불어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하신 모든 분들과 15만 시민이 늘 행복하고,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기를 간곡히 빌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구촌 온 세계가 밀레니엄의 행사를 희망과 기쁨 속에 거시적으로 행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새 천년을 맞이한 지가 어느새 반년에 가까운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의 여왕 5월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푸르고 파랗게 희망의 싹이 돋아나건만 15만 우리 김포시민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시지 않은 채 긴 한숨과 탄식을 하는 소리만이 도처에서 들려 오니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의정활동으로 늘 주민편에 서서 최선의 노력으로 각고의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가를 지금쯤은 숙연한 자세로 한 번쯤은 자성해 볼 때가 아닌가를 본의원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3항에 ‘시·군·구의회는 연간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여 늘 주민편익을 위해서 함께 호흡하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시민의 자주· 생존권이 억울하게 침해당하는 행위를 근절하며, 15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트를 우리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감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998년 4월 1일 우리 김포시는 도농복합 도시로 모든 주민의 희망과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간 우리 김포시가 전국 제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 도시로서 열린 행정, 내사랑 김포, 초일류 행정 등 다양한 여사구로써 시민들에게 약속한 제반사항이 작금은 과연 어떠한가, 황금벌 김포평야는 이대로 계속 사라져 가도 되는 것인가?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를 마구잡이 식으로 매립하여 답답해 숨통이 막힐 정도로 아파트 숲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며, 무계획한 난립된 공장이 등록된 수만도 무려 1,650여 개로써 김포시 전역에 즐비하다 보니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의 농도는 우리가 자고 나면 또 달라지는 공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는 15만 시민의 생명과 생존권의 위협을 느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포1, 2, 3동을 거치는 우회도로는 당초 면밀한 검토와 계획 불찰로 시행착오를 범해 작금에는 건교부에서도 일부 설계를 변경,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 등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수 없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본의원은 김포시가 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김포시에 묵묵히 진솔한 마음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던 농민들이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에 잘못된 부분을 질문하고, 이에 시장의 명쾌하고 진실된 답변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라 함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우량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명확하며, 농작물의 생산성 높은 농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전 209-4호 외 39필지 2만여 평, 마조리 전 209-6, 전류리 답 355-6 외 35필지 1만 5,000여 평, 전류리 전 344-2 외 31필지 1만 4,000여 평, 전류리 351번지 임야 등 이 밖에도 대곶면을 비롯한 일부 면을 포함하여 농업진흥지역이 잘못 지정 고시된 지역이 총 167.9㏊라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잘못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본의원이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 중의 하나는 앞에서 말한 주소지에는 묘소가 5기가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30년 이상 된 묘소도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놀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기 주소지는 가옥, 목장 등 6가구나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변명을 시 당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며 삼척동자에게 물어 봐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IMF한파로 인한 후유증으로 비몽사몽간에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뜻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으며 살아온 물 좋고 공기 좋은 내 고장을 하루아침에 버리기 어렵고, 달리 어떠한 대안과 대책이 어려운 현 시점에 실의에 찬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듬뿍 주어 내고향에 어떠한 애착을 느끼게 하지는 못 한다 할지라도 이래서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IMF를 극복하여 선진국 대열로 들어섰고, 국민1인당 GNP가 1만 달러의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나라 기본 틀은 농민이었으며 농업국가였습니다. 더더욱 우리 김포시는 전국 최초 4천년의 김포시 쌀농사를 지은 고장이며, 그 원조가 현재 살고 있는 농민이건만 이렇게 무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그분들에게 실의와 실망을 줘도 되는 것인지, 시 당국에서 담당과장은 1/25,000지도를 1/5,000지도로 투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운운하는데 상기 안건 진흥지역과 같이 중대한 사안을 현지확인이나 주민설명회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말없고, 힘없는 농민이라고 이렇게 무시해 버려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돌 하나를 연못에 던졌을 적에 그 돌의 중량에 따라 파문의 파장도 달라지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때로는 죽고, 때로는 놀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사랑 김포운동인지 아니면 초일류 행정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에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김포시청이 있고 그 산하에 15만 명이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5만 시민이 각자 맡은바 최일선의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본의원은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값나가는 고층 빌딩 밑에 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있기에 고층 빌딩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농업진흥지역 모양으로 공직자의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두 번 다시 자행할 시는 본의원은 결코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실의에 찬 농민들의 한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15만 김포시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래 위원님, 농심의 애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비롯해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당면 주요 안건들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새로운 천년에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고자 하는 금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집 의원님께서 백남준아트센터 건립 유치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7년도에 대곶면 덕포진에 수도권테마관광단지를 추진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 신청 중에 있고 곧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포진관광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한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가운데 백남준아트센터 건립이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이를 건립하는 문제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절차에 관해서 본사업의 규모나 내용으로 볼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결정에 앞서서 백남준 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본사업의 성격상 국외 나가 있는 전시기간 중에 의사타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백남준 씨를 만나 기본적인 의견 교환을 나누는 절차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세부적인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방문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미국, 일본 방문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사업의 향후 예산 소요와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단계로써는 백남준아트센터 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규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그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단지 우리시에서는 모든 사업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우리시에서 부지와 이에 따른 행정지원, 그리고 작품 확보와 건축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또, 백남준 작가 그리고 민간부문의 참여 등을 통한 역할분담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타 현안사업에 대비해서 본사업이 갖는 우선 순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기능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특히 동일 분야라 할지라도 추진해야 할 시기를 일실하면 향후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고, 예산 등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우선 순위의 기준을 정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다만 본사업의 경우 세계적인 예술가와 관련한 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이목을 우리 지역에 집중시키면서 김포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 우선 순위 결정의 판단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남준아트센터 추진경위와 더불어서 시민들의 이러한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신광식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덕포진 관광지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테마가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차원에서 백남준아트센터와 연계해서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의 유치 자체에 대해서 뭐 마다할 시민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과연 우리 시에서 여하히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에서는 앞으로 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사업목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범국가적인 사안으로서 중앙 매스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차원을 초월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에서 구상하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리아 퇴치 등 방역사업과 관련하여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중에 말라리아 퇴치 등 방역에 관한 직접적인 예산은 방역인부임을 비롯한 대주민 홍보물 제작비, 방역차량 임대료와 방역소독용 유류비 등으로 3044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5090만 2000원을 포함하면 금년도 말라리아 퇴치와 예방에 관련된 총 예산은 8134만 9000원이 됩니다. 말라리아 환자발생에 따른 대책과 각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에 있어서는 관내 말라리아 환자는 ’95년도 환자 1명 발생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10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연천, 파주, 철원, 강화 등 접적지역 시·군과 더불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환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전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언론매체, 열린마당, 홍보지 제작배부 등을 통해 우선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의 특성상 시민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한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해서 말라리아 환자의 조기발견은 물론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열병신고센터 16개소를 운영하고, 검사치료 기관도 1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여 2차 환자감염을 차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의 발병원인인 모기의 밀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동·면 합동방역 실시와 취약지역 52개 리의 7,964가구에 대해 전 가구 모기기피제 도포처리를 6월과 장마 후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민통선 지역에 대해서도 5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관군 합동방역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말라리아 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전력 투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콜레라 등 기타 전염병 예방관리 역시 시민건강 증진이라는 중요사항인 만큼 행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위원님,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더구나 시·군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금번 임시회에 1,000명 이상의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제도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일상생활 속에서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사제도의 강화를 통한 부당처리 행정행위의 사전 예방 등 시정개혁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민 자치참여를 위한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이러한 제도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독려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감사청구 주민 수를 정하여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법령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항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의 확대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열린마당이나 지역신문, 민방위 교육 등 시민들이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대주민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경인운하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굴포천 환경오염의 심각성, 또 이에 대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시에서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와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건설사업은 신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물류비용의 절감과 내륙 교통난의 해소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환경, 교통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최대의 관심사로서 운하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본건설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 관계부처는 물론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대처해 나가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도 1월 경인운하건설 특별과제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조사분석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경인운하건설 총괄 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사업관련 기관인 경인운하(주), 한국수자원공사에 금년 4월에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앞으로도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하여 운하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수질오염 방지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굴포천 오염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에서 고촌면 전호리를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서 사실상 우리 지역 내에서의 경인운하건설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경인운하 수질오염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해서 서울터미널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처리해 나가고, 선박운항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도 생태 인공습지 조성과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준설선을 배치하여 수로준설 등 운하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굴포천 자체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서도 오염원이 위치한 부천시와 협의 결과 현재 부천시에서 하수종합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 계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일컬어 문화정보의 시대라 할 만큼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고부가가치성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체와 많은 기관, 단체들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 널리 홍보하고 시민과 고객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만의 독특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살린 캐릭터를 개발하여 우리 시의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대화합과 김포의 위상을 보다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현재 김포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시 캐릭터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캐릭터는 국내는 물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하고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서 향후 고부가가치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캐릭터 안을 개발중에 있으며, 본계획안은 지난 12월 시 간부 공무원들과 의원들께서 참여한 가운데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은 바 있고, 자체적으로도 지난 3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캐릭터 안이 완성되면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공청회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준래 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토지제척과 관련하여 관리부실 토지의 발생경위와 책임소재,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의원님의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92년 12월 경기도로부터 1차로 고시되었고, ’93년 12월 재정비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고시된 도면은 1/25,000 지형도로써 본도면으로는 지번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종 증명발급을 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94년 3월 시·군별로 1/25,000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1/5,000 도면으로 재작성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시에서는 1/25,000 지도를 판독하여 1/5,000도로 도면을 작성하여 확정고시 전까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한편 ’98년 1월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상세도면중개정조례안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1/25,000도와 1/5,000도를 작성하게 한 후 2000년 1월 확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 3월부터 우리 시 자체로 작성하여 관리해 오던 1/5,000 도면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작성한 1/5,000 상세 도면을 비교분석한 결과 28개 지역 167.9㏊가 상이하게 판독되어 잘못 관리된 사항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도면을 잘못 작성한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였으나 징계시효 2년이 만료된 사항을 감안하여 훈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는 농림부와 경기도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농림부로부터는 1/25,000도인 원 도면을 중심으로 상이한 지역에 한하여 제척을 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 현재 농림부의 원 도면에 의거 금번 고시된 도면을 대조 판독중에 있고, 상이한 지역에 대하여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제척되도록 조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들었으며, 답변에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에게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시장님 양해말씀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으며, 이에 앞서 김포시장님으로부터 들은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김창집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김창집 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서 백남준 씨와 합의한 것에 의하면 6월 말까지 뉴욕에서 영문으로 자세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준비할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결국 결과를 듣게 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전 합의가 전혀 없이 시 집행부에서, 문체과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진행됐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김포신문 5월 15일자에는 1면에 대서특필해 가지고 이 기념관 유치를 즉각 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뒤늦게 알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출연돼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의 그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도 이 사항을 전혀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뭐 연예인 몇 명 데려다가 하는 그런 문화사업, 이런 이벤트성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신문에선가요? 거론한 거에 의하면 한 500억원 내지 1000억원 이상 들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가에서 “아트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겠는데 부지를 내놓을 자치단체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절차상 추진이 됐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상당부분 대부분을 책임지고 우리는 부지만 내놓고 유치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 시장과 의장이 앞장서서 가서 본인한테 합의를 구해 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나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취득해 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구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에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는 이전에 우리가 민자유치 고속화도로를 계획할 때 아직 착수가 되고 있지 못 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20억원이 넘는 돈을 사전에 투자를 해 놓고 결과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국 다녀오시고 일본 다녀오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내용에서도 밝혔지만 3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의 준비금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 합의가 없이, 또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요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게끔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전 지역적인 합의과정이 없이 독주가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떠나서 우선 우리 문화사업에 관한 우리들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정책의지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사업이 갖는 특징은 다른 도시기반시설이나 시민 편의시설과는 달라서 당장에 그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서 큰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길 21세기가 문화의 시대이고 문화도 이제 산업이면서 동시에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되고, 특히 우리 김포가 앞으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 지역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어떠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벌려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갖는다면 앞으로 문화사업이 바로 우리의 향후 중요한 경쟁력에 한 요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지이면서 또한 정책철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사업에 대한 것이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갖는 규모나 내용면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우려를 해야 되고, 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이 사업이 너무 시기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은 그냥 무조건 했다기 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는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만나고, 또 도지사하고도 협의를 한 것도 사실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백남준 씨를 만나는 절차가 전제가 돼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금 세계적인 구겐하임 전시장이 4월 26일까지 전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가야만이 그 사업의 전시내용과 더불어서 사업에 대한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4월달에 다녀오게 된 측면이 있고, 또 6월까지 그 부분은 백남준 씨가 본인의 의견을 거기다 개진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여기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예약해 뒀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민간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했고,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관계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본적인 방침은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업이 훼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왕에 대곶 덕포진 유역에 대한 국토이용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더불어서 부지제공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건축비라든가 기타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나 또는 민간부문에서 출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지금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관철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때는 같이 최종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일부 언론에서 지적된 내용도 이 본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우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또 시민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추가해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일정에 같 이 참여를 하시는 바람에 항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미 다 합의를 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함께 다녀오셨는지 이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여러 합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간단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에 비로소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일부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제가 접촉한 도의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이야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내부적인 합의를 충분하게 도출한 이후에 이런 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순서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6월 말까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합의서에 백남준 씨가 그 부분을 명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연 우리 문화체육과의 어떤 능력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구성이나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사업추진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다 수용해서 소화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또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지난번 우리 조각공원 심포지엄 할 때처럼 다른 업체가 이 안을 안고서 우리는 이름만 빌려 줘서 이렇게 쭉 일이 진행되는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나아지리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 행정적인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비가 요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의장님께 제가 잠깐 의견을 여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

의석에서 - 하여간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한 이유는 우리 의회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사실 백남준 씨가 20세기 현대 문화예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시의 사업이라고 보는 그 접근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세계적인 문화예술센터를 한국에 건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김포에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김포로서는 대단한 지역발전이 된다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나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정도의 규모사업을 우리 김포시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지역적인 절차문제를 갖고 지금 얘기하시기보다는 어떻게 국가적 동의와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에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느냐에 좀 접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김포의 유치문제도 바로 한국의 백남준 선생이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기왕지사 그렇다면 김포가 가장 적정하다는 이런 논리의 전개였지 무슨 김포가 뭐 사실 아트센터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세계적인 문화공간이 한국에 유치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치한다면 그보다 더 우리 김포로서는 큰 발전의 계기는 없다고 하는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국가적인 어떤 동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에 아주 중점을 둘 겁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의 어떤 합의나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시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기, 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서의 추진이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적인 추진체계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이런 틀 안에서 움직여지게 되는 사업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너무 지엽적으로 우리 김포에, 이렇게 보지 말고 국가적인 사업을 우리 김포에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큰 사업의 유치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이 된다면 본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나 또 이것이 갖는 성과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의석에서 - 이 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 질문을 정리하고 다른 동료의원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포시의회가 정말 국제화에 발맞추는 그런 의회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의장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 우리 주례회의 때 말씀드렸던 사항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여기서 피력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안정된 사업, 확실한 사업만을 하는 게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주례회의 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님 말씀하시죠. (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준래 의원님. (

의석에서 - 이준래 의원입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 시장님의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여기서 논한다는 것이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면 아까 질문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허나 실질적으로 영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90년 4월 7일서부터 ’99년 4월 28일에서 2000년 1월 18일 확정된 것을 쭉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긴 기간을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은 과연 이걸 알고 있었느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긴 10년에 가까운 세월의 과정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나 현지에 가서 어떤 설명회나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답사나 이런 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 답변과정에서 1/25,000 지도 때문에 1/5,000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지를 답사했더라면 이런 착오는 절대 오지를 않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네. (

의석에서 -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게 제가 현지를 전부 둘러 봤습니다. 둘러 봤는데 과연 부당하게 진흥지역으로 이게 묶였느냐, 일부 괜찮은 지역 이렇게 판단해서 될 수 있는 지역이 묶였느냐, 누가 봐도 이것은 묘소가 30년 이상 된 게 5기가 있고, 제가 다 가 봤어요. 또 30년 이상 된 집이 몇 채가 있고, 집이 무려 5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목장이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임야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진흥지역으로 묶었다라면 얼른 쉽게 얘기하면 시 행정이, 오해는 마십시오.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고밖에는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농민은 비록 농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이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은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이렇게 해도 말 없고 늘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구요, 또 하나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 도시로서 발전을 하면서 저는 그 시절에 ’98년에 밖에 있었습니다마는 김포가 서울과 가깝고 해서 전국 제일의 전원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 도시라고 긍지를 가졌습니다. 헌데 현 시점에서 보면 시장님이 아까 백남준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거국적으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모터는 밑바닥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에 있는 농사 인구가 비록 적다 하더라도 이들이 김포시의 주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주모터가 돼야 되고, 이 저변이 무너지면 절대 김포시가 전원도시로 발전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밑바닥이 튼튼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뭐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좀 섭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정관상이 그러니까 어떠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태를 질질 끌고 간다라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농민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현상이 몇 년 후에 또 벌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과연 농민들이 다른 단체모양 시청에 와서 어깨띠를 두르고 이마에다 뻘건 걸 두르고 데모를 하고, 또는 도청이나 농림부에 가서 해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 당국이나 경기도나 농수산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대 국회는 개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여야 총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듯이 도는 도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시는 시대로 가장 우리 주민편에 서서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시마저 도로 책임을 전가한다라면 과연 이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생존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이것은 의원직을 걸고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식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야지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와 방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것은 농림부나 도에서 온 답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거기서 거깁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에게 누가 됐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여하히 해결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볼 때에야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성격상 다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이행하고는 관계는 없는 일인데 다만 이 사항이 너무나도 많은 농지를 한꺼번에 이겨야 하는, 소수의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착오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한테 그래서 그렇다 하는 변명은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은 도나 농림부나 어디에도 전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선의의 우리 시민들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로 인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확정고시가 되기 이전에 상당한 부분을 해소를 했고, 확정고시가 되고 나서 지금 건의를 해서 원 도면에 따른 것은 재촉하는 것으로 의견을 봤습니다만 또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문제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저희가 책임전가나 해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하나만 더 부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김포시에 잘못된 부분이 167.9㏊라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외에 또 있는지는 아직 본의원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 또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헌데 현재 민원이 발생한 마조리, 전류리 이 지역은 다른 데도 이렇게 된 지역이 있는지는 아직 미확인이지만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농림부나 도의 관계 관을 현지답사해서라도 최소한도 이것만이라도 제척이 되는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이고, 만약에 시장님이 못 하고 안 될 때에는 본의원이 농수산부를 갑니다. 누구를 붙들고 가서 하든지 찾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 편에 서서 이것이 농민 몇 사람을 도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발전되는 하나의 기틀이고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

의석에서 - 네.)

시장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관내 초고속 통신망과 관련해서 통신서비스 업체의 진출과 가입이용자 현황과 시에서는 통신망의 확대 촉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화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서 PC를 보유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하는 PPP 접속방식에서 ISDN으로, 또 요즘은 이것을 넘어가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인 ADSL로 전환하고자 하는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통신을 취급하는 업체로서는 한국통신과 드림시티,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등을 비롯해서 많은 업체가 지역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관내의 추세이고, 한국통신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반 회선은 1,400회선이 설치해 있고, ISDN은 230회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가입자가 요구을 하면 ISDN을 초고속 인터넷인 ADSL로 무료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금이 좀 비쌉니다. 기본요금이 월정액이 3만 4000원부터 4만원까지 설치연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모뎀 임대료가 1만원 정도 그래서 기본이 한 5만원 정도가 더 들기 때문에 이건 바쁘지 않은 분들은 안 하는, 앞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현재 그런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드림시티의 경우에는 4월 15일에 임시개통을 통해서 운영을 해서 현재 5월 8일부터는 북변지구에 개통을 했습니다. 또 하나로통신에서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현재 예약자를 접수중에 있으며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데이콤과 두루넷 등 기타 통신업계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한 영업진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초고속 고속망 구축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가지고 우선 1인 1컴퓨터를 완료해서 동·면이나 사업소까지 네트워크를 완료했고 모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전자결재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지역정보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는 저희가 지난해 12월부터 여성회관에서 지역정보 추진화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고 정보화 선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먼저 재정비를 했고, 시청과 여성회관, 정보문화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여태껏 호적등본을 비롯해서 8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발급을 해 오다가 어제 5월 15일부터는 공장등록증명 등을 비롯해서 12가지를 추가해 가지고 총 20건의 민원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청의 민원실과 문화원을 비롯한 다중이용 시설에 인터넷 쉼터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이 항상 컴퓨터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앞으로 정보문화센터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직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6층 이상의 건축물과, 3,3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해서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 8억원을 누락을 시키고, 또 도세징수교부금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 보충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 신설에 대해서는 한미무역통상협의회에서 자동차세율 인하 결정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세수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99년 6월에 지방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조세 간소화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목을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도 포함이 됩니다만 건의문을 내 가지고 ꡐ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요구대로 세목을 신설하자ꡑ그래서 신설이 확정된 게 12월 28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빠졌고,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에 3.2%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에는 8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교부금과 관련해서 지방 시세 보완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시행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도세징수 분포액에 따르면 150억 68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바꿔 가지고 인구 비례에 의한 재정보전금과 징수 실적에 의한 재정보전금 또 징수 실적에 따라서 3%를 주겠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104억 7300만원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 50억원 정도의 결손이 생기는데 작년도에 교부금 중에서 12월 중 교부금을 9억 2600만원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총 온 것이 113억 9900만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금차액이 36억 6900만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세수 결함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도에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난번에 2개 사업이 5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우리가 김포종합문화공간조성 사업비로 8억원을 신청해서 총 3건에 13억 8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 목표보다는 22억 8900만원이 미달되었는데 먼저 의회에서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체재원건의를 채택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신 바가 있고 또 시에서는 4월달 지사님의 특별보고로 향산～장기간 국토확포장공사비에 45억원을 더 주십시오 하고 특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목표 이상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근 시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해서 주민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내용과 사용은 어디다 쓰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 올린 것이 2건이 있는데 금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와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경우에는 저희가 ’95년도 종량제 시행 당시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시의 반입료를 면제했기 때문에 그 때는 굉장히 시민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최저가격으로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계속 해 오다 보니까 현재 청소행정자립도의 24.1%까지 굉장히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승인을 받고 금년 1월 1일부터 평균 43%를 인상하다 보니까 청소자립도가 39.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를 어차피 사용자한테 부담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시비로 하면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받고 재원은 똑같은데 이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현실화시켜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사용요금도 역시 저희가 현재까지 자립도가 32%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 1월부터 24%를 평균 올리다 보니까 상수도자립도가 42%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값이 굉장히 싼데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 나갈 것이 숙제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공공요금이 인상되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시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에 따른 재원은 상수도급수관 확장시설과 수질개선 그리고 노후관 교체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고 또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은 청소장비 현대화라든지 청소체계 개선사업 등 시민생활이 더욱 편리하도록 행정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서 불충분한 내용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9.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