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총무국장 윤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8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우정동사무소의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음은 물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토지 한 필지 우정동 282-58번지 384㎡ 평당시가는 149만8,000원 전체 매입 금액은 1억7,300만원 건물 4동에 207㎡평당시가는 65만원 전체 금액은 4,074만8,000원 전체 토지와 건물의 매입 금액은 2억1,377만3,95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관련법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우정동사무소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사무실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시 민원인의 주차편의 도모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 공시시가로 계산한 금액이 1억7,300만원인데 실제로 매입하려고 하면 이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토지는 공시시가로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액에 예정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입은 시가로 매입하게 됩니다. 건물소유주하고 얘기가 건물하고 토지를 묶어서 2억1,000만원에 팔겠다고 가계약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으로 하더라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동 자체가 100평도 안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300평으로 해 봐야 200평정도 되는데 나중에는 건물 짓고,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우정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1층은 주차장을 하고 2, 3층을 올려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지 일단은 돈은 한계적으로 해서 시에서 받았는데 조금 더 구입했으면 좋지 않나 봅니다. 사무실을 크게 해서 주차장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되었으면 더 좋을 텐데 앞으로 시야를 넓혀서 시에서 주는 돈인데 중구청 돈도 아니고 그런 점을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를 상당히 겪었는데 동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있다고 홍보를 하면 주민들은 거의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동사무소 입구에다가 주차장 안내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앞쪽에 있는 집을 매입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응하지 않고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다행이 바로 뒤에 토지가...

소방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년도 당초예산안보다 4억9,802만원이 감액된 96억3,938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서는 인건비 직원 시간외수당이 4,96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중 구청장 직급보조비가 당초 6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감액된 24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풀경비 2,000만원 증액 편성 요구되어 있으며, 예비비에 5억4,674만5,000원 감액된 7억395만6,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설명서 36페이지 구청장 직급보조비의 삭감내용과 같은 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예비비의 상당액을 삭감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풀성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각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본 결과 올 예산 3,000만원으로는 구정살림을 사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2,000만원정도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회단체의 행사가 있어 2,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앞에서 설명해 올린바와 같은 내용으로써 직급보조비 부분은 당초 예산에 월 50만원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었으나 행자부 예산편성 보완 지침에 의해서 월30만원이 감소되어 월20만원으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렇게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직급보조비 360만원감액 했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중구청장, 부구청장 다 되어 있는데 왜 구청장만 감액했습니까?

행자부 예산편성보완지침을 보면 당초 예산에는 월50만원으로 직급보조비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30만원은 연봉에 편성되어 있고 20만원만 직급보조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침을 보면 2급에 해당되는 사람만 감액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예.

보완지침에 의해서 연봉으로 지급하라고 했으면 연봉조정을 했습니까?

구청장님 연봉조종은 2급으로 나와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서에...

당초예산은 직급보조비가 50만원에 맞춘 연봉인데 과다 계상되었죠?

그 당시에 지침이변경되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각 사회단체에 보조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서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실적과 앞으로의 예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3월8일날 중구모범운전자외 보조금으로 300만원 지출되었고 3월17일날 3.1독립만세 재현행사 보조금조로 1,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병영행사 주관하시는 분들이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6일날 게이트볼 참가 보조금으로 19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월17일날 각 구·군대항 어머니배구 대회 운영경비 점심 및 간식조로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초 3,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지출되고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가 될 임의보조금으로 집행계획을 보면요셉의집 운영보조금조로 300만원 내지 500만원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비조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그 다음에 행정동에 봉사활동비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가 되겠고 기타교통봉사대 300만원정도, 장애인협회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넉넉하면 보조금을주면 좋은데 중구 예산이 어려운데 1.700만원 집행하고 기정예산에 비하면 1,300만원정도 남았는데 남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안됩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남은 예산 1,300만원 가지고는 다소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경에 다소 지원이 되지 않으면 올해 연초에 생각하지도 않은 재현행사에 1,0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정상적인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나 보아집니다

3.1재현 행사에 1,000만원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연례행사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면 기초부터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된다. 문화공보쪽 하고 3.1봉제회 쪽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병영이 우리 중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울산을 대표하는 3.1 봉제행사이기 때문에 올해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행사가 과연성공적으로 될 것인가, 이런 등등을 사업효과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높고 주민들의 분위기라든지, 여건에 준해서 내년에는 시 예산에 많이 요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요구가 되면 저희 구청에는 구 예산으로는 전혀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행사가 시 주관 행사로 될 수 있도록 문화 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위 단체에 보조금을 1,000만원이나 준 예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단체보조금을 한 군데에1,000만원정도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안 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빙성이 너무 없지 않나 선례가 되면 곤란하고 내년에 또 행사를 하는데 대답 자체도 모호합니다. 조금 전에 시에서 관장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잘 되지 않는 일 같고 이런 식으로 되면 풀자금 5,000만원 6,000만원 올라옵니다. 구 제정이 약하다고 하면서 돈 쓰는 것은 상당히 거액을 쓰고는 있는데 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지적하신내용은 그대로 동감하고 있고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첫째 선례가 되면 안 되겠다. 한 단체에 다소 과액이 지급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하고 이것이 중구 행사가 아니고 시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부구청장께서는 최하 500만원 내지는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시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차에 봉제쪽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1,000만원정도 된 것으로 해서 다소 지급이 과하게 지출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요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구가 타 구 인 남구, 동구, 북구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남구는 37.5시간, 동구는 33시간, 북구는 30시간, 중구는 29시간정도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증액 요구가 된 것이 33시간정도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소가 되겠습니까?

청내 직원들은 참으로 고마운 얘기라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중구 재정이 약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내무위원회 소속위원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다른 구청과 형평에 맞추도록 하겠다는 얘기 때문에 청내 직원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부흥코자 4시간 정도 올렸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나서 중구 공무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는 시민들이 볼 때는 우수 직원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중구 공무원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중구 공무원들이 정말 수준 높은 공무원을 많이 확충하고 양질의 서비스로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전체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보다 나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기타보상금하고 아이디어 공모채택 우수공무원 포상금, 하나는 민간인이 하고 하나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민간인이 하는 것은 금상이 20만원이고 공무원이 하는 것은 1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때부터는 낮추어야 합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은 20만원 기준으로 잡고 공무원은 10만원 해 놓았는데 다 같은 것인데 앞으로 수정하여 주시고 지금 추경에 보면 기정에 10만원 되어 있는 금상에 30만원 주겠다고 추경에 올려놓았고 그 위에는 당초 20만원에서 금상 30만원씩, 10만원 더 추경에 올려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금상에 30만원 맞추는 그런 형식인데 당초 계획 자체를 앞으로는 반영시켜 줘야 되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 공모채택 우수공무원상 이것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올린다고 생각을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인과 공무원을 똑같은 수준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올해 돈이 다 지급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이디어가 채택할 경우에 지급할 사항인데 몇 몇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이니까 맞추어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디어 참가자 보상 지급에 있어서 민간인은 줄이고 공무원들은 올렸는데 지금 이 뜻은 민간인 참가자가 적다는 뜻인데 공무원들은 참가할 수 있는 자질적으로나 참가 의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으니까, 민간인들을 줄이고 공무원은 늘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하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민간인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서울 출장이나 명절 때 고향에 갔다 온 느낌을 쪽지에 적어 냅니다. 그런 것을 평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금을 줄 형편은 못되고 해서 지난해는 도서상품권을 1만원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난 구정 때 고향에 갔다 오시는 이런 사람들이 소비를 25명정도 채택이 되어서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해서 이 돈은 지금 없습니다. 서울 출장도 있고 명절도 있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 뜻은 좋은데 민간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 만이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공무원보다는 민간인들이 중구청에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관과 민이 한 마음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되니까 줄였지만 앞으로는 바뀌어서 민간인이 참석을 많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기획실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총무과장 김규섭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241호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5,153만4,000원이 증액된 7억2,151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서는 옥교동사무소 사용료 3,600만원, 국유재산매각 수입 1억3,793만4,000원, 우정동사무소는 공영주차장 설치 특별교부금 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4억3,95만1,000원이 많은 48억1,284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자체사업으로 전산장비 구입비 1억6,015만원, 시설부대비 통신장비 구입비가 2,450만원, 옥교동사무소 청경 2명 인건비가 3,220만5,000원, 경상적 경비중 당직수당 866만원, 업무추진비 378만원, 청사경계 청경 복리후생비 1,055만6,000원, 상황실 회의용 탁자구입 및 탁자구입 및 발간실 인쇄기 구입비 3,200만원, 인사관리 6,420만9,000원, 재산관리 5,452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입부분 설명서 4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3,793만4,000원 46페이지 특별교부금 2억4,000만원과 세출부분 설명서 53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전산장비 구입비 1억6,015만원 설명서 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450만원, 56페이지 인건비 3,220만5,000원, 60페이지 자산취득비 3,200만원 같은 페이지 직원능력 개발비중 전문학원 수강료 3,750만원 설명서 64페이지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800만원 앞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입니다. 금년 3월18일자로 광역시에 사무위임 규칙이 개정된 바가 있고 그래서 개정됨에 따라서 국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종전에330㎡까지 있는 것이 무제한으로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각 대금에20%가 구고에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70%는 국가에 주고, 30%를 광역시가 받아서 광역시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돈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미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 저희들이 3,500만원정도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삼성 홈프러스 부지 내에건교부하고 건설부 소관 국유지를 재경비로 매각 승인된 7필지하고 그 다음에 건교부 소관에 도로 부지로 있는 2필지 이것은 매각하게 될 것입니다. 매각이 결정되어 있는 10필지에 대해서 전체하게 되면 매각 예정가격이 5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20%가 구고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구 귀속금 1억1,700만원하고 추가로 2필지까지 계산해서 전체 1억3,793만4,000원이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없이 이 금액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공인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과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정동장으로부터 금년 2월에 주차장이 없어서 안되니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시에다가는 저희들이 조금 넓게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요구했는데 절충하는 과정에서 2억4,000만원으로 교부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3월17일자로 시에서 우리 구에 특별교부금이 결정 통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4월에 임시회도 열리지 않고 해서 취득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중에서 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정보 시스템운영 중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4명중에서 실제 단속요원이라든지, 현장근무 등 해서 오지 않는 48명을 제외하고 PC 보급대상 직원이 456명이 되는데 전체 저희들 PC 보유현황이 650대가 되는데 650대 중에서 직원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416대입니다. 보급대상 456명과 비교하면 40대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586 컴퓨터가 78대가 있는데 이것은 성능이 떨어져서 4월15일자로 전면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속도가 떨어져서 운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586컴퓨터 76대는 팬티엄 급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교체를 해야 될 숫자는 부족한 컴퓨터 40대하고 교체해야 될 78대하고 118대입니다마는 이번에 100대분만 더 확복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팬티엄Ⅲ가 되겠습니다. 2000년6월 조달물가 단가로 해서 120만원씩해서 1억2,000만원하고 프린터 14대 각실·과별로 1대식해서 1,400만원 그 다음에 노후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UPS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설치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노후가 된 동이 다운동하고 성남동에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430만원 그 다음에 전국 단일망 요금정산 시스템 이것은 행자부에 전체 공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업무용 보다는 성능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일반 컴퓨터로 대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실 수가 있는데 앞에 업무용은 개당 1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컴퓨터는 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PC하고 달라야 될 부분이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일반 PCS는 64MB인데 이것은 128MB로 되어야 되고 CD롬도 40배속인데 이것은 48배속해서 성능 지체가 좋아야 행자부에 맞추어서 돌아 갈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장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PC 160만원하고 내장 칩드라이브 1대해서 25만원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서버는 7월부터 행자부가 개발한 공영 프로그램을 부상으로 자치단체에 공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운영할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을통해서 바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민원신청도 할 수 있고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1억6,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설비부분 입니다. 저희들이 실·과·동별로 키폰설치가 되어 있는데 93년2월에 설치된 곳이 지적과, 환경관리과 설치가 되었는데 우선 지적과하고 환경관리과는 민원도 많고 전화기 자체가 부족합니다. 지금 선로를 더 증설할 수가 없어서 회선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종도 노후되었고 해서 키폰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음악 방송을 위한 500만원 포함해서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사 청경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1일자로 해서 건설과에 있는 청경 2명을 총무과로 소속을 바꾸어서 옥교동사무소 청사관리하는 청경으로 근무지를 바꾸었습니다. 총무과에 청경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고, 건설과에서는 2명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대로 계산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황실 회의용 탁자입니다. 저희들 구청에 상황실이 2개 있습니다. 2층 상황실이 있고 지하 상황실이 있습니다. 탁자가 한 셋트 밖에 없어서 지하에서 행사를 할 때는 2층 상황실에 있는 것을 들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흠집이 나고 해서 외부행사 할 때 자치구 답지 않게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 개당 단가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바꾸어 보려고 O/A시스템도 검토해 보고했는데 단가가 크게 차이가 없고 행정관청에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 노후 인쇄기 교체는 저희들이 경인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는 완전히 못쓰고 있고 2대 가지고 풀로 돌려야 원만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직원능력 개발비 중에서 전문학원 수강료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되는데 울산의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하고 5개 구·군 1인당 월 5만원해서 연간 15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컴퓨터를 배우든, 영어회화를 배우든 사설학원에 등록해서 등록증을 제시한 회원에 한 해서 연간15만원의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자 합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컴퓨터학원은 월 평균 수강료가 8만원, 외국어 학원은 월 7만원내지 8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본인 5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구에서 3만원정도 지원하는 형태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200만원씩 14개소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16개가 있는데 민원실에 2개 남녀화장실은 각각 무료로 업체에서 시공을 받아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만 더 고치면 되는데 시에는 개소당 2,000만원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깨끗하게 잘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예산이 미치지 못하고 최소한 200만원정도만 투자를 하면 방향제부터 해서 출입문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관공서답게 우리부터 깨끗하게 한 이후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환경지도·단속도 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관청을 찾는 주민부터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소프트웨어 3,000만원 삭감한 것하고 52페이지 행정주전산기 운영소프트웨어 3,000만원하고 같은 성질입니까?

예.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5월중에 올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5월중에는 완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어도 5월말까지는 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화벽이 무엇입니까?

PC상에 해커들이 침입해서 자료들을 파괴하는 것인데 인터넷을 3월15일자로 개통했는데 주민들한테 인터넷이 오픈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내부자료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인가자들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ID하고, 패스워드를 쳐 넣어야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정의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미 설치한 바가 있고 남구하고 저희 구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보시스템도 해커가 달려들면 방화벽이 필요 없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예산만 들어가지 효과성이 있겠어요?

마음만 먹고 하려고 하면 들어가지만 인터넷 운영을 하면서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행자부 보완감사를 받게 되는데 보완감사 항목 중에 이것은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포항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점검이 있었습니다.

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상황실 회의용 탁자 구입해서 있는데 지금은 회의용 탁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2층상황실에 있습니다.

지하상황실에는 가동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독수리훈련 때나 군·관·민이 합동으로 할 때 사용하게 되고 우리 청사가 협소합니다. 공공근로자를 통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대표적인 사업이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든지, 지가 전산화사업, 도로명 부여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정기 직원외에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할 공간이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층 상황실을 가동할 때는 1년에 몇 번 사용을 안 하잖아요?

2층 상황실은 매일 상 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상황실을 이용할 때는 탁자를 전부다 옮깁니까?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상황실로도 이용을 했는데 공간이 2층 상황실보다는 조금 좁기는 한데 탁자 30개가 다 밑에 있어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요구는 청사가 협소해서 복산1동사무소라든지 오히려 이런 곳에 구청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탁자 이런 것이 되면 외부에 나가 있는 직원들까지도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고....

상황실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는데....

지하상황실에서 할 때는 탁자를 전부다 안 옮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 말씀은 지하상황실을 가동하려면 30개 탁자를 전부 옮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닌데 독수리훈련이라든지, 훈련 행사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 작업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각 실·과에서 회의를 할 때 같은 시간대에 조정이 안 되어서 동시에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확보가 되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14개소에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단계별로 분할해서 하면 안 됩니까?

분할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면 환경개선이 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아침마다 월드컵 앞두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청부터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참고 로 64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지난번에 당초예산 확보했던 화장실 배수관 교체할 공사들을 예산 절감했는데 한꺼번에 일괄해서 개선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서 돈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5종류의 관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5종류를 다 교체하려고 했는데 주철관은 지금 교체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돈을 절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사 화장실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실에는 화장실을 샘플로 해서 그 시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청에 가니까 구청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는 시민들이 올린 글도 있고 한달반쯤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감을 10%정도 하니까 우리 위원 중에서 많이 한다고 질타를 한 분도 계시고 과장들도 많이 삭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꼭 필요한 것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코끼리 눈감고 더덤거리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도 제가 주철관 얘기도 하고, 교체할 것만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체하지 않아도 되니까 돈이 남아서 다른 곳에 사용하려는 것 같은데 화장실에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복지 향상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왔을 때 이렇게 호화스러울 수가 있을까 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 이런 것도 한번쯤은 고려해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닌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뜻에 맞추어서 사업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리지 말아야 될 예산을 올렸으면 지금 과장께서는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안 올렸으면 더 요긴한 곳에 이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공무원들 위주의 복지시설은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 위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컴퓨터 100대인데 현재 당초 예산에는 전산컴퓨터가 135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은 120만원을 해 놓았는데 가격이...

지금은 PC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자꾸 개발되는 과정에서 내려가고 있고 120만원이것은 금년도 6월달에 조달가격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프린터가 14대인데 컴퓨터100대분에 대한 14대인데 업무적으로 소화가 다 됩니까?

각 실·과별로 PC하고 프린터 보유현황 참고 자료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14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 배치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00대 구입은 입찰을 합니까?

조달구입을 합니다.

바꾸려는 것은 92년도 에 구입을 했습니다. 워낙 많이 돌리다 보니까 작년도에 360만매를 인쇄했고 올해 4월말 현재 170만매를 인쇄했습니다. 물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한 대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5년입니다.

본체가 1.210만원 자동급지 장치가 140만원 인쇄물 분류장치가 650만원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92년도에 구입한 것은 사용을 못합니까?

예.

전년도에 1억7,000만원 절감효과를 봤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구입하면 내년도는 3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나타납니까?

저희 구청에서 인쇄하는 인쇄물의 종류를 인쇄소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99년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설명서 78페이지민간단체 경상보조금 914만원 예산설명서 79페이지 호적신고 우편 발송료 828만원 예산설명서 80페이지 FAX민원 고속 복사기 1,600만원 예산설명서81페이지 민방위관리비 1억631만2,000원중 구비도 3,259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함이 요구되면 나아가 나열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44억765만6,000원보다 2억7,438만2,000원이 증액된 46억8,20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 1,680만원 시설비 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경상적경비는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97페이지 공공요금 1,680만원과 시설비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세입이 50만5,000원이 삭감 편성되기 때문에 세출도 50만5,000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7-01 78페이지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제2건국추진사업은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2000년도 실천과제로 새천년 인류 질서거리 조성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 사업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민간단체와 결원하여 각종 계도활동과 애드벌런 설치, 홍보 깃발설치, 노면유도시설물 설치 등 사업비로 750만원 계상하게 되었고 민주평통 운영비는 상용인건비가 작년도에 1만8,7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따라서 퇴직적립금이 인상됩니다. 164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 호적관련 우편발송료입니다. 호적신고서는 본적지 외에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1일 평균 2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월평균 45만8,000원정도의 우편료가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1일 평균 32건으로 62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당초에 총괄편성한다는 예산계의 방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으나 전년도보다 올해가 우편 요금이더 적게 편성되었고 이중 민원실의 우편요금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별도로 99년도처럼 민원실 분리하여 편성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총무과에 우편 요금편성 현황은 99년에 1,860만원 편성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1,4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고속복사기 구입비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복사기가 3대 있습니다. 2대는 내구연한이 94년식으로 5년이 지났습니다. 한 대는 98년식이나 복사량이 많아서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미원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호적재적부는 호구당 적게는 두 장 많게는 10장정도 됩니다. 양면으로 복사하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민원인도 장시간 대기 하지만 복사하는 행정인력도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팩스민원의 경우 타 기관으로 복사해서 송부합니다마는 복사 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받는 기관에서 안 보인다고 재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1일 복사량이 1만 500매정도 됩니다. 고속복사기를 구입해서 양면복사를 해서 민원 편의제공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관련 경비는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 부담율대로 저희 구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 예산 297페이지 공공요금은 주민자치센터 동 기능으로 전환되고 나서 2층에 주민자체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냉난방기와사람이 항상 상주하다 보니까 불을 계속 켜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전년도 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전년도 대비 40%정도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0%정도 증액시켰는데 동마다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편성을 해서 전기료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 주고자 합니다. 우정동사무소 주차장 설치비로 2억4,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저희과에서는 주차장 설치만 하고 토지건물 매입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예산은 저희과에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 새마을교육인데 당초에 보면 15만9,000원에 57명되어 있고 여기는 2박3일에 8만4,000원해서 74명되어 있는데 그 위에도 인원수가 9만2,000원에 4명인데 이것은 2박3일에 9만8,000원에 74명이고 돈이 늘어나고 줄고, 사람수가 늘고 줄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인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1박2일짜리는 4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2박3일은 당초에 확보가 안되어서 추가 로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 실비 보상금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예산에 9만2,000원짜리가 8만4,000원이 되고 15만9,000원짜리가 8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까지 가는 교통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에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됩니다.

교육비가 9만8,000원에 교육비가 실보상하고 보면 전에는 5만4,000원에4명이 가는데 2박3일로 하는데 9만8,000원에 74명이고 당초는 1박2일로 해서 5만4,000원에 4명했는데 여기는 교육비가 2박 3일에 9만8,000원에 74명인데 9만8,000원에74명이고 5만4,000원에 4명이고 사람도 늘고 돈도 늘었고...

1박2일 4명은 그대로 있고 추가분만 들어 가다보니까 9만8,000원 74명은 추가로 내려 온 것입니다. 5만4,000원하고 9만8,000원하고 틀린 이유는 1박2일은 교육기간에 교육원에 가서 밥 먹고, 자고 교재비 대용이 1인당 5만4,000원이고 2박3일할 경우에는 1인당 9만8,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에 가는 교육비하고 실비보상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바로 꼽아주고 참가실비 보상금는 개인한테 가는 차비입니다.

인원수는 늘어났고 돈은 15만9,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교육 입교시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제2건국 추진사업이 당초 5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750만원 더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2건국위원회에서 올해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제목을 새천년 인류 질서 거리조성 사업으로 중구관내특정지역에다가 거리질서를 계도할 수 있는 시설물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캠페인도 하고 여타 활동을 하려는 사업비 성격입니다. 노면에다가 유도시설물도 설치하고 홍보 깃발도 설치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500만원으로는 안됩니까?

부족합니다.

동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기획실에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33시간이고, 35시간도 있고 동에는 31시간 되어 있는데 동에 인원을 최대한 줄여 놓고 동에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보다 더 낮게 책정했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 전체 예산 사정상 당초에 27시간 되어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4시간씩 동에 31시간이...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33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인건비 성격은 예산계에서 전부다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고...

구청의 최고 시간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은 안되더라도 다음 2차 추경예산에는 동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2시간이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기획실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다른 과와 비교해서 많을 때는 반영시켜 주어야 되겠고...

기획실 소관이지만 각 부서별로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등급별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7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2000년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추경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단가가 어디에서 나온 단가입니까? 중학생이 25만200원이고 고등학생이 47만1,600원인데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가 28만1,000얼마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47만원이 나와있죠. 분기별입니까, 반기별입니까?

반기별입니다.

위에 보면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반기별로 보아집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지만 단가정도는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급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가 자체는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은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25만2,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4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한 구청에서 행정이 따로 놀고 있네요. 그리고 산출근거도 연 2회를 기준으로 하든지 2회로 하든지. 4회로 하면 4회로 하든지 통일을 기 해야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 자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산출근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산출근거를 설정할 때 단가 이 단가는 시비내시가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내시가 잘못 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앞으로 예산 산출근거를 할 때 구청에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 금액은 얼마되지않지만 민방위 교육장 휴게실 153만7,000원 시비인데 반환한 이유가 무엇이죠?

집행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다른 공사라든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지만 민방위 교육장 같은 경우는 시설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50만원 같으면 다른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환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반환할 바에는 다른 시설을 조금 더 아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물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양이 해마다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 평균 46만원정도 집행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62만원정도 월 평균 집행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총무과에 일괄 우편요금을 편성한다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총무과 예산 중에 거의 주민봉사과 민원실 등기료로 많이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무과와 다툼이 많습니다. 당초 예산이 공정하게 확보가 되었으면문제가 없지만 작년도에 1,86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1,44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 한다고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료 발송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다기 보다는 일정한 산출근거에 따라서 증가율을 봐가면서 적정한 수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주민봉사과 소관이 거기에 책정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전례대로 주민봉사과, 민원실 소관으로 우편요구를 했으나 기획실 예산계에서 우편요금은 총무과 묶어서 일괄총괄 편성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각실·과에서 더 많이 잡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만원 더 적게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 등기우편료가 많습니다. 우표 붙이러 갈 때마다 총무과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초 총무과에서 우편료를 책정할 때 프로테이즈대로 예산이 줄었으면 줄었지 어떤 과를 송두리채 예산을 정하지 안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편요금이라고 해서 주민봉사과 얼마, 총무과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전체 우편요금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

각 과 마다 우편요금 책정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얼마들어 간다고 각 과마다 거기에 지불을 하든지, 총괄적으로 붙여서 보내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총무과에 1,400만원을 정했으면 5개 과에 대략 얼마라는 배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전체 우편물...

작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서....

안 했습니다. 저희 과에 우편요금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700만원정도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 소관인데 우리가 질의를 다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주민봉사과에서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당초 예산에 꼭 있어야 될 것을 빼 놓았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초 우편요금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사유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식 2대, 98년식이 1대해서 3대가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하루 복사하는 양이 1만500매 정도 복사를 합니다. 복사 매수대로 하는 것 같으면 얼마 안 가서 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됩니다.

보수비로 복사기 를 새로 구입하고도 남습니다.

최재복 문화공보과장이 전산교육 관계로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인 제가 대신 문화공보과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124호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태료 3,600만원 체조부 합숙소 전세보증금 전세 800만원 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 중 울산향교 정비공사비 7,500만원과 울산향교정비 5,25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511만원이 증액된 23억39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서는 울산문화의 집 운영비 3,216만8,000원 문화의 집 3운영비 3,216만7,000원 구강서원 복원공사비가 1,00만원 체육진흥비가 1억902만6,000원 청소비문화의 집 운영비가 1,9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설명서 98페이지 울산문화의 집 운영비 3,216만7,000원 105페이지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 구민 체육대회지원금 2,080만원 설명서 106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1,820만원 구민건강달리기 지원 600만원 같은 페이지 태화공원내 음수대 시설비 4,820만원과 108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1,96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기정1,000만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의 집 운영하려고 하니까 교육청에다가 협의를 하니까 전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는 3,14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교육청과 협의 해 본 결과 문화집 운영하는데는 자료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들고, 전기료가 1,000만원 공공요금이 5만원,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자원봉사 급량비가 540만원 자원봉사 급량비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밤 늦게 까지 일하는데 야식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서 적정 금액으로 이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추가로 1,8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5페이지 제2회 구민체육대회 지원이 1,500만원 기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구민들이 하나의 운동이고 단합대회이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체육회를 운영하는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부족한 2,0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구민체육 대회 하는데 체육회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행이라든지, 프로그램, 각종 필요한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106페이지 구민건강 달리기 지원입니다. 우리구민의 전체적인 체력단련, 구민들의 단합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건강달리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강달리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모자나 이런 시상품을 구입해서 참여자들에게 전원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화공원내 음수대 설치입니다. 간음사 옆에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등산, 체육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음수대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건의가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4,000만원 1일 이용객이 350명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0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성남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당초 개설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YMCA하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화, 인터넷, 전기, 상하수도료,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연료비, 화재보험료또 교재로서는 교육용, 음악용, 비디오, 정기 잡지 등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내무위원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전체 하니까 3,97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너무 과다 책정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 검토하라고 해서 다시 재검토 해 본 결과입니다. 2,96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전화료를 최대한 낮게 해서 다시 저희들이 재편성한 결과입니다. 3월22일날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최종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6페이지 구청장배 종목별생활체육 대회가 있는데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당초 예산에 축구, 게이트볼, 족구해서 세 가지 종목이 당초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도 대회하고 볼링 대회를 추가 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궁도 대회하고 볼링대회는 당초 예산에도 없었고 하게된 배경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중구에 궁도장도 있고 태화강 둔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배 종별 체육대회를 추진하게된 궁도 하고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고 체육부에 대해서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으로 많이 발전되어 가고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정도 지원해서 대회도 하고 체력증진이라든지, 구민의 단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궁도 동호인하고 볼링 동호인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궁도는 300여명 2개조고 볼링은 20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씩 추가로 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이것외에도 예산이 충분하면 정구라든지 다른 대회도 하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는 예산이 어려운데 추가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요?

각종 종목별로 하면 좋지만 하나 하나씩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당초 예산심의 할 때도 생활체육회하고 구청장배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종목을 세 가지씩 갈라서 생활체육회 3가지 종목으로 하고 구청장배 세 가지로 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책정했는데 또 이렇게 2가가지 종목 추가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구태여 해야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동호인 숫자로 따지면 정구같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10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제2회 구민체육 대회 지원 증액 요구되었는데 2,080만원이 증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2,080만원이 승인된다고 하시면 구민체육대회 총경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행사비는 현수막이라든지, 동별 지원금 해서 400만원씩 해서 5,600만원정도가 됩니다.

구민에 구민체육 대회 지원 2,080만원은 어디에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민간이전해서 체육회에서 사용합니다.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전체 구민 체육대회 하는데 각종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지 내역을 만들어서....

2,080만원을 증액요구하고 총 3,58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1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반은 동별 지원금으로 보고 반은 부대행사 경비인데 체육대회 산출 근거를 보니까 축소하라는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단적으로 볼 때 이 자체 예산요구서를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것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원이 들어야지 행사가 됩니까?

104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삭감을 해 놓았는데......

과목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