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유인호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건축총량규제완화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 제출된 동 건의안은 우리 남양주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추 거점도시로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정책은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자립 기틀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IMF 이후 경기의 호전 속에서 창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공장의 신·증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제환경,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내에 공장건축을 총량제로 지속 시행할 경우 이는 지역경제의 기반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규제정책을 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건축 총량제 적용배제건의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해 신·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남양주시는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 특성으로 공장입지는 성장관리권역 일부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장 건축 총량제에 묶여 공장의 신·증설 및 제조업의 재투자 등이 불가할 경우 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공장건축총량제 적용이 배제되도록 반드시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별입지에 대한 공장건축 총량공급 확대입니다. 공장건축 총량은 계획입지 즉, 산업단지, 개별입지 즉,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단 한 곳도 없는 가운데 일반지역에 개발입지 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개별입지 공장건축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고도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많은 중소기업체들의 사업확대 등 기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지역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지역 내 개발입지에 대한 공장건축총량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구집중 유발시설 적용대상 공장의 규모조정입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2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건축법에서는 공장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건축연면적 500㎡ 미만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특별히 육성 지원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건축총량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공장의 규모를 200㎡ 이상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의 적용기준과 일치시켜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방재정의 자립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창출, 기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애로와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공장건축총량규제완화건의안채택의건 (유인호 의원)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기준 및 면허발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달된 경기도 택시운영지침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97년 택시운영단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 지역의 특성을 모두 가진 도·동 복합형태의 우리 시는 택시공급기준의 실차율을 55%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실차율하고 영업주행거리 곱하기 100 나누기 총 주행거리를 합산을 해서 대수를 결정을 합니다. 이 택시운영단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하반기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해서 개인택시 면허모집공고 후에 신청자를 접수하고 신청자에 대한 현지 실사와 개별 심사 후 남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정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99년분은 금년 5월12일 26명, 확정 공고하여 운송사업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공동사업구역인 우리 시와 구리시의 택시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 기준으로 우리 시는 개인택시 392대, 회사택시 6개 업체에 246대, 총 6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개인택시 272대, 회사택시 5개 업체 194대, 총 4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분, 우리 시 32대분은 이건 개인택시 26대, 그 다음에 회사택시 6대와 그 다음에 구리시의 35대, 이것도 개인이 25대하고 회사가 10대입니다. 이것은 운송 미개시로 미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개인택시 공급현황 및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95년도에 38대, '96년도에 25대, '97년도에 26대, '98년도에 14대, '99년도에 26대를 공급해 왔습니다. 구리시도 이와 비슷한 대수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발급 운전경력 소요기간은 '95년 우리 시는 7년 한달 3일, 구리시는 7년4일, 그 다음에 '96년도에 우리 시는 7년1일, 구리시는 7년5일, 그 다음에 '97년 우리 시는 7년10월15일, 구리시는 7년, '98년도에 우리 시는 8년9개월22일, 구리시는 7년10월12일, 작년에 우리 시는 9년2월16일, 구리시는 7년7월1일, 이것은 작년도의 경우 구리시와 우리 시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소요 기간이 약 평균치를 따져서 1년8개월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개인택시 면허신청 관련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부칙내용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본 탄원내용의 민원은 그간 서면으로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시에는. 당사자의 방문 또는 전화민원 등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상담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음은 택시공급 관련업체 및 운송종사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업체, 이것 사업자입니다. 택시업체의 의견은 우리 시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인구 350명당 한 대꼴로 택시증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같은 비율로 증차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현재 우리 시 대당 인구수는 510명입니다. 일반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는 남양주시 단기발전계획에 의한 작년도분 28대와 '98년 미증차분 13대를 포함해서 총 41대의 공급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만을 바라고 묵묵히 일하는 일반택시 운전자들을 위해서 다수의 증차는 반대하지만 소수의 개인택시 증차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구리시는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 시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공급대수 산정 및 면허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공급기준을 마련해서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택시의 공급기준은 택시 이용수요 등을 파악하고 실차율,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서 공급기준을 책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리시의 경우 문화시설, 시장 등의 상권과 관공서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기존 택시 대수가 우리 시보다 적다는 이유로 최근 몇 년간 우리 시의 공급대수와 같거나 비슷하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실차율과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을 토대로 공급대수 산정을 구리시와 전문조사기관에 공동으로 용역 의뢰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행정협의를 통해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소요기간 차이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개인택시면허발급관련탄원서 (정익환) (이상 2건 부록(p6-11)에 실음)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99년말 현재 532.9명당 택시가 한 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는 '99년말 현재 364.8명당 한 대로 공급이 됐습니다. 도에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몇 명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훈입니다. 제가 보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0월31일 현재로 경기도의 시 단위, 21개 시 단위 중에 대당 인구수가 평균 335명입니다.

몇 명이요?

335명이요.

'99년?

10월31일 기준입니다.

10월?

네, 335명이고요. 우리 남양주시가 510명입니다.

335명?

네, 그리고 경기도의 평균이 340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택시공급기준계획을 보고를 해서 결재 받을 때에, 금년도 26대 기준발급 받을 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아직 업무숙지가 덜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됐죠?

네.

여기 집행부에서 온 자료에 보면 일반현황 해 가지고 택시현황 '95년3월1일 현재 경기도에 199개 업체가 경기도 내의 택시 실차율이 평균 64%로 되어 있고 대당 인구수가 3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349명, 도 단위는 599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내주시고도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아주 알기 쉬운 얘기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같은 생활권, 같은 영업권 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공동사업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들이 근 2년 가까이 개인면허 발급을 늦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요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구리시가 보유한 택시 대수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해주는 비율하고 남양주에서 하는 비율하고 계속해서 동등한 숫자로 나갔기 때문에 구리시에 소재한 면허발급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남양주시보다도 빠르게 면허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행정에 있어서 공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공급기준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실차율이나 경기도의 지침에 의한 그 기준수를 구리시는 많이 상회를 해서 정했다고 보고요. 남양주시는 그것에 의해서 산정한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남양주시는 상대적으로 구리시에 비해서 공급대수가 정해진 물량대로 나갔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그 지침대로 올바른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공급대수가 적었고 구리시는 그 기준을 벗어난 어떤 행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량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량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90년도부터 '94년까지는 나름대로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택시공급량이 어느 정도 인구와 면적을 감안한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5년부터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95, '96, '97, '98, '99년까지 거의 같은 숫자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일반택시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아주 무능하고 시민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라고 지금 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정할 어떤 묘안이 없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업체와 노조 또 개인택시 각계의 의견을 보고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각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그간 개인택시면허를 위해서 성실하게 영업용 택시를 잘 운행을 해 오셨던 분들이 또한 택시면허를 발급을 받으면 역시 입장이 또 달라지는 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구리시와 남양주시 또는 남양주시가 현재 경기도 평균 인구에 미치지 못하게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전체적인 면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과다하게 회사택시나 개인택시의 공급량을 더 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구리시와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 우리 남양주시가 구리시에 비해서 면적이 약 14배 정도 많습니다. 또 인구도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9년도에 개인택시공급량을 보면 25대, 26대로 한 대 차이밖에 안 나게끔 공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 위원님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누가 보더라도 인구나 면적이나 모든 시세로 보더라도 당연히 구리시보다는 대수가 거의 배에 가까워야 되는데 아까도 윤 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이게 상대성이 상당히 빈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얘기도 타당한 일이 있는가 하면 이쪽 얘기도 또 맞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개인택시업을 하는 사람들의,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밥그릇 싸움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시장님도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이래서 다음부터는 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시가 평균치를 넘는, 경기도 평균치를 상회하는 선으로 책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막연한 답변은 그만 두시고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서 수일 전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연한 답변밖에 못 하신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행정 부재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알기는 금년 상반기 중에 알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협의회구성에관한법률도 있습니다.

네.

상호 인접 시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은 가만히 손 놓고들,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연구 검토하지 않고 그냥 밤낮 속된 말로 코 꿰어서 끌려다니는 이런 꼴이 됐으니 이 행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광역계획이나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동시설의 공동설치, 또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 시간에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협의·조정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년 동안 우리 시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들만 있었다 이겁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할 수 있죠?

네.

이제까지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들 하시죠? 공교롭게 두 분이 본 직에 오신 지가 얼마들 안 되시는 분들이라 예전에 잘못된 거는 그냥 잘못된 대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채근을 하는 쪽으로 하겠는데 앞으로 아주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질의해주셨는데 작년 11월에 택시운영 단기발전계획 공문에 보면 책임자가 구리시와 사전 협의하도록 이렇게 결재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 한 거를 한번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런 게 다 책임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협의 안 했다면 먼저의 책임자들이 이걸 태만히 한 거거든.

제가 지금까지의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문서상 아니면 어떤 회의석상으로 공동 협의한 거는 없고요. 구두협의로만 아마 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한다면 이런 거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완전히 거기서 구리시나 남양주시나 지방자치단체 독립기관인데 그런 것은 공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책임자들이 책임있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구두로 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춰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91년11월 이후 공동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구리시에서는 문화시설, 쉽게 말하면 극장이라든가 예식장 등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백화점, 뭐 관공서 등 많이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많이 면허발급을 해줬다. 이렇게 구리시에서는 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집행하는 것을 보면 구리시에서는 그 시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 광활한 면적과 또 많은 인구를 내세워서 더 많은 면허를 발급해줄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나도 성의가 보인 것이 없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의 지적해주신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교통행정과로 자리를 옮겨서 현황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문서 이전에 어떤 지역의 기관장 경험을 하면서 주민들의 평상시 소리를 듣거나 하는 개인적 상식으로 역시 택시에 대한 서비스문제라든가 실차보급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태, 지금 아까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 수의 보급률을 보게 되면 '95년도는 쉽게 얘기해서 민선시대에 접어든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보급대수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항상 남양주시가 공고하기를 기다렸다가 남양주시가 끝난 다음에 구리시에서 남양주시의 보급대수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해 온 그런 폭이다라는 뒷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과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리시에 뒤져야 될 이유가 도저히 없고 또 실질적으로 무조건 영업용 택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19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보유대수 중에서 이번에 26대를 했다고 하면 퍼센테이지는 10%가 넘는 그런 대수를 보급을 했다 하더라도 구리시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많은 문화시설이라든가 시장, 관공서가 구리시에 밀집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 지역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남양주시민들이 구리시에 많이 가서 이용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더 들어서 구리시보다 더 많은 대수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작게,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우리 시가 먼저 발표하도록 기다렸다가 자기네들은 더 많은 대수를 산정해서 면허발급을 해준다. 이런 것은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럼 우리라도 조금 더 빨리 해 가지고 남들한테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일 안 하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99년12월말까지 개인면허발급 공고를 해야 하는데 2월말에 공고를 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향 때문에.

구리시와 협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2월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서는 바로 뒤쫓아서 또 같은 수량의 대수를 공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2차 공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지금 대당 이용률이 우리 시가 약 170명 이상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대중교통으로서의 우리 시민 이용률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남양주시민이 돈을 구리시에다 자꾸 더 갖다 주는 이런 쪽으로 계산이 되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남양주시의 시민들이 구리시에다가 돈벌어다 다 갖다 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택시영업권까지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동안 굶었던 배를 하루아침에 채우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납니다. 물의가 일어나죠. 단 2, 3년을 두고라도 같은 비율로 맞춰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2000년도부터라도.

네, 지금 제가 그 보완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한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운 부분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 구리시의 발급소요 연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75명이 접수가 됐는데요, 56명까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6대가 했기 때문에 한 30대 정도가 더 나갈 수 있는, 개월 수로 따지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최근에 민원 들어온 내용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다가 2-7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참전용사들이 10월1일부터 또 자격권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향군인회에다 물어 보니까 한 600여 명이 지금 대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나 아니면 또 지금 대당 인구수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여기서 어떤 개선안을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상당히 노력을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2차 발급계획까지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리시의 발급기준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지면 이번에 접수한 사람들이 56번까지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주에 거주하고 자격을 갖춘 분들 중에서 아예 순위가 안 되니까 접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대개 계십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대개 판단을 해 보니까 그런 사람까지 따지면 약 100여 명 정도가 구리시하고 맞먹지 않겠느냐? 더 해줘야 될 부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개선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택시를 받아 가지고 나가신 분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기존에 246대의 영업용 택시가 있습니다마는 택시회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단계적으로 2차 공고 내지는 아니면 반년도에 하더라도 대수를 더 늘리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들을 하반기 안에까지는 하여간 개선안을 저희가 만들어 내놓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별도로 발급규정이 있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1순위에서 7호, 2순위에서 7호, 이런 식으로 발급순서도 하반기에 역시 또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복안은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한테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실무자선에서 된다는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께서는 행정협의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상호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행정협의를 해서 원만한, 우리에게 행정이 이루어져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께서는 잠시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항, 하루아침에 충족시킬 수는 어렵다!

네.

또 상당한 물의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단기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죠?

네, 금년 하반기, 적어도 9, 10월에는 어떤 남양주시의 전반적인 대중교통문제나 또 버스나 택시문제에 대해서 개선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반드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