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자동차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상이등급이 종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만 있던 것을 7급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도 1급에서 7급까지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동차세감면조례 제2조 2항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상이등급에 관한 규정이 1999년12월31일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중 시세인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규정의 국가유공자 중 상해를 입은 유공자는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구분· 판정되어 국가의 각종 수혜를 받고 있으며 1999년12월31일 동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의 상이구분이 6급에서 상이 7급으로 확대되었기에 이들 국가유공자인 장애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 중 최초의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의 심의 중 중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자동차세 감면 기간 중 변동으로 인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야 할 사유의 발생 시 즉시 추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 분의 자동차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감면 받은 국가유공자가 기간 중 사망하거나 해외이민,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 조례 시행일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감면조례안은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6월30일 이전에 공포 시 공포 이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수혜자에게 어떻게 홍보해야 할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과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0년3월30일 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중 7급에 해당하는 상이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우리 시에 서 1999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실적은 243건에 4,633만3,000원이고 또 우리 시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현황으로는 2000년3월31일 현재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가 229명이요, 상이등급 7급은 51명으로 파악되었기에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우리 세가 감소되는 것이 280만원, 51명이 더 감소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죠?

네.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예산에서 감소돼야죠.

아! 이 51명은요,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시행을 안 해서 아직,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차량등록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부과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거는 229명의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33만3,000원을 감면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시리 모르시는 거네.

51명에 대한.

51명에 대한 것 확고하게 된 것이 아니네요.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확실하게시리 끝을 낼 겁니까?

보훈처에 명단이 있으니까요.

명단이 있는데 그게 왜 여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도록 확인이 안 됐냐 이거지.

아니,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가 자동차세 납세자 기준일이 6월1일이고 개시일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월1일 기준이니까 한 5월28일 정도 해당자한테 통보를 하면 돼요.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래서 지금 조례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훈처에다가 알아서, 그거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며칠이 걸려요. 확실히 알아서 하셨더라면 확고히 끝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김 위원님! 그런데 자동차세 납세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 글쎄,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다 하더라도 전출 가거나 전입을 하면 정확한 저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명단에 의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감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래 갖고 공포날이 6월1일이라고 그랬죠?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번에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내죠? 그러면 요번에 7등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5개월분만 부과를 할 겁니까? 1개월은 부과를 못하죠?

아니, 자동차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일이 있어요, 자동차세가.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5개월이다, 6개월이다가 없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신규취득이나 이랬을 적에는 그거는 일할계산을 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2000년1월1일 이전의 거는 6개월치가 되는 거고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3월에 샀다 그러면 3, 4, 5, 6 4개월치 일할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감면해 주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요구의건

민원복지국장님 김종천입니다. 몽골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몽골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몽골문화촌은 우리 시와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울란바토르시와의 문화·관광교류를 통한 양 도시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수동관광지를 새로운 문화체험의 장으로 특화함으로써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수도권 동부거점지역의 국제적인 그러한 관광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켜 가지고 희망한 21세기 앞서가는 남양주 건설에 기여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기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저희 민주평통 남양주 소속 위원님들께서 몽골을 방문해 가지고 처음으로 몽골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지원해야겠다는 깊은 뜻을 가지시고 남양주몽골장학회를 구성해서 몽골국립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최초로 맺는 우리 시 민간교류가 시작되면서부터 99년9월에 김영희 시장님께서 울란바토르시의 초청으로 몽골을 방문하게 되었고 98년 10월에 울란바토르시와 우호협력합의서에 조인을 하였고 99년3월에 우호교류사업추진을 위해서 실무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해서 몽골문화촌 조성관계, 몽골남양주문화센터 건립, 농업분야 교류방안 등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5월에 몽골문화촌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확보를 했고 99년10월에 울란바토르시 36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부의장님, 그 외 의원님들, 기타 몽골장학회 회원 등이 몽골을 방문해 가지고 남양주문화원 건립, 또 남양주시 거리조성 등에 대해서 울란바토르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폭넓은 교류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99년 11월에 몽골문화촌조성사업 착공이 됐고 또 2000년 2월에는 몽골남양주문화원건립을 위한 남양주몽골장학회 현지법인이 등록되었고 2000년 3월에 한·몽수교 1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시장님이 몽골국으로부터 은성장을 수여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로 4월 15일 몽골문화촌이 무사히 개관을 가졌습니다. 몽골문화촌은 수동관광지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조성면적은 2,08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몽골의 전통가옥 겔을 숙박용으로 7동을 지었고 마차스넥겔을 2동, 그리고 전시관 1동, 마굿간 1동, 입구에 게이트를 1동, 그 외에 가로등이라든지 장승, 말 산책로, 울타리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집행내역은 4억9,900만원으로서 겔 설치 등 전시관 설치에 4억5,800만원, 그리고 가로등설치공사가 800만원, 주변정비공사가 3,3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개관 후의 이용실태를 보면 4월15일 개관 이후에 5월13일까지 전시관 관람객 총수는 1만5,000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1일 평균 535명이 관람을 했는데 평일을 포함해서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약 20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전시관 관람객수가 연 10만명 정도가 와서 볼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관광지의 우리 시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몽골문화체험코너를 실제로 마차스넥이라든지 숙박용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마상무예 등을 연출을 한다면, 아주 흥미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체험거리로 개발해서 운영이 된다면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지금 미비하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전시관의 전시유물에 대한 내용 설명이 좀 미비해 가지고 안내를 체계 있게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물이 아직 부족한 그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용 및 마차형 겔이 우천시에 겔로 물이 좀 들어오고 또 저습으로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고 내부 환풍이 되지 않아 가지고 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난로를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여건상 좀 맞지를 않고 또 겔 하단 콘크리트 정리를 했는데 그 콘크리트 위에 빗물이 들이치면 물 빠짐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도로입구나 중간 중간에 안내표지판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방하시는 관람객에게 좀 불편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구간 시설에 대해서는 말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에 좀 필요하고 거기에 말 관리를 위한 아무런 부대시설이 없어 가지고 말 관리를 위한 숙소라든지 기타 부대설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로 저희가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해 가지고 안내를 제대로 못 하고 또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는 시설의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 또 전시관 내에 유물을 좀더 확보를 하고 또 컴퓨터시설도 확보를 해서 몽골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 고 관광객에 대한 휴식공간을 좀 마련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쉴 자리,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사후 관리계획으로는 몽골문화촌 관련해서 앞으로 2∼3개월을 무료관람을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또 말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운영을 하도록 하게 해서 그거는 별도로 위탁관리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벤트 행사를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전통음식이라든지 또는 전통차 또는 몽골의 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자에게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그걸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문제제기한 데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몽골문화촌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지금 여기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몇 분들이 가서 지적을 한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 이해가 안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몽골촌을 만들면서 이거를 만들기 전에 우리 담당관하고 직원들이 몽골을 방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몽골을 방문을 했던 책임자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이 문제점은 도출이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거 우선 이해가 갑니까? 왜냐하면 현지를 보고 여러 가지 겔이고 뭐고 전부 현지를 보고 이루어진 사안이 지금 현재 지적된 요런 사안 관계 같은 거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장학회 회원이나 이 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 정도의 문제점은 미리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조건이라든지 습도문제라든지 그 쪽에는 이동식이지만 우리는 고정식화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전담요원을 팀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나름대로 구체적이고도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장학회 회원들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우리 의원들도 6∼7명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한두 번이야 경과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 한두 번은 휴가나 이런 걸로도 참 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주 다니는 분들은 전부 그 동안에 교류문제 때문에 다녔습니다. 전부 사비를 통해서 지금 보면 7∼8회, 10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출혈로 보면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시에서 이런 교류가 이루어질 때 시를 도와주고,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팩스가 오고 나름대로 대통령 갔을 때도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여러 가지로 고맙다고 하는 이런 우리 강신 교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든 거를 갔다가 얘기를 했을 때에 그대로만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안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현지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려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은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거는 뭐냐하면 지금 몽골에 실질적인 현지에 관광객을 받거나 이런 입장을 보게 되면 우선 거기는 초원이 있다가 보니까 말길은 따로 없습니다마는 말에 대한 말을 타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임도가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어 가지고 어느 관광객이든 와 가지고 말을 타고 산길을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꼭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보험도 들어야 되고 말에 대한 훈련도 시켜야 되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몽골 전통음식을 몽골 전통음식과 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몽골 전통음악을 할 수 있는 이게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가족을 데려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년도 2∼3인조로다가 간단한 공년도 할 수 있고 몽골음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시관 안에 설명 같은 거는 지금 강신 교수가 내용설명서를 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몽골 옷을 입고 우리 지금 여기 지원하는 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원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박사학위과정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석사과정도 와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매일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교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시관 설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저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말 문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말 문제, 음식점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한 겔에 대한 숙박을 할 수 있는 우선 8동이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3∼4개 정도 가 일치가 되면 현재로서 관광객은 지금 현재 오는 인원도 평소에도 한 200명 이상 온다고 그럽니다마는 400∼500명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일요일 같은 때는 1,000명 이상 올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황 위원이 지적을 한 협소하다라고 하는 문제, 담당관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위에 연결되어 있는 1만 여 평인가 얼마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평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거를 시유지하고 교체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팔고 다시 매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차후에 우리 시에 대한 문화관이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관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이루어진 거고 이거를 지금과 같은 실수는 조속히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유일무일하게 대한민국의 몽골문화관이 전국적으로 다 알려지고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쨌든 이 지적에 대한 문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마도, 그러니까 말 길은 지금 확보를 해 놓고 보완을 해서 그 후로 더 산책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인제 기술적인 검토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마도는 확보를 해 놨어요. 그런데 말이 지금 몽골말을 들여오지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훈련되어 있는 말을 가지고 마상무예단이 앞으로 그것을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몽골인이 현지인이 와 가지고 전통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설명도 하고 할 수 있는 현지인을 들여오는 문제는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몽골사람들, 현지에 지금 와 있는 그런 불법체류 이런 실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이제 또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몽골을 가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거는 앞으로 이벤트회사라든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직접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현재 안내해 주는 것이 미흡해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몽골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현재 입장에서는 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통역이라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수탁자가 결정되는 그 기간까지인데 그 기간 내에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안내하는 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겔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수탁자가 결정이 돼야 실제로 이제 하루저녁 자는데 얼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조례로 결정을 해 놓고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실제로 숙박이 될 수 있도록 숙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하신 겔의 탁자라든지 이런 거는 소형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먼저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전부 운영관리계획이 저희가 계획을 마련했고 거기에 대한 조례제정이 되고 수탁자가 결정이 돼야 정상적인 풀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추가해서 지금 더 확대해 가지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수동관광지 전역을 관광지화 시키는데 하나의 이게 시발점이 됐으니까 그 관광지를 명실공히 관광지로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내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수탁자가 결정되기 전에 기초적인 이거는 해결을 해 야 한다 이거야. 이게 해결이 안되고 수탁자가 된 다음에 이걸 고치겠다, 그거는 맞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거기 식당 문제 같은 거는 지금 현재 거기 안에 그대로 있죠. 겉에만 수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식당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보증금조로 받는다든지 계약을 하기에 다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를 만들어 놓고 수탁자가 생겨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어떠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지 지금 아무 것도 몽골 쪽이라고 그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새로 물어보고 어쩌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년도 또 그냥 지나간다 이거야. 금년도 지나가면 우리 남양주시는 큰일 나, 욕먹어. 큰일나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팔각정을 정리하고.

지금 6월에 이 달에 6월30일인가 행사가 있죠. 기공식 행사가 있는데 그때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울란바토르시하고 검토를 하고 이쪽에 일할 사람들을 갖다가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되어 있어야 협의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다가 보니까 금년도가 훌렁 넘어갈 확률이 있다고.

아니에요. 팔각정만 정리가 되면 거기가 음식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정비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숙소문제하고 식당문제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식당문제는 팔각정 문제가 되면 해결되는 거고 숙소문제는 지금 다른 게 없잖아요. 숙소문제는 침상이라든지 또는 이부자리라든지 베개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그런 거의 준비인데.

지금 그것만이 아니지 그것만이 아니고 이거 자꾸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람이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냄새나고 통풍문제도 있고 지금 비닐 샌다고 그래 가지고 비닐 위에다가 다 뒤집어 씌워 놨잖아요. 통풍은 이리로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이걸 덮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열고 여름 같은 때는.

열었다가 낮에는 열었다가 밤에는 닫고 줄이 양쪽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저거하는 건데.

자! 하여간 내용적으로는 대개 아시는 사항이니까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적인 거는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기공식할 때 시장과 시장이 예를 들어 말 문제라든지 무슨 거기 우리가 김치 담글 줄 알 듯 노래하는 사람들이 김치도 담그고 할 줄 알 듯 그 사람들도 몽골 전통음악을 하는 사람이 몽골음식은 다 할 줄 안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수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과업지시를 다 할 거 아닙니까? 뭐뭐는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에 그런 사안을 넣어 가지고 몽골촌이라고 하는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동관광지 내에 몽골문화촌조성사업 현지확인을 해 갖고 지금 6개 분야에 대해서 개선 및 요구안을 얘기를 했고 또 국장님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까 보고서에 보면 몽골문화촌 조성으로 인해서 개관 이후 이용실태 및 효과분석을 해 보면 4월16일부터 5월13일까지 근 1개월간 1만5,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1일 평균 한 535명이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지금 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촌 조성 시에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또는 자문으로 이것을 갖다가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은 생기지 않았지 않겠느냐, 또 몽골지역과 우리 지역에는 기후나 또는 생활풍습 여러 가지 문제가 다릅니다. 몽골에 있는 그 시설을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켰을 적에 우리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 관광으로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와 닿지를 않고 있어요. 이랬을 적에 과연 지금 기이 만들어 놓은 시설 을 다시 보완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 1개월 동안 몽골문화촌에 대한 관람객이 1만5,000명이 다녀갔는데 그러면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보고 느낀 문제점은 무엇이냐 다 확인해 보셨어요?

다 듣고 있어요.

가령 엽서를 비치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보고 느낀 거를 한번 받아 볼 수도 있는 이런 계기를 했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느냐, 또 앞으로 몽골문화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언제까지 시에서 부담할 것이냐, 국장님은 언제까지 이거를 마무리 짓고서 아까 맨 끝에 보시면 사후 관리계획에 있어서 이제 민간업자에게 떠넘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모든 예산을 해 갖고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몽골문화촌에 대해서는 돈이 더 들어갈 것이 없어요. 일부 마상무예를 할 수 있는 마구간이 있는데 마구간만 있지 말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숙소 그런 것 등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되고 그 외에는 관광지를,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관광지사업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몽골촌과 관련해서 몽골촌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 서 많은 투자가 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린 거죠. 몽골촌으로 인한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몽골문화촌조성사업은 우리가 4월15일 개관을 함과 동시에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 갖고서 지금 민원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많은 관광객이 지금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몽골문화촌을 관람한 관광객이 시설이 좋아 갖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이런 인식을 줘야 되는데 시설미비로 그렇지 않고 1회성이 되는 관광지가 돼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초기의 물론 먼저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홍보를 해서 몽골문화촌이 우리 남양주시의 명소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 야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 놓으시겠어요? 추경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기본적인 거는 시에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넓은 자리, 보완해라 뭐하는 거는 그야말로 국비 좀 받도록 노력 좀 하세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관인데 당연히 국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되지 않느냐 이거야. 기본적인 거는 어떤 돈을 갖다가라도 이거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못 하는 게 있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빠를 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신 분들이 어! 이거 별 볼일 없어 이러한 여기에 홍보가 될 때는 다시는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적하신 의견을 취합하여 간사와 협의 작성한 후 의견서를 시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의견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시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