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상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행정개혁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주민공개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5조2항 주민공개의 제한 규정중 재정분야에 있어 현재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동해시복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민불편해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에 불필요한 내용이 있기에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에는 체육시설사용제한 규정을 내용으로 보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4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권 남용 개연성을 안고 있는 조항이 있기에 이를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별첨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o 산불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시세감면안을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유공 상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7급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하려는 것이고, 둘째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으로 감면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상해등급 1급에서 6급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해등급 7급까지 확대하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은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내용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동안은 50%을 겸감하며, 감면시한은 기업이 이전효과가 조기에 과시화 될 수 있도록 2000년 2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한시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진대상은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할 때 추징을 하고 감면을 받은 기관중에 수도권 지역안에 공장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은 따로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4월 12일 발생한 산불로 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감면등을 지원해 줌으로서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빠른시일내에 해소시켜 시민의 생활안정도모와 피해복구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이재민에 대한 감면으로서 주택의 피해로 임시주거시설 등에 이주한 이재민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부과될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둘째 산불피해 토지에 대한 감면은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 또는 농업생산시설, 부속토지, 농작물 실재피해농지, 산림피해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에 부과될 2000년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산불피해 건축물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은 산불피해기간에 소실된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을 취득후1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시세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장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오종식입니다. 평소에 저희 문화예술 발전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동해시립도서관에 지난 4월 28일 인터넷 프라자실을 개원하여 장비수수료, 컴퓨터, 프린터 기기등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주요재정 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동해시도서관에서 복사기 경우에는 본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왔습니다만 컴퓨터, 프린터 인쇄 수수료는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징수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요금은 컴퓨터 프린터기로 인쇄물에 출력받을 경우 B5용지 단면 40원, 양면 60원을 하며, A4용지 단면 60원, 양면은 80원을 하고, B4용지 단면 70원, 양면은 100원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산출은 복사용지, 프린터기 토너 원가를 계산하여 산출하였으며, 타 도서관 요금과 형평성도 고려하고 시중에 있는 PC방 요금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관광개발분야에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두타산 삼화사의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하여, 99년 12월 27일 시, 의회, 사찰측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찰측과의 민원을 해소하고 무릉계관광지의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무릉계 입장료 배분과 관련한 문화재 관리비의 조정건으로 사찰측과의 합의 사항인 무릉계곡 입장료중 문화재관리비의 배분비율을 현재 7%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해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1조 3 및 동조례 제3조 별표1의 무릉계곡입장료 요금표에 의한 문화재관리비의 조정은 6대4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3쪽을 합의서 사본은 5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은 5월 15일 의안심의회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결여됨으로 부결코자합의됨에 따라 본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관광지의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o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o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해시의회 희의규칙 제25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으로 적용이 가능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적용가능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2조 분뇨수집의무 재지역 지정,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2조 준용규정 내용중 이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하고는 새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를 법에서 기준한 것을 제하고는 동해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적용 가능한 조항과 법령근거 및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행정규제 완화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의책무와 설치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현실성이 없는 제4조 적용범위, 제6조 위탁관리, 제7조 시설점검, 제8조 개선명령의 이행조항을 삭제함으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해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대상규제를 폐지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는 시민의 소유 점유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노력과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 실시등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조항이 상위법 적용으로 시행가능함으로 삭제하며, 생활폐기물 관리 제지역에서 우리시와는 해당이 없는 도저지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3건의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동해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200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관리계획은 건축신축 1동과 사유건물 점유 및 소규모 토지의 15필지, 천곡동 등 택지 7필지에 대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재산 대상재산으로서는 건물 1동은 무의탁 노인들의 증가로 심각해진 노인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마련코자 부곡동 242번지 일원에 지상2층의 연건평 300평 규모의 동해시 시립요양원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으로서는 토지 22필지로 이중 15필지는 사유건물 및 개인토지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이며 7필지는 천곡동 신시가지에 조성된 택지와 해안도로개설에 따라 자투리로 발생한 토지로서 사유건물 점유지와 개인토지 사이에 있는 소규모 토지는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점유자의 주거생활 환경을 도모하고 일반택지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비심사시 요구하신 재산의 증감사항은 조속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0년도 제3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9일 접수되어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 되었으나 좀더 검토가 요청되어 5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처로히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기초기설민간위탁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4분 자유발언(윤종대 의원)
10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윤종대 의원님 한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내용중 필요한 부분은 시의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의 지식화, 정보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흔히들 정보지식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는 경제구조가 물질중심에서 정보나 지식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인력구조도 산업사회에서는 단순사무 근로자와 노동자 중심이었으나 후기산업사회는 단순노동과 사무는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으며 전문가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을뿐 아니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행정도 이와 같은 시대것인 여건에 부응할 때 만이 주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것입니다. 첫째로 가까운 강릉시가 석사과정 이수 공무원의 모임인 청학회를 발기하여 전문행정과 지역발전에 관한 논문집을 발간 행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용산군은 전문인력뱅크제를 도입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고 인증서를 교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상당수의 공무원이 야간대학과 방송대학등에 진학하여 가기개발과 업우리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는바 동해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에 규정한 대로 장학금을 지급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시가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해 발한 도서관에 인터넷 프라자 개소식을 갖고 초고속망 도입, 기초적 인터넷 부수 10개소, 프린터 1대 설치, 컴퓨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발전적인 발상으로 생각되나 머지않아 지식, 문화, 산업체가 입주될 북평공단과 현재도 교육시기관이 밀집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만이 필요한 지역에 건축중인 북삼도서관은 책보다는 CD나 테입을 통해서 자료를 열람하고 영상매체 자료실, 영상음향실, 온라인서비스실, 전산실등 첨단정보 환경을 조성하여 사이버 공간으로 접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으로 개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정보화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지역정보 시스템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참여 하도록 유도하여 지방자치발전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대부분의자치단체가 운영중인 홈페이지가 단체장이나 의회의 홍보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93,000건에 이르러 1일 500∼600여명의 넷트진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이 현황만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은 재선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여론 창구의 개설과 관광도시를 지양하는 우리시의 경우 관광객과 관광관련 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주민소득과 연결시기 위해서는 가격 정보와 예약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요구되는 바 홈페이지 제목에 사이버 의회로 표시하고 있으나 의원의 활동이나 주민과의 통신란이 단 한줄도 없이 의회의 연혁, 의원현황, 방청안내만으로 사이버 의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자 행정의 육성과 시의정의 건전한 홍보를 위해서도 의회와 의원의 홈페이지 개설, 전직원과 의원의 이메일 주소부여 와 PC보급은 물론 저희 시민에게 주소를 부여하고 아파트 단지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설치하는 타 자치단체의 설예를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광고시장은 TV와 신문광고가 대중을 이루어왔으나 인터넷의 광고시장 규모가 오래에 602억, 내년에는 1,1878억으로 전망된다고 보아 우리시와 의 자매결연 도시인 도봉구가 전국처음으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재정수익을 도모 하겠다고 하는 바 행정에도 사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할 시대적인 여망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공직자와 의원 모두가 지식 정보화시대의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식정보와 마인드의 제고와 행·재정적인 지원과 투자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0시 40분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