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정희택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장수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2000년도 군정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동안 장수군민의 보다 낳은 삶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마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의원님의 불편이 없도록 현지를 확인하는데 현장안내는 물론 자세한 현장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 2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출장결과에 대해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8일 첫번째 방문지인 장수읍 출장결과입니다. 장수읍의 첫번째 방문지인 장수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총공사비 4백9십7억8천2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단일 사업으로서 장수군의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며 사업 내용과 목적 또한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도로의 기능과 개설목적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수군의 3절중 하나인 논개 생가지와 논개 사당을 경유하여 방화동 휴가촌을 연결하는 관광순환도로로서 장수군 관광산업의 백년대계를 가름하고 장수군의 대 역사를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장수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최대의 관심 사업임을 주지하면서 현지 확인 결과 다음과 사항을 집행부에 주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사업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관광순환도로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일반도로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겪을 달리해야 할 것이며, 관광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관광도로에 걸맞는 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첫째로는 교량가서 3곳에 대해서는 관광도로의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살려 아름답고 운치 있는 교량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이 공사 구간은 전답보다 임야구간이 많기 때문에 절개지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뤄 1년 4계절 아름답고 조화로운 조경사업이 필히 선행되므로서 자연을 마구잡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는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복지과와 상호 긴밀한 협조속에 3만여 장수군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관광도로가 장수군 역사의 걸작품으로 길이 남길 수 있고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공사 감독에서부터 준공까지 예술적 작품을 만든다는 자세로 공사 감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넷째로는 공사기간이 다소 늦춰진다해도 관광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장수군를 찾는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관광도로가 아니라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 즉 볼거리.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자문과 장수군민 제안제도 그리고 공무원의 제안제도등을 충분히 활용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총 공사비 4백9십7억8천2백만원중 50%에도 못미치는 2백3십2억2천9백원에 낙찰되었는데 총 공사비중 집행잔액을 관광순환도로에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 는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부가적인 사업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인 사업으로 우선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주도로인 관광도로에 이어 파생되는 간선도로의 조화, 벚꽃과 같이 일반화된 가로수보다는 장수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가로수의 식재, 중간 중간에 먹거리. 볼거리를 위한 각종 시설의 구상 등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연장 10.8km로 대성리 식천 마을과 필덕 마을을 연결하는 군도 3호선인 필덕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공사비 9십6억2천2백만원이 투자된 사업장으로 이 지역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상 지방도 719호선과 연결되는 이 도로가 공사 시점부분에서 급커브길과 연결됨으로서 추후 사고다발지역으로 공사 설계전에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방도의 선형바로잡기를 사전에 예측하여 추진이 되어야 했음에도 먼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공사를 추진함은 잘못된 사례라 지적하며 추후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형바로잡기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공사구간의 주변에는 많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용수로와 취입보등을 충분히 점검하시어 농사철 영농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사 기간중 주민통행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먼지.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 건의 민원사항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 세 번째 현장 확인지는 대성리산 258-9번지외 1필지 45,150㎡허가면적에 축용 화강암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내준 팔공산 토석 채취 현장입니다. 모두가 잘아시는바와 같이 팔공사는 장수군의 대명산으로서 일컬러지고 있는 산입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하여도 원상태로 원상복구하기란 도저히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확인 결과 우리 의원 모두는 장비를 동원 여기저기 파 헤쳐 놓아 자연을 마구 훼손해 놓은 현지를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수시로 현지에 출장하시어 허가조건등 자연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허가를 내 준 것에만 국한하고 지도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장비 한 대 없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만 시켜놓고 오랫동안 휴업상태로 있으며 장기 휴업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한번도 현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허가 만료기간이 8월 7일로 3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원상복구 할 것인가 관계 부서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원상 복구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토석채취 연장 허가전대로 불허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지역경제와 군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산림훼손 허가는 절대로 내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득이 행정 소송등에 의해 허가를 내주게 될 경우 복구비 예치금은 법의 규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예치시키지 말고 실제로 완전 복구 할 수 있는 충분한 복구비가 예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필덕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은 농로포장 3,344m에 4억8천2백5십1만7천원이 투자된 사업장으로 의회가 개원이된 이후 부실공사에 대해 많은 질타와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의원들이 동남레미콘에서 반입되고 있는 반출증까지 확인하는등 열의를 보였는데, 설계서에 의하면 보조기층20cm 위에 콘크리트포장을 20cm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로 가운데 부분에 대해 보조기층 5곳을 파헤쳐 확인한 결과 보조기층이 15cm이하로 시공이 되고 있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공사현장이라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수시로 현장에 출장하시어 본 공사가 설계 시방서대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계 표고재배 집단화 사업장은 표고 재배시설의 집단화 및 현대화로 고품질 표고생산으로 시장경쟁력 제고와 고품질 표고버섯 년중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총 11농가가 참여하여 자목 보유량이 118,600본의 표고가 재배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참여하고 있는 전 농가가 하우스 시설로 년중 고품질의 표고생산으로 매우 의욕적이고 희망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표고에 비해 이 곳에서 출하되는 표고는 권당 10,000원의 값을 더 받고 출하를 하고 있어 장수 표고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철저한 소득분석과 아울러 판로 개척과 앞으로의 과잉생산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농가의 중점 소득 작목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농가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와 대형관정 설치 사업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지인 장계면 입니다. 장계면 금곡리 산67번지에 위치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2003년 7월달까지 사용가능한 곳으로 현지 확인결과 아무런 문제점 없이 쓰레기 문제가 처리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립되는 쓰레기의 상태를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여 매립를 하여야 함에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마구 매립하고 있으며,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까지 매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대부분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버려지고 있어 아직까지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 인근 가항 마을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한 소독은 물론 복토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인근 마을과 쓰레기 매립장의 하류지역 주민들 또한 정신적 보상차원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강구되는 등 많은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장계면 금곡리 가항 마을에 위치한 가드레일 설치사업은 ‘98년도에 총2억2천4백만원 사업비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한 마을로서 마을 앞 도로가 논보다 2.5~3.0미터 높게 석축으로 축조되어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이 사전에 발생할 소지를 충분히 예견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총 2억2천4백만원에서 2억9백6십3만4천원을 집행하고 1천4백3십6만6천원을 불용 처리하면서까지 설계당시에 가드레일을 계상하지 않고 추후에 위험방지 차원에 서 시공자로 하여금 방호벽을 설치토록 조치한 사항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마을전면 안길 도로에 포장면과 일체가 되도록 견고한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장 확인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시험가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되며, 앞으로 관리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준공후에 담당 직원들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작동 및 관리 미숙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한 기술습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걱정되는 사항은 인근마을 가항에서 축분과 인분의 차량운반과 탱크로리의 주입과정에서 심하게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가져 온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축분과 인분의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는 물리적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근 가항마을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이해를 구함으로서 7십5억3천3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축산폐수공공처리가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면 무농리 망남마을 이성진씨외 4농가가 참여 1.7ha로 조성한 배 재배단지는 참여농가들이 시범단지를 견학하여 기술습득을 하였다 하여도 재배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참여 농가들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적인 자문등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불확실한 사업임으로 철저한 소득분석을 통해 이 지역의 소득 작목으로서 적극 권장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복숭아 재배단지 사업이 이 지역의 특화작목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을 적극 권장하면서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계면 마지막 확인지인 논개 생가지 정화사업은 2000년도 9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공사의 마무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완전한 작품이 이루어 질 때까지 공사 감독 등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생가지 주변에 볼거리. 먹거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의 명소가 되도록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 10일 셋 번째로 방문한 계북면과 천천면 현장결과 입니다. 계북면의 첫번째 방문지인 당골 지구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은 용배수로 설치 1,258m와 배수 암거 20m에 1억7백4만2천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어 완공된 사업장으로서 이 사업이 완공됨으로서 영농에 많은 편익을 도모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장 역시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바닥부분이 수로관의 높이보다 20cm정도 낮게 공사가 이루어져 여름철 집중 호우시 많은 양의 비가 노면으로 흘러 내려가 농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당시 이곳의 유수량에 맞게 도수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높이와 넓이가 너무 크다는 주민들의 여론인바 당초 설계당시 세심한 관심만 가졌더라면 사업을 더 연장하여 도수로 공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농로에서 농경지로 들어가는 진입부분이 도수로의 높이와 맞지 않아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니 이 부분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북면 매계리 산69-1번지외 1필지에 17.7ha의 많은 면적에 고랭지 채소단지를 만들기 위해 개간한 압곡 고냉지 채소단지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 10여 차례에 걸쳐 현지를 확인함으로서 누차 지적한 곳으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잔액 46백만원으로 이 사업을 잘 마무리 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수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의 고통과 마음고생이 매우 컷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지를 확인한 결과 여름철 집중 호우시 토사의 유출이 충분히 내포하고 있어 심히 걱정이 되며, 또한 현재 리기다. 쪽재비 나무등이 식재된 묘목이 고사되지 않고 제대로 살아 원상태로 복원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의 허구성과 잘못된 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지개간사업에 신중을 기함으로서 서로가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천면 출장결과 입니다. 첫번째 방문지인 금강 오봉제 수해복구사업은 총 2억 9백4십7만원이 소요된 사업장으로 서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양호하게 이루어진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 금강하천기본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 계획서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천면 월곡리 90번지외 10필지에 위치한 85,000평의 경주마 생산 사업장은 그동안 2회에 걸쳐 전국승마대회가 이 곳에서 개최하였으며 오는 5월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 개최하게 될 제17회 대통령기 전국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우리 장수군을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으로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곳 월곡 승마장에서 열리게 되는 전국 승마경기 대회를 계기로 우리 장수군을 전국에 얼마만큼 홍보 할 수 있을 것인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방법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주마 생산사업장 마사 신축으로 개인사업장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5천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군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적법하고 투명하게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승마대회 등 크고 작은 전국 승마대회가 이곳에서 계속 유치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관장하는 담당 부서가 확정되어 책임 있는 업무분장이 있어야 하겠으며, 7억8백만원를 투자하여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 게임 승마대회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 도로 302호선인 송은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오는 5월 25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17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하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천면 마지막 출장지인 천천면 장판리 입구에 위치한 타루공원은 마을 진입로가 타루공원 담장에 가로막혀 이 곳을 통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생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마을 진입로를 확장함으로서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월 12일 네 번째로 방문한 산서면과 번암면 출장결과 입니다. 먼저 산서면 출장결과 입니다. 첫번째 방문지인 오성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은 총 공사비 2억5천4백만원으로 도급액만 1억1천7백만원이 소요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위치가 적정하게 선정되어 많은 수혜 농가가 있을 것으로 사업장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현장을 확인 할 때마다 부실공사차원에서 누차 지적을 하고 느낀 사항으로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추방되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본 공사에 대해서는 매우 견고하고 양호하게 공사가 이루어져 모처럼 만에 흐뭇한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로 확·포장 공사 일부 구간중 하천과 인접한 부분이 있어 여름철 집중 호우시 도로가 유실될 우려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유실방지 시설이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농경지와 경작지 사이에 배수시설이 없어 영농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노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섬진강 수계치수사업은 2급 준용하천으로서 2,505m의 제방 축제보수 및 보강 을 하는 공사입니다. 사업 구간중 신창리 대창교 부근의 제방이 1.6m 가량 높아지므로 기존에 가설되어 있는 대창교 다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보완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번째 방문지인 초장~관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억6천7백만원이 투자되어 총 길이 273m를 확·포장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이지만 임실군 지사면은 기 도로를 완공하였는데 본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99년도 9월달에 착공되어 사업구간이 273m의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용지보상 문제로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토지주를 설득 용지보상을 조기에 해결하고 본공사가 빠른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암면 출장결과 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만취정 보수공사는 총 공사비 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번암면 죽산리 산18-2번지내의 정각을 보수하는 공사로서 현지의 여건과 구 건물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매우 적절한 사업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취정과 연결되는 진입로가 없어 정각으로서의 면모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진입로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보수공사 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우려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장수군과 마을간 확실한 약속을 하여 사업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암면 두 번째 방문지인 방화동 가족휴가촌 보수 사업과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번암면 방화동 가족 휴가촌은 ‘98년도에 당초 2십5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그후 매년 보수와 정비를 거듭하여 왔음에도 ’99년도 입장료 수입 4천여만원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더욱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관리사무소 신축등 시설부지 조성에 1억원, 관리사무소 신축에 9천만원, 급수시설 자연수 개발에 4천만원, 민가주택 철거보상 및 토지매입에 3억4천만원 총 5억7천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양림 뒤쪽에는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조성을 위하여 휴양림 조성에 100ha 규모로 14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삼림욕장 조성을 위하여 10ha규모의 4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이미 조성한 와룡 자연휴양림은 현재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적자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방화동에 또 하나의 휴양림 조성으로 인하여 와룡자연휴양림과 양쪽으로 내방객이 분산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두 마리 토끼를 다놓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금년 사업추진에 도출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리사무소를 신규로 건축하여 구 건물을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할 경우 부당요금 징수와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방화동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므로서 장수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장수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 방화동과 덕산 계곡간의 도로개설은 장수관광순환도로 계획당시 검토되었으나, 청정지역의 훼손과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문제점등으로 백지화 되었던 구간임에도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개설을 명분으로 인도로 명칭만 변경하여 개설되고 있음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임도 개설구간은 방화동 계곡의 빼어난 자연 경관의 극치를 보이는 중요한 구간으로서 사업의 추진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 자연을 원형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값진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득이 일부개설에 필요하다고 본다면 자연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의 폭을 좁히고 노변의 자연석을 잘 정비하여 자연적 아름다움이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곳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계곡 훼손 방지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삼림욕장 조성 또한 울창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건물의 신축과 학습장 시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곡 물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위생시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 보건지소 신축은 총 사업비 3억6천7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시설되는 사업인 만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완공 후에는 현 위치가 소재지와 800m 가량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완공후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운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군내버스가 보건지소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월 13일 마지막 방문지인 계남면 현장출장 결과보고 입니다. 화음리에서 궁양리까지 총 560m에 총 사업비 4억4천5백 4십8만5천원의 오지개발 사업비를 투자하여 급커브길 구간에 대해 선형바로잡기를 추진한 궁양 도로 확포장 사업은 이 공사구간이 농어촌도로 103호선으로서 포장당시 선형을 바로잡아 공사를 하였더라면 이번 공사에서 예산을 재투자하여 선형 바로잡기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급커브길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사례라 지적하며, 현재 추진중인 선형 바로잡기 공사 역시 토지주의 토지승락 불응으로 인해 직선으로 공사추진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커브길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행정이 먼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공사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기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농로포장 2,515m, 송수 관로 1,970m, 개거 631m등에 총 6억1천3백 3십3만5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장으로 대체적으로 견고하고 양호하게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나, 아쉬운 점은 농로 포장 후 양생과정에서 노면상태가 매끄럽지 않아 요철부분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바닥부분이 흙 등으로 뒤 덮여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바 부득이 비 회기중에 추후 일정을 조정하여 재확인 할 계획이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출장을 마치기 전에 종합적으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압곡고냉지 채소단지, 팔공산 토석채취장,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임도개설등에서 보았듯이 자연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특수한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원상태 로 치유되기란 어렵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처와 흉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상처와 흉터는 아물게 되지만 자연은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원래대로 치유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환경의 파괴를 가져오는 토석 채취. 산림개간, 임도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직자 모두가 가치관을 갖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모든 공사는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조화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계획 수립 과정시 그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경제성. 목적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한 후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의 끝마무리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작은 빈틈없고 꼼꼼하게, 일은 차질 없고 완벽하게, 그 끝은 하자 없고 깔끔하게 라고 하는 정신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5일 동안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장 출장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한 모든 사업장과 부분별로 지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적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장수군이 활기차고 내실있는 장수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수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번 출장을 통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출장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출장결과 보고서)